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28일 (화) 오후 5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조사일정조정의건
2.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자료요청의건
심사된안건
1.조사일정조정의건
2.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자료요청의건
(17시 09분 개의)
1.조사일정조정의건
기이 계획된 조사일정을 우리가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연말연시가 끼어 가지고 일정조정에 대하여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셨으면 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부차적으로 설명을 여쭈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일정을 유인물로 드린 바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 연말일정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총무국과 상의를 해서 내년 1월 11일에 총무국, 3실, 재무국의 보고를 듣도록, 그리고 1월 18일에는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보고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27일에 시민국과 보건소의 대장을 중심으로 한 보고를 듣기로 한 유인물과 같은 7항에 걸친 내용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눠드린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조사일정의 일부조정이 만장일치로 승인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자료요청의건
(17시 12분)
자료요청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습니다. 지금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박영철 간사께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자료요청 목록을 제시해 와 있습니다. 다른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부차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3항에 조사기간 중에 수시로 추가 또는 보충자료를 요구한다는 명시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자료요청 1993년 12월 28일자 목록을 승인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글쎄요. 우리가 어차피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 해야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수정요구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 1항에 보면 말이죠. 94년 표준지의 지번, 지목, 면적과 94년 1월 1일 토지등급, 송파구 전체 지목별 과세토지 필지수와 면적 및 감면, 비과세 필지수와 면적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너무 방대하지 않은가, 자료가 물론 우리가 방대한 자료를 갖다 보는 것은 좋겠지만 구 전체 지목별 과세토지 필지수와 면적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마 어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고 표준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이것만 가져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보는 입장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입장도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요청서대로 승인된 것으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이상목 장경선 문한규 이선우
차성환 김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