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25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2.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2.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새롭게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행하는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구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안겨드리기 위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좋으신 의견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가 새롭게 원구성이 되었으므로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그리고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행정국 소관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보건소 소관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10시 05분)
이성돌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호 감사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금철 홍보담당관입니다.
김병기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입니다.
서주석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서찬수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정구혁 재무과장입니다.
손양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끝으로 이종효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을 비롯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조직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전체 공무원 정원은 1,410명이고, 현원은 1,378명으로 정원대비 32명이 부족합니다. 현원이 부족한 주요사유는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육아 및 배우자동반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대체인력 등으로 결원을 보충하여 행정의 공백 없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7쪽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송파”조성을 위해서 부서별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자체감사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일상감사의 확대를 통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부패 개연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추진근거, 타당성, 효율성, 적법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확대시행하고,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업무도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패근절을 위한 청렴시책추진을 위해서 외부인사 초빙 청렴특강 실시, 사이버 청렴교육 수강 의무화 등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핸드폰 모바일 설문과 해피콜센터 운영, 청렴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으로 주민 불만족 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직원 청렴도 향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2의 도약, 건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공약사업, 3대 브랜드 전략사업, 구정 역점사업 등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 세입 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 재원관리 실태,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적정성과 체납관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기반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하천, 도로 등 도시환경 시설공사 적정시행, 하자보수 이행실태 점검, 풍수해 예방 추진실태 등 사전 점검으로 재난 대응능력과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서면, 전화, 방문, 민원불편신고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평가제를 운영, 고객편의와 고객중심의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고품격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고, 불편 제로, 행복플러스 순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순찰기능을 강화해서 구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구정, 의회소식, 문화예술공연 정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정소식을 구민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매월 구정소식지인 「송파소식」을 점자와 어린이소식지로 발행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사항과 다양한 구정소식을 적극 발굴·제공하겠으며, 구정홍보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명예기자단과 어린이 명예기자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정보화시대 미디어를 통한 급속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양한 독자층 확보와 젊은세대의 구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e-뉴스레터 등 뉴미디어를 통해 구정소식, 생활정보, 문화행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구정업무를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능동적인 보도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서울시나 지역언론 기자설명회를 활성화하고, 언론보도사항 영상물제작 상영, 보도자료 모음집 제작 등을 통해 주요시책사업을 적극 알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영상을 활용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구정소식, 행사 등에 직접참여가 어려운 구민들에게 송파N 인터넷방송, IP-TV운영 등을 통해서도 구정을 실시간 홍보해 나가겠으며,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방송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영상촬영, 편집, 제작, 방송장비 체험 등을 실시하고, 미취학 아동과 보육가정 부모를 위한 육아정보, 부모교육, 학습 컨설턴트, 전문가 상담 등으로 영·유아기 육아상식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방법 전달, 올바른 육아방향 제시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국제관광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입니다.
2015년 완공예정인 롯데월드타워를 포함한 롯데월드, 석촌호수, 방이맛골, 올림픽공원 등으로 이어지는 잠실일대가 금년 3월 서울시로부터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옥외영업허용, 옥외광고물 설치방법 제한완화, 일부건축물 건축 제한완화, 도로통행제한 가능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국·시비 보조금 지급, 관광진흥개발기금 우선융자, 관광특구 공모사업 지원 등 각종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우리 구는 글로벌 매력도시, 국제관광도시 조성 기반구축을 위해서 송파구 관광진흥조례 제정, 국제관광도시 조성 및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잠실관광특구 브랜드 선정, 잠실관광특구 대표공연 콘텐츠 개발,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제관광도시 조성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우리 구에 유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잠실관광특구 지정을 기념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앞으로 벚꽃 축제, KBS전국노래자랑,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관광도시 홍보대사 위촉, 송파 그랜드세일, 관광정책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 청사는 92년 말에 완공되어서 현재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개·보수할 부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해 나가도록 하고, 사무기기 교체 시에도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청사구축을 위해서 고효율 설비 등으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저탄소 배출시설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구청사 및 구민회관의 노후시설물과 행정장비를 보강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해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6급 팀장에 대한 보직평가제 실시와 전문직위제 운영, 또 5급 승진자격 이수제를 실시하는 등 성과중심의 보직체계 확립과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 육아휴직에 대비해서 행정대체 인력 운영, 직원 유연근무제 운영,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몰입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과 건강한 삶이 조화를 이루어서 직원근무 만족도와 조직의 생산성 극대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단체보험 운영, 직원휴양소 운영,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하며, 사내 외국어강좌를 개설해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진 국제도시와의 결연추진 및 교류를 앞으로 더욱 더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자치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드립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동청사 관리를 위해서 민원실 환경개선과 친환경 저탄소시설로 개선하고, 동청사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친절하고 활기찬 동행정 구현을 위해 One-stop통합민원창구를 확대 운영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행정 장비보강, 통장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통·반장 사기 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68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자치회관 운영 평가, 자치회관 한마음 어울마당 개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정 등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하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도 행정력을 쏟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운영내실화와 주민자율 방범대 운영 활성화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열린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강화, 재난대응 안전훈련 실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추진 등 재난 없는 안전송파를 구현하고자 재난발생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상황조치 능력을 배양하는 등 선진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를 통합 운영해서 주택가나 학교주변 방범취약지역의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장에 대한 교육,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을 더욱 더 내실 있게 시행하고, 을지연습을 통한 전시테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며, 공익근무요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가며, 이들에게는 일선행정 참여를 통해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학습능력 키움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생생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으며,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 행복한 학교 만들기, 좋은 부모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자기주도학습 유도와 자녀학습을 지원할 부모역량 강화 등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주민의 독서문화 향유와 독서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책 읽는 마을 조성, 구립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 또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 버스정류장 두줄 책장, 책 읽는 택시 운영,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구민들이 쉽고 가까이에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복한 도시「책 읽는 송파」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다변화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송파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시스템 운영, 영재교육지원, 원어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영어교실 등 다양한 체험학습과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유치원·초·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명문고 육성·지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토요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등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공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91쪽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민, 청소년, 실버아카데미 운영, 인문학·실버아카데미, 송파구 사이버학습관 운영 등을 통해 모든 구민들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활용으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과 무단점용 및 무단사용하는 재산을 적극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을 구축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 신속·정확한 손실보상 추진을 위해서 풍납토성 사적지를 보상하고, 서울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시기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위해서 구 본청·보건소·구의회에 분산된 계약업무를 통합·조정하여 처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전자적 물품관리 체계 즉, RFID라고 합니다만, 이 체제를 구축하여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지출과 자금관리를 통해서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계약심사제 이행으로 설계내역의 적정성 검토와 원가계산 사전심사 등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직원 친절마인드 정립을 위해서 체험위주의 실질적 친절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품격 높은 주민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민원 안내도우미 배치, 야간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전문상담실 운영 등 주민들과 접점에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하여 내방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종이기록물 DB구축 사업과 송파구 인터넷 기록관 고도화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인프라 안정과 고도화를 위해서 정보통신 선로 증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국가표준 행정정보 시스템 환경구축과 구민 정보화 교육, 사랑의 PC 보급 등을 통해 정보화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새올 기반의 행정정보포털 고도화와 U-송파 홈페이지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시·군·구 행정 시스템 재난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구에 대한 소개 앱 개발 및 UCC 제작을 통하여 시민생활 편의 제공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최근 지능화, 고도화하는 불법해킹과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해서 정보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통합로그관리 시스템과 홈페이지 보안용 침입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상시점검을 강화,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와 착공 전 설계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결과를 금년 12월 발표하고,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을 비롯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도 저희 국 업무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궁금한 부분이 많았는데 다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한테 지역신문 발송내역과 예산 지원현황을 주시고, 관광특구를 지정하면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석촌동 레이크호텔 24번지 일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750평짜리 있고, 600평짜리 공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됐고, 준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또 보금자리주택도 주변에 엄청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겠다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관광특구고 준주거지역 이런 여러 가지 특혜가 있으니까 심지어 280세대 원룸이 들어오는데 주차장은 55대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대를 했더니 주차장을 최고로 234대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집행부가 쉬운 말로 도시계획과하고 일반 행정 쪽하고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관광특구에 걸맞은 업무시설이라든가 주요 호텔 같은 것을 유치해야 관광객을 유치할 텐데 원룸 280세대 들어오게 만든다는 이런 근본적인 준비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으로만 만날 관광특구 그러는 것을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과장들은 제대로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다 따로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60페이지, 직원능력개발 향상도모라고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은 참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를 주기적으로 구청에 초빙해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도록 유도하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건국대나 한양대 이런 데를 나름대로 서울에서도 일류대학이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능하면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대학 학사라든가 석사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줘가지고, 요즘 사실 직원들을 보면 거의 다 일류대학을 나온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공무원 생활하다보면 대학에서 배운 것하고도 우리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끼는 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이라든가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페이지의 자율방범대, 사실 제가 4대 때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원현황을 보면 유명무실하게 돈만 나가고 실질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이런 데를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원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의 지역자율방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이 아니면 신고정신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되든지 공원에 사고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원들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열심히 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또 현황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방범 CCTV 예산이 벌써 결정 났는데 아직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가락시장을 현대화하면서 도서관을 일부 건립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조용한데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백제고분 옆에 보면 주차장 넓은 부지에 유명무실하게 승용차만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하2층 정도로 주차장하고, 지상에 도서관을 건립해가지고 지역주민들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면 구청 및 보건소 주차시설이 167대이고, 구의회·구민회관이 9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구민회관의 월 주차요금이 얼마나 수입으로 들어오는지? 연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차량을 보니까 행정차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차량을 좀 줄이고 각 과별로 주차공간을 줬으면 하는데… 구청에 가면 주차 때문에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전산장비 보유현황에서 보니까 전년도에는 컴퓨터가 2,057대 보유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187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체 1,378명인데 1인 1PC 보유하더라도 직원 수만큼 PC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잘 못 보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용 PC가 67대로 되어 있고, 민원인 교육용 PC가 12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프린터가 구청 내에 5대밖에 안 된다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17페이지 자체감사 활동강화를 보니까 클린도시과 감사결과 횟수가 205건에서 금액으로 보니까 2억 9,707만 2,000원이에요. 환수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재무과 부과 건이 9건 있네요. 금액으로 보니까 2,325만 6,000원이며, 또 세입으로 편입한 것이 51건으로 되어 있고, 금액으로는 6,409만 3,000원인데 추징 16건은 금액으로 보니까 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징이 16건인데 5만원인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니까 부패근절을 위한 청렴시책 사업으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사후보다는 사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 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또 청렴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서 보면 불만족 건이 36건이에요. 대체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제2도약 및 건전기반 구축을 위한 지도점검에서 보면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효과 효율성 제고에서 추진현황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실태 점검에 보면 점검결과 36건 시정조치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고, 자료 요청합니다.
재정 건전성 기반구축을 위한 점검 강화에서도 보면 6건 시정조치가 있는데 결손 부정이 5건이고, 포상금 부정이 1건인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고, 자료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입니다.
28페이지 보면 종합홍보물 제작에서 구정종합 홍보책자하고 분야별 홍보책자가 중복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9페이지, 통·반장 신문구독 관련사항이 홍보담당 부서에서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통·반장은 자치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반장이 지금 2,971명으로 연간 신문구독료가 5억 3,28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통·반장에게 신문구독을 몇 부씩 지원하시는지? 1인당 금액을 제가 잠깐 따져보니까 17만 9,000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 관련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최근 다둥이 감면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자치회관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나와 있어요. 강사료 지급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데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닌가요?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혹은 그 배우자이고, 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또는 다둥이카드, 행복카드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부모나 자녀로 되어 있는데 더더군다나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정의 힘든 부분도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생각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통·반장 지원으로써 신문 구독료를 줄이든지, 아니면 78페이지의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액이 6억 5,0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단체육성 차원에서도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입니다.
53페이지 보면 5급 승진자격 이수이행에서 6급 공무원 전원에 대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행정법 총론 등 2과목을 이수하면 5급 승진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과목만 이수하면 5급 승진이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65페이지, 자치안전과입니다.
동청사 환경개선 추진인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실본동에 살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타동과 너무 차이가 나서 묻겠습니다. 보니까 청사 대수선이라든지 소요예산비가 14억 9,500만원이나 드는데 여기 계신 분들 잠실본동 청사 한 번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건평이 얼마고 신축된 지 몇 년이고 이런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한 번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동 청사의 신축예정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의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에서 보면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안전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로 가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입니다.
97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2,089필지에 337만 2,000㎡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2,106필지 339만 2,000㎡로 되어 있습니다. 17필지 2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반기에도 행정보건을 했기 때문에 생소하거나 궁금한 사항들이 많지는 않고요, 진행과정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여쭤보겠는데요. 17페이지를 보시면 본청 자체감사 활동 강화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추진현황을 보니까 3개 부서, 9개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관내부서가 한 3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개 부서만 점검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봤고요. 그 밑의 향후 추진계획도 이 3개를 감사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30개가 넘는 부서를 점검하려면 도대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국제관광추진단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한성백제문화제 때 저희가 마스코트 “잠누리”하고 “잠애리”를 만났습니다. 인상 깊었고요, 친근감도 가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홍보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한성백제문화제를 이틀이라고 모든 것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전야제까지 3일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먹거리도 전야제에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틀이라고 명시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총무과 58페이지를 보시면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편성되어 있겠지만 혹시 제가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무상보육이 안 되고 양육수당으로 지급된다는 보도가 완전히 전면을 장식했던데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다 모르실 거예요. 구청 담당자들 외에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는 무상보육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5, 6, 7살은 전체무상이 돌아가는 것이고, 항간에 떠돌고 있는 무상보육이라는 것은 0세부터 4세까지 양육수당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짤 때도 우리나라 나이로 5, 6, 7세 아이들 만3세부터 5세까지는 누리과정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이미 프로그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해 주셔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도 보니까 이미 짜여있고, 이 사업추진이 내려오면 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미스(Mistake)」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에 여쭤보겠는데 풍납2동 청사 설계용역비를 저희가 다 편성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까지 해서 올렸는데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마을공동체 회복 추진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업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택관리과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 회복 추진사업과 주택관리과에서 하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목적을 어떻게 달리 평가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전반기에 제가 정보통신과의 정보화사업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한 번밖에 참여를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은 또 심의를 서면으로 받겠다고 해서 서면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서면으로 한 번 하고, 또 직접 가서 한 번 하고 두 번밖에 못했거든요? 또 이번에 연락 오기를 ‘이번에 심의 건이 있으니까 참석해 달라’는 문자와 전화를 받았는데 며칠 있다 ‘참석자가 과반수를 넘지 않기 때문에 심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의위원회가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적어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열리지 않는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심의위원을 과반수 이상 뽑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구청 및 보건소와 구의회, 구민회관의 주차시설에 관한 게 있는데 이용하는 차량수와 주차시설이 너무 비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이나 보건소 같은 데는 무슨 공영주차장에 직원 차를 그쪽으로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차를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봤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와 구민회관에 있는 주차시설이 97대인데 야간과 공휴일 같은 때는 왜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관리를 안 하는지? 저녁만 되면 화물차가 완전히 진을 쳐가지고 저희가 늦게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할 때가 많아요. 저녁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지정주차를 해 주시면 구의 재원도 확보하고 질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쪽 감사담당관, 구민과 소통하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해서 고충민원 접수창구 운영, 만족도 평가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창구 운영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창구가 많아서 가서 하면 뭐 합니까? 몇 % 정도를 수용하고 처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3쪽에 보면 구민이 감동하는 고품격 친절행정 해가지고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송파전화 첫인사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전화 같은 것은 정말 잘 받고, 우리가 주민센터나 구청을 가서 보면 친절하다는 것은 느끼는데 그것보다는 구민들이 주로 전화를 하는 것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더 신속하고 감동 받을 수 있게 정말 가슴에 와 닿는 행정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감동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구청이나 직원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대 행정에 맞는 시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29쪽 홍보담당관, 통·반장 신문구독이 있는데 반장의 역할과 실제 하는 일이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장님들은 그래도 통장회의도 많이 하고, 하는 역할이 있는 데 비해서 제 주변에 보면 그 반의 반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동장님 자체도 어느 반은 반장 이름도 모르고 정해져 있지 않은 데가 많은데 비단 우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정을 좀 해 보시든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업무를 주든지, 그런 방법을 채택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 반장한테도 임무를 주고 거기에 적정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실시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제관광도시추진단에 39쪽부터 죽 전반적으로 봤는데 벌써 우리가 지정받은 게 3월이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준비작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책자에는 좀 더 구체적인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 관광·홍보대사를 위촉하고 백제문화제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근본대책과 종합계획수립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정받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원만히 수행해 나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송파구가 좀 더 가든파이브부터 연결해서 가락시장, 로데오거리 모든 것을 한몫에 같이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여기 지도에 보면 롯데월드, 석촌호수, 방이맛골, 올림픽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든파이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좀 더 폭넓게 그런 데까지 염두에 두셔서 한 코스를 만들어 순환하게 만든다든지, 다른 구에 없는 2층 버스 하나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쭉 타고 다니면서 걷지 않고, 1대만 돌려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코스로 한 번 돌린다 하면 1대 가지고 1시간에 한 번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기 위례성길부터 우리가 보여 주고 싶은 곳을 잠실관광특구만 말고 송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야간에도 볼 수 있는 남산코스 있잖아요? 서울시의 관광코스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되 좀 더 특별화해서 2층 버스를 만들어서 위에 올라가 앉아서 1시간만 돌면 송파구 전체를 볼 수 있다든가, 마천동 남한산성 밑에 있는 그쪽까지 재래시장을 다 아우러서 통합적으로 송파를 알릴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지정받은 것으로 인해서 덕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67쪽 자치안전과에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통·반장 사기진작 해서 나와 있는데 통장님들 수고하시니까 장학금 지급 이런 것까지는 다 이해가 가고, 명절 반장격려 이 대목에 주로 반장이 몇 개월씩 돌아가는 데가 많습니다. 3개월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없는 데도 있고, 예전의 반장 이름을 그대로 써놓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장님 자체도 자기가 왜 이것을 받아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받는 경우도 많고, 석 달에 한 번 로테이션이 되는데 운 좋게 이것 받을 시기에 자기가 반장이 되면 받고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적정성이 없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2쪽 자치안전과에 보면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이 있는데 안전복지는 자치안전과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하면 이렇게 따로 따로 되지 않고, 예산도 이 책자를 보니까 저는 재정복지를 하다왔는데 그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게 중복돼서 양쪽에서 펼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각자는 자기과 것만 하느라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중복된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합해서 한쪽에 더 많이 실어주면 주무과에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일도 적고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니까 다른 과에서 혹시 이것을 하고 있지 않나 한 번 살펴보고 통합해줄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오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관리가 있는데 이게 자치안전과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하고 관리를 몇 분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보시고, 일원화를 시켜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협력과 84쪽이요, 독서로 하나되는 송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독서는 참 좋은데 이것도 역시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느낌이에요. 마을문고라든지, 독서실, 도서실, 학교도서관 개방, 청소년공부방, 또 이동도서 같은 것도 전에는 있었는데 조금 더 여러 가지를 합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책 읽는 택시 운영 이것 얼마만큼 성과가 있고, 택시 안에서 읽는 것인지, 택시회사에다 해주는지, 과연 택시 안에서 고객 몇 분이, 또 책을 얼마만큼 그 안에다 비치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지역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는데 86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히 오금중학교의 주민 이용도가 떨어지는데 혹시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해 보셨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4대 후반기 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한 번 같이 일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 후에 재정, 건설을 갔다가 다시 행정보건으로 왔습니다. 많은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방향을 말씀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외부에서 송파에 전화를 걸면 다산콜센터가 나와요. 다산콜센터가 나와서 답을 해 주는데 행정보건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언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상세하게 물어요. 왜 전화를 걸었느냐, 누구를 연결해야 되느냐, 용도가 뭐냐? 나는 휴대폰을 가지고 전화를 거는데 10분을 그냥 보낸단 말이지. 그 돈을 누가 물어야 될 것이냐? 이런 콜센터 운영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물어보는지 아주 신경질이 날 정도입니다. 개선하세요.
다음에 페이지별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제도개선을 얘기하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 소관사항인데 18페이지 맨 밑에 하도급계약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하여 불공정 하도급계약 근절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감사과가 있다고 하는 자체는 일반부서가 정의사회구현에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시대적으로 봐서 이미 빅3 대통령후보도 어떤 사람은 정의사회 구현을 부르짖고 나오고, 또 어떤 사람도 거기를 가야 한다고 나옵니다. 하물며 우리 구청이 아직도 이런 정의감에 의해서 일이 되지 않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혹을 계속 갖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하도급 계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금액은 다 조달청을 경유하고, 3,000만원 이하는 구청에서 아마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 계약 자체가 특정 부서의 장의 횡포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치구 사람들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 사람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우리 자치단체를 위해서 우리지역 사람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 주세요. 답이 필요하면 답을 주세요.
24페이지에 보면 주민순찰, 중간에 불편제로, 행복플러스 이런 순찰 프로그램이 있는데 동단위로 환경순찰을 할 때 그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서 잠실7동의 경우는 우성아파트에 컨테이너 박스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면 한 배 정도로 해 주면 좋겠다. 옷도 걸어야 되고, 모자도 걸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품들을 관리하는데, 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관광특구 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이제 우리가 관광특구 지정 받은 지 6개월 정도 됐고, 한성백제문화제가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나 현재 우리지역은 아무래도 한성백제문화제 쪽으로 축을 돌린 것 같아요. 종로나 이런 데는 쇼핑센터를 축으로 했고, 또 인사동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마 한성백제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관광특구 이루어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관광특구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나 이런 분들을 한두 명 유럽이나 지금 동남아에 가장 발전하고 있는 싱가포르나 중동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시 같은 데 이런 지역이 지금 관광지구로 개발되고 있어요. 이런 데를 가서 교육을 받고, 사례연구도 하고, 이렇게 한두 달 출장을 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주도 하는 마을공동체, 나중에 조례를 심의할 때도 나오겠는데 이것이 아마 과거의 새마을운동하고 유사한 것 같고,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자기의 공약으로 내놓은 사항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 같은 도심은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이 조금 뒤떨어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장의 뜻을 꼭 따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송파구에서도 아파트단지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에 한계를 둬가지고 검토를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문제가 이미 잘 아시다시피 특히 지난 번 총선 선거공약으로 내놓았고,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말을 여야 간 서로들 스스로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은 자금이 없으니까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을 잠깐 보니까 서울시와 국가 간에 서로 핑퐁을 쳐요. 서울시에서 우리 부담 못 하겠다. 그것을 구청으로 돌려라. 또 국가가 부담해라. 국가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런 등등의 양자 간 싸움 직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이나 서울시 예산 부족한 구 같은 데는 이것을 지난번 하던 식으로 차등화해서 급식을 하는 제도로 환원시켰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급히 간추립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보건소 봐야지, 오후에는 또 조례 5건 심의해야지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립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사제도 효율적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조달청 가는 것 이외의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 밑에 향후계획에 각종 원가 계산, 실무교육 이수를 통한 심사위원 능력배양, 타기관 우수심사 사례 벤치마킹 하겠다. 원가계산 심사결과 통보 시, 누가 이것을 통보합니까? 원가계산을 해서 누가 이것을 어디로 통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심사기구가 우리 송파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기구의 인원들하고 구성요원, 거기에 기술자도 지금 들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토목이나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과연 원가계산을 제대로 해서 일위대가표에 의해서 원가계산이 제대로 해서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또는 입찰을 보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만약에 이게 잘 안된다면 향후계획을 스스로 밝혀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이 행정감사 때 구체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것은 자료로 주셔도 괜찮고요.
이게 해당사항은 저희 위원회 소관 아닙니다마는 아까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굉장히 심한 항의성 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지금 관광특구로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에 보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거·숙박·위락 등 업무복합시설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해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관광특구에 걸맞지 않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번지하고, 또 뉴스타호텔 부지입니까? 여기에 폐허처럼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24번지 일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관광특구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가면 안되는지? 한 번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줘보세요. 심지어는 슬럼화다, 부적합 시설이다, 이 좋고 비싼 송파에 소형주택을 지어서 지역을 슬럼화 시키지 않느냐? 이런 상당히 웃지 못할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이런 식으로 관광특구에 걸맞게 개발을 해서 진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정말 큰 대형평수나 허가해 주고, 소형 임대주택 규모는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IP-TV가 57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해가지고 지금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저쪽 구민회관 쪽에는 본 위원이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 쪽에는 설치되어 있는지? 적당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치개소,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더불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SNS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에 있어서 트위터, 페이스북, 블러그 등등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10대, 20대까지는 접근성이 좋을지 모르지만 40대 이상을 넘어서면 상당히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과연 그렇다고 본다면 40대 이상의 기성세대층은 SNS 쪽을 통한 구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둡지 않느냐?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요청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SNS, 트위터, 블로그 이런 부분에 정회원, 준회원 이런 식으로 가입제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가입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쪽 제12회 한성백제문화제 쪽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금액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가서 봐도 상당히 전년대비 상당히 발전했구나 하는 부분들, 반응도 좋고, 효율성도 상당히 좋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물론 좀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당초예산은 2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12회 한성백제문화제, 22일, 23일 그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21일부터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당초 예산내역부터 시작해서 추경예산 내역, 세부집행 내역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2011년도에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10.1%, 2012년도에는 18.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디에서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절감됐는지? 금년도 같은 경우 그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27도, 28도 냉방온도를 높여서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쉬운 얘기로 기계적 절감을 강요해 왔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절감이 됐다라고 본다면 절감됐다 라고 볼 수가 없죠. 그것은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부정책이나 우리 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LED 조명교체라든가 고효율 모니터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보다는 더 많은 금액의 초기투자비를 많이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이 절감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LED 교체를 하는데 조그마한 청사에 6,000만원씩이나 들이고 이게 좀 맞지 않다. 그래서 LED 교체가 됐든, 공조기 교체가 됐든, 펜코일 교체가 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업제안서가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교체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고, 업무 효율성이 있다 라고 해서 이것으로 선정 내지는 권장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 사업제안서 내지는 데이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하시다고 보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의석에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성돌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세수감소가 큰 폭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본 위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심지어 700~800억 정도 감소가 될 예정이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가 물론 경제환경국에 있습니다마는 행정국은 구 전체를 컨트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반장들 굳이 필요 있겠느냐 하는 부분부터 전반적으로 소위 각종행사 축소,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축소, 지역신문, 중앙언론들 지원금액 소위 구독료 축소, 또 문화·체육단체 보조금 축소 등등 전반적으로 구정살림을 내년에 큰 폭으로 감소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컨트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행정국장께서 과연 내년도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갖고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제대로 연구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SH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천동 임대단지 파크테일아파트단지 내에 공공청사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SH공사는 금년에 우리 지자체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공공청사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5연 연부로 매입을 해도 큰 금액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보면 첫해 한 3억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마천동 같은 경우에는 한 쪽에 2동하고 붙어 있어요. 한 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운데 있고, 파크테일아파트단지가 전체 입주를 해서 그 앞에 있습니다. 딱 동 중앙에 그 토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빨리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관내 신명주부학교가 있습니다. 한 20년 됐어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까지 동에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사실 구청 재산인데 이게 잘못된 관리였죠. 그런데 마천동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해서 신명주부학교가 사용하고 있는데 한 달에 임대료 150만원 하고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추석 때나 설 명절 때 불우이웃돕기 20㎏ 쌀 한 포씩 지원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회계는 물론 투명하죠. 그런데 마천동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휴지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폐지를 옛날에 주웠는데 지금은 젊은 부인까지 청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휴지 싹쓸이 해갑니다. 장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마천동이고, 노인들이 인구비례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마천동이고. 그래서 그런 금액을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문제가 되니까 월세 받은 금액을 구청으로 전부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을 했고,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그나마 도와주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될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정해 보면, 월 150만원인데, 한 500만원 이상 월세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건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10여 년, 20십 년 가까이 150만원 받아가지고 그 개인한테는 큰 특혜를 준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겁니다. 500만원 이상 받아야 될 임대료를 150만원 받았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건물의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과 20쪽 감사담당관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조금 전에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재정 건전성 기반구축에 대한 점검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2013년도의 세입전망을 보면 약 한 822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교부금이 약 한 309억원 정도 줄 예상이고, 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원 정도가 줄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인데 재정건전성 기반구축을 위해서 불과 한 15일 동안의 체납세에 관한 것만 거론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우리 세외수입 감면 조례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해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2011년 10월 7일 제181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 한 사항을 보면 주간에는 우리 구유시설물의 약 한 40개소의 504구역이 무료주차를 하고 있고, 또 야간에도 41개소의 870면의 부설주차장이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들면 그 당시에 제가 질문한 체비지 주차장 가락본동의 4개소, 거여동과 장지동 4개소에 422면의 주차관리실태 방법을 개선하라 해가지고 이것을 금년도 1월 달에 개선했습니다. 과거에는 동장이 주민들로부터 관리를 시켰는데 금년 1월 달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방법을 개선했어요. 그런데 약 한 1억 8,200만원이 전년도 1~6월과 현년도 6개월 동기대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쪽에 구민회관 주차장 관리도 재산관리관이 총무과장이신 것으로 아는데 이 관계도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하시고, 그 대신 우리 구청 주차장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차량은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대체하시고, 우리 민원인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구민회관에서 주차요금을 받은 세입 가지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방법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건전성 기반구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탈루세원이라든가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해 주실 것을 참고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19페이지 부패근절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내적인 것보다는 사실상 외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 사회복지 기금이 많이 집행되는데 과연 이게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의 부패는 거의 99%, 100% 근절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외부 확대를 하셔서 재원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22쪽에 보면 구민과 소통한 고객중심 이게 상당히 타이틀은 좋은데 고충민원 접수창구, 또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민원 전체를 분석해 보면 우리 구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 거의 92%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는 데 불친절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생활중심,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치셔서 민원 자체를 근절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겠죠. 구청장의 발언대라든가 여러 가지 접수창구가 많은데 그것을 접수하셔서 주관부서에 이첩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년도에 개략적으로 약 한 2만 3,000여 건이 접수돼가지고 97%가 우리 자체 접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결된 것이 약 42%, 수용곤란 등 처리불가가 58%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한 것을 보면 불편민원신고 제기자 3,150명 중에서 8%인 269명뿐이 응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한성호 감사담당관님은 일을 열심히 잘하시니까 그런 실태분석을 충분히 하셔서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에 하달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고요.
또 23쪽, “주민이 감동하는 고품격 친절행정”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민원여권과에 105쪽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행정”해가지고 친절다짐의 시간이라든가,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 계절별로 화분을 놓고, 아침에 민원실에서 응대 기본예절도 하고,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사항을 할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났다고 봅니다.
5년, 10년 전에 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가 과거에 행정의 이념지표를 쭉 살펴보면 60~70년대에는 시골 읍·면사무소에 가보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해가지고 입구에 게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80년대에는 “주민들한테 만족을 느끼는 행정”, 90년대는 “감동”입니다. 현대 행정의 이념은 하나의 “사랑”입니다. 공직자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모든 불편사항을 찾아서 오기 전에 해결해가지고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공직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그러한 행정을 현대행정에서는 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그런 개념에서 새롭게 변화를 주셨으면 하고요.
또 27쪽의 홍보담당관실인데 구정소식지를 약 5억 500만원 정도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본 위원이 추가하고 싶은 것은 요사이 구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생활 365일 코너 같은 것을 설치해서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자기관리 능력향상 방법이나 만성질환 예방관리,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예방, 또 임산부와 아기들이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가 그것을 매월 시리즈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고 싶은, 또 다음 달에는 이어서 뭐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식으로 구정소식지를 개편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통·반장 신문 관계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67쪽의 통·반장 사기진작책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또한 신문구독을 전반적으로 보면 약 7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중앙일간지 5억 8,000만원, 지방신문 1억 8,300만원… 쭉해서 한 8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데요.
제가 타구의 실태를 한 번 분석해 봤습니다.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보급 안하는 구가 종로, 중구, 중랑, 은평, 마포, 강남 이렇게 있고, 또 인구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도봉이나 금천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 구독 자체가 약 2억 6,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종로는 이보다 적고, 또 각 과의 신문보급을 보면 녹색교통과는 11부, 여성가족과는 10부, 세무1과는 4부이기 때문에 신문 자체도 필요한 적정수, 과거의 형태에 따라서 지속으로 매년 반복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정의 압박감, 엄청 힘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종합적인 분석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37쪽의 관광특구 관계도 롯데타워가 준공됩니다. 그렇다보면 현 시점에서 롯데타워 준공과 연계해서 석촌호수 동호라든가 지금 경관의 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잠실관광특구에 맞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큰 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 관계 분들과 협의해서 과연 롯데타워를 건립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주에 종합적인 설계변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주변경관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49쪽인데 친환경 에너지 절약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 모 과를 두세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상당히 사무실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사실상 사무실의 조도는 KS조도 기준에 의해서 약 한 300lx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데는 70lx, 복도 같은 데는 30lx.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의 조도가 상당히 낮을 경우는 직원 여러분들의 시력에 엄청 지장이 많습니다. 시력에 많은 지장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근무하는데 있어서 근무의욕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조도를 한 번 측정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밝기를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어린이집 운영인데 동현교회에 위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00만원의 위탁비용도 세심하게 보셔서 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위탁협약서와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 보니까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67쪽,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통·반장 사기진작 개선은 통·반장 조례 자체도 자구정정이 돼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인 통·반장 현황실태나 서울시 24개 자치구의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종합적인 개선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관계과장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것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고요.
사기진작 자체도 장학금이라든가 반장격려 두 가지에 국한하지 마시고 적은 예산으로 폭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자체도 성북이나 강북, 성동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명절 반장격려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통·반장들한테 처음 투자되는 예산이 약 33억 5,00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타구의 사례를 보면 통·반장들한테 최저, 인구에 차이가 있겠지만 중구 같은 데는 9억 9,000만원밖에 투자가 안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은 데는 인구가 저희 송파와 비슷한 노원 같은 데가 약 30억원 정도. 그리고 사기대책으로 하는 것을 분석해 본 결과 통장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한 구가 한 7개 구가 되더라고요. 안전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구라든가 중랑, 은평, 서대문, 금천, 동작, 강동. 그리고 반장들한테 보상품을 주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주는 데도 있고요. 또한 통·반장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통·반장 농촌사랑 일손돕기를 위해서 양천 같은 데서는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본 위원이 부산시 것도 그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적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요.
지금 통·반조직 자체도 상당히 개선할 점은 뭐냐 하면 송파의 통 평균 가구수는 354가구입니다. 그리고 한 반은 41.8가구인데 분석해 보니까 최고 많은 1개 통이 838가구인 통이 있어요. 또 최고 적은 통은 120가구, 반도 보니까 최고 가구수가 496가구가 1개 반인 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 전체 통·반 가구수를 분석해 보니까 엄청 불균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거니까 참고하시고 주관부서 나름대로도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쪽하고 71쪽의 자율방범대 운영 문제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의해서 자율방범대 경비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사무소에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륜, 문2, 잠3만 이게 안 되어 있는데 잠7이라든가 잠4·6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보니까 연간 한 6,5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문제도 통·반장 조례를 개정할 적에 이 업무 자체를 통·반장의 임무로 줘서 사실상 예산 자체를 한 3,000~4,000만원을 안 들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4쪽의 “책 읽는 송파” 상당히 좋습니다. 서찬수 과장님께서 열심히 추진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책 읽는 송파” 관련해가지고 총 투자되는 재원이 약 25억 500만원 됩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문고에 약 4,300만원이 들고, 구립도서관, 청소년독서실, 공부방, 도서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서관하고 독서실, 또 새마을문고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노인청소년과나 자치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교육협력과에서 “책 읽는 송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 어울러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상 청소년독서실 자체도 말만 청소년독서실이지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본 결과 성인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독서실이 지금 현재 연화, 거여, 제일, 솔바람 네 군데가 있죠? 또 공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교육협력과장님께서는 기왕 “책 읽는 송파”를 적극 추진해서 외부에서 평가도 잘 받고, 또 큰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러한 것을 같이 어울러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집행부 답변 준비는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돌 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석촌호수 서호에 토지개발관계, 또 관광특구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시면서 부서 간의 사전조율, 업무협조체계가 미흡하다. 도시계획사업까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석촌호수 서호관계는 물론 도시관리국 업무입니다만 관광특구 내에 있고, 지금 기 개발이 된 석촌호수 동·서호를 보시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난개발이 됐다고 봅니다. 스카이라인도 맞지 않고, 주변과의 부조화 이것뿐 아니라 앞으로는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저희 국과 각 과가 유기적으로 사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조율도 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미래도시를 꾸려가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게 또 바람직하고. 아무리 법이 맞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또 향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특구 문제도 그렇습니다. 원래 복지문화국에 있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난 3월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앞으로 1, 2년 후에라야 나타나고 기본적인 준비를 위해서 우선 관광특구 조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놨는데 여기에는 우리 국 행정만 할 계획이 아니라 민간 주민참여, 또 기업, 행정 이렇게 총체적으로 전부 참여를 해야만 관광특구 지정에 걸맞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계획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향후 관광특구 지역뿐 아니라 이와 연계한, 아시겠습니다만 가락시장이나 가든파이브, 또 백제유적인 풍납토성에 백제마을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계한, 한강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됐다하더라도 주민참여, 기업의 도움 없이 저희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토지이용 문제도 그 동안 세무부서에서는 중과세까지 과세를 하고 했는데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정책회의 등을 통해서 석촌호수 주변과 조화되는 방법으로 토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또 관광특구의 취지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토지가 개발돼야 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구 행정력도 그런 데 집중해서 도시계획 파트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직까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나 하나 착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 위원님께서 동 청사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올해 1개 동의 설계를 하고 있고,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다음 동, 사실 청사가 지금 낡은 게 수두룩합니다. 우선 급한데 재정여건 때문에 매년 한 1개동씩 신·개축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이 계획을 저희들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추진하는 데 어려움, 기관 간의 협조, 파출소 문제, 또 여러 가지 복합용도로 이용하려니까 어린이집, 한 동안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 동청사 하나를 하려면 최하 50~60억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재정난에 부딪치다 보니까 처음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하반기에 설계를 하고자 했던 풍납2동도 지금 보류상태에 있고, 앞으로 장지동, 마천1동, 잠실본동 이렇게 우선순위가 쭉 동별로 있습니다만 이게 계획대로 움직여 주지 않아서 당초 의원님들 지역구 활동도 물론이려니와 우리 당초계획에도 못 미쳐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부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철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개략적인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대책을 물어 보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만 재정의 위기라고까지는 표현하는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재정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정책회의나 각 부서장들 회의를 매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그동안 재정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우리지역의 지역개발하고 연계해서 평소에 있지 않던 재산매각수입이 지난 몇 년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또 서울시로부터 재정보전금이나 조정교부금인 의존재원도 그 동안 매년 안정적으로 보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민선 3기, 4기 때는 그런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었고, 그 동안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한 부분도 많이 향상을 가져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 2, 3년이 저희들 고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악화가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복지분야에 대한 국가나 시로부터의 매칭사업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배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입은 한정적인데 세출수요가 매년 급증하다 보니까 자체사업 할 수 있는 여력이 자꾸 줄어들었다는 것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그 동안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장지지구나 문정지구에 대한 개발부담금, 재산 매각수입 이런 것들이 왔는데 이제는 개발이 거의 마무리 되면서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200억원을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끌어들이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만 해도 3,815억원 정도로 규모가 외형은 많이 커졌는데 내용을 들어다 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의무적 경비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700~800억이 감소가 안 되느냐 하는데 단순비교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한 200억원, 또 조정교부금이 재정수요충족도가 100이 넘는 강남, 서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교부금이 수년 전부터 없어졌는데 우리가 재정수요충족도가 내년에 100을 넘을 전망이라는 가정 하에서 내년부터 올해까지 오던 한 300억 이상의 조정교부금이 또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하며, 또 나머지 2010년도에 온 조정교부금을 정산하는 문제, 더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한 3,260억 정도로 세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 세출수요는 최소한 한 3,800억 정도는 있어야 재정수요를 충족하지 않나 하는 가상을, 예산을 편성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보조금하고 와봐야 아는데 실제적으로 재정수요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거냐? 기본 행정수요는 있고 또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정은, 한 해 살림은 꾸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단년도에 이런 위기를 당장 극복하려고 해서도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대책으로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가락시장이나 올림픽공원 또 SH에서 가지고 있는 문정지구 구세 감면 조례도 금년도에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행안부에서 길을 터놨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 구세 감면 조례를 감면 폭을 줄이고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 일반회계에서 건너갔던 기금도 불필요한 부분은 통폐합해서 일반회계로 흡수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지금 조정교부금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취·등록세를 쿼터제로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조정교부금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협의회에서나 의원님들의 힘도 필요합니다만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만은 없고, 그래도 전체 지방세 구조의 85%를 시에서 가지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15%밖에 안 됩니다. 이런 세원구조도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이런 부분도 꾸준히 시와 행안부에 세제개편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출부분에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한 부분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봐서 지금 각 과에 있는 경상비들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대한 줄이고, 그래서 남는 잉여재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재원으로 하도록 각 부서의 각별한 노력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기존사업에 책정되었어도 우선순위를 봐서 투자를 후순위로 늦추는 방법까지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타 자치구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나 타 기관 부분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민간위탁사업들에 대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오던 보조금도 제로베이스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과연 매칭사업에 대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근본적인 면에서 다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각종 시설들이 많은데 이것을 그 동안 거의 구민들을 위해 공익성을 우선하다보니까 수수료·사용료 부분도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지만 수수료·사용료도 현실화하는 등 저희들 자구책을 동원해서 재정난을 타파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우리 지방재정이 건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력이 지금 1,410명인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현재 결원율이 1.8% 정도 됩니다만 적어도 결원율을 3% 정도 이상 유지해서 업무량이 많은 것은 팀장이나 기타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결원율도 충분히 총액인건비 내에서 유지해서 내부 고통들은 우리 직원들이 감내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재정이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자구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복지수요,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성호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클린도시과 감사결과에 재정조치사항 환수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재정조치사항은 그렇습니다. 환수가 205건 2억 9,700만원이었는데요. 내역은 환경미화원 급량비 지급 부적정 117건 490만원이고요,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 7건 23만 5,000원, 생활폐기물 용역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 56건 2억 4,200만원, 재활용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부가세 지급 부적정 23건 4,800만원, 직원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2건 25만 9,000원해서 총 205건 2억 9,700만원이었고요.
다음은 재무과 감사결과 재정조치사항 추징 16건 5만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게 추가 징수 16건 5만원인데 수수료 미부과 내역이다 보니까 금액이 건당 몇 천원에 불과한 수수료 미징수였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만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청렴시책사업에 외부적 요인이 중요하다해서 불만족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부청렴지수도 중요하지만 외부청렴지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청렴지수가 보통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가지고 민원인에게 전화설문해서 금품제공 경험이 있었느냐, 업무처리절차는 투명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 결과 불만족내용은 그렇습니다. 업무처리절차 투명성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처리과정이나 절차를 공개하면 좋겠다 해서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공개해서 이러한 외부청렴지수에 불만족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실태점검 결과, 36건 시정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건수가 많아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건전성 기반 구축을 위한 점검내용 중에 세입 징수실태 점검 6건의 시정조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6건은 그렇습니다. 지적내용이 사망자의 경우 체납사실을 확인하고 선압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익이 없는 이유로 결손을 시켰는데 이런 것은 부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개인 2건, 법인 1건해서 3건을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하도록 해서 시정조치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법인 체납의 경우 과점주주의 재산유무 확인 없이 결손처분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2건인데 이것도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해서 계속 체납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소속 직원의 선거업무 지원차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 나간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한테 체납징수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파견기간 동안인데 부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환수조치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역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활동은 동에는 9개 동씩 해나가는 반면에 구는 1년에 3개 부서 정도밖에 하지 못해서 전체 부서를 감안하면 주기가 몇 년 정도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동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3년 주기로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구는 2010년부터 50만 이상 인구는 자체종합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가 많다보니까, 또 동 감사도 병행해야 되고 취약분야 감사도 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과를 1년 동안 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현재 3개 부서가 원래 되어 있고, 앞으로도 2개 과가 계획되어 있어서 총 5개 부서가 완료되겠고요. 거기에 공단 하나와 동 9개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 될 텐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구는 5년에 한 번씩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5년 주기로 보고 지금 1년에 5개 부서로 봐서, 또 자체감사도 5년 주기로 보면 평균 3년에 한 번 정도는 구에서 받지 않을까? 그래서 동과 주기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고충민원 접수창구가 있지만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부구청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주간 분석, 월간 분석을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가자 해서 이 업무도 저희 과에서는 직원이 아닌 계장한테 업무분장을 직접 해서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친절도 평가가 시대적으로 좀 뒤지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우선 구청 직원을 맞이하는 첫인사가, 첫 창구 대면이 전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친절도 중요하기 때문에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화친절 플러스 감동 행정을 해서 친근감이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민원부서관련 부서장들이나 담당자의 협조와 지도점검을 통해서 느끼는 행정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외부전화, 다산콜센터가 되겠죠. 전화를 걸면 제도적으로 신고절차가 아주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총괄하는 업무이고요. 이 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하신 내용을 진달해서 개선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하도급계약 일상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재무과의 업무이고 또 저희들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사전 일상감사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재무과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장님께서 재정건전성 강화 점검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점검도 중요하겠지만 내년도에 세입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의 주차계획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주차관리 상태나 요금징수 과정 등을 한 번 살펴서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탈루세원을 예방점검 차원으로 강화해서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접수창구는 생활민원 차원에서 현장민원으로 봐서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공감합니다. 앞에 최윤순 위원님 질의와 비슷하지만 이런 고충민원을 사전에 순찰을 통하든지 아니면 사전점검을 통해서 미리 최소화하는 방안이 최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실무자들의 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사전에 미리 적출함으로 인해서 민원접수건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직원교육이나 점검을 통해서 줄여나가겠고요. 거기에다 말씀하신 대로 정성을 담아서 사랑이 담긴 민원 처리가 되도록 마음을 열어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금철 홍보담당관,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신문 발송내역 및 예산지원 내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8쪽 홍보물 제작 내용 중에서 종합책자와 분야별 책자를 통합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구정종합책자 같은 경우는 질도 좀 높이고, 부수도 많이 해서 국내·외 관광객 위주로, 또는 어떤 특정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분야별 홍보책자는 지금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어린이들을 위한 신나는 송파여행 이렇게 해서 질도 좀 낮추면서 페이지 수 같은 것도 좀 적게 하고 그런 데 차이를 두고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자치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권오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 홍보담당 입장에서 보면 통·반장 신문이 효율성 측면에서 따져보면 언론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대로 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구독부수에 대해서 최윤순 위원님, 권오철 위원장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셨는데 구독료가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입장을 여쭤보셨는데요.
우선 통·반장 구독부수는 2,971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장 723명에 대해서는 100% 신문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반장님들은 총 6,123명 중에서 36.7%인 2,248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검토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담당과장 입장에서 보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들을 위해서, 또 수년간 지원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통·반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반장의 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임무를 주고 적정한 대가가 필요하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치안전과에서 반장님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간단히 저희 홍보담당관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최일선에서 구정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장님들하고 같이요. 그래서 또 반장님들 신문구독도 활동성과에 따라서 동장님들이 추천해 주고 계십니다. 그 명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큰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장님들 역할은 좀 더 부여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IP-TV 5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개별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IP-TV는 인터넷방송과 연계해서 구청, 구민회관, 동 자치회관 등 주요시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구정홍보사항이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처럼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면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방송, 교육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안을 좀 더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는 40대 이상에게는 조금 생소한 면이 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트위터, 블로그 등의 가입자 수는 얼마인지 여쭈셨습니다.
40대 이상 분에게 생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작년부터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SNS에 대한 교육도 양도 많아지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리라 예상되고, 40대 이상 분들이 조금 생소하지만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자기개발 측면에서 40대, 50대, 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도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 말씀드린 대로 교육도 좀 활성화 해가면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블로그의 가입자 수는 얼마인지 여쭤보셨는데요. 트위터는 작년에 4,170명에서 금년 현재는 한 2만 9,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페이스북은 보면 작년에 129명에서 금년도에 1,66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회원을 모집하는 미디어는 이 두 가지고요, 또 블로그나 유투브 같은 경우는 방문 조회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저희구가 SNS쪽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김병기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촌동 24번지 일대 보금자리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임춘대 위원님하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이번 한성백제문화제 때 선보인 마스코트인 “잠누리”와 “잠애리”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마스코트는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져서 친숙한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 역시 공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 마스코트와 엠블럼은 변리사를 통해 특허청에 출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행사와 홍보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저희 예산 여건이 허용되면 인형이나 저금통, 쇼핑백, 우산 등 각종 기념품을 개발하고, 반응이 좋은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경애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하여 이번에 이틀만 개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3, 4일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 3일이 너무 길다, 또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이번에 이틀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틀로 하게 되다보니까 저희 기왕에 설치된 시설물 활용도가 너무 낮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자치안전과의 자치회관 어울마당이라든지 다른 행사와 연계해서 그 전날 행사를 개최함으로 해가지고 설치된 무대라든지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개최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관광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특구 내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든파이브, 로데오 등 우리의 관광명소를 두루 둘러볼 수 있는 순환버스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3월 특구로 지정된 이후로 아직 확실하게 눈에 띄는 관광사업 활성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저 역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 동안 구 간부, 전문가, 지역주민, 관광사업자나 관광공사 등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하여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각 부서와 저희 과에서 현재 수립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환버스 개발과 관련해서는 편리하게 관광명소를 두루 볼 수 있는 순환버스 개발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녹색교통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신 한성백제문화제의 예산내역하고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롯데슈퍼타워 건축과 관련하여 석촌호수 등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경관조성 등 큰 틀에서의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왔고, 현재 구체적인 사업개발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용역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롯데슈퍼타워 건축과 관련해서는 부구청장님이 주관하여 건축과, 도시계획과, 녹색교통과, 푸른도시과 등 관련 부서장이 참여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수시로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롯데 123층으로 구경하고 쇼핑 하러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오면 롯데호텔에서 잘 사람이 불과 몇 명이고, 롯데호텔에서 밥 먹을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전부 그 주변에 같이 어우러져서 구경하고 생활하고 잠자고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런 여건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방이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도 안 그렇습니까? 86, 88 올림픽 치르면서 지방에서 오신 분들에게 숙식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여관 68개가 지금은 전부 다 퇴폐영업소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도심복판에 우리 송파구의 귀중한 상업지역에 퇴폐영업하는 그런 것도 제대로 단속해서 전부 다 내보내고 관광호텔, 업무단지 같은 것을 유치해야 되는데 전부 보면…
왜냐하면 관광특구답게 쉬운 말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10년, 20년, 50년 내다 볼 수 있는 마인드로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지역의 형편에 맞게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 줘야되지 용역 주고 용역 나온 대로 그대로 하면, 그게 만약에 용역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이동 먹자골목의 일반숙박업소에 대해서도 마찬지로 금년 연말쯤에 모텔 하시는 분들 사업설명회도 하고, 현재 그 지역에 있는 모텔에 있는 분들이 호텔로 전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2개가 사업계획 실천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석촌동하고 삼전동에 호텔 신축 중에 있으며, 먹거리 특허골목에 대해서는 또 석촌동하고 송파동에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가 보고를 못드리는 것은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성백제문화제 때 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대사가 그때 나와서 아이돌가수라고 얘기하는 “2AM”인가요? 그분들 인사말을 할 때 교육을 안 시킵니까? 거기서 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분들이 인사할 때 보니까 “송파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 행사를 작년 같은 경우는 동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직능단체들이 그것을 가져갔죠? 그런데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요?
저희가 행사 끝나고 자체적인 평가 보고회도 하고 합니다. 그때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동 단위에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대사를 위촉하면 몇 년으로 계약을 하죠?
다음은 서주석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3담당관의 답변이 완료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서주석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직원능력개발 향상부분과 관련해서 주변 구인 서초구와 강남의 경우 교수를 초청하여 학사, 석사를 주고 있는데 우리도 건국대나 주변 학교를 대상으로 가능하면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대학교 학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계약학과 과정에 13명을 등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나 우리 구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개설을 지원하고 있고 강남의 경우 시립대학교와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구의 직원능력개발 향상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벤치마킹해서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차량이 너무 많아 유류비용이 많이 들고 주차난이 가중될 것 같은데 줄일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구청과 구민회관의 주차장 수입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권오철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업무용 차량은 주민수나 행정수요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 구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서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행정차량을 줄이거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입은 구청이 월 730만원 정도 되고요, 구민회관이 월 155만원해서 연 7,920만원 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급 승진자격 이수제와 관련해서 2과목만 합격하면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5급 승진자격 이수제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시 이 시험에 통과해야 승진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이는 5급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관해서 시행하는 일종의 자격시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25개 구청 중에 10개 구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2개 과목을 합격해야 되는데요, 필수가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이고, 선택은 행정학, 도시행정 등 10개 과목 중에 1과목만 선택해서 합격하게 되면… 필수 1과목, 선택은 10과목 중에 1과목을 택해서 합격하게 되면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므로 정책이 결정되면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청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한 구민회관에 야간이나 공휴일에 주차요금을 받고 관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상도 권오철 위원장님의 질의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은 아시다시피 지은 지가 20년이 되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차량 40대를 인근 잠실역 환승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차량은 유아동승 차량이나 장애직원 차량 외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시는 민원인 모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용가능한 주차면수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행정차량을 늘리고 구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구청의 주차난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야간, 공휴일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청 이래 인근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하여 왔고, 유료로 개방하는 구가 5개 구에 불과하여 유료개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차 유료개방에 따른 인건비와 예상되는 주차수입 등을 비교분석하여 어느 방향이 좋은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화 위원님과 권오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초기 투자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는데 분석한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철 위원장님께서는 직원들의 건강과 업무 효율을 위해 조도를 기준에 맞게 측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시행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에서는 조도는 높이면서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는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사무실부터 교체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자치센터 주차장도 야간에 주차요금을 받고 지정해서 해 주는 데가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자치안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7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현황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22개 동에 43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륜동, 문정2동, 잠실2·3동 4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22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고, 지원은 월 2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 일반주민은 신고정신이 부재하나 방재단원은 순찰을 하며 실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하시면서 지원내용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재단은 1년에 두 번, 상반기에 20만원이 지원되고 하반기에 20만원으로 2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방재단원은 26개 동 256명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CCTV 예산이 당초 일찍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한전 지주대 사용과 관련해서 한전과 협의를 보는 과정에 시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런 연후에 방침사항과 아울러 5월 10일 각 동별로 장소 선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6월 23일 저희에게 최종적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3일 선정을 다 받아서 6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 10일 당일 바로 발주한 연후에 9월 14일 공사 계약을 해서 11월 12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다둥이 감면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감면자 사항은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자치회관에 다둥이 사항은 두 자녀부터 감면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지원비가 없어서 현실적으로는 지원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개정조례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우선 참고해 주시고, 65페이지 잠실본동 청사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실본동이 물론 오래 되어서 매우 열악합니다. 그간에 여러 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잠실본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7년부터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현 청사 후면에 있는 공원용지와 교환을 여러 해 추진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공원경관 훼손이라는 이유로 계속 수용불가 사항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이 몇 번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잠실동 194-7번지에 기부채납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청사를 짓기 위해 현재는 잠실본동 청사부지로 확보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사실 구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해서 지금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답변을 하겠지만 지금 풍납2동 같은 경우 금년도에 설계비가 반영되었지만 설계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잠실본동은 작년도에 저희가 약 3억 7,000만원… 비단 잠실본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풍납1동과 잠실본동을 환경개선해서 내부시설을 다소 개선한 바 있습니다. 민원실을 비롯해서 옥상 방수, 여러 시설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청사가 약간 협소한 문제는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는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지만 여러 번 정비를 해서 자치회관 운영이라든가, 민원실 운영에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여건이 다 어려운데 예산 사정이 좀 좋아지면 지속적으로… 물론 194번지도 동 청사를 짓겠다고 지금 확보를 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72쪽에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는 사회복지과가 아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다소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 과에 각종 재난대응훈련이나 취약지역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전총괄부서로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재난안전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기직과 건축직, 기계직으로 주로 기술직 파트가 되어서 부분별 총괄 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구호 차원 쪽에 중점을 두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이런 내용의 질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 재난종합훈련 중에 취약지역 훈련이 있습니다. 화훼마을을 순찰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안전총괄부서로서 안전감지기 설치라든가, 취약한 시설들을 그냥 방치해서 되겠는가? 당시 행정보건위원장이신 이배철 위원장님이 질의도 하셔서 그 당시 예산을 반영해서 안전감지기를 설치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 그전부터는 취약계층지역에 전기 안전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같이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풍납2동 청사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돼서 추진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풍납2동 청사는 사실 복합청사로 지어야 됩니다. 지금 풍납2동 청사 1층에는 파출소가 들어있고, 2층부터 주민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면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어린이집 부지매입을 마무리해서 통합청사를 지으려고 금년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풍납2동 짓는 데는 약 한 100억 여원의 신축비가 들어갑니다. 이 신축비 이외에 약 한 20억 원 정도가 또 부대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동청사를 임시로 써야 될 장소가 마련돼야 되며,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11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청사가 또한 마련돼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저희가 여성보육과에 이 내용을 요청했더니 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1층에만 국한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1층에 지을 수 있는 임대시설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저런 여건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구 재정 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날 정책조정회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의 마을공동체 회복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주택관리과에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했는데 연관성,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는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총괄부서로서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부서입니다. 물론 팀별 개별적인 사업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현재 보면 주택관리과라든가 노인청소년과, 여성보육과, 복지정책과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부서별로는 하고, 저희는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는데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기반조성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중에 명절 반장격려 사항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권오철 위원장님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명절 보상품 조사하면서 반장 부재사항이 약 한 5%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약 한 310개 반 정도가 현재 반장이 구성되지 않았음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5%에 해당되는데 과거에 통·반조직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때에는 사실은 잘 됐습니다. 최근에 그 역할론들이 지금은 자율성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역할론들이 많이 퇴색되고 있어서 사실은 통·반조직을 관리하는데 반상회 운영을 비롯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지금 타구, 타시·도의 사례들을 모으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면 통·반을 확대해서라도 지금 여러 개 반이 있는데 1개 통의 반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확대하는 방안, 진정으로 반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반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가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 유익하지 않은가 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관리가 자치과에서 몇 명이 하는지, 또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과거에 사실은 시설안전과라고 있었습니다. 원래 안전 총괄부서가 시설안전과라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와 통합하면서 자치안전과가 되면서 이런 생활안전관리를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통신직, 기계직, 건축직, 전기직 저희가 재난안전팀에 포진이 돼서 이 사업들을 총괄하며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 회복과 관련해서 과거 새마을운동과 유사하며, 서울은 이런 일과 좀 뒤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사업들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따라 하는 것인지? 주거지역에 조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떤 검토사항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는 강남보다는 강북이 상당히 활기 있게 추진하고, 이와 관련해서 전담조직 자체가 각 구마다 편성된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팀 설치는 물론이고 과가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알려진 마을, 이를테면 성미산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알려진 사업도 있습니다. 많이들 추진하고 있는데 강남의 특성이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공동체 사업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속에서도 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잘 추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잠실4동에 가면 “파크리오 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송파소식지에도 몇 번 소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약 한 1,6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주민들 대상으로 마을음악회도 개최하고, 국내를 비롯해서 국외까지 성금을 모아 이웃돕기를 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그 사례를 좋은 사례로 판단해서 그 대표가 임유화 씨인데 저희 구에 오셔서 실제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 직원들도 교육 받고, 또한 주민에게도 교육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나름대로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저희 아파트지역은 아파트지역대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지역대로 좋은 방법을 찾고, 또한 방안을 찾는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조례의 제안이라든가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 자체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관 협력사업 한계극복이 관건이다.” 해가지고 서울시의원 이상묵 새누리당 의원은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주민주도로 전통의 공동체 가치를 복원시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조직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특히 16억원을 투입해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고, (사)마을이라는 시민단체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은 명백히 인위적이고 기존의 관주도 사업과 다름없다고 비난까지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은 서울시 부담입니까, 우리 자치구의 부담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와 유사한 것이 우리 2동 동사무소 옥상에 여러 가지 채소 이런 것을 구청에서 지원해서 재배했잖아요? 이것 것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송파 같은 경우는 아파트지역이 거의 75%정도 차지하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의무적이라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거부권 행사가 안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어쨌든 저희 구 쪽에 어떤 사업이 됐든 예산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 자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해주는 것보다 시 예산을 따와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지금 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저희 청사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금 10%, 전체적으로 한 55억 정도 매입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의 계약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약 5억 5,000만원 정도 해서 잡혀 있는데 사실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 작년도 9월 달에 청사부지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라든가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그간에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청사부지 주변의 도로가 바르지 못하고 불균형하게 그러니까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매입토록 요구되어 가지고 저희는 그렇게는 매입을 못 하겠다. 그리고 그 폭이 매우 좁습니다. 폭이 좁기 때문에 폭을 넓히고 선형을 바로 해서 계약을 하겠다 하고 그것을 먼저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는 현상태에서 그냥 매입을 하라 요구가 들어오고, 저희는 현 상태로는 매입을 못 하겠다. 선형과 도로폭을 조정한 연후에 매입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로 서로 주고 받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부근의 면적이 꽤 됩니다. 약 320㎡ 정도 되는데 현재 원가로 치면 약 7억이 됩니다.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먼저 선형과 폭을 조정한 연후에 계약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독려를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신명주부학교와 관련해서 그 동안 동에서 관리하며 한 15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아서 관내 이웃돕기로 사용을 했으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마천동에서는 아주 필요한 사안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감정을 해 보면 월 150만원이 아니라 실제 500만원 정도를 받고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에게는 어떤 측면에서 특혜가 아니냐? 향후 이 건물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두 차례 걸쳐서 정책조정회의를 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납니다.
그래서 그간 5년 동안 마천1동에서 관리하면서 마천1동의 관리원 중에 동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장을 포함해서 5개 단체장들과 연명으로 이것을 계약해 왔는데 동장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문제, 계약에 이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성을 감안해서 현재 계약은 인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일인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일단 계약을 인정하고, 그런 연후에 추후 관리계획 방안을 잡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어떤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처리됨으로 인해서 주민이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웃돕기기탁금으로 활용해서 지금까지 혜택을 받아오던 마천1동 주민들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부서와 진행 중에 있고, 또한 금년도도 이미 이웃돕기 들어온 부분이 아마 추석명절에 마천1동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지속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은 지정기탁을 해서 지원 받는 것으로 하는데 향후 관리계획은 현재 계약을 우선 인정한 연후에 저희가 추후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으로 일단은 잠정결론을 낸 사안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계약도 아까 위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계약 자체를. 그런데 위원회를 인정해서 계약기간을 내년까지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그 위원회를 인정하면 세외수입 되는 것도 그 동사무소 그 위원회에서 임대료도 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 위원회에서 똑같이 했는데 세외수입으로 해서 돈 들어오는 것은 구청으로 다 이관을 했고, 계약기간만은 위원회에서 인정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한다. 그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맞지 않다. 그러니까 같은 룰을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년까지 인정한다면 세외수입 부분도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그쪽으로 그냥 내년까지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불우이웃돕기 지정기탁을 하겠다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통산 한 900만원 정도를 그 돈에서 추석하고 설에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집행이 되었어요. 600만원이 상품권으로 되었어요. 내가 파악을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금액도 벌써 3분의 1 차이,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던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3분의 1을 줄여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바로 당장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보면 괜찮겠지만, 그쪽에서 볼 때는 1개 동에 이때까지 수혜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300만원 정도 적다면 큰 문제예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위원회의 인정을 내년 12월말 계약기간까지 한다면 그때까지 세외수입 받지 말고 그쪽으로 해라 이거예요. 아니면 세외수입을 구청으로 받아들였으면 당장 똑같은 기준으로 500만원을 부과해서 아예 계약을 다시 하라는 말이에요. 인정도 안 되는 위원회에서 계약한 것을 내년 12월말까지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예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세히 해서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다음은 권오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67페이지에 통·반장 사기진작분야 운영전반에 걸쳐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전체적인 실태를 분석 중이시기도 하고, 특히 통·반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타 자치단체보다 약 33억 5,000만원으로 많은 축에 들어가는 사항이라든가, 다른 구의 사례에 적은 부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타 통·반 구성 사례 등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물론 저희도 타 시·도를 비롯해서 서울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점을 찾는데도 최선을 다 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추석절 보상품 전달 실태도 조사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재 반이 한 5% 정도 나타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통·반 설치 조례」라든가, 전체적인 통·반 구성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 보시면 시설물 관계인데 우리 구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을 자치안전과에서 총괄하시는 모양인데, 몇 년 전에도 잠실본동에 화재사건이 발생해서 각 과 간에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자치안전과에서 재난 및 안전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느냐?
도시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건축물 안전점검을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게 죽 나와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741개의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이 나와 있고, 또 보건소를 보면 세계 최고 안전도시 WHO 재공인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체를 그래도 기술직렬이 있는 건축과의 안전팀이 그쪽으로 옮기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건축물과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보건소의 안전도시 관계도 같이 통합해서 그런 방법으로 국장님과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자치안전과의 소관이니까 신문을 하겠다고 하시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신문에 대해서도 통·반장의 신문구독료가 5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그 중에 4분의 3이 반장 몫이에요. 그러면 한 3억원 이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반장의 역할이 다르면 거기에 맞춰서 반 수를 조절하신다고 아까 그러셨죠?
앞으로 자치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개선에 접근하기 위해 많은 대화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한 번 서로 간에 힘들지만 같이 중지를 모아서 새롭고 좋은, 주민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는 일을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찬수 교육협력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시립도서관 진행상황은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가락시장 이전 요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민원수용방안의 하나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되었고, 또한 서울시의 도서관 정책방향이 큰 규모의 도서관 건립은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난 연말에 가락시장 현대화 공사 중단 및 이전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 주셔서 서울시에도 제출했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금년 2월과 4월에 서울시장님과 정무부시장을 만나서 건립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SH공사의 사장님이 예방한 자리에서도 당초 구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SH공사에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1단계에서는 진행되고 있어서 2단계, 3단계에서는 우리 구의회와 지역주민 또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도서관 규모에서 조정이 되더라도 반드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제고분 주차장을 활용해서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 건립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송파도서관 등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지근린공원에는 내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114억원을 들여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서관 건립은 건축비뿐만 아니라 건립된 이후에 매년 고정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이 될 사항인데요, 앞으로 지역주민의 도서관 수요를 감안해서 동 주민센터를 신축한다든지 또는 리모델링할 때 작은 도서관 규모의 도서관이 들어가서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고분의 주차장 활용,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독서로 하나 되는 송파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재된 느낌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책 읽는 송파는 언제, 어디서나 구민들이 쉽고 가까이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꼭 도서관에 가지 않더라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든지, 공원에 산책을 하러 나왔다든지, 운동을 하러 나와서 한두 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 읽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요. 또 홍보를 통한 책 읽기 운동이라든지, 독서릴레이 등 독서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학생이나 구민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전문가들과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음은 위원님께서 책 읽는 택시라는 게 택시 안에서 책을 읽는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책 읽는 택시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책 읽는 택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요, 택시 안에서 EBS(한국교육방송공사) FM 104.5에서 11시간 동안 어른들을 위한 동화, 시, 수필을 방송합니다. 그래서 택시 승객 분들이 택시를 타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대별로 책 내용을 방송하게 되고요, 목적지까지 듣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EBS 교육방송과 숭실대와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택시 승객 분들이 잠깐이나마 택시 안에서 책을 듣다가 재미있다 하면 바로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다운 받아 계속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초·중학교 무상급식 문제는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데 서울시와 국가기관에 부담을 떠넘기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 구도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우리 구의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상급식 지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각 자치구에서 20%를 부담하도록 작년부터 책정되어 금년에 전면 시행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비로 들어간 돈이 44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 중학교 2학년이 8,154명인데요, 이것을 예산추계해 보니까 한 44억원에서 한 60억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의 교육청하고 또 서울시하고 급식단가 이런 등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무상급식 안이 확정되는 대로 학교 지원 전체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정부와 서울시 간의 논쟁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우선 위원장님께서 “책 읽는 송파”관련 대회 수상 등 추진한 사항에 대한 격려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 읽는 송파”가 구민들의 생활 속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과 뿐만 아니라 한두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구청의 전 부서를 비롯해가지고 동 주민센터까지 “책 읽는 송파”가 되도록 추진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전 부서에서 1부서 1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새마을문고나 청소년독서실 등 관계 과와 긴밀히 협력해가지고 관계 과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특징적인 사업을 더 높이고 따라서 시너지 효과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하루에 20분, 한 달 2권이라는 실행의지로써 각 지역구에서도 “책 읽는 송파”가 되도록 격려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호간 책 교환이 되나요?
그러면 기관 간에 서로 그 책을 교환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서, 이쪽에 있는 책이 이쪽에 없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마을문고끼리도 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독서실이나 도서실 간에 서로 교체라든지 그런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규모가 작은 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정구혁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35건을 처분하고, 23건을 취득했습니다. 처분한 주요내용을 보면 토지가 25필지를 처분했는데 위례신도시에다가 매각했던 것이 있고, 청소작업기지가 자원순환공원으로 들어감으로써 5개 동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은 15동을 취득했고, 토지는 8개 필지를 취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데, 법에는 물품 5,000만원 이상, 공사 1억 이상 계약심사를 하는데 저희는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다운되게 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은 모두 계약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를 하지 않더라도 물품구매 할 때 계약담당자들이 계약 심사하는 것을 더 까다롭게 깎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처에서 계약심사 우수사례들을 다 발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기술심사담당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각종 기술입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교육시키고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난 것들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다 가져가서 검토를 해서 추징할 것은 추징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현재는 계약심사제도로 인해서 업자들이 상당히 죽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지금 한 4.5% 정도 절감하고 있는데 이 4.5%만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보면 또 절감이 되니까 이게 지금 한 20% 정도 절감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 할 때 한 10% 정도 예산절감 목표로 하고, 다시 계약심사 때 4.5% 하고, 또 막상 입찰을 보면 6, 7% 다운이 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심사를 할 때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가계산이라든가 설계 자체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정가격이라든가 원가계산 할 적에 품셈, 일위대가를 철저히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내선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신 대로 그러한 분야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자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구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양태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사항 있습니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120 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시면서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는지, 민원인에게 너무 자세하게 물어서 질의·응답하는 데만 10분이 소요되니 개선토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산콜센터는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 2008년 12월에 서울시와 자치구간 통합콜센터 구축 운영에 관한 일반협약을 기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 분담금은 총 운영비 중에 서울시가 60%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40% 분담합니다. 자치구 분담 40%의 25개 자치구간 분담기준은 균등하게 60%를 부담하고, 전화 콜량 점유량 30%, 인구수 비율 10%로 차등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다산콜 질의 시 기본적인 사항을 묻는 것이 너무 많아 10분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민질의 시 대응매뉴얼을 좀 더 간단히 개선토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이 콜센터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가 메인오피스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산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질의서 그런 부분은 좀 줄여서 간단하게, 무슨 보고할 일이 있나? 왜 내용을 녹음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 잘못하면 큰 일 나겠더라고요.
다음은 이종효 정보통신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12페이지 전산장비 기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개인용 컴퓨터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교육용이라든지 전산시설용이라든지 공통된 장비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되고요. 직원용 컴퓨터는 1,957대가 있고, 프린터가 527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애 위원님께서 정보화사업심의위원회 개최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또 위원의 선발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정보화심의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화 사업 관련 업무를 수합해서 예산심의가 들어가기 전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번 또는 2번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앞두고 정보화심의위원회를 하려고 우리가 일정을 먼저 잡아서 다 통보가 된 상태에서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업무보고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추석 밑이고 그래서 외부 위원님들이 전문가들, 교수 분들이 많고, 또 여기에 당연직으로 이경애 위원님하고 박재현 위원님, 우리 행정국장님, 저 이렇게 빠지게 되기 때문에 성원이 안 돼가지고 서면으로 돌렸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보관문서가 영구보관문서부터 연단위로 있는데 본 위원이 5대 전반기 때인가요? 그때 문서 보관상태를 물어봤더니 지하 이런 데가 전부 서고였어요. 각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서고가 컸고, 그런 부분을 깜짝 놀라서 지금도 서면으로 보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때 행정국장이 ‘그게 다 DB 구축이 된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몰랐다.’고 하면서 그 작업을 작년 말까지 기획상황실에서 전부 DB 구축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CD로 했는지, 마이크로필름화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리가 다 되고 나서 지금 구청 지하가 그렇게 쾌적한 분위기로 바뀌었잖아요? 문화공간이나 여러 가지 쉼터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재도 그냥 쌓아놓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종합적인 사항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0페이지 보니까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서 전번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 간 자매결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의 동의 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양 자치단체가 행정·경제·문화·체육·복지·환경 등 각 분야 업무추진에 있어서 협조하고 정보를 교류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경 해당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 2월 도·농, 도·도간 상생도모의 사회적 분위기 동참을 위한 1도 1자치 결연추진계획에 의거 우리 구 미교류 지역인 경남 산청군과 전북 고창군을 대상으로 자매결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년 5월 실무협의를 위해 산청·고창군을 방문하여 교류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2011년 9월에는 우리 구 민간교류 일환으로 구 직능단체가 도·농간 상호교류를 위해 고창군 여곡마을의 친환경 유기농제품 및 유통과정을 견학하였으며, 2012년 8월 산청군과 고창군에서 우리 구와의 자매결연 추진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도 1자치 결연 추진의 일환으로 도시민에게는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키고,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통해 직거래장터 등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역사문화 유적지 탐사, 자원봉사자를 통한 농촌체험교실 운영 등 다양한 체험과 휴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은 2012년 9월 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1도 1자치 결연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민에게는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키고,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자매결연 체결사항에 대한 의회 동의의 규정이 있는바, 양 자치단체 간 교육·환경·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의 주요계획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고 정보를 교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현재 송파구에서 자매결연한 시·군·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16분)
김영기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주도 방식의 주민자치 공동체로써 지역의 문제를 관이 주도해서 처리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간 서로 알며 소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과 직결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마을사업의 발전방향과 정책을 자문할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센터의 설립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문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201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자치구에는 표준조례안을 제시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개 자치구가 조례를 공포 또는 공포 예정이고, 5개 자치구는 현재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총 4장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마을공동체 사업, 제3장 마을공동체위원회,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지원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용어의 정의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주민의 권리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마을공동체 사업에는 송파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기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신청 및 사업비의 환수 등 사업추진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할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제15조 구성에서는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토록 하였으며, 해촉사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제18조 내지 제21조에서는 위원회 회의개최 내용과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4장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여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위탁계약 취소사유를 정하여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통하여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선별하여 반영하였으며 서울시 준칙안을 참고로 타 자치구의 사례도 참고하여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주민관계망 형성을 도모하고, 함께 즐기며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로 조례안이 의결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9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송파구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구성과 내용 면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적인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활동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취지는 다 좋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예산사항에 예산조치에서 “별도조치 필요 없다”고 그러고, 합의사항에 “합의사항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행정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 경비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기되지 않고 “별도조치 필요 없다”라고 한 이유가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9조 마을공동체사업을 보면 결국 복지확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익을 앞세운 사익적 침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얘기로 자전거 수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생활체육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그쪽으로 지원 하다보니까 탁구교실 운영이라든가 일반 사익이 침해 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거환경 및 공동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육성이라든가 마을환경 보존 및 개선 이게 전부 다 보면 공익을 앞세운 사익의 침해 개연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조1항에 위원회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굳이 공동위원장 2명을 두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분야 등 관련부서 국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부서국장이라는 게 누구인지 이 부분 명확히 하고 갔으면 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안성화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사항과 “합의사항 없음”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일단 명시한 것이고, 지금은 관련부서간의 합의사항도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마을공동체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부서별로 추진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단, 어떤 기반 차원에서 서울시 표준 조례안을 제정해서 만들고 각 구로 하여금 기반 차원에서 만들도록 추진하고 있어 저희도 나름대로 약간의 수정은 가했지만 저희 구 나름대로 어떤 부분들을 참고로 하고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 구 조례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표시를 했었고요.
제9조 사항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사익침해 부분이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여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익침해 사항은 사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회관에서 하고 있는 문화교실도 실제는 초기에는 다수 프로그램과 관련된 민간 어떤 사익단체 쪽으로부터 많은 이의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 온 바도 있는데, 지금 마을기업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나름대로 공익이 많이 가미된 부분, 여기에서 어떤 이익금을 갖고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그 단체의 그런 부분이기보다는 거기에 이익금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또 새로운 사회사업에 투자하고 대체적으로 정관이라든가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사업들은 아마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5조의 구성 부분에서 공동위원장 2명에 대한 사항인데 사실 이것도 표준 조례안에 있는데 저희가 현재 20개 구청을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한 사람이 위원장으로서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고, 이것은 관과 민의 타협점, 협조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 타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 저희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위촉직으로 구성하면서 당연직 위원은 자치, 경제, 복지, 문화, 주택, 푸른도시, 마을공동체 분야 관련부서 국장으로 한다 했는데 사실 자치행정 쪽의 관련된 사항이 물론 저희가 주관부서이기도 합니다만 경제환경국에도 하고, 복지문화국에서도 하고,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한다면 담당국장님도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바로 답변해 주세요.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일단 제정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 자체를 구속하거나 경제적 투자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순수하게 이 업무 자체가 자치안전과의 고유 업무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들의 참석수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된다고 본다면 자체적으로 굴러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도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조치라고 해서 한 사항은 우선 지금 조례 제정하면서 어떤 추가적인 예산 이런 사항으로 보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현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지원센터를 위탁 주게 된다면 그 지원센터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예산수요는 되겠습니다.
위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위탁에 대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의 비용으로 들어갈 것인데 지금 예산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운영할 때는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우선은 당장 이 조례의 제안과 관련해서 짧게 보고한 것 같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마을공동체 사업은 하고 있고, 저희는 앞으로 이 조례가 확정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물론 비슷한 사업이기는 하는데 사이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이1동으로 가정한다면 조롱박 축제, 동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들,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소소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각 동마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땅을 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12월 달에 내놔야 한다고.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하느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재활용품 옷 그것을 전부 통조직, 직능단체 조직을 이용해서 그것을 수집해서 그 가건물에 마치 새마을협의회에서 했던 헌옷 1,000원에 팔고 이렇게 했던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사업 자체가. 초창기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지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서울시의 지시로 하고 있으니까 조례는 일단 정해놔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질의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일단 조례를 정하는 것이니까 조례 자체만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위원들 수당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지만 일단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조례의 어느 부분에 삽입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또 서울시에서 이미 20개구가 지정이 됐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41분)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자치회관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및 감면기준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근거토록 개정하여 적법성을 확립하고자 하며,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자치회관 수강료를 50% 감면하여 왔으나 다둥이 감면자의 급격한 증가로 자치회관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감면분에 대한 강사료 부족액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도 편성 예산이 고갈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조정하여 강사료 지원 예산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와 재정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부터 제8조 제1항까지는 법률용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순화하고 띄어쓰기 또는 오기를 바로잡는 사항이며, 제8조 제3항을 일부 개정하고,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을 별표1로 신설하여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별표2를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자치회관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을 신규로 설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5항에 사용료 등의 감면과 일정한 비율을 별표2로 신설하여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별표3을 개정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세부 개정내용은 감면 대상자 중 종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둔 직계비속을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로 개정하고, 면제자와 감면자에 대한 강좌수를 1인당 2강좌로 한정하였습니다.
자치회관의 수강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수강생의 45%에 달하고 있는 수강료 면제자와 감면자로 인해 자체 기금 조성이 어렵고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자치회관의 경영 내실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중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사업을 전개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회관의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및 감면기준과 비율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적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용어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법령체계에 맞도록 변경하였고, 띄어쓰기 등 잘못 표기된 글자를 바로잡았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자치회관 사용료 및 징수범위와 요율,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감면기준과 비율을 운영횟수 및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여 조례에 신설하였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1인당 2강좌 이하로 한정하여 자치회관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부과 및 감면기준을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에 맞게 개정하여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 및 욕구 충족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률과 상충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에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1부씩 보내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둥이 행복카드는 2자녀 이상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각종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장명으로 발급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송파구에는 2자녀 이상이 4만 명 되는데 현재 51%가 발급받아 2만 366명인데요, 이번 조례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다둥이 행복카드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수강료의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다둥이 감면은 수강료를 감면하게 되면 자치안전과에서 약 2억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일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해 주다보니까, 제가 서울시 전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16개 자치구는 전혀 감면을 안 해 주었습니다. 9개 구청만이 감면을 해 주었는데, 9개 구청 중에 우리 송파구에서는 2자녀 이상에게 감면 폭을 넓혀줬어요. 최대한 넓혀주다 보니까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앞으로 금년 말까지 현 조례로 지원할 경우 약 3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 감면 자체를 좀 줄인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수강료도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자와 감면자가 있는데, 면제자와 감면자에 대해 기준대로 두는 것과 1인당 2강좌로 한정하는 것을 예상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치회관별 강사료 지원 및 집행예정액에 보니까 일반 자연부락 쪽에 지원 금액이 훨씬 적네요? 그리고 중산층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동에서 배 이상 되는데 왜 그러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력이 선뜻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타 자치구에 비해서 그 동안 우리가 전폭적으로 감면해 왔다. 최근에 다둥이 감면자 및 다중 감면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게 그만큼 출산율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하다보니까 감면된 금액을 충당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강사료 지원금을 줄 돈이 안 된다. 그러다보면 우리 예산에서 별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감면제도를 규제화해서 줄이고 또 수강을 이중삼중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그런 내용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인지?
그 다음에 다른 구의 실태조사를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연간 어느 정도 부족분이 생기는지 얘기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니까 수강료 기준을 신설하여 일정기준 없이 자치회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던 수강료를 정비하여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나와 있는 수강료를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1회에 1시간대는 1만 5,000원, 2시간 이상은 2만원, 주 2회는 해가지고 보니까 그 운영횟수와 시간대별로 금액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많거나 아니면 그 강사료가 비싼 강사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외국인을 데려와서 중국어를 배우거나 영어를 배우거나 원어민 강사를 집어넣은 경우도 있을 텐데 가볍게 조금 가르치는 프로그램, 뭐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강좌와 똑같은 금액으로 산정한 이유가 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과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50%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여러 종류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로대상자를 50% 지원해 주고 있고,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대해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현재 다둥이카드는 2자녀 이상이면 다둥이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가정에 2자녀를 두기 때문에 대상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금액이 금년도에 2억 1,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80% 이상을 써서 이미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지원을 못해 줘서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저희가 이미 주민센터의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서 ‘저희 사정이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현재 주민센터에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기금은 어차피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낸 것이니까 그 돈을 다시 한 번 재투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니까 이런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다오. 현재 저희가 이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구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사실 이렇게까지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나눠주신 그 자료에도 보면 매년 늘어나는 숫자가, 특히 저희가 2010년 4월부터 다둥이카드에 대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이것을 지원하는 시점인 당해 연도에 그 전년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거기에다 또 플러스가 그만큼 되고 또 2012년도 플러스되니까 이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부랴부랴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고, 그러니까 첫 번째 감면을 해야 되겠기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좀 줄이자. 지금은 어느 가정이나 할 것 없이 2자녀는 다 두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3자녀로 확대해서 그 폭을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만약에 2자녀에서 3자녀로 늘리게 되면 월 9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년으로 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 예산은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금으로 적립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주민센터마다 1개 프로그램에 대체적으로 대부분 1만 5,000원 전후로 내고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어느 곳 할 것 없이… 물론 4만원까지 내고 듣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감안되어서 4만원까지 내고,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4만원까지 내고 듣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1만 5,000원 정도 내고 프로그램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50%를 감면해 버리니까 실제 몇 천원을 내고 다 프로그램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부분만큼 저희가 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정말 어려워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개 구청 중에 저희는 당초에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것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정을 해 볼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도 100%까지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다, 다둥이 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성동구가 지금 현재 100% 지원하고 있고, 성동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50%입니다. 강남구를 비롯해서 나머지는 다 50%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 셋째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둘째아부터 하는 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아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처음부터 취지를 살렸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사용료 내지는 수수료를 지금까지는 규칙에다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사용료나 뭔가 부담을 주는 행위는 「지방재정법」에 규칙으로 하면 안 되고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원래대로 옮겨놓습니다. 조례로써 명시를 해야만 본 취지에 맞기 때문에, 현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 취지에 맞게 조례로 옮겨놓는 사항, 원래 규칙에 놓고 했던 사항을 옮겨놓고 하는 사항과 또 나머지 하나는 재정부담이 워낙 많아서 대상자를 좀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두 자녀 대상자로 해서 50% 감면해준 사항을 앞으로는 세 자녀까지 제한을 하고, 거기에서도 한 사람이 10개 강좌, 20개 강좌 이렇게 무한대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두 강좌만 지원을 받는 것으로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여성보육과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에 많은 인센티브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것을 해서 어떤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오고 이런 측면이 사실 초기에는 많이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맨 뒤페이지 자치회관별 강사료 지원 및 집행 예정액을 보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에 약 1억 4,000만원 예산절감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감면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이 예산 절감된다. 이것을 자치회관의 기금으로 적립해 놓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자녀 감면자가 제외되면서 2012년 기준, 그러니까 이 기준은 예산액 기준이겠죠? 약 1억 4,000만원의 예산절감과 자치회관별 기금적립이 예상된다.
자치회관별이라는 것은 26개동의 자치회관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추정컨대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아파트 동은 대체적으로 안정된 분들이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치회관에 와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물론 많이 오지만 나름대로는 우선은 일선현장에 직업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생업에 몰두하시는 분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파트보다는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유기능 몇 페이지,
수강료는 당연히 받는 것이고요. 그것은 고유기능 외의 예를 들어서 다른 타 기능으로 해서 50㎡ 미만은 1만원 이런 식으로 대관료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자치회관에서 이런 예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고유기능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용하기도 굉장히 벅찬데 사용료 징수를 여기에다 명기해 놨다 이말이죠. 우리 관내에 이런 예가 있느냐는 얘기죠.
8조에 보시면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 사용료는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 청사는 하나의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공목적이 아닌 주민들이더라도 어떤 사적인 모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경우에 사용료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용이 됐든 뭐가 됐든 고유기능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다른 사적 목적으로써, 즉 다시 말해서 대관 아닙니까? 대관을 하고자 할 때는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공휴일이 됐든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유기능 이 외에는 별로 사용한 적도 없고, 부과한 적도 없었다.
그것이 혹시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씀해 주시라고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다가, 사실 저희 구청만 아직 잘 안 되어 있는데 타 구청은 전부 청사의 빈 공간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부 복지관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있는데 동청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참여할까 하고, 왜냐하면 25개 구청이 거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각 동마다 이 부분을 지원해 줬는데 그 부분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우리가 과수혜의 대상자를 좀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안 출산장려 정책을 하면서 감면을 많이 해 주다가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다시 원위치하면 출산장려정책에서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한적인 수혜자이고, 또 우리 자치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이고, 타구와의 형평성도 맞춰가면서 출산장려정책도 추진하고, 우리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도 기하고, 재정난에도 기여하고 이런 복수의 효과를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았는데 우리 안성화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취임하시고 나서는 공공시설을 행정목적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일과 후나 주말, 휴일에도 민간인한테 개방하라. 저렴하게, 없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사용료를 저렴하게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사용료와 수강료는 병과 징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일과 후에 사적모임이라든지 같은 클럽, 취미 동호회에서도 우리 행정목적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취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는 세입추계를 가공세입을 많이 추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출잉여금, 세출예산 절약, 또 아까 몇 가지 열거한 세입 현실화 시키는 제도적인 것까지를 해서 재정수요에는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방자치단체가 세원발굴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여러 가지 자체 사업이라고 이런 것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감면제도를 조금 줄인다든지, 또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야간주차장 무상주차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변경시켜서 어려울 때는 좀 하고, 나중에 우리 자치구가 여유가 생기거나 할 때 다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세원발굴에 대한 내용을 이번 행정감사나 예산 다루실 때 별도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기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료의 기준 설정 관계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김영기 과장님, 이 원안대로 수강료 문제도 정리할 것이니까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병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정 의약과장입니다.
그리고 주창수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까지 보건소 조직과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 소관으로 11~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지동에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을 통해 여성과 산모 건강을 위한 맞춤형 토탈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WHO 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한 현지실사 평가 등을 추진하고,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 지원, 어린이 안전엑스포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안전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와 내일신문이 공동 주최한 ‘제1회 어린이 안전대상’ 공모에서 우리 구가 지난 2월 14일 전국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며, 국제관광특구 위상에 어울릴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 재정비를 통해 먹거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판매업소 집중관리 등을 실시하고,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과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자율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 소관으로 23~39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 산전·산후 관리 및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평생 건강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어르신 독감접종 등 구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전개하고,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영양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지역여건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단속 및 금연교육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여성 건강증진을 위해 여성건강대학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 U-Health 기반 생활습관 개선서비스 추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등 다양한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질병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 등에 대한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동시에 결핵, 성병, 에이즈 예방관리를 통해 만성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질병의 유행상태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 소관으로 43~61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의료업소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기간 구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상황 시 생존율 향상을 위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관리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외국인 진료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구강건강관리 및 어린이 충치예방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강화,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를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평생건강관리를 위해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 예비부부 건강검진, 골다공증 클리닉, 입영 전 군인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업무 소관으로 65~74쪽이 되겠습니다.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활 전문 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만성질환관리 집단교실 운영, 건강사랑방, 염도계 대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65일 건강증진을 위해 맞춤형 1:1 건강상담교실, 성인비만교실, 찾아가는 초등학교 건강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 임신부 출산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등을 운영해 나가고, 구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치아사랑 치과진료, 신나는 양치교실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건강관리를 위해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대학 등을 운영해 나가고, 바른 식생활 클리닉 사업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으로 마천시장 상인 및 이용고객, 송파파인타운 주민에 대한 개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을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보면 지하1층에 동장실이 있고 서고가 있고, 지상1층에 민원실, 창고가 있는데 배치가 보기에 동장실은 지하에 있고 창고는 지상에 있어 배치가 이상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3쪽에 보면 세계 최고 안전도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세계 최고의 안전도시 추진계획에 보면 WHO 재공인을 위한 안전도시 적극 추진 그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는 다둥이 안심보험, 어린이 안전엑스포 개최, 안전용품, 어린이 안전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제목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안전도시 추진계획이 과연 합당한지? 세계 최고 어린이 안전도시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계 최고 안전도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7쪽 건강증진과에 독감 예방접종이 있는데 전에는 공동주택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저희가 요청하면 보건소에서 와서 접종해 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30쪽에 관내 흡연 주민 등에 대한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는데, 금연지역이 공원 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좀 알려 주십시오.
다음 35쪽, 친환경 방역소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취약지역 방역소독하고 그 밑의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49쪽의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에 보면 소요예산이 나와 있고 두 차례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인지? 그리고 이 정도의 횟수나 수거한 양이나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우리가 이게 잘 모아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요, 72쪽에 보면 건강이 깃든 밥상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에 조리체험 교육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몇 명을 기준으로 몇 번 정도 하실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면 여름철 호객행위와 옥외영업행위 집중단속에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지도· 점검, 행정처분 이런 게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6페이지, 제가 이 부분에 항상 관심이 많아서 때마다 묻는 것 같아요. 송파구 관내 전년도 결핵환자가 125명 대비 올해는 150명으로 25명이 늘었습니다. 현대사회는 잘 먹고 그래서 결핵환자가 마땅히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늘어난 사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병·의원으로 신고된 환자가 1,220명인데 올해는 몇 명 정도가 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결핵환자 관리는 전년도보다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37페이지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에서 에이즈 감염환자가 전년도에 117명에서 올해는 123명으로 또 6명이나 늘었네요? 환자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왜 6명이 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들 바로 답변되시겠죠? 왜냐하면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전문가이시고 워낙 오랫동안 이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답변준비 시간이 별도로 필요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김인국 보건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모건강증진센터는 당초에 동사무소 배치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상1층하고 지하1층에 동주민센터를 배치했습니다. 그 과정에 동장실이 지하에 배치됐는데 창고는 조그맣기 때문에 창고가 배치된 것이고,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건의를 해서 자치안전과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1층에 배치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면적이 약간 좁기는 좁은데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1층에 배치하는 것으로 자치안전과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안전도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는 2008년 6월 30일 WHO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안전도시 공인을 받으면 5년마다 재공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 현재 TF팀을 준비해서 우리 구에서 5년 동안 추진한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10월 중에 제출하게 되면 12월 중에 WHO 안전도시 관계자가 와서 현장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사를 해서 공인을 받으면 내년 6월경에 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 주요추진사업을 여기에 나열을 다 못했는데 우리 구에서 주요사업이 168개 사업이 됩니다. 그 사업을 다 나열해서 안전도시 재공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일부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일부 설명드리면 안전도시 사업의 지속적이고 명확한 근거 때문에 조례도 제정했고, 각계각층의 상호협력기관 때문에 안전도시위원회도 연 2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상통계에 근거한 안전매뉴얼도 개발해서 보급을 했고, 고위험계층 손상예방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가 어린이들에 대한 손상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 이상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도 하고 있고요. 부모라든가 보육교사 안전교육, 세이프닥터제 운영, 어린이 안전교육,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환경 개선사업, 어린이 안전교육관에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교육, 어린이 안전 엑스포 사업,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통학차량 안전인증 사업이라든가 우리 구의 모든 사업이 안전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하던 것을 일부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약간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영업은 여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호객행위는 방이동, 잠실본동 먹자골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영업은 매주 1회 저희 직원들이 현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동안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호프집에서 여름철에 사람들이 맥줏집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밖에서 먹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도를 하고, 마지못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만 저희들이 행정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호객행위는 작년 같은 경우는 식품안전지킴이를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똥파리 쫓는 식이고, 별 효과가 없습니다. 또 금년에 방이1동 먹자골목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처를 더 하겠습니다. 호객행위는 또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행정처분해 달라고 온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도 시켰고, 그에 대한 소송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름철 주민들의 수면방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병화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또 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지역으로 나가서 접종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보건소와 구민회관에서 접종을 합니다. 저희가 나가서 못하는 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지침이 출장 나가서 접종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이 부득이 전염병이 돌 때는 예외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건소에서 접종토록 하라고 작년부터 지침이 굉장히 강화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청강당에서 접종을 하고, 3일은 구민회관에서 접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원래 출장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의료기관 내에서만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방접종을 할 때는 이물질을 몸속에다 집어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충분하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예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진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주사를 놓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주사를 맞고 나서 휴식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30분 동안 관찰을 하려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께서 접종을 할 때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1층의 넓은 공간이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동선이라든가 모든 게 어느 정도는 돼줘야지만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우리 관내 각 동별로 그런 공간이 일단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하게 지금 현재 구청대강당이라든가 구민회관 같은 넓은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바우처라고 해가지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르신 한 명당 병원에다 2만원을 주고 가까운 병원에서 맞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단 10일간에 한 번 예방접종하기 위한 편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약값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 5,000~6,000원 소요되는데 병원에서 했을 경우에는 일단 2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송파구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한 10억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구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집단접종하는 부분들은 어르신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게 되면 지금 이 방식대로 가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르신들에게 저희들이 민원은 많이 사지만 보건소 입장에서는 지금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계속 하시죠.
금연클리닉 운영은 현재 한 4,000여 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금연을 하고 있고, 금연구역은 올해 128개소 공원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8월 달부터 전담 계약직 2명을 채용하여 120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1,000여 건의 홍보와 계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역소독 중에서 취약지역 방역소독과 민간위탁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취약지역 방역소독으로는 총 254개소가 있습니다. 동 취약지역으로 62개소가 있고, 쓰레기 적환장이나 유수지, 하천, 사회복지시설, 구립어린이집, 경로당, 공동주택 중에서 300세대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254개소가 있는데 저희 직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5~10월까지 하절기에만 민간소독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담당하시는 구역은 취약지역 중에서 62개통 동 취약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충구제지역으로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복합건물 중에서 100㎡ 이하의 소형건물에 대해서 유충구제를 하절기에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결핵환자가 작년에 125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결핵사업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송파구 주민뿐 아니고 전국 어디 주소를 두더라도 우리 구에 와서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비를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늘은 이유는 아무래도 교통이 좀 편리하고 그리고 저희의 검진체계가 사전에 발견하는 체계가 굉장히 여러 루트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동검진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검진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데보다 발견률이 좀 높고, 저희가 전국에서 최고로 환자가 많습니다. 또 저희 의사선생님께서 10여 년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서 다른 데보다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많이 저희 구로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늘었고요.
병·의원 결핵환자 신고도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1,600여 건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병·의원에서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신고를 잘하도록 독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고가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결핵환자 관리는 총 3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우선은 발견을 하고,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 9월 11일 국가결핵평가대회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제일 잘 한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20개 지표가 있는데 환자관리에서부터 치료까지, 기자재 관리까지 모든 것,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학교결핵, 집단결핵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 해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감염이 116명에서 123명으로 늘어난 주된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이즈환자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계층에서 감면이 많이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음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편하게 검진할 수 있게끔 익명검사를 저희가 활성화 했습니다. 일단 익명검사를 한 후에 실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발견된 환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저희가 진료비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여러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익명검사를 활성화했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아주 잘 계획을 수립하셨고, 소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 수거량과 수거횟수가 적정한지? 잘 수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4회 분기별로 약국을 통해 수거를 하고 있는데 9월 20일까지 3회에 걸쳐서 5,220㎏을 수거하였습니다. 수거횟수는 약사회와 저희가 회의한 결과 4회 수거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에 현재 송파에 외국인들이 병원에서 진찰받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이은정 의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창수 보건지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건강이 깃든 밥상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 몇 명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이 깃든 밥상 프로젝트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명씩 10회에 걸쳐 실시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8시 09분)
이은정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관리로 건강한 생활 영위를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소득층 아동 등에 대한 정의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따른 송파구 관내의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로, 저소득층 아동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의료비 지원범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구강질환 치료 등 구강관리 분야이며, 지원범위는 지역협의체 심의를 통하여 의료지원 대상 선정, 세부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합니다.
셋째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합니다.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보건의료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아동의료 전문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소장,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안은 2012년 9월 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시 건강지킴이 5대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할 사업이며, 우리 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과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가정과 학교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의료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아동’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용이 의료지원 사항이고 또 복지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권오철 이성자 김철한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순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성돌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한성호
홍보담당관인금철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김병기
총무과장서주석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서찬수
재무과장정구혁
민원여권과장손양태
정보통신과장이종효
보건위생과장나병화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주창수
○의결사항
·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