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7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43분 개의)
1. 1994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44분)
그러면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윤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운영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회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후 법령개정, 구민회관 준공 지연 등으로 인한 여건변동, 원활한 의정활동 등에 대한 경비지원 등을 기본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역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무국 운영비는 구민회관 준공지연으로 소요되는 전기·상수도 요금 465만 6,000원과 보일러 연료비 328만 5,000원이고 금년 7월 2일부터 6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 활동비 부족분을 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실, 자료실 집기 및 행정 전산화용 컴퓨터 구입비로 1,270만원해서 우리 사무국 운영비에 총 2,154만 1,000원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비 추가편성내역은 지난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가 20일 증가됨에 따라서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중에 의원 회의비로 1,760만원, 의원수당, 여비 등으로 4,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의정활동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는 의정활동비용 지원 7,000만원과 의회 상징조형물 설치비로 7,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나 편성 당시에 재원부족으로 1억 원이 삭감되어 4,000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삭감된 업무추진비 3,000만원 그리고 의회 상징조형물 7,000만원이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것이 편성되어 가지고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저희 사무국과 집행부 실무진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당초 우리가 편성 요구한 사항을 다 반영될 수 있게끔 했어야 하는데도 우리 실무진들의 협조 미흡으로 이것이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요구가 되고 난 이후에 제가 구청 관계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마침 그 이후에 재원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당초 요구한 의회운영 지원비 7,000만원, 그리고 상징조형물 7,000만원 해서 전액 반영해 주기로 일단 내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증액 수정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이것을 통보하면 구청에서 반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오 위원님.
추경예산안이 편성이 될 때 각 국이나 과에서 요구분이 있을텐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집행부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추경이 있다는 것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국이 이러이러한 것이 가장 미흡하다, 본예산 취급할 때 이런 것이 있었다, 앞으로 의회 원만성의 운영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요구한다고 요구분을 정식 서면으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다시 부활이 되었다, 납득이 잘 가질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회가 원만성을 위해서 요구액이 있으면 사전 결정을 할 때도 그렇게 깎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장한테 또 한가지 물을 것은 이 정도면 의회 운영이 과연 재원적으로 부족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래서 의정활동비로 남아있는 비용이 3,500여 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에 의정활동비 7,000만원이 추가가 되면 약 1억 원이 저희들 의정활동비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원 중에서 7,000만원은 지난번 몇 차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때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보고회를 할 때에 1인당 지원경비로 168만원을 지원하기로 그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별로 지원을 해주면 7,000만원이 듭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하반기에 우리 의정활동을 위한 돈은 3,500여 만원 정도밖에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500여 만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주요 활동할 것을 개략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전체 의원 세미나를 하반기에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6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송년회 행사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3, 400만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연말 중추절 때 여러 가지 선물,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적인 행사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한 1,000여 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식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순전히 의정활동비로 써야 될 비용이 한 1,000만원 남습니다. 그러면 그 1,000만원은 우리가 지금 현재 11월 25일이 되면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정기회가 시작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하실 때 여러 가지 뒷받침 해주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그 중간에도 회기는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 간담회라든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식사비용을 대접하려고 그러면 지금 그것가지고 조금 부족하자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연초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업무계획 중에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위원회별로 연 2회 정도 2박 3일정도 해서 지금 지역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제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진지방의회하고 교류 이것도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집단민원 분규지역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주민들하고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도 제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여건이 허락하면 이것은 제가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구청직원들은 지금 현재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원별로 세미나 하는 것 이것이 차질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홍만표 위원님
그래서 그 재원을 보충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 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 측하고 지금 현재 세입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고 하면 이것이 어디에서든 간에 운영위원회가 우리가 사무국장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의회의 운영상 이러이러한 재원과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굳이 수정요구 건의를 해서 재원요구를 건의를 해서 그 항목을 조달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지금 편성권이 다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단 위원회 간담회만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자매결연 한 도시와 서로 교환 방문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홍보활동으로 우리가 의회보를 발간하겠다, 연 2회를 발간하겠다, 그런 좋은 계획이 있어요.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남은 돈이 얼마 있는데 이 추경이 확보되면 얼마 있는데 앞으로 어디에 얼마 쓰고 그것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회홍보는 지금 지난번에 민의조사 특위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사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주민들이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금년에 접어들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 의회 홍보활동을 강화했어야 될 문제인데 이러다 보면 또 예산 타령하다가 우리 초대 의회는 마감이 되지 않겠느냐,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은 예산은 어디 어떻게 쓰겠다 해서 그것은 우리가 전용할 수 있으면 해서 중요한 것은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집행내역을 어디어디 쓰셨고 앞으로 집행해야 될 3,000만원이 턱없이 부족해요, 앞으로 정기회다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남았고 그런데 그것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사실은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우리 계장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것이 거의 법령개정 이런 아주 공식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고 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에서 예산을 심의하게끔 그래서 안 했는데 앞으로는 꼭 사전에 위원회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업무계획상 의회보 문제,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 우리 인쇄비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 운영에서 충분한 수용비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의정활동비로서 부족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사무국 운영비로서 거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세한 내역은 제가 한 번 안을 작성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제가 사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예산과 연계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충분히 해서 지금까지 집행내역하고 앞으로 집행해야 될 업무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해 주시면 오늘 당장은 급하니까 다음 회의 때 해서 우리가 이것은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000만원은 우리가 한 사람 앞에 168만원씩을 해가지고 의정보고회를 해야 합니다. 누가 안 한다고 이런 계산을 해서는 안됩니다. 43명이 다 의정활동 보고회를 해야 합니다. 의정활동 보고회의 7,000만원이 지금 현재 보상금 중에 들어있다 그 말이지요, 8,100만원에? 8,100만원에 들어있는데 산출근거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자매도시 및 지방의회 교류해서 3,500만원이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의정활동 업무추진비해서 자매도시 및, 방금도 설명하였지만 아순시온인가 어딘가 얘기합니다마는, 회의할 돈이 안되잖아요. 이 돈 가지고 그것 못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회에 168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내무부에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원님들 1인당 의정활동으로서 그 정도 기준을 맞춰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라, 이런 취지에서 내려보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여기 의원총회에서 결의하기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비용으로 168만원을 다 지원해주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의정활동은 돈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그거 다 지원해주고 나면 다른 활동을 못하니까 우리가 다시 의정활동비로써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그 7,000만원이 뭐에 대한 7,000만원이냐, 이걸 해서 우리가 그걸 부기적으로 산출을 이러 이러해서 7,000만원이 필요하다, 하는 중에 이 비용이 우리가 예산편성의 어떤 기술상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사무국장 말씀에 의한다면 금년에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랬는데 금년에 상임위원회별 실질적인 활동을 지금 하지도 못하고 지금 재원이 바닥이 나게 돼있다. 그러면 필연코 지금 여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꼭 의정활동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원은 없고, 상임위원회 활동도 금년도 제대로 못해서는 안됩니다. 작년에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위원회까지 했는데.
그러니만치 이것은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재원조달을 위한 것을 의결할 지도 모르겠어요. 충분히 집행부한테 설명을 해서 재원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시죠?
예산조정을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10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20분간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의견조정 결과가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사무국운영 시설비의 조형물 설치비 7,000만원,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의정활동 보상금의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사무국운영 시설비의 조형물 설치비 7,000만원,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의정활동 보상금의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증액 요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문윤환 장병오 조원석 안희준
윤수현 김종하 홍만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