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0년 3월 31일(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한상욱 의원, 조용근 의원, 정명숙 의원, 윤정식 의원, 이문재 의원)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나봉숙 의원, 윤영한 의원)
1. 구정질문의 건(한상욱 의원, 조용근 의원, 정명숙 의원, 윤정식 의원, 이문재 의원)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식 의원 발의)(박인섭·이혜숙·손병화·윤영한·이황수·김정열·김장환·송기봉·박성희·나봉숙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이혜숙‧송기봉‧윤영한‧박경래‧박성희‧김호재 의원 찬성)
5.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36분 개의)

○의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한양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사무국장 허한양입니다.
그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열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영재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박성희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나봉숙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이상 총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현황입니다.
한상욱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이문재 의원님, 이상 총 다섯 분이 구정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나봉숙 의원, 윤영한 의원)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나봉숙 의원, 윤영한 의원)
○의장 이성자  허한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WHO는 팬데믹(pandemic), 즉 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 전대미문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처벌로 뿌리 뽑아야” 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텔레그램 n번방’ 이라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 공유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 착취 촬영물을 불법으로 제작·유포하고, 많은 가입자들이 함께 보며 공유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번에 밝혀진 조주빈에 의해 저질러진 디지털 성범죄는 SNS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 심각성은 사회적 안전망과 치안수준보다 한걸음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플랫폼을 계속 바꿔가며 더욱 치밀하게 음성적으로 진화하면서 삽시간에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발생했던 조두순의 ‘나영이 사건’은 주로 가까운 주변의 연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흉악범죄 사건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에 검거된데 반하여 조주빈 사건은 그 전형이 판이하게 다른데 텔레그램 n번방에 가입한 유저가 무려 26만 명으로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 가상화폐인 암호화폐로 결제, 신분은폐와 자금세탁까지 병행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세계 안에서 치밀하게 진행되는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절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뿌리 뽑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 양성과 효율적인 예산 및 수사 인력 확충, 해외 서버운영 업체 등과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역시 속히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또한 디지털·사이버 상 성범죄에 관대했던 인식의 전환과 청소년 대상의 성감수성 교육 및 인성교육이 필요하며, 아울러 정부 및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3일 ‘n번방사건 재발금지 3법’이 발의됐는데 입법부는 현재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올라와 있는 국민청원에 대하여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대를 형성,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여야 없이 강력한 대응과 시급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사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법 감정이 법원의 관대한 판결로 처벌수위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을 참작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양형기준을 더욱 강화·상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디지털 성범죄 및 유사범죄로 아동 및 미성년자의 인격권과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악랄한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범법자는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추방된다는 일벌백계원칙이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코로나19 방역과 조기종식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특별히 오늘 풍납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영한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괴멸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풍납동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제언”을 하겠습니다.
풍납동 지역은 1998년 경당연립 재건축부지에서 백제유물이 발견된 이후 풍납동 전체가 문화재 규제지역으로 묶여 발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2009년 문화재청에서 보존관리계획을 마련하면서 풍납동일대를 5권역으로 구분하였고, 국가에서 2·3권역을 매입하려는 정책에 따라 보상 후 주민이 떠나고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3권역의 경우 이주대상에서 정주대상으로 변경되었고, 층고 15m를 21m로 완화하여 풍납동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장의 강제수용을 확정하였고, 올해 1월 10일 소유권을 송파구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송파구청의 노력으로 풍납동 일대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되었으나 ‘서울을 이끄는 대표 역사문화도시’ 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되어야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정주성 향상을 위해 건물 신축 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2012년, 2013년 풍납동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통해 주민 이주대책 및 5권역 통합개발 방안 등이 검토되었으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자문에서 부 동의로 사업이 중지되어 주민 집단 이주대책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령 개정에 따라 풍납동 3권역에 해당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일대 정비사업 추진 시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풍납동일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상면적 1만㎡ 미만, 20세대 이상, 소유자 80% 동의가 있을 경우 추진 가능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유자 100% 동의, 단독주택 18호 미만, 다세대주택 36호 미만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에 있어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는 주택정비사업 부지 내에 알박기처럼 박혀있는 보상완료부지를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풍납동 지역에서 신축할 경우 2개에서 4필지를 묶어 함께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보상완료부지가 중간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선결 과제는 임시 이주 금융비용과 문화재 발굴비용 지원입니다.  풍납동지역은 792㎡를 기준으로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를 개발한다면 최소 6개월의 시간과 1억 6,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1만㎡를 개발할 때 최소 3년의 기간과 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발굴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요기간과 비용은 임시 이주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어져서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므로 발굴에 따른 금융비용 지원 방안검토와 발굴비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풍납동 지역에 소규모정비사업이 정부 지원 하에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이주대상지역인 2권역 주민들도 풍납동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풍납동지역은 송파의 대표 역사문화도시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주민 정주성 향상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인구유입과 동시에 풍납동은 새로운 마을로 조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한상욱 의원, 조용근 의원, 정명숙 의원, 윤정식 의원, 이문재 의원)
(10시 51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한상욱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지역구인 풍납1동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0년 설 명절이 지나자마자 대한민국은 전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팬데믹(pandemic), 즉 전염병 대유행이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께서 겪고 계신 고통을 생각하면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망자가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격리와 치료를 감내해야 하는 확진자와 의심환자, 그리고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인들, 현장에서 민원처리 중인 공무원들의 고충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불안과 공포를 겪고 계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창궐하였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도 안이하고 무책임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여섯 차례나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입국자를 막아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중국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스크와 방호복 등 방역에 필수적인 물자를 중국에 지원하는 여유마저 부렸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2월 28일자 기사에서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대가가 큰 실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의 대가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민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챙기는 지자체부터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68만에 달하는 송파구민의 건강과 안전은 구정 제1의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18일, 5분발언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송파구의 코로나19 방역활동 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감염자에 대한 치료와 함께 공중보건 상 선제적 예방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재 롯데월드와 같은 송파구 소재 대형 다중이용시설과 교회·사찰·극장 등의 종교·문화시설처럼 사람이 다수 모이는 공간에 대한 방역대책이 필수적인 만큼 송파구 소재 해당 기관들과의 방역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진행 경과와 향후 감염병 차단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송파구 보건소는 코로나19 유증상자나 의심환자에 대해 사전진료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선별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피한 바, 일부 구 단위 지자체 보건소들이 운영 중인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즉, 자동차 이동형 진료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소수의 의료 인력이 음압텐트 등의 장비 없이도 운전 중인 검사 대상자를 상대로 자동차 창문을 통해 문진·발열 체크, 검체 채취를 할 수 있고 대기 중인 환자 간 교차 감염을 막을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별진료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잠실 주경기장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 설치를 발표했지만 우리 송파구 보건소 차원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시중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물량은 평소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입을 위한 줄서기 행렬도 이젠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이는 국내 생산물량 상당수가 중국에 수출되고 있었지만 2월 26일이 되어서야 수출 제한조치가 취해진 탓입니다.
  뒤늦게 정부는 공적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급등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정확한 판매 정보로 인해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향후 방역용 마스크의 공적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계획인지, 언제 어디서 어떤 가격에 판매할 것인지, 마스크 구입 관련 정보를 구민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바로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질병과 빈곤으로 삶이 늘 고단한 이들에게 전염병이란 혹독한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과 단절되고 돌보는 이가 없어 가뜩이나 삶이 고독과 슬픔으로 가득한 분들에게 전염병의 고통은 곱절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우리 지역공동체가 가장 먼저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역량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구입할 경제적 여유도 없거니와 어떻게 구입할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송파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지원 계획에 대해 구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작금의 전염병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바이러스 확산 차단과 감염자 치료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고, 국민 개개인은 평소보다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망에는 여전히 빈틈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다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내 집·내 직장 앞 소독하기, 청소하기 범시민 운동 전개를 제안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 활동을 기다릴게 아니라 우리 국민, 그리고 송파구민이 먼저 내 집과 내 직장의 방역망을 구축한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범시민 운동을 우리 송파구가 가장 먼저 시작하여 선진적인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상공인들과 기업인 피해 지원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인 접촉에 따른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사람이 모여야 장사가 되는 외식업, 공중접객업은 물론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소비·분배 체계가 ‘소비 절벽’에 부딪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다니며 만난 자영업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도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무제한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막심한 송파구 관내 중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향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을 기다리기보다 송파구가 그동안 집행하고 남은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송파구의 ‘순세계잉여금’ 규모와 집행가능 액수 및 활용방안에 대해 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4.15 총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특히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대면 선거운동보다는 전화·문자·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방식이 변화한다고 해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유지입니다.  특히 비대면 선거운동의 중요수단인 SNS는 공무원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페이스북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적 편의와 특혜를 요구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행위는 공직자의 염결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을 상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총선에 즈음하여 공무원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에 대해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모든 분들을 생각하노라니 번뇌를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감염병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시국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이요, 아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국가적 차원의 위기극복을 위해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 갈등을 접고 모든 이들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용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송파구민의 건강과 안전이 구정 제1의 목표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구청장의 진정성 깃든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용근 의원입니다.
  오늘 박성수 구청장님께 SH가 조성중인 위례신도시 장지천, 가칭 수변공원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위례신도시 장지천 수변공원은 송파구 거여동 일원 7만 5,006㎡ 면적으로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으로는 3개의 근린공원 중 1개소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완충녹지 14개소, 연결녹지 1개소, 광장 4개소, 공공공지 7개소, 보행자전용도로 4개소, 그리고 가로수 14개 노선 연장길이 6,616m는 완공 후 송파구에서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SH의 인수요청 시 어떤 대책과 관리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SH에서는 위례신도시 서울권역 특화계획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까지 3회의 자문회의, 2회의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특화계획 설계안이 나와 수변공원 하천용수 충당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올해 9월 30일까지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송파구에는 송파구민뿐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장지천 수변공원은 송파구의 미래 도시계획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송파구는 SH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확인해보면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석촌호수와 더불어 송파구의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될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SH와 어떤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공원이 올해 9월 30일까지 시설물 조성이 완료된다고 해도 수변공원에 담을 하천용수가 탄천수, 또는 한강수인지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지 않는다면 SH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 7월에도 제대로 된 공원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송파구는 탄천수, 또는 한강수 중 어떠한 것이 좋은지 충분히 사전 검토하고 SH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참여시켜서라도 최적의 방안을 조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시설물은 금년도에 조성이 되지만 하천용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천용수를 올해 상반기 최대한 빠른 시일에 결정해야 빨라도 내년 7월에 정상적인 수변공원으로서의 기능과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SH의 입장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해야 빨리 완료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는 무의미한 시간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구청과 SH는 수변공원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주민 친화적인 명품공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조성중인 수변공원 설계안을 보면 물의 정원, 물놀이장, 위례아일랜드, 공연데크, 터널분수, 커뮤니티센터, 장지천 연결 목교설치, 데크로드, 기타 장지1교 하부 내 게이트볼장, 저류지2호에 농구장,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등 많은 주민편의 시설들이 조성됩니다.
  최근 남인순 국회의원께서 수변공원에 조성 될 데크로드가 남한산성 등산로와 연계하여 조성하여야 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송파구에도 관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석촌호수에 버금가는 위례신도시 수변공원 조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 및 침체되어 있는 위례상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명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는 명품 수변공원의 외관이 탄생하길 고대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치료를 위해 전 국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재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과 송파구 전 공무원들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파구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의회를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정명숙 의원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라는 말처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사자성어로 실건실제(失建失諸)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즈음 건강한 모습으로 대하니 반갑습니다.
  국민 모두의 눈과 귀가 코로나19에 쏠려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코로나19 종식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에게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획의 수립은 담당 공무원이 하는지, 아니면 감염병예방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타구와 비교하여 송파구만의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의 가치를 높이고 ‘서울을 이끄는 송파’ 1위 송파 ① 일자리 1위 ② 교육 1위 ③ 삶의 질 1위라고 공약사업 진행률을 평가하는데 그러면 타구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1위인지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함께 이겨내는 송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윤정식 의원입니다.
  지금 온 국민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리라 확신하고 기원하면서, 오늘은 “송파구청 이제는 이전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는 70만에 가까운 구민이 계속 살고 싶은 도시, 5,000만 국민이 가장 선망하는 도시, 세계인이 찾는 국제 관광도시로, 지난 1월 14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송파구는 2019년 송파구민 여론조사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만 19세 이상 1,000명 구민을 1:1 면접조사 한 결과 응답자 중 97.7%가 거주여건에 관해 ‘살기 좋다’ 라고 답했다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살기 좋은 송파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도시 테마공원인 올림픽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계절별로 다양한 얼굴을 간직한 석촌호수는 둘레 2.5㎞의 송파구를 대표하는 호수공원으로 송파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를 빛낸 주역인 잠실종합운동장도 위치해 있으며,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포함해서 세계 여느 테마파크에도 뒤지지 않는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는 롯데월드어드밴처와 2020년 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최고층 건물이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123층, 555m의 거대한 수직도시인 롯데월드타워 또한 위치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랑스러운 도시를 모두 아우르며 발전시키고 구민들에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하는 송파구청사 현실은 어떠합니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청 지상 그리고 지하1‧2층 주차장 모습입니다.
  건립한지 27년이나 넘은 본관은 낡고 주차장은 좁아도 너무 좁아 구청을 이용하는 구민들 사이에 어쩌다 한 번에 주차하는 날이면 ‘오늘 운수 좋은 날이다.’ 라는 자조 섞인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365일 구청에서 근무하는 1,3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님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송파구청 청사 이전에 대한 얘기는 지금부터 7년 전인 2013년도에도 낡은 본관과 좁은 주차장으로 기사화 되고 이슈가 되어 서울시와 추진을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리모델링한 지가 4년밖에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타당성 논란 등으로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송파구청 이전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의회 상임위에서, 그리고 구청 행정감사에서 기회 될 때마다 국‧과장들께 ‘구청이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는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한결같은 대답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올해 1월 8일 롯데월드몰 롯데콘서트홀에서 구민 2,000여 명을 모시고 “함께 여는 미래, 함께 하는 걸음”이란 주제로 2020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서는 2020년을 이끌 구정에 대한 비전과 역점사업을 제시하시면서 노후 공공청사인 방이2동 청사를 송파청년복합시설로 개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올해 구청 혁신도시기획과 주요업무계획에도 방이2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란 제목으로 추진기간 5년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은 지 28년 된 방이2동 청사는 노후청사라 하며 작년부터 개발을 추진하면서, 27년 된 구청사는 왜 이전계획 기본구상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을 매각하고 이전이 된다면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구청 인근상권이 다 죽을까요?  아니면, 인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까요?  또, 구청을 이용하던 구민들과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편이 이보다 더 심해질까요?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2014년에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현대자동차가 공시지가 1조 4,800억원, 감정가가 3조 3,000억원에 불과했던 것을 무려 10조 5,500억원에 인수했습니다.  한전부지의 주인이 된 현대자동차는 부지매입비 10조 5,500억원과는 별도로 3조 7,000억원을 들여 높이 569m, 105층 규모의 글로벌비지니스센터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는 121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전망이 나오며, 당시 한전이 이전되면 인근상권 다 죽는다던 반대의 목소리가 무색하게 그 일대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지역경제는 더욱더 활성화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123층 높이의 세계적인 롯데월드타워 바로 옆에 위치한 송파구청에 대한 부동산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9,883㎡, 약 3,000평이며, 작년 개별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3,008만원으로 평당 약 1억원입니다.  참고로 인근 롯데월드타워는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4,700만원으로 평당 약 1억 5,000만원이 넘습니다.
  향후 송파구청 이전이 추진되고 롯데 등 민간 기업들이 공개경쟁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면 대체 얼마에 낙찰될까요?  예상하건데 최소 5,000억원은 넘을 것이라 판단되며, 삼성동 한전부지 사례에서 보듯이 그 이상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고, 매각된 송파구청 부지에는 무엇이 지어지며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도 비싼 땅값의 현 구청 자리에는 고밀도 초고층 복합문화 상업시설이 건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사는 어디로 옮겨 짓는 게 적합할까 검토해 봤는데요.  송파구 내 마지막 초대형 부지인 약 2만 5,000평 규모의 옛 성동구치소 자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동구치소 부지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사업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 간에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및 부지 마스터플랜과 신혼희망타운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송파구에서 의지만 갖고 이전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성동구치소 부지로 송파구청을 이전할 경우 매각대금 일부만으로도 신청사 건립이 가능할 것이며, 남은 매각대금으로는 송파구에 단 하나뿐인 어르신종합복지관을 송파구내 권역별로 어르신 문화공간 복지관으로 짓고, 또한 송파를 위한 재원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주민부담 하나 없이 모든 송파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누군가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방이2동 노후 공공청사 신축도 계획부터 완공까지 만 5년이란 기간이 걸립니다.  송파구청 이전, 더 이상 늦추면 송파구내 이전할 부지조차 없어집니다.  그나마 옮길 수 있는 부지가 있을 때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송파구청 이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기회 될 때마다 국‧과장들께 질의했지만 한결같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 라고 했는데, 집행부 차원에서 청사이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정말 검토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 2013년도 송파구청 신청사 건립추진 관련 뉴스1 기사를 보면, 당시 신청사 건립 소요비용을 2,000억 원 가량으로 예상했는데요.  만약, 신청사를 이제 건립한다면 토지 매입비용과 건축비 등 총 얼마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또한, 현 청사를 공개 매각한다면 얼마 정도에 낙찰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청 이전을 추진한다면, 송파구에 이전가능한 후보지가 몇 군데 정도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며, 민·관 그리고 국회의원, 시·구의원으로 구성된 ‘신청사 건립 추진단 발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 지역구 의원 이문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사태의 진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이 힘든 시기도 68만 송파구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극복하리라 믿으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지난 272회 정례회에서 발언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불공정한 인사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72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체육문화회관 관장과 여성경력이음센터장의 불공정한 인사채용 의혹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채용에 합격한 2명 모두 공개경쟁을 통해 여러 경쟁자들을 제치고 합격하였으나 합격자는 자격기준에 맞지 않고 박성수 구청장의 선거캠프 수행실장과 인수위원 그리고 특정정당의 당직자, 같은 재단의 출신인 ‘캠코더 인사’였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여성경력이음센터장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외하며 지난 5분발언 당시 불공정 인사채용 의혹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재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한 송파문화회관 관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시에 관련의혹을 짧게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체육문화회관 관장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7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해야 함에도 관련분야 경력이 약 10일밖에 되지 않는 체육회이사 경력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자격에 미달되는 지원자가 어떻게 공개경쟁을 통해 여러 경쟁자를 제치고 채용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박성수 구청장과의 인연, 다시 말해 박성수 구청장의 선거캠프 출신, 바로 측근이라는 점이 합격의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여러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다시 재계약을 통해 체육문화회관 관장직을 연장한 이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 타당한 근거가 없고, 68만 송파구민과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의 이해를 돕지 못한다면 보충질문을 하며,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아닌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는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여러 채용의 혹과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 관장 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청장님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송파체육문화회관 관장에 대한 인사가 말 그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학연이나 지연 등에 의해 지나치게 편중된 인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정치적 편향성은 띠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중식시간을 갖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문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중식시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부터 들어야겠습니다.)
    (○나봉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11시 40분이니까 식사하고 들읍시다.)
  아마 오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이문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공정하게 하십시오.)
  공정한 게 아니고, 오늘 구청에 총리께서 오셔서…
    (○이문재 의원 의석에서 ― 3시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청장님께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문재 의원 의석에서 ― 점심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답변부터 들어야겠습니다.)
  이문재 의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아마 코로나 대처를 잘 하셔서…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실 때, 저희 의회가 열려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저희 의회는 먼저 일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질문한 의원이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 부분에서 의장님께서 총리가 오니 구청장이 자리를 떠야 된다, 이런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의견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문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총리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양해해 드리는데요, 이것은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일부러 피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윤영한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어차피 줄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일단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 그리고 이혜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긴급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지지와 동의에 다시 한 번 70만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건의하신 사항,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 다중이용시설과의 방역 협조체계 구축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전국 확진자 수가 1만 명에 육박하고, 종교‧요양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우리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구민회관 등 구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휴관을 원칙으로 하고, 산모건강증진센터의 공공산후조리원처럼 운영이 불가피한 시설은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철저히 소독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해당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롯데물산, 가든파이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관내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관련 기관과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로 상향된 직후인 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신속한 상황전파와 즉시 대응이 가능토록 시설관리자와의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마다 그 규모와 여건이 상이하기에 공공의 체계적인 방역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7개 동에 공공근로 방역요원을 배치하여 종교시설, PC방 등에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와 같은 대형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압축식 소독용 분무기와 같은 방역장비와 약품을 무상 대여하여 상시 방역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지원은 외부재원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1일 정부에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구도 종교시설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4월 5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마지막 불씨 하나까지 모두 진화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과 긴밀히 협조하여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 추가 도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이동식 선별진료소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미 관내에는 잠실종합운동장 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날인 1월 21일부터 구청사 주차장에 이동형 텐트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여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1명당 검사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하고 검사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고정형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감염 발생 시 그 현장에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우리구는 보유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내 코로나 검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체국면에 들어선 만큼,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강화를 통해 감염증을 예방하는데 우선 집중하는 한편, 향후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동식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스크의 공적 물량 확보와 배부 계획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정부는 마스크 수출 금지, 공적 의무공급비율 80% 확대,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유통·분배의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대량 구매에 나설 경우 공적 마스크 공급 질서를 교란할 수 있기에 우리 구는 정부가 민간 유통망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의 대책 발표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약 53만장의 마스크를 안전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부하였으며, 앞으로 확보되는 물량은 임신부,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는 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구민의 마스크 구입 편의를 돕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스크 배부 등 우리구의 방역지원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취약돌봄 대상자와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마스크, 손 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을 배부하였으며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감염자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각종 복지시설이 휴관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축소됨에 따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취약 돌봄 1만 3,500가구를 전수 조사해서 방역용품을 구비하지 못한 2,100여 가구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선제적으로 배부하였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돌봄 대상자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께는 대체식을 배달하는 등 복지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의 긴급지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방역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내집‧내직장 앞 소독하기 등 범시민 운동 전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장기화에 대비해서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생활방역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관내에서는 새마을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새마을방역봉사대와 자율방재단 회원으로 구성된 민간특별방역단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방역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개인과 직장인, 사업주에게 생활방역을 위한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구민들께서 자발적인 생활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상공인과 기업인 피해 지원 대책,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들 입장에서 당장 시급한 것이 자금지원일 것입니다.
  우리 구는 총 197억원의 기업융자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낮추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지방세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들가게 무료배송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고, 현장밀착 상담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대책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임대료 인하운동에는 지역 내 많은 건물주 분들께서 동참해서 251개 점포가 7억원에 상당하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가 그 뜻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우리구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순세계잉여금은 약 741억원으로 추계하여 이미 2020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직, 결산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약 92억원 상당의 순세계잉여금이 초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재원을 활용하여 금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경 예산은 지역사회의 철저한 방역은 물론, 기업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소비심리를 회복하는데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공재정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입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15 총선에 대비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구는 지난 2월에 선관위 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6회에 걸쳐 전 직원에게 공문을 시달하여 관련 법령 및 위반사례를 숙지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선거개입 시비를 사전에 철저히 방지토록 할 것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례신도시 공원·녹지 기반시설 인수인계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조성중인 위례신도시는 첨단생태도시라는 개발 컨셉에 맞게 도시 총 면적 675만 3,452.9㎡의 25.9%인 174만여㎡가 공원 및 녹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중 위례지구 서울권역인 ‘거여동과 장지동 일원’에 37만여㎡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경공사가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위례신도시의 허파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장지천 수변공원을 비롯해서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와 광장, 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주민들이 건강한 여가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공원인 ‘장지천 수변공원’은 서울시 산하 동부녹지사업소로 이관되고, 나머지 기반시설들은 SH공사와 우리구의 합동 현장점검 절차를 거쳐 우리구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점검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하자보수 전까지 인수인계가 지연되어 주민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하자가 보완되지 않은 채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면 주민의 불편은 물론 우리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해당 시설물을 보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사업시행사인 SH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조성단계부터 꼼꼼히 살펴 하자 발생 여지를 최소화시켜 사업 준공 후 조속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또 쾌적한 녹지와 주거환경을 보다 빠르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구로의 시설물 이관이 이루어진 후에는 각 시설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현장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천 수변공원을 위한 협의 추진현황과 용수 공급방안에 대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19만 9,578㎡, 약 20만㎡ 규모로 위례지구에서 가장 큰 수변공원으로 조성중인 장지천 수변공원은 지난 2018년 착공된 이후 특화된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처인 SH공사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주민 면담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변공원 내 물놀이장 확장, 위례아일랜드 및 분수시설 설치, 저류지 운동시설 추가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특화설계안을 수립했습니다.
  SH공사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설계안을 최종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실제 설계에 반영해서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SH공사와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수변공원이 구민의 여가와 문화생활의 폭을 확대하고, 서울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송파둘레길과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변공원 조성에 있어 핵심 사안인 장지천 용수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지천은 총 연장이 3.13㎞인 소하천으로서 위례신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송파를 둘러싼 4대 물길 중 하나이며 우리구의 소중한 자연 자원입니다.
  LH와 SH공사에서는 위례 수변공원이 조성되는 장지천 상류구간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이와 병행하여 하천일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장지천이 자연생태하천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활한 원수공급과 깨끗한 수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구와 지역주민들은 한강원수 사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한강의 수질문제와 막대한 공사비를 이유로 한강원수 사용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탄천 하상 여과수를 사용하는 방안만을 주장하고 있어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조속하고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청 공무원 및 시행사 관계자, 주민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초에도 사업시행사인 LH, SH측에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과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 측에서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지천 하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수변공원의 기능유지 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과도 밀접히 연계된 문제이기에 그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고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감염병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파구는 상급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동남권의 관문으로 유동인구 또한 높아 감염병 발생 시 큰 유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에 감염병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구는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현황을 비롯한 감염병 발생 현황, 전년도 감염병 예방 추진사업 결과 등을 분석하고 주민의견 수렴, 외부전문가의 검토와 심의를 바탕으로 매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구만의 차별화된 감염병 대처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앞서 말씀드린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에 따라 평상시에도 급성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초기대응반을 구성하여 24시간 출동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환자 관리와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결핵관리사업 추진, 에이즈 관련 익명검사 활성화를 통해 감염인을 조기발견하고 감염병 확산을 적극 차단함과 동시에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관내 의료기관 등과 함께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감염병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전국 최대 병상을 보유한 현대아산병원이 있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지만 평상시에도 국내외 의료관광 환자들로 인하여 타 자치구에 비해 신종 감염병 확산이 용이한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감염사례가 없는 것은 아산병원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우리 송파 보건소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속에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감염병 대응능력은 이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최초로 3회 연속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획득하였고, WHO 건강도시연맹 국제 컨퍼런스에서 3회 연속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감염병 분야를 비롯한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서울아산병원에 음압격리병실을 포함한 감염병 병동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관계기관 간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별 특성에 따른 예방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청사 이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이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 검토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청사는 1993년에 지어진 본관과 1998년에 지어진 신관, 총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물 연면적은 2만 9,780㎡입니다.  현재 규모를 기준으로 청사를 신축할 경우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순수 건축비만 최소 717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어야 하며, 서울시의 사업비 지원 기준 역시 30년이 경과된 건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는 신관을 기준으로 지어진 지 21년이 경과되었고, 기능유지나 구조 안전성 측면에서 이상이 없기에 아직까지 구청사 재건축이나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비용 및 이전후보지, 신청사 건립 추진단 발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사이전이나 재건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건축 비용을 책정할 수 없으며, 신청사 건립 추진단 발족 역시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구청사를 공개 매각한다면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 시 최소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사무공간과 주차장이 협소해서 직원과 구민 분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 청사에 대한 운용의 묘를 살려 공간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이용 상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사의 신축 문제는 접근성을 비롯한 구민 편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재원과 부지확보 방안,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인 만큼 향후 적절한 시점에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시의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체육문화회관장의 인사채용 문제’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조직 내 인사권은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공단 이사장에게 있기에 우리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며, 우리구는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5분발언을 통해 의원님께서 체육문화회관장 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이후 우리구는 해당 채용 건에 대해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과 공단 인사규정 등에 위반됨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어떠한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패가 좌우되기에 능력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는 구청장 취임 이후 ‘원칙과 절차에 따른 인사’를 그 무엇보다 강조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작년 6월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이 개정되어 시설관리공단이 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자치단체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채용에 대해 우리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적극 활용하여 계획 수립 단계부터 채용에 이르기까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구청장께서는 다음 일정 관계로 퇴장하시고 부구청장께서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성수 구청장님 퇴장하시고, 안준호 부구청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고자 하는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코로나19 대처에 최선을 다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에 우리구는 아산병원을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는지요.  그리고 아산병원은 전문 의료기관이 구성되어 있어 전국에서 몰려드는 환자 수용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첫 번째. 추후에는  코로나보도 더 강력한 질병이 나올 수 있다는 가정에서 우리구만의 특별한 계획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소에서 관계 공무원이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였는데 특별한 감염병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건소의 관계 담당 공무원께서도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지금 원하시나요?
    (○정명숙 의원 의석에서 ―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듣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본 질문 외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청장님께 직접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양해로 청장님께서 가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입니다.  답변이 참 궁색합니다.  해결을 포기한 사람은 핑계를 찾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는데 청장님의 답변을 보니 문제해결을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질문,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오전에 한 질문은 과거 2012년 박성수 구청장께서 검찰을 떠나면서 ‘공정과 인사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작성한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당시 청장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잠시 읽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사가 말 그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학연이나 지연 등에 의해 지나치게 편중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정치적 편향성은 띠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8년 전 정의와 공정을 외쳤던 검사 박성수는 이 사태에 대해 지금의 구청장 박성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그럼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채용이 공공의 업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인간의 사적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체육문화회관 관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후보의 수행실장, 당선자 인수위원까지 활동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현재 송파체육문화회관 관장으로 있습니다.  청장님과 체육문화회관 관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채용형태가 공개경쟁 채용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지원한 여러 사람이 경쟁을 통해 채용되는 것인데 채용당시 자격기준에 적합한 지원자는 불합격되고,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현재 체육문화회관 관장이 합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5분발언을 통해 채용의혹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1년 재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자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윤정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구정질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편을 겪고 있는 후배 공무원들과 구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방금과 같은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0년이면 이제 곧입니다.  이전계획 기본구상조차 없다면 답변보다도 더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답변에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었다면 제가 이 글은 읽지 않았을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7년 9월 8일, 한 3년이 좀 안 된 시점입니다.  송파구청 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제목 “구청사 이대로가 좋은가?” 라는 게시글이 올라와있습니다.  조회수가 1,692, 직원들은 한 번 이상 조회를 다했다라는 거고요.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고 한 번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구청사가 개판이다.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어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송파구청도 이제 외청을 생각해야 한다.  언제까지 쪼개고 또 쪼갤 것인가?  이러다가 화장실도 남녀공용으로 사용하고, 한 쪽은 사무실로 사용할 것인가?  이제 그만 쪼개라.  보건소를 외청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님 도시경쟁력추진단을 외청으로 이전을 하든지 이제 그만 그만 쪼개라.  전신전화국 자리에 오피스가 건축된다고 하는데 미리 임대를 하든지 간부들의 발상의 전환을 기대한다.” 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3년 전입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제안한 민‧관 그리고 국회의원, 시‧구의원으로 구성된 “신청사 건립 추진단 발족”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자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한상욱 의원입니다.
박성수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추가 보충질문과 금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생각했던 바를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중소기업에 197억원을 지원해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이율이 약 1.5%로 하향조정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치상환 유예가 문제가 아니고요, 현 시국은 준 전시상황이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무제한으로 지역경제를 돕겠다고 코로나를 위해서 돈을 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착안해서 우리 송파구 중소기업들을, 지난 번 전수조사를 통했습니다만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께서는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97억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려운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추가로 해야 될 뿐 아니라 거치상환 유예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더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가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소상공인의 실정을 전수조사해서,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담당관께서는 오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서면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왕에 나왔으니 추가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송파구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재정투입을 위해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였으며, 구청 각 부서가 구상한 사업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심사했던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송파구 예산안 및 집행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추경의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130조는 지방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요건으로써 부득이 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 제도를 통해 재정운용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확보하되 의회가 심의‧의결한 당해연도 예산을 가급적 존중하고 엄격히 운용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송파구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사업 중 일부는 코로나 사태와도 큰 관련이 없거니와 작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때 새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작년에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쳤지만 절실하다고 볼 명확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요청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2020년 1분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 예산안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경 때 신규사업 예산을 새로 요청했다면 정말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한 담당부서의 착오 또는 태만의 소치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또한 기존예산에 반영됐음에도 추경을 통해 증액을 요청한 사업의 경우 1분기도 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인데 과연 그 사업의 행정목적을 달성했는지 평가한 이후에 예산증액을 요청했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전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송파구의 긴급재정 편성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추경제도의 편법적 활용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본예산이든 추가경정예산이든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정말 시급하고 절실하게 추진해야 할 재정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목적, 절차, 효과에 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각 담당부서에서 충실히 검토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은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문만 하시는 겁니다.
의원님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답변되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준호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과 또 우리 구만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전문가와의 코워크라든지 네트워킹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아산병원이 전국 최대의 병상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병원이고, 또 국가에서도 이런 사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동을 전문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작년 10월 달에 나가서 내년 10월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라든지 통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체계적으로 메르스 사태라든지 코로나라든지 할 수 있도록 내년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면 아직 협의는 안 됐지만 마스크라든지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면에 상당히 혼란이 많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자들을 비축할 수 있는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구상해 보는 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 우리 구 의사회에서도 지금 선별진료소에 와서 자원봉사도 해주고 계시지만 그 분들과 감염병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과는 이번 코로라 사태 이후에도 코로나 백서 형태도 좋고 다시 한 번 서로 협의해 보고 그런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또 분기라든지 한 번씩 만나서 계속적으로 예상되는 시나오리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앞으로도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정명숙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다음 회기 때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체육문화회관장 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공의 업무로서 인사업무는 사적인 계약관계가 아니고 공공의 업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체육문화회관장은 작년 2월 25일날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3월 4일부터 공고해서 4월 1일날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공단 인사 채용은 공단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처서 이사장이 최종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개입한다든지 뭔가 적절하게 자치단체에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게 미진한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적정성 여부를 자치단체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적극 활용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의원님께서 협소한 구청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본 사례를 보니까 일본 동경도에 23개 구가 있는데 도시마구라는 데 보니까 1961년도에 지어진 옛날 청사를 50층 규모로 재건축 형태로 청사, 아파트, 복합, 오피스 공간 이렇게 재건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죽 보니까 거기도 한 91년도, 30년이 다 됐을 때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안 맞다보니까 굉장히 늦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015년도, 45년 만에 지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청사가 92년도에 지어지기도 하고 98년도에 지어져서 30년 기간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서초구같은 데는 88년도에 입주해서 지금 한창 새롭게 재건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광진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되어서 지금 동구 지방법원 자리로 이전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중장기 계획을 용역형태로 나가더라도 한 번 자체적으로 사례를 많이 수집을 해서 우리 구에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을지 한 번 노력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그런 행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체가 청사를 짓는다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를 축적하고 타구의 사례를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것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충분한 자료나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고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 청사를 건립하려면 기금같은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금으로 해놓은 게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재정적으로는 기금 적립을 하고, 타 자치단체의 건축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집을 해서 그런 사례들을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구의회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저희가 단순히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가에서는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인 또는 관광업계같은 경우는 2인까지 기금을 지원으로 것으로 해서 지금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급하게 필요한 데는 현재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한 것은 한상욱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보니까 2019년 작년 12월말에 2020년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추경이라는 게 세 달만에 또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아무리 긴급하고 재난대비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시급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주의가 원칙인게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때는 아쉬움도 있을 수도 있고, 기존사업에 대해서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논의됐던 사항을 다시 연거푸서 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번 추경이라는 게 재난, 재난과 대비해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면에서 긴급하게 편성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절차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효과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회를 존중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답변되셨습니까?
    (○이문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서 짧게 발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 잘 해주셨고요.  부구청장님, 제가 총 질문은 4개를 드렸습니다.  1번 제외하고 2번·3번·4번 답변 제대로 못한 거 알고 계시죠?  못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보충질문은 또 하고 싶은데 청장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 짧은 발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공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알게 한 것 같습니다.  공정은 간단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의 대가는 받는 것, 그것이 공정이며 국민적 요구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불공정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송파구 의원들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박성수 청장님께서 했던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시절부터 현재까지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냉철하게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하며,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고 빨리 고칠수록 좋다, 이번 불공정한 인사재용에 관련해서도 정확한 평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청장님의 해결 의지, 68만 송파 구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은 의사진행상 1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한상욱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이문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식 의원 발의)(박인섭·이혜숙·손병화·윤영한·이황수·김정열·김장환·송기봉·박성희·나봉숙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 37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정식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구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종류에 결혼기념일 축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가족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에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에 반려견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이혜숙‧송기봉‧윤영한‧박경래‧박성희‧김호재 의원 찬성)
(17시 40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용근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03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상위법령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령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상위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변경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1항 제6호에 구청장의 일회용품 사용 억제 시책 수립 책무를, 안 제2조의2에 다회용품 사용 촉진의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의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나 구체적인 정책 실현가능성을 언급하며 조례 개정 이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 43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5항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의 운영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천동 산1-5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의 운영 사무를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과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탁과 직영에 따른 장단점을 확인하는 등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 46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내용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 가족관계사업, 가족돌봄사업, 가족생활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서울가족학교사업, 아기나눔센터 운영, 야간긴급돌봄 서비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4호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송파 푸드뱅크·푸드마켓의 역할은 기부식품의 유통과정 관리, 식품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이용자 발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9월 20일부터 2025년 9월 19일까지 5년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7시 52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및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주민체감 및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공유하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위하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6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1건의 재산 취득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9년 4월 제26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한 바 있으나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청사 부지 내 폐도로 부분과 활용도가 낮은 주변 자투리 토지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변경된 사항을 심의·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7시 57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97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불법으로 난립하고 있는 공공‧정당‧상업용 현수막을 유입하여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 구비 6,800만원을 옥외광고기금의 예치금에서 변경‧집행하려는 것으로 본 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통합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예치금 9,782만 1,000원 중 6,800만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당현수막,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불법현수막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본 계획 변경안과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 변경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이번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김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시 00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1호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02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3월 26일부터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적 사전 절차 이행 여부,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여부, 사업의 타당성 여부, 1회성 행사 여부 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정책과 경제 여건 악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등 시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예산에 보다 더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국비와 시비가 기 확보된 사업의 경우 구비의 대응 편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액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의안번호 제201호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233억 3,400만원이 증가한 총 9,385억 7,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850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동일한 534억 8,500만원입니다.
  구 전체 1차 추경예산은 233억 3,4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67억 2,000만원, 구비 중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27억 6,600만원, 순수 구비사업이 138억 4,800만원, 이중 기금이 46억 2,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 4억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홍보담당관 구정소식지 발행 1억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경제밀착형 권역별 음악회 개최 2억 4,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한마음 가족건강걷기대회 4,000만원 전액 삭감, 의약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700만원을 삭감하여 현 시점에 시급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총1건에 4억 700만원을 증액건의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삭감 및 증액에 관한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4개의 기금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촉박한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한 것인지, 필요한 사업에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꼼꼼히 심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이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심사 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해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박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회의에 참석하신 안준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준호  부구청장 안준호입니다.
  제2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이혜숙 부의장님, 그리고 이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증액부분은 증액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안준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준호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74회 임시회 9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성희 부위원장님, 송기봉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이서영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의원님들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구민의 안전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번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이성자   이혜숙   심현주   정명숙
  김희숙   이문재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이영재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박성희
  한상욱   김정열   나봉숙   이배철
  이황수   박인섭   김형대   박경래
  윤영한   송기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전문위원박종길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성수
  부구청장안준호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이희병
  기획재정국장인금철
  주민복지국장하태훈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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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제6대,7대)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중구청,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대통령 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 2017년 대한민구 VIP 의정대상 지방의원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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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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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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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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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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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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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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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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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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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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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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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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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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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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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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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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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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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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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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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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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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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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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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