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채택의 건
2. 구정질문(박경래 의원, 이서영 의원, 정명숙 의원, 윤영한 의원, 박인섭 의원)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채택의 건(송기봉 의원 발의)(이혜숙·윤영한·박경래·김형대·이황수·이배철·나봉숙·김정열·박성희·김득연·손병화·윤정식·이하식·정명숙·이영재·심현주·이서영·김장환·이문재 의원 찬성)
2. 구정질문(박경래 의원, 이서영 의원, 정명숙 의원, 윤영한 의원, 박인섭 의원)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열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나봉숙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이영재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제261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채택의 건(송기봉 의원 발의)(이혜숙·윤영한·박경래·김형대·이황수·이배철·나봉숙·김정열·박성희·김득연·손병화·윤정식·이하식·정명숙·이영재·심현주·이서영·김장환·이문재 의원 찬성)
(10시 10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기봉 의원 외 19명이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송기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출신 송기봉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송파구 삼학로 2길 47번에 위치한 탄천유수지 구립 체육시설 중 일부에 특정 단체가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동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등 특정 단체가 실질적인 관리‧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관한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관리‧운영 상의 제반 문제를 조사하여 구립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적법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향후 구립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대상 기관은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업무 관련 송파구 국‧과‧팀으로 하며, 조사대상 범위는 탄천유수지 구립 체육시설에 특정 단체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영리행위 및 실질적인 관리‧운영권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그리고 탄천유수지 구립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적법성 및 공공성 확보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구립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적극 지지‧후원하여 주시고, 향후 구성될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록에 실음)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의석에서 ― 본 건 관련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상욱 의원님.
(○한상욱 의원 의석에서 ― 특정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탄천유수지에 있는 모든 단체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대 의원 의석에서 ― 현재 이 건은 밖에 모두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것은 지금 10분간 정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채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조용근 의원입니다. 이 건은 지금 저도 정회할 이유가 없고, 바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의석에서 ― 저 또한 정회할 이유가 없고, 바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것을 대충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권을 우리가 발동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다 라는 게 충분한 의원님들한테 숙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 정회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다수 의원님들께서도 10분간 정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또 이영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완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된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의원님.
(○김호재 의원 의석에서 ― 본 안건에 대한 상정함에 있어 동의를 열아홉 분 의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물 여섯 분 중에 열아홉 분이 동의하신 것이라면 기본적인 내용은 다 인지를 하고 계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10분간의 정회는 사실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배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이지만 그때 들은 설명과 그 후에 파악된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26명 의원 중에 한 분이라도 더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 여부를 찬반을 묻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다시 신청합니다.)
박인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의석에서 ―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했어요. 다양했고, 또 의사진행발언인 정회요청을 찬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사진행발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의장의 행태로만 제가 생각할 수뿐이 없어요. 1시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10분간 정회를 해서 좀 더 이 건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의견을 개진하고자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 자체를 찬반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생각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했을 때는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 스물여섯 분 중에 아직도 숙지가 안 된 분이 계시니까 그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자는 얘기이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찬반을 논하고 여야 대결구도로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분위기가 찬반을 물어야 될 그런 분위기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김형대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어떤 의원님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벌써 이번 회기 동안 다 공지된 사항이고, 모두가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다 숙지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물어보고 다시 의논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2013년도에 대행업체 건을 할 때도 열어서 그때 하나하나 따지면 잘 된 것도 있고 못 된 것도 있고, 그때 충분히 밝혀질 수가 있거든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기피했겠어요. 그리고 이번 회기 때도 이미 이 사항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10분간 정회해서 10분간 얘기한다고 해서 언제 다시 알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채택의 건이 올라왔으면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께서 의원님이 제기를 하셨을 때 이의가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죠?)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저희 의원 입장에서 이의가 있다고 본다고 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찬반을 물어서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면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의회에서 안건이 올 때마다,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올 때마다는 그런 경우가 없겠죠.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저희가 반론을 하자, 이런 것도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민주당에서는 회의를 했지만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정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뜻이 아니니까. 좀 더 숙지를 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박경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이 내용에 있어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정회를 요청을 했는데 찬반을 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 권한으로 정회를 해주시는 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맞다고 봅니다.)
손병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손병화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저 또한 찬성을 했습니다. 또한 찬성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발의하신 송기봉 위원장님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대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논의하자고 정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송기봉 의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송기봉 의원 의석에서 ― 본 안건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에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으로 이번에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봐서 합당한지 적합한지 공정한지를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사실여부가 어떤 내용을 확인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대방의 얘기가 맞든 틀리든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특위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됩니다. 그때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아무것도 더 이상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특위 구성해서 한 다음에 그때 쌍방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서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정회를 요청하는 측과 정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측의 주장이 있는데요. 정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측의 주장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할 것인지 여부를 찬반 하자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자체도 표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결하시죠.)
이영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한 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본회의 전에 사전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조율을 하고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반대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저희 당은 이것 논의된 바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인섭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잠깐 이 안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선배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얘기한 것이고, 이 건 자체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 당도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계시니까 논의를 조금 해보고, 10분 정도, 그때 찬반 들어가도 전혀 문제될 것 없잖습니까? 굳이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표결로 가는지 저는 이해하기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형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영재 의원님 하신 말씀 중에….)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김형대 의원님, 발언권을 가지고 해요.)
김형대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대 의원 의석에서 ― 전반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모였어요. 마치 이 건에 대해서 다 밀고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조용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추가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회의 들어와서 이렇게 의견이 갈린 적이 없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진행방식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조용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장 이성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윤정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의석에서 ― 본 건에 대해서 표결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채택의 건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출석의원 26명, 찬성 15명, 반대 11명.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표결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박경래 의원, 이서영 의원, 정명숙 의원, 윤영한 의원, 박인섭 의원)
(10시 49분)
○의장 이성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1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박경래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위원장입니다.
송파구는 글자 그대로 ‘언덕위에 소나무가 푸르게 우거진 산 좋고 물 맑은 강변마을’이라는 뜻으로 500년의 한성백제 문화‧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면적은 33.88㎢이고, 행정동은 27개동이며 인구 67만 명으로 구 상징인 꽃은 개나리, 나무는 소나무, 새는 비둘기입니다.
일찍이 백제 때의 도읍지였으며 원래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에 속하였으나 1963년 성동구에 편입, 송파출장소가 신설되어 1975년 강남구, 1979년 강동구, 1988년 송파구가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 때 만들어진 잠실종합운동장, 1988년 올림픽 때 만들어진 올림픽공원 및 경기장, 석촌호숫가의 송파산대놀이와 답교놀이 공연들을 하는 서울놀이마당, 방이동 백제고분(사적270호), 석촌동 백제고분(초기적석총 사적243호),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사적297호), 자연야산을 이용하여 쌓은 타원형의 토성인 풍납토성(사적11호), 가락동 선사유적지, 삼전도비(사적101호), 송파다리밟기(서울 무형문화제3호), 한성백제박물관, 소마미술관, 성내천‧한강‧탄천‧장지천으로 이어지는 송파둘레길 등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대한민국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 123층,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백화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문정동 로데오거리, 장지동 가든파이브 등과 재래시장인 풍납 도깨비시장, 방이시장, 마천시장, 신천새마을시장, 방이 먹자골목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한 장점을 살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 우뚝 선 송파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또한, 석촌호수는 면적 21만 7,850㎡이며, 담수량 636만t, 평균 수심 4.5m입니다. 동호 (10만5,785㎡)와 서호(11만2,065㎡)로 구분되어 있으며, 둘레는 2.5km에 달합니다.
석촌호수는 본래 송파나루터가 있었던 한강의 본류였으며, 송파나루터는 고려와 조선왕조에 이르는 동안 한성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이어지는 뱃길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과거에 한강에 토사가 쌓여 형성된 부리도라는 섬 양쪽으로 송파강과 신천강을 이루는 샛강이 흘렀던 곳을 1971년 4월 부리도 북쪽 물길을 넓히고 남쪽 물길을 폐쇄함으로써 현재의 석촌호수가 남게 되어 현재 송파1동, 석촌동, 잠실3·5·6동과 방이동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볼품없던 호수였으나 1981년 호수주변에 녹지조성 및 산책로와 쉼터 등을 설치 송파나루공원을 만들면서부터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송파구가 석촌호수를 명소화사업 대상지로 선정, 2.5km의 호안 중 1.88km의 콘크리트 호안시설을 철거하고 대신 수생식물을 심어 한강물 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태가 복원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석촌호수는 사계절 내내 벚꽃, 개나리, 철쭉 등 다양한 꽃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며, 벚꽃축제, 낙엽축제 등 1년 내내 다양한 축제로 낭만이 넘치는 휴식공간으로 하루 1만 이상 산책로를 통해 주민들이 운동을 즐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석촌호수에 음악분수를 설치하여 서두에 언급한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복리증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
이번 제261회 정례회 기간 송파구청 공무원 조직개편을 통해 송파구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국을 신설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세 가지 내용으로 질문할까 합니다.
첫째, 2017년 7월 4일 송파구청과 롯데물산(주)가 협약한 석촌호수 음악분수 설치 및 운영의 건으로 석촌호수 동호에 조성규모 340m 곱하기 24m, 사업비 약 965억원을 전액 롯데부담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석촌호수 동호에 언제 음악분수를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석촌호수 내 북측 산책로와 남쪽 산책로의 단절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길이 23m, 폭 4~5m의 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주변 환경에도 어울릴 수 있는 자연소재의 난간 설치와, 상부는 아치형으로 바닥에서 석촌호수를 볼 수 있도록 바닥은 투명강화유리를 설치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다리를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석촌호수 공원관리소는 신천동 32번지 송파나루공원 동호, 면적 420㎡(건물 150㎡, 작업공간 270㎡)로 2000년 4월 건축, 2009년 12월 민간위탁 새내쉼터로 사용하였으며,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문화공간인 “갤러리 수”로 사용하다가 2012년 11월에서 현재까지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상주인원 24명이 이용하는 곳으로 휴게실과 주차장 및 자재보관창고, 쓰레기 수거장 등으로 사용하다보니 주변 경관과 너무 동떨어지게 설치된 가림막 등으로 미관상 보기 흉한 시설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 이전과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 박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문제점에 대해 박성수 구청장님께 구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사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지난 10월 13일 본 의원이 촬영한 사진으로 전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평화공원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같은 평화공원의 12월 4일자 사진입니다.
앉으면 곧 주저앉을 것 같은 의자는 철거되었으며, 공원의 땅을 파고 자물쇠를 채워 묻어 두었던 운동용품은 철수되었고, 쓰레기가 나뒹굴던 공원의 모습은 일부를 제외하고 말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공원정비가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본의원이 공원녹지과에 문제 제기한 전·후의 사진이라는 점입니다.
공원관리의 주체인 공원녹지과에서 도대체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기에 공원이 저렇게 방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의문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의 문제점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통합관리의 부재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공원별 정비현황 자료가 매번 다르게 제출되었습니다. 공원의 정비 연도, 정비 내역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거나 정비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같은 곰말공원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2017년과 16년에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다른 자료, 또 같은 정비내역을 받았는데 17년에만 정비가 되어 있다고 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료를 받아도 공원관리 체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본 의원이 재정리해 본 결과 전체 정비, 종류별 정비, 연간단가 정비 등의 정비가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은 공원이 18개 공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연간단가로 최소한의 관리 손길마저 주지 않은 공원이 18개 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원별 정비현황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관리되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공원 노후도 평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지표의 부재입니다.
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근거로 공원 노후도를 평가하고 근거 사진자료를 갖추어야 하지만 해당 직원의 시야만을 의존한 채로 평가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문제제기로 평가지표는 만들었으나 공원위치, 공원 이용자 등을 고려한 간단하면서도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별 10점 척도를 반영한 평가지표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여기에 ‘항목별’이 20점, 15점 각각 표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선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정비가 필요한 공원의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정비가 누락되는 공원이 없이 순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관행적인 업무처리의 문제입니다.
매월 어린이 안전시설 점검이 실시되고 실시대장의 특이사항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몇 달째 같은 내용의 특이사항이 현장에서 보고가 되어도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네 줄 갈라짐이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전이 최 우선시되어야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업무의 현실입니다.
또한, 공원의 청소관리를 위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89개 단체에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2억 4,3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원의 관리 상태는 “관리”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방이2동 소재 공원의 10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의 상황입니다. 처음 사진에 보셨던 평화공원을 비롯한 5개 공원 위탁관리비로 월 134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어린이공원에 삽자루가 방치되고, 쓰레기는 켜켜이 쌓여 있고, 누군가 마시고 버리고 간 술병이 나뒹굴고 있는 어린이공원의 모습입니다.
위탁관리를 맡기고 한 번이라도 관리감독을 해왔다면 저런 상태로 공원이 관리되고 있었을까요? 이처럼 공원 정비내역이 자료화 되어 있지도 않고 공원 노후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 지표도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은 채 공원 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공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업무처리까지 더해져 매년 공원이 정비되고 매일 청소가 이루어지는 공원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비해 늘 관리의 손길이 부족한 공원 주변에 거주하시는 구민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체계적이지 못한 공원 관리로 인하여 공원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의원은 유능한 의원으로, 어느 의원은 무능한 의원으로 평가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파구 공원 관리,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
이런 관리의 문제가 불거지면 흔히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항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송파구 공원 관리는 기존 업무 프로세서를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원관리의 업무 프로세서를 어떤 방향으로 재설계하여 송파구 공원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아가실지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 의회까지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올바른 보도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지 약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공약사항들이 활발히 추진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아닌 전국을 이끄는 송파가 되리라 확신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장기발전계획 비전2020의 여러 가지 분야 중 복지 분야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2020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송파구에 혹시 비전2020과 유사한 성격의 또 다른 중장기계획이 있는지요?
두 번째, 비전2020 계획년도가 2014년부터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 현재까지 계획 대비 어느 정도 이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비전2020 중장기발전계획이 현재 국가의 복지정책이나 주민의 복지수요를 잘 반영하였다고 생각하는지요?
전임 구청장 재임 시에 수립된 비전2020의 목표연도가 끝나가고 있고, 현 구청장님의 행정목표와 일치성 여부를 볼 때 수정계획이나 새로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번째, 비전2020의 계획 수립은 누가했습니까? 본 의원이 살펴본 소감으로 말씀드리면 제시된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연도별 목표를 수치로 나타낸 것은 책임성과 목표성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되며, 구민의 입장에서도 중장기 계획에 필요한 희망과 비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중장기 계획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의 방향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분명히 제시되었으면 하는 느낌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에 있어 송파구 외에도 대부분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고, 송파구만의 고유성 강한 내용도 있는 것인데 이런 점도 부각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송파구의 미래모습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새로이 수립 시에는 각 분야에 정부 방향과 부합되면서도 주민의 희망과 수요가 잘 담겨 그야말로 실현가능성 높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발전하는 송파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송파구의 등대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지역구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가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추진해 왔던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안)이 지난 11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1995년 송파구가 풍납동 토성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풍납동 토성의 미래 비전과 체계적인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계획이기에 주민들은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정비계획안은 당초 외부에 용역을 맡기려 공고하기도 했지만 유찰되기고 했고 또한 내용이 방대하고 주민 간 갈등 등에 대한 문제 등의 이유로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어 송파구 공무원들이 직접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납동 권역별 문화재 정비계획에서부터 문화재 활용사업, 주민 지원사업,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그리고 풍납동 미래상과 기대효과, 향후과제에 대한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졌는데 우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원형에 가깝게 복원정비사업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원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에 원형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 등의 이유로 보상기간과 발굴기간 장기화로 인해 2048년에야 복원정비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 거주하는 중장년층 주민 대다수가 무덤에서야 변화된 풍납동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적 한계 등으로 이주대책이나 보상가 현실화, 3권역 개발과 향후 대책, 4권역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여부 등 풍납동 주민들이 기대했던 내용이 미비하여 아쉬움과 불만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종합정비계획을 보완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상 완료된 건물 철거부지의 임시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풍납동 토성은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 다수의 중·고등학교 국·검정 교과서에서도 초기 백제 수도인 하남 위례성으로 추정된다고 수록할 만큼 약 500년 동안의 한성 백제기의 수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풍납동 토성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묻혀있던 유물이 발견된 이후 1936년 조선고적 제27호, 1963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로 지정되었지만 당시 외형이 드러난 잔존 성벽만 사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성 내부는 도시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1997년 토성 내에 있는 리버빌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대규모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2000년 5월 경당연립재건축부지 유적 훼손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무회의에서 토성내부를 보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한성백제왕성의 역사정체성 규명 속도부진, 보상을 위한 막대한 예산규모 등을 이유로 핵심지역인 2권역만 주민을 이주시키고 기타 지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도시를 만드는 정책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문화재 발굴·정비를 위해 1993년부터 금년까지 사적지로 지정된 주택 등 매입비로 약 7,000억원을 이미 사용하였고,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2034년까지 무려 1조 2,21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입대상 주택은 2권역뿐만 아니라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2015년 정책을 변경한 지역인 3권역에 대해서도 2015년 3월 31일까지 사적 신청한 주택 300여 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송파구민 여러분!
혹시 최근에 풍납동 뒷골목을 다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풍납동은 보상신청자 순으로 점적 보상을 하고 있어 이가 빠진 것처럼 마을 중간 중간에 보상 후 주택을 철거한 부지가 널려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문화재청장이 서성벽 발굴현장과 골목길을 점검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현장을 보고 ‘이렇게 방치해 놓은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언급한 어떤 국회의원의 지적이 풍납동의 현실을 방증하는 것 입니다.
현재 구청은 보상지 인접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후 보상지를 주차장, 소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발굴 전까지 임시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펜스를 설치하여 공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쓰레기 무단투기, 밤길 조도 저하 등 지역이 슬럼화 되고 이로 인해 집값은 물론 전세가도 하락하였고 조선족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실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슬럼화가 가속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3권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으로 분류하였지만 문화재 발굴은 지금 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의 숙제로 남겨둠으로써 도시정비는 앞으로 수백 년이 경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토지 등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있어 마음이 무척 무겁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종합정비계획을 보면 3권역의 건물 철거 부지의 주차장은 공원과 주차장을 접목한 그린파킹으로 조성하고, 소공원도 확대하는 등 녹색도시를 지향하고 또 일부 공터에는 발굴 문화재나 백제의 시대상을 재현하는 조형물을 전시·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3권역에 100여 필지가 산발적으로 공터, 주차장, 소공원, 운동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향후 300여 필지의 부지가 순차적으로 띄엄띄엄 보상하였을 때 도시 계획적으로 적소에 제대로 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느냐 라는 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금과 같이 인접 주민의 설문을 통해 원하는 시설을 만들다 보면 무질서한 도시가 만들어 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둘째, 풍납초등학교 주변 한옥 특화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성백제시대 도성으로서의 이미지에 맞는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에는 주민들도 대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문화재청 승인과 관련규정 제·개정 등을 통해 재건축시 주택은 한옥으로, 아파트는 한옥형 리모델링으로 유도하고 인센티브로 건축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물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강제성이 없는 유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축비 규모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 한옥으로 건축하지 않는다하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사적지형 마을 만들기를 통한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 세부과정 자문회의 주요의견으로 서술된 사적지형 마을 만들기란 표현보다는 역사문화 거주형 마을 만들기란 표현이 거주와 역사문화의 조화를 이룬 정주성 확보의 차원에서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종합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일반 건축물, 공동주택, 옥외광고물 등 전반에 걸쳐 건물 신축 시 적용해야 할 재료, 색상, 디자인 등 풍납토성만의 분위기를 특화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실행 방안으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현재로서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포함하거나 건축허가 미관심의 시 권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을 유도할 수밖에 없어 이 또한 실행을 담보할 수 없는 계획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풍납동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박성수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안)이 확정된 후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텐데 앞에서 언급한 공터로 인해 슬럼화 되고 있는 지역의 환경 개선 문제, 한옥 특화지역 지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한 사적지형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해 나아갈 계획이신지요?
그리고 종합정비계획안 여러 곳에서 실행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재생사업을 언급한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23년 만에 처음으로 마련한 종합정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풍납동 전체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성북구의 경우 2013년부터 북악산과 한양도성에 둘러싸인 성곽도시 성북동 전체 지역을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특화지역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새롭게 점검·확충하고 역사환경·정주환경·가로환경관리구역 등 지역 환경에 따라 개발 규모와 방법을 지정하였으며, 한옥밀집지역의 한옥을 포함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옥외광고물 색채와 디자인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풍납동의 경우 2014년, 2016년 두 번씩이나 서울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했으나 보상 후 이주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부담스럽다는 의견 등으로 모두 탈락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께서 낙후한 풍납동 환경을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일정 지역을 정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SH공사 지원을 받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한다면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사는 마을로 변모하는 풍납동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로 인해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점점 슬럼화가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풍납동 전체를 놓고 큰 틀에서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할 최선의 방법으로 주민들도 환영하리라 생각합니다.
30년 가까이 문화재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을 위하여 특단의 결정으로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지원사업을 통해서 2,000년 역사의 핵심지역인 풍납동이 북촌한옥마을과 서촌문화지구처럼 조성되어 명실상부한 모델적인 역사문화도시로 탈바꿈하길 기대해보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단상에 13년째 섭니다. 정회요청을 해서 찬반을 묻는 것은 처음 있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송파, 서울을 이끄는 송파!’ 듣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보고 싶은 도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송파라고 합니다. 또한 송파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100%에 가깝게 계속해서 송파에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의정 생활을 열심히 하여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내용은 공원녹지분야와 불법현수막입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송파구는 생활권 공원면적 418만 6,000㎡, 녹지대가 89만 7,000㎡로써 162개소의 공원과 316개의 녹지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인 생활권 공원면적과 인구수는 서울시에서 1위입니다. 또한 녹지 면적이 10.98k㎡로 송파구 전체면적의 32.4%로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타 자치구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부분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4구 중 가장 적은 예산입니다. 78억 9,500만원으로 강남구 183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면적은 강남 4구 중 제일 많습니다. 관리인원은 제일 적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면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녹지대, 가로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예산 및 관리인력 사항을 보면 이 또한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강남4구는 4개 팀으로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가로수도 97개 노선에 2만 2,700주로써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은행나무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미식재 현황입니다. 여기 녹색부분이 식재되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식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져 있는 사진입니다. 냄새도 나고 보기도 흉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앞 가로수로 인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는 현장 사진입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위험수목 등으로 제거된 가로수는 110여 주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보식 한 그루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은행나무열매 악취, 가지치기 요청 등의 내용으로 방문을 하거나 유선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한 사항도 1,000여 건이 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민원이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저는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민들이 계속 살고 싶은 도시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집 근처 가까이에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공원녹지입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살기 좋은 도시 송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 보듯 뻔합니다.
이외에도 각종 공원과 습지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프로그램과 유아 숲 체험장, 산림 치유 등 현대사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셨나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 제 지역구에 있는 공원 실태를 함께 조사하면서 제가 많은 꾸지람을 했어요. 지적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질문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신 바와 같이 정말 적은 인력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느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위례신도시, 헬리오시티 등의 입주와 더불어 공원녹지 면적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관리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춘 효율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강남구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원녹지 예산과 관리 인력으로는 주민이 체감하는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에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효율적인 공원녹지 관리 및 늘어나는 업무량에 걸맞게 공원녹지 분야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최소한 1개의 팀은 증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공원녹지분야 조직 확대 방침으로 인력을 증원하기로 하고 부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아놓고도 시행되지 않은 바도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결을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부임을 한 후에 지난번 259회 임시회에서 비서실 직원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1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정례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10명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녹지분야에 전문공무원 1개 팀 증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현수막 관련 사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현수막, 아주 심각한 중증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법현수막 현황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화면은 금년도 불법 현수막 고액 체납자, 그리고 수거·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에서 직접 구청장 명의로도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개인이나 직능단체에서도 불법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정치인들의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이 모두가 불법 현수막입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지정게시대 외에는 게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인 것입니다. 지정게시대가 아니면 어느 장소에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모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헤치고, 생활 공해뿐만 아니라 생활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만들고, 운영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구청에서 솔선수범은커녕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현수막을 생산해낸다면 67만 송파구민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수많은 예산, 수백만원씩 이런 곳에 사용하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앞 다투어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히 어느 부서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 수거하는데 1장당 2,000원씩 수거보상비로 1,000만원 이상 지급되었습니다. 이 역시 송파구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정치인의 현수막도 많습니다.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이 관련 규정을 이렇게 무시하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온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법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 담당공무원의 대답은 항상 이러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아도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계도 중에 있습니다.” 또 물어봐도 계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시정명령 한 번도 안 보냈더라고요. 계도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기본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의할 수도 없고요. 잠꼬대하는 공무원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잖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5억 가까이 들여서 송파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과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헛발질하면 안돼요. 용기를 내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인 및 정치권의 각 정당 현수막과 구청의 행정 현수막이 많이 게시되어 있는데 단 한 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한 번이라도 하였으면 불법현수막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자는 물론 책임질 위치에 있는 모든 공무원은 직무 감사를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 또한 어떻게 하실 건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지정게시대 운영실태 파악 및 저단형 지정게시대 확대운영과 조례개정, 특단의 제도 도입, 그리고 강력한 처벌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수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이혜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1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촌호수 관련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촌호수 음악분수의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5년 7월에 관광특구 지정과 롯데월드타워 건립으로 관광객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석촌호수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수변야외무대설치와 함께 석촌호수 음악분수설치사업을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7월에는 롯데 측과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1~2년 전부터 롯데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에 우리구에서는 롯데 측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고 현재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예산이 투자되는 재정사업이 아니라 롯데 측에서 추진하는 순수 민간투자사업이며, 사업비만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시기를 강제하기도, 가늠하기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롯데 측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적정한 시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송파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세계적 수준의 음악분수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동·서호 연결다리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이용 주민은 하루 수 천 명에서 수 만 명에 이릅니다. 이용객 대부분은 하부공간인 산책로를 이용해서 산책과 달리기를 즐기고 계십니다. 석촌호수 중간에 동·서호를 잇는 연결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줄곧 제기되어 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되지 못했고,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도 컸습니다.
이번에 이를 해결하고자 롯데 측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 롯데 측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석촌호수 동·서호를 연결하는 폭 4~5m, 연장 23m 가량의 다리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실무자간 구체적인 설치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석촌호수 현장에서 아치형, 일자형, 혼합형 세 가지 디자인에 대한 주민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대상 321명 중 213명인 약 66%가 아치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비롯해서 주민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 벚꽃축제 이전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들이 편하고 또 유용하게 석촌호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관리사무소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송파의 문화공간은 부족하고, 신규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석촌호수 부지는 매우 매력적인 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석촌호수 동호에 위치한 관리사무소 부지는 2000년도에 카페로 사용한 바도 있고, 2010년에는 “갤러리 수”로 임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지 위치가 석촌호수 동호 주 진입로이고, 주변에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이 곳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인근 송리단길과 카페거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이곳에 현재로서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 연면적 1,000㎡ 내외의 문화공간을 건립하고, 지하에는 관리사무소를, 지상에는 전시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용역과 도시공원심의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2020년 하반기쯤에는 송파 아트갤러리 형태로 건물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녹지과 업무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미 조성된 공원을 포함한 총 160개의 공원이 있으며, 그 중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125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원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공원현황 등 기본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아직 취합되지 못한 자료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원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원별, 시설물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공원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정비에 필요한 평가지표 관리입니다.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그 규모와 시설물이 달라서 정비주기가 다릅니다. 어린이공원의 경우 평균 8~10년을 주기로 시설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형공원으로 전체적인 시설개선보다는 부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재정비 대상 선정도 예산지원 요청단계에서 정비년도와 시설물 노후도, 민원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공원 재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보다 보다 객관적인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원노후도 평가에 대한 평가지표를 작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지난 11월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기준 및 항목, 평가방법 등 평가전반에 관한 지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된 공원노후도 평가지표를 통해 서 보다 객관적인 사업대상지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원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공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공원 숫자로나 면적으로나 최고 수준이며,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서울시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서 아주 꼼꼼한 공원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직원 등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위주로 공원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모두 전산화 하는 등 공원관리·운영을 체계화해서 서울에서 가장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역시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존경하는 정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전2020의 복지분야 이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비전2020은 안전과 도시, 교통 등 우리 구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10개 부분으로 나누어 이전 청장 시설이었던 2014년에 수립한 중장기계획입니다.
이 중 복지부문에서는 「함께 누리는 복지」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여성 등 4개 계층별로 17개 핵심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관 계획으로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계획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두 계획 모두 복지 분야에 대한 계획입니다. 비전2020은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이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된 법정계획입니다. 두 계획은 모두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와 지역자원을 종합적 평가‧분석한 현장중심의 실행계획으로써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복지계획을 집행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 드립니다. 실례로 중요 성과지표 중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계획당시 국공립어린이집이 38개소였는데 2020년에는 목표가 55개소였지만 벌써 현재 73개소로 목표치를 훨씬 상회 달성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각 부문에 있어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단적으로 올해 우리 구 예산의 50% 이상이 복지부문에 투입되고 있고, 내년에는 53%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복지정책은 항상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획된 정책이 집행되는 지역복지정책은 시대에 따라, 수요변화에 따라 변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서 저희 송파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복지 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출범한 송파정책발전위원회 각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으며, 조만간에 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찾동 사업과 민관 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장애인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장애인복지 강화, 어르신과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 보육시설 지원 강화 등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해당분야 전문가이시니까 적극적으로 계획수립에 많은 참여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존경하는 윤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동 토성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송파구가 풍납동의 토성 관리단체로 지정된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 동안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 없이 신청 순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의심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용역을 수행할 참여업체가 없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자료수집도 하고, 국내도시 사례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문성과 학술성이 다소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미비하다고 지적하신 이주대책, 보상가 현실화, 4권역 아파트 재건축 가능여부 등은 여러 가지 법적 한계 등으로 주민들의 기대수준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한계가 있음에도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의 시각이 아닌 우리 송파구 주민들의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기한과 소요예산을 추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였다는 점에서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풍납토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고, 또 관련기관이 중앙정부와 서울시, 학계로 정책연계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계획을 통해서 송파구의 의견이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첫발을 내 디뎠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이 더 어렵다는 것 충분히 예견되지만 단위사업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정·보완하면서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의 실행 방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해서 특정구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구역 내 용도지역·지구계획과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교통, 경관,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게 됩니다. 풍납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막고 도시계획적으로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재로 인한 건축규제와 건물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3권역의 경우에 보상 대기 중인 300여 필지를 포함해서 토지의 활용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재 복원·정비 목적으로 매입 후 타 용도로 사용함으로 인한 환매권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이처럼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 2014년, 2016년 서울시에 신청한 도시재생사업이 적정해 보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미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조직개편 시 풍납동을 비롯한 송파구의 낙후한 주거환경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자 도시재생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격년으로 지금 신청 받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도시재생팀과 함께 2020년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사업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문화재청, 서울시와 협력해서 풍납동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다시 풍납동 토성 일대를 죽 현장 방문했는데 보상이 완료된 건물 철거 부지, 현재 이미 철거 대신에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주민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임시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임시적으로나마 주민의 복지·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또 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특화 문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녹지분야 인력·예산 확충과 불법현수막 근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칭찬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원녹지분야 예산 확충 및 증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생활권 공원면적과 가로수량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이며, 띠 녹지량도 2위로 타 자치구 대비 많은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녹지 시설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에는 위례신도시,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공원 7개소와 가로수, 녹지대, 공공용지 등의 시설이 우리 구로 인계될 예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의 확장과 재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업무의 분업화·전문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공원녹지분야의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와 운영비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늘어나는 공원녹지에 대비해서 인력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고, 팀 신설 문제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공원녹지분야의 1개 팀 정도의 증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아울러 공원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아가, 다각도로 공원관리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한층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현수막 근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불법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방지를 위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20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지정게시대는 큰 규격으로 인해 점포 앞을 가린다는 민원이 유발되는 등 적정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주로 외곽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2단의 저단형 지정게시대를 구의회와 구 청사 앞, 잠실역 등 5개소에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대비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저단형을 포함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그 자체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추가 설치 시 그 위치나 수량, 또 디자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단형 게시대를 점진적으로 증설하되, 지역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조례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당의 현수막과 행정 홍보용 현수막은 오랜 관행으로 거리에 게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정치관련 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에 ‘통상적인 정당활동 보장’과 옥외광고물 관련법 제2조의2에 규정된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정비해 왔습니다만, 의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구청이 솔선해서 현수막 게첨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과 각종 단체 등 모든 광고주체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는 위반 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광고물 자체 정비반을 통한 거리게시 불법 현수막 정비는 물론, 서울시 광고물 합동 정비반과 현수막 수거 보상제 참여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단‧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07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금일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중 제일 바쁜 제2차 정례회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후 답변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으로 우리 구 내년도 살림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이성자 이혜숙 심현주 정명숙
김희숙 이문재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이영재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박성희
한상욱 김정열 나봉숙 이배철
이황수 박인섭 김형대 박경래
윤영한 송기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남규
전문위원김기석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성수
행정문화국장황대성
기획재정국장조창행
복지교육국장이진우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손양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8년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