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임시회의록)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8월 2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담당관, 행정안전국)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안전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담당관, 행정안전국)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안전국)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하고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정교육위원회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집행기관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충분히 소통하고 구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과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제334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교육위원회의 회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 28일 회의에서는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이어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담당관, 행정안전국)
이종수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될 전정 위원장님과 김안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석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우진 홍보담당관입니다.
지혜영 총무과장입니다.
임영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엄귀대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민정민 첨단도시과장입니다.
장성순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임영우 여권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담당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올해 9개 부서와 8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특정분야 운영실태 점검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와 조직 내 청렴실천 문화의 확산을 위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동강령의 생활화와 자발적인 청렴실천 문화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소통단과 청렴소통 Q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착오나 오류를 예방하고, 부정·비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비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행정수요에 창의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들의 인권의식 함양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에서 25쪽입니다.
다양한 민원접수 창구와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회를 운영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에서 27쪽입니다.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행정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격려하고 있고, 주부구정평가단은 운영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심사를 연중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31쪽입니다.
주민과 공감하는 구정홍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의 송파소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책자형 소식지는 구민이 알아야 할 생활정보들을 집약하여 매월 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 소식지,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읽어주는 송파소식, 점자소식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어린이 신문인 ‘송파 꿈나무’를 반기별 1회인 7월과 12월에 발행하고 있으며, 송파소식 명예기자단과 송파꿈나무 어린이 명예기자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구민과의 공감행정과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파구의 정체성과 비전을 상징하는 도시브랜드를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요시책 언론보도를 위해 우리구 주요사업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현장설명회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통·반장에게 일간신문 구독을 지원함으로써 직무수행 및 사기진작을 돕고 있습니다.
34쪽에서 35쪽입니다.
구정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7가지 대표 SNS 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이벤트를 병행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SNS 채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전문가로 구성된 SNS 서포터즈 ‘SPARK(스파크)’ 운영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구청 외벽에 설치된 디지털 전광판 및 구정 홍보 시설물 등에 다양한 콘텐츠를 상시 선보여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열린 홍보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유튜브 송파TV와 IPTV를 통해 현장감 넘치는 구정 영상을 송출하고, 방학기간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송파 키즈 크리에이터 스쿨’을 운영하여 미래세대에게 영상제작 교육과 구정 참여기회를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다음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구 전체 공무원 정원은 1,820명이고, 현원은 1,695명으로 결원은 125명입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 및 기본현황은 6쪽에서 12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구청사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냉방 공조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보수하며, 노후된 업무용 물품교체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을 9월 17일에 개최하여 송파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분기별 직원 정례 조례를 통해 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43쪽에서 44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승진인사와 직원이 공감하며 예측가능한 정기전보를 실시하고, 인사고충 상담을 위한 직원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지원하고, 결원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대체인력을 배치하거나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5쪽에서 46쪽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사·석사 과정에 대한 위탁 교육비를 지원하여 전문성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역량과 대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47쪽에서 49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자매도시 간 우호를 증진하고, 상호 지역주민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 등 직원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종합 건강검진,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 휴양시설 운영을 통해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무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53쪽에서 55쪽입니다.
노후된 풍납2동, 마천1동, 송파2동 청사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납1동과 문정1동 청사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주민이용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 시설 개선을 적기에 실시하고, 필요한 동 행정장비는 신속히 보강하여 섬김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들에게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 보상금, 상해보험 가입,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을 통해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57쪽에서 58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 단위 지역특화사업으로 동별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중점 육성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실시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인 ‘한마음 어울마당’은 주민이 주인공인 소통과 화합의 대축제로 격상시켜 더욱 풍성하게 개최하겠습니다.
59쪽에서 61쪽입니다.
국기선양과 애국정신 고양을 위해 동별 태극기 달기 시범거리 운영과 구민과 함께하는 국경일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는 새마을운동지회 등 7개의 민간공익단체의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간의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공모사업도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2쪽에서 65쪽입니다.
각종 비상사태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민방위 장비 확충과 생활밀착형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민방위대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주야간으로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국가 위기관리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2026년부터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일반행정 사회복무요원은 신규 배치 없이 기존 인력만 유지하며 복무점검 및 교육을 통한 근무기강 확립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69쪽입니다.
안전점검 활동과 사고·재난 발생 시를 대비한 지역 재난훈련 등을 통한 ‘안전도시 송파’ 구현을 위해 27개 동 301명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1일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구민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상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는 등 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국내 최초 종합안전체험교육장인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는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71쪽에서 73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의식을 향상 시키고,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을 연중 실시해 생활 속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마을 사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소득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등을 점검하고 개선해 주는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4쪽에서 76쪽입니다.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였으며, 다양한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또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재난대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안전도시 송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에서 79쪽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어린이놀이시설, 제3종 시설물 등 안전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기별·테마별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0쪽에서 82쪽입니다.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법적 의무 사항들을 이행하는 등 관내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85쪽에서 86쪽입니다.
AI 기반의 스마트 기술 활용 사업을 비롯해 우리구 맞춤형 스마트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앞서가는 스마트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제 수요조사 및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으로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7쪽에서 88쪽입니다.
홈페이지, 표준 문서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9쪽에서 90쪽입니다.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안관리와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송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93쪽에서 94쪽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최초로 2015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았으며, 2025년까지 4회 연속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등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동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민원서식 QR코드 안내서비스를 추진하고, 통합 순번 대기시스템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구민을 위한 섬김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허가 민원 원스톱서비스 창구를 운영하여 창의와 혁신, 공정의 행정을 지속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공인 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7쪽에서 98쪽입니다.
혼인·출생·사망신고 시 상호 연계된 민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여 빠르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혼인신고 사전상담제,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긴급민원 우선처리제를 운영하고,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과 출생신고 모바일 축하카드 전달로 구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101쪽입니다.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여권민원실 운영을 위해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약자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넷째 주 수요일 18시에서 20시까지는 야간 여권민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고령자 등 청각 취약계층의 민원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민원 안내용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하여 섬김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여권교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 최초 여권 발급자에게 축하카드를 전달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여권 업무처리를 위하여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 접수 온라인 사전예약제와 온라인 번호표 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24 및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긴급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여권 접수 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대행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여권 우편수령 희망자를 위해 여권 개별우편 배송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진 부적합으로 인한 재방문을 예방하고자 여권용 사진규격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여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 상임위에서 첫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20페이지에 자기진단제도 운영에서 부패·행정착오의 소지가 있는 주요 사무에 대해 담당자 본인이 스스로 점검하는 제도인데 이게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기진단 결과 ‘이상 없음’으로 나온 사무에서 실제 감사 지적이 나온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 드리겠고, 또 자기진단 결과를 감사 부서가 표본 교차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부분에서 고질·반복된 민원에 대해 위원장이 필요시에 개최되는 성격의 위원회라 실제 개최 빈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개최 건수와 실제 조정·권고로 이어진 비율을 답변해 주시고, 또 부서에서 요청한 비율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37페이지입니다.
송파TV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개국하고 지금까지 한 20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 구독 제외하고 홍보과 사업 중에 예산 비중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유튜브에 들어가 봤을 때 인기 콘텐츠가 5년 전에 누적돼서 40만 회 그리고 올해 조회수는 평균 100회에서 150회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산 대비 조회수를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는지, 있다면 목표치와 달성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제작 영상이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채널과 실제로 연계해서 홍보되고 있는지, 그리고 연계되었으면 조회수 변화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이어서 35페이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SNS 서포터즈 SPARK’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2월에 주요업무 계획상에는 이 35페이지가 3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송파구 SNS 서포터즈 운영, 그리고 송파 크리에이터 운영, 그리고 송파TV 리포터 운영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금 8월에 업무보고에는 ‘송파구 SNS 서포터즈 SPARK’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사실 2월이랑 8월이랑 거의 똑같이 가는데 이거는 통합되어 있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들여다봤는데, 2월에 이 3개의 사업예산 합계는 3,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현재 통합된 35페이지 SPARK 사업에는 3,200만원으로 오히려 200만원이 줄어있고, 또 반면에 인원수는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 부분에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3개를 통합한 정확한 시점과 결정 근거를 질의 드리면서, 통합을 해서 얻은 효율화나 시너지 효과를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으실 것 같아서요.
도시안전과 75페이지, 2026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언론보도를 보고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올해 1월부터 4월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최근 8월에 송파구 잠실동 소재 5성급 호텔 쓰레기장에서 탄창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건은 이 계획수립 시점상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계획상에, 사회재난 36개 유형 중에 총기·화약류 등 위해물품 관련 안전사고가 별도 유형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런 위해물품이 발견되었을 때 구 차원의 초동대응 보고체계가 작동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울러서 이 계획에 지반침하를 신규유형으로 반영한 선례가 있는 만큼 유사한 절차로 위해물품 관련 유형을 검토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조금 봤는데 홍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신문 구독이나 또는 송파TV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 효과를 얻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SNS 홍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취지 이런 것들이 물론 좋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주시는 건 좋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열독률이나 어떤 그 매체가 얼마만큼 이것을 하고 있다든지,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매체를 통해서 있는지를 혹시 통계상으로 조사하신 적은 있으신지. 그래서 최근 3년간 지금 송파TV에 대한 제작 편수나 또는 영상별 조회수 이런 거, 그리고 소식에 대한 구독 열독률, 아까 말씀드렸던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걸 기반으로, 사실 요즘 페이퍼에 대한 부분은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역신문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신문으로 많이 오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열어볼 기회도, 시간도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사업 성과평가나 효과분석에 대한 실시 여부를 조금 하셔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64페이지를 보시면 방독면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올해 방독면이 1,500개에 대한 추가 구입을 하는데 확보율이 79%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국의 목표가 지금 80%인데 부족 수량이 몇 개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좀 부족 부분이 몇 개 정도 더 추가되는 건지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민방위 대원 수나 방독면 적정성에 대한 필요성, 민방위 대원이 몇 명인데 그 수에 몇 개에 대한 적정이 필요한지 그 수량, 그리고 현재 방독면 1,500개 예상 보유량이 있는데 이거를 도래했을 때 교체나 또 폐기가 되잖아요, 중간에. 이게 계속 영원히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폐기에 대한 방독면에 대한 부분들 그 현황이 매년 몇 개 정도 폐기가 되고, 몇 개 정도를 또 새롭게 구입을 해서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도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첨단도시과에 90페이지를 보시면, CCTV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 CCTV가 워낙 많으니까 그 CCTV를 통해서 저희가 항상 자기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CCTV가 사실 이미 5,0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곳 범죄예방이나 또는 사건 해결에 얼마나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CCTV에 대한 설치요청을 했었을 때 미설치 건에 대한 것들이 과연 몇 건이 있는지, 주민들이 설치를 요구했었을 때 그 설치 장소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몇 건 정도 지금 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는 최근 3년간 CCTV에 대한 설치 대수와 3년간 노후 CCTV에 대한 교체 대수, 그리고 동별 CCTV에 대한 설치 현황과 주민 설치요청 민원접수 및 지금 미설치에 대한 부분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 쪽으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수 쪽에 직원들, 저는 처음 의원이 되어서 아직 해외연수는 가보지는 못했고, 그 연수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한 150명 해서 한 5억 2,000만원에 대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해외연수를 통해서 발굴한 정책이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수를 다녀온 후에 저희 송파구에 쓰임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고 싶고요. 최근 3년 해외실무연수 국가, 도시, 참가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정책 제안 중에서 실제 시안, 예산 반영에 대한 사례 같은 거, 정책에 대한 연수를 다녀온 후에 그 정책을 어떻게 사례로 또 시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 정도 저는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염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바로 지나서 업무보고에 따른 준비 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47쪽 6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도시 송파를 위한 대내외 교류 관련입니다.
국외 11개, 국내 12개, 총 2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특히 국외 자매결연 도시 중에는 생소한 도시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계기가 있고 필요성도 있고 성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서 처음 의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호협력도시 4개 국으로 되어 있는데 47쪽에 보면 몽골 칭길테구 우호협력도시, 차오양구 우호협력도시 2개국만 표현되어 있는데, 4개 국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2개국만 자매를 맺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매도시와 교류를 통해 우리구나 구민이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도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첨단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90쪽 5번입니다.
CCTV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안전한 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범죄와 사고의 예방과 사건 발생 후의 수습에 CCTV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구에 5,045대의 CCTV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사생활 보호의 측면도 살펴보면서 적극적인 CCTV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설치할 수는 없을 테고, 우리구에서 최근에 CCTV 설치 수요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요. 혹 있다면 앞으로 수요가 몇 대 정도이며, 만약 일제 수요조사를 한적이 없다면 수요조사를 통해 CCTV와 운용 인력, 관련 장비 확보 등의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질의가 잠깐 나왔지만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고 청원심의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의 건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건수가 최근 3년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결과와 그다음에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재심의나 재민원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홍보담당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정책시책 수행지원을 위한 신문 구독이 지금 통장, 반장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신문이 어떻게 구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가 위탁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를 통해서 4명이 지원되고 있고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저희가 이 비용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누적돼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민원안내도우미 예산의 증감과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효과적인 대체 방안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이전 2월 보고에는 선거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주요업무에서는 1번에 쾌적하고 안전한 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 6.3 지방선거 이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저희가 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선거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65만의 인구가 있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월과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통·반장 인원수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인원수 증감의 차이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차이도 있는 것인지, 지원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안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79페이지에 생활불편 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또 셉테드 관련된 내용도 같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이 확대되고 있고 안전에 대한 위험이나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 있고, 2026년 어제도 최옥주 의원님이 5분발언으로 얘기해 주신 바 있는데요.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확대에 의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질의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혹시 중복되는 질의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서 33페이지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반장에게 일간신문을 지원하고 있는데 먼저 전체 예산과 구독 부수 그리고 신문사별 구독 부수와 집행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문사와 구독신문을 선정·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통·반장이 원하는 신문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신문에 편중되어 있다는 전제보다는, 현재 어떤 기준으로 배정되고 있고, 실제 구독자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기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동별 주민자치위원 가운데 신규위원과 재위촉 위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규위원 비율이 낮은 동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연임 기준, 공개모집이나 추천 등 실제 선정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에는 수강료 감면제도가 있는데 감면에 따른 금액을 구에서 별도로 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회관 자체 수입 감소로 처리하는 것인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자가 많은 동과 적은 동 사이에 감면규모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러한 차이가 자치회관 자체 수입이나 프로그램 운영 여건, 또 강사료 지급 등에 실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강사료 지급 기준은 동별로 동일한지, 수강생 수나 수강료 수입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제도의 필요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감면정책으로 인해 동별 운영 여건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그 부담이 자치회관 또는 강사에게 돌아가는 구조는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첨단도시과 업무보고서 9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민들의 CCTV 설치요청 건수와 실제 설치 건수가 각각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요청에 비해 실제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도 있을 텐데 미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 민원뿐 아니라 범죄 발생 현황, 경찰 자료, 유동 인구, 학교주변 여부, 기존 CCTV와의 거리나 사각지대 분석 등 객관적인 기준이 실제로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미설치 상태인 요청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다음연도 설치대상 선정 시 기존 요청사항이 반영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70쪽에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올 12월에 위례 트램이 개통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안전 때문에 휀스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체험교육관의 교육내용에 트램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최초이고, 거기 지금 안전요원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들이나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아직도 운영 관련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송파구에서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에 이 부분은 구청에서 어차피 요청을 해서 새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안전 관련해서 물론 지금 사업 주체는 아닙니다. 송파구가 아니지만, 송파구에 있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문제가 생길 때는 송파구에도 비난이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만의 갖고 있는 대책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 세우고 계신지, 준비하고 계신 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보고하셨습니다. 점검목적은 ‘민원처리에 대한 점검실시로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정 및 보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조치를 보니까 ‘위법·부당사항 시정 및 지적 사례 공유로 민원 적정처리 독려, 민원처리 우수사례 및 제도 개선사례를 공유’로 꼽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일을 처리하시면서 물론 전체적으로 다 적정하게 처리하시면 좋겠는데 실수라든지 또는 그때 환경에 따라서 부적정한 내용이 있겠죠. 그랬을 때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하겠다라고 하셨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어떤 갈등요소가 있었는데 그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해석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하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감사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총무과는 다른 게 아니고요, 조금 이따 오후에 추가경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안전과에 대한 내용 보니까요, 재난안전활동비 있잖아요, 특정업무경비에서. 그런데 도시안전과를 대상으로 하셨죠?
여기를 제가 한참 시간 걸렸네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유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파악해서 법이 어떤 것인지부터 파악해서 전체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걸렸는데요. 일단은 8만원으로 되어 있고, 스물한 분이고, 1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시안전과의 재난안전 활동을 스물한 분이 진짜로 다 하시는지, 법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급하고 하는 데는 저도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맞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이동도 있을 것이고, 보직 변동도 있을 것인데 일률적으로 12개월을 한다는 게 이게 맞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합니다.
8만원은 이상이 없고요. 두 가지, 스물한 분이 전체적으로 재난안전 활동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12개월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만 보고해 주시면 조금 이따 추경심사할 때 아주 편하게 저는 들어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라 하면 어떤 부서가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으로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구민과 구의회는 이것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국 또는 과마다 일반현황에 대한 조직현황, 기본현황을 담고는 있는데 국 전체 또는 각 부서가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알 수 있는 예산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물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표기되어 있으나 부서 전체의 예산은 표기되지 않아 인력과 사업에 대한 예산 효율성 등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 기본현황에 국·과·부서별 예산현황도 함께 표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좀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럼 국장님, 2시 정도 하는 걸로 하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0쪽, 자기진단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 본인이 점검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여부와 자기진단 시 ‘이상 없음’으로 나온 사무에서 실제 감사 지적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진단 결과를 감사담당관에서 표본 교차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착오나 부패 요인을 점검함으로써 비리나 행정착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재정, 지방세, 새올행정, 세외수입, 급여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운영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청백-e 시스템에는 부패 취약 업무를 자동 감시하고 업무처리 이상 발생 시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으로 팝업창에 이상 여부가 표시됩니다. 이 표시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그러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업무 담당자와 소관 부서장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같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청백-e 시스템 내에는 부패 및 행정착오 소지가 높은 사회복지, 건축, 인허가, 환경 및 보건 분야 등의 주요사무 30종에 대해서 행안부 공통 매뉴얼에 따라 자기진단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 자료를 놔드렸는데요. 거기 30종에 대한 행정사무가 있고요. 매뉴얼도 샘플로 하나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담당자가 업무처리 전에 체크리스트에 따라 민원 업무처리 절차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요. 업무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관된 행정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업무의 처리결과는 정기적인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등을 통해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하는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등을 통해 나온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사 사례집을 별도로 제작하여 각 부서 담당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동일 사례 재발 등의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5쪽,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최근 3년간 실제 개최 빈도와 실제 권고로 이어진 사례와 부서에서 요청한 비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승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해관계 및 갈등 조정에 필요한 다수의 민원과 고질 반복 민원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민원 처리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위원회 심의 요청 안건을 제출하면 감사담당관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루어집니다.
거의 저희한테 신청되는 것들은 대부분 심의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4회를 개최하여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부서에서 요청한 사안은 2건으로 약 33%입니다. 마찬가지로 참고 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위원님께서 청원심의회 운영 결과 및 진행과 청원 재심의 및 재민원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원 처리 절차는 행정안전부 청원24 시스템으로 청원 사항이 접수되면 청원 내용을 소관 부서에서 조사하고 청원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심의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청원심의회 최근 3년간 운영 결과는 총 17회를 개최하여 3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24년에 6회 했고 8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25년에는 5회를 개최하여 18건의 안건, ’26년은 현재까지 6회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10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심의 결과 통지 후 재심의 및 재민원 사례는 없었습니다.
청원심의회 심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구 소관 청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청원 처리 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4쪽에 민원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현장 갈등요소 해결과정에서 인위적 해석 여부 및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처리실태 점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의 신청접수,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의 절차 관련 위법·부당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매년 2회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 처리 부적정 사례는 시정조치하고 수범사례는 전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총 8,963건 중 588건이 부적정 사항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신분상 조치 3명, 행정상 조치 119건, 재정상 조치 2건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 민원 발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적용되는 법령과 자치법규 및 업무지침을 먼저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판단한 행정 조치와 사유에 대한 소명 내용을 제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법령에서 그 해석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안 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동일·유사 민원 사례에 대한 판례 및 행정심판 결정례 등을 참고하여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다면 상급 기관의 유권 해석 및 관원질의 등을 통해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데 방금 유사사례가 없으면 관원질의 등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정유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진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먼저 박지효 위원님께서 유튜브 송파TV 성과지표와 SNS 채널과의 연계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개국 이후 올해로 20년을 맞은 유튜브 송파TV는 구민께 구정소식, 생활정보, 문화행사 등을 영상으로 전달하는 구 핵심 홍보 매체입니다.
현재 구독자 수는 약 2만 5,213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회수가 100에서 150회 내외로 나오는 영상들은 살펴보자면 대부분 일반 정보 또는 뉴스 성격의 콘텐츠들입니다. 이에 비해 예능 성격, 숏폼 콘텐츠 등 모든 콘텐츠를 종합해서 보면 2024년 1,462회, 2025년 2,488회, 올해 8월까지 2,286회의 평균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보전달 목적 성격의 행정 영상은 조회수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타 기초자치단체 유튜브 채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연간 구독자 및 영상물 조회수와 시청 시간 등 영상물 운영 실적을 매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콘텐츠별 조회수, 도달률, SNS 유입 등 실질적인 홍보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계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송파TV 제작 영상은 현재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SNS, 인스타그램 등 연계 홍보를 적극 운영 중에 있는데요.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를 선별해서 재가공함으로써 인스타그램 등 SNS와 구청 디지털 전광판, 60개 시설 등에 설치된 IPTV 등을 통해서 재가공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초 콘텐츠의 조회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3, 4월에 석촌호수 벚꽃 개화 현황을 알리는 송파TV 콘텐츠는 총 32편을 제작하였고 전부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북 등을 통해서 공유하여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를 그 기간 중에 약 4.6%, 1,025명을 증가시키는 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지효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SNS 서포터즈 SPARK(스파크)’로 통합된 시기와 결정 근거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3월 이전에는 블로그, 유튜브, 리포터 3개 분야로 분산 운영되던 기존 매체를 점검한 결과 매체 간의 경계를 허물고 종합적인 홍보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되어서 올해 3월 2일 자로 하나의 통합된 서포터즈 체계로 일원화하여 ‘SNS 서포터즈 SPARK(스파크)’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스파크는 스토리, 픽처, 어썸릴스를 통해 구민의 마음에 스파크, 불을 지핀다는 핵심 키워드 키를 담아서 그런 네이밍을 하였고요. 역시 홍보의 전략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파크 발족과 함께 취재 요청 방식도 그전에는 단체별로 개별 요청 방식에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공유 요청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 간 내용 공유와 채널 간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블로그의 상세한 텍스트 정보와 유튜브 영상의 시각적 효과가 결합된 통합 콘텐츠가 7개 SNS 채널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스파크 발족 이후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는 1,824명으로 약 8.15%, 유튜브는 581명, 약 2.36% 구독자 수가 증가하는 가시적 성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서포터즈 합쳐지면서 예산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월에 3,4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그전에는 단체가 달리 되면서 총예산으로 해서 사무용품 구매 같은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에 자료를 다시 만들면서는 순수 콘텐츠 제작 비용만 정리함으로써 조금 이렇게 표현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서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서윤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송파TV 제작 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TV는 구독자 수, 영상물 조회수, 시청 시간 등 영상물 운영실적을 매월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콘텐츠 품질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분석 툴을 활용하여 유의 키워드 및 좋아요, 댓글 등의 시청자 피드백을 추적 검토하여 시청자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량적 지표 외에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인터넷 방송국 위탁운영 용역에서 연 1회 만족도 조사 과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올해 말에는 구민 대상 만족도 조사를 본격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콘텐츠 기획과 홍보방식 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콘텐츠 제작 편수는 2024년 301편, ’25년 317편, 올해 연말까지 320편 제작 예정입니다.
평균 조회수는 박지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최근 3개년 동안에 1,462회에서 작년까지 2,488회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역시 현재까지 2,286회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시청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승희 위원님께서 통·반장을 대상으로 신문구독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신문이 어떻게 구독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하셨고, 김안나 위원님께서 전체 구독 부수와 신문사별 구독 부수, 집행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신문사와 구독신문을 선정·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통·반장이 원하는 신문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설명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통·반장 신문 구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를 근거로 통·반장님들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별 구독 부수는 기존의 통장님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면서 대체되시기 때문에 기존의 구독 현황과 통·반장님들의 구독 수요 또 신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통·반장님의 현원은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2,946명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약 2,100여 명에게 신문 구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장님이 721명으로 약 90%, 반장님이 1,379명으로 60% 정도입니다.
신문사별 구독 지원 인원과 집행 금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리자면 주요 일간지가, 신문이 있어야지 구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간지가 18개가 있는데요. 거기를 일률적으로 나눠서 한다는 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구정 보도를 많이 하는 매체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1,356부에 연간 3억 2,000만원입니다. 문화일보 526명에 연간 1억 2,000만원입니다. 내일신문 152명에 연간 2,700만원입니다. 한겨레 35명에 연간 840만원입니다. 헤럴드경제 25명에 연간 600만원입니다. 조선일보 4명에 연간 96만원입니다. 한국경제 2명에 연 60만원입니다.
이 부수를 말씀드리면 어느 신문사에 많이 치우쳐 있다 또는 너무 적다고 당연히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서울신문이 가장 많은 이유는 서울신문이 독보적으로 지면에 자치구 소식, 특히 우리구 소식을 할애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님들께서 몇십 년째 같은 활동을 하시면서 멤버는 바뀌지만, 같은 업무활동을 하시면서 공유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신문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가 2년 정도 전에 신문 구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전체 통장님 대상으로 찾아가서 대면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당시에 대부분의 통장님들께서 저희가 여기에 낮게 나와 있는 소수 매체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를 말씀드리자면 구독 가능하시다고, 그렇지만 1,000부를 다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조선일보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매체를 특정해서 죄송한데, 하지 않으시고 기존의 매체 중에서 고르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통·반장님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신문을 배부하기보다는 동장님의 책임하에 구독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규 통·반장님의 경우에 위촉 시에 희망 신문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존 통·반장님과 다른 신문을 또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어가지고 한 가지 더 부연설명 드리자면 지역신문지가 있습니다. 지역신문도 구독을 저희가 또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안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해서 지역신문은 저희가 우리 구청의 각 부서와 각 주민센터에 배부하여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이나 민원인들께 안내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지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님 답변을 들으니까 송파와 구정 홍보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홍보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천 단위 조회수는 숏폼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양적 목표인가요, 아니면 질적 목표인가요?
제가 자료를 읽어본 바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를 통해서 하는데 세부 항목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 저희가 설명드리기로는, 송파TV는 유튜브 제작 매체라고 보기보다 송파구의 구정 전반을 송파TV에서, 예를 들자면 의원님들의 의정도 저희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정 전반을 만드는 제작사입니다. 제작사고 방송을 하는 곳이고요. 그거를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송출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IPTV나 여러 군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유튜브의 조회수라든가 거기에 나타나는 지표만 가지고 송파TV를 다 재단할 수는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계약 전문업체 외주용역은 지금 몇 년 차인가요? 1년마다 지금 바뀌고 있나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고요. 지금 업체는 다빈치커뮤니케이션으로 올해 1년 차입니다.
본 위원이 또 이렇게 관심 있게 질의하는 이유가, 이게 뭔가 양적 목표가 사실 여기에 딱 320편이라고 쓰여 있길래 또 그런 양적 목표보다는 회당 조회수나 구독자 전환율 등 이런 질적 목표를 삼고서 좀 반응 좋은 포맷, 말씀하셨듯이 짧은 숏폼이나 주민 밀착형 콘텐츠에 자원을 집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서 현재 트렌드 상에 진입장벽이 낮고 또 도달률이 훨씬 높은 이 숏폼 콘텐츠 유튜브 쇼츠라든지 인스타그램 릴스라든지 이 비중의 확대를 건의해 드리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용역 재계약 시에 조회수나 구독자 증가율을 정량 지표로 포함해서 성과미달 시에 감점 또는 재계약을 배제하는 이런 방안도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통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질의드리는 포인트는 이 트렌드에 맞춘 유튜브 특화 영상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요즘 지자체 홍보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채널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나 숏폼인데 정작 예산 배분이 이 블로그나 서포터형 사업에 조금 더 쏠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송파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 보통 팀당 한 100만원 정도인가요? 예산이요.
지금 자료를 추가 말씀드리자면, 블로그 쪽이 조금 더 크게 보인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이제 아시지만, 블로그는 최근에 더 많이 성장한 매체이고 현재까지도 살펴봐 주시면 송파구의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찾는 매체는 블로그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이, 기자단이라는 게 전에 스파크 전의 표현인데, 24명으로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취재하시는 거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기존에 많은 기여와 노력을 했던 그쪽에다가 더 예산하고 자원이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유튜브 쪽으로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저도 질문을 했지만 지금 배부 수나 또는 영상의 제작건수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돈을 써서 만든 실적, 구민들이 실제로 이용했던 성과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얻는 것보다는, 저는 효과가 조금 낮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미래 방송에 어떤 것이 홍보에 대한 매체로서 훨씬 더 이익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효과 낮은 것들 그 홍보 매체를 좀 줄이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SNS를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듣고 보고 있잖아요. TV를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혹시 이 온라인하고 모바일 중심으로 그 예산을 재편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지?
각각의 분야별로 신문이면 신문, 신문이 필요하면은 더 늘리고 상황에 따라서 부족하면 또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어서 연관된 말씀으로 블로그가 더 필요하고 성장할 때는 블로그로 갔다가 앞으로 유튜브가 필요하면 유튜브로 더 가는 정도의 전략은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격이 좀 다른 분야를 이렇게 신문에서 모바일로 옮겨간다라는 거는 그거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 홍보담당관의 의견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우진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영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 해외실무 기획연수, 최근 3년간 집행액, 방문 국가 등 현황자료 김서윤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요. 자료 자리에 올려놔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구는 국외 자매 및 우호협력도시 11개, 국내 자매도시 12개가 있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중 우호협력도시는 2개국에 4개 도시가 있고요. 몽골의 칭길테구, 중국의 판위구, 민항구, 차오양구입니다.
교류가 소원해진 국외 자매도시에 대해서 좀 자매결연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먼저,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서 자매결연 파기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외교 관례상 파기 사례는 없어서 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 전국의 지자체 자매도시 현황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그 현황을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자매결연 도시를 파기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의 어떤 구체적인 성과 부분은, 먼저 국외 도시 경우는 일본 분쿄구 같은 경우에는 상호 축제 참여하고요. 또 송파여성축구단이 방문을 해서 스포츠 교류를 했고,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 20명이 분쿄구에 방문해서 해외 문화 체험을 통한 학생교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같은 경우에는 상호 축제 참여는 물론 크라이스트처치 시내에 송파 정원을 조성해서 저희가 매년 관리 운영하면서 송파구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자매도시의 경우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자매도시 교류 지원금을 동당 매년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고, 또 상호 관광명소 및 시설을 주요관광지 숙소 등에 대해서 20~50% 정도 주민에 대해서 할인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추석이나 설 명절 같은 경우에 자매도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도시 교류를 통해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안내도우미 위탁비가 연도별로 ’24년도에 1억 9,200만원, ’25년도에 1억 9,470만원, ’26년도에는 2억 2,000만원으로 이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액은 2억 200만원이고요. 실제 계약 금액은 1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탁비가 느는 이유는 민원안내도우미 4명인데요. 여기 인건비를 송파구 생활임금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생활임금이 매년 저희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2,121원이었고요.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액 편성이 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질의 주셨는데, 저희가 2011년까지는 일단은 이 민원안내도우미가 필요는 확실히 합니다. 구청에 처음 방문객이건 민원이건 오시면 안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행정대체나 기간제 등으로 자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안내도우미라는 업무의 특성상 조금 감정노동이 있고 또 좀 그렇게 선호하는 직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직이 굉장히 잦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직하면 또다시 신규 채용하려다 보면 채용절차 기간이 소요돼서 한 달 이상씩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면서 좀 해소가 됐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직고용에 대비해서 예산이 좀 절감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 모니터링을 하고 또 CS 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일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총무과 재난안전활동비 산정됐는데요. 거기에 지급대상을 도시안전과 21명으로 했고 또 일괄로 12개월로 소급 산정했는데 이게 산정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를 주셨거든요.
저희 재난안전활동비는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이게 행안부 훈령인데요. 작년 12월 16일 날 새롭게 ’26년도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정업무경비에 지급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이제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재난안전활동비가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서 다 규정을 하거든요, 지급대상이 누구라는 거를.
그런데 그 지급대상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 별표9의 제11호 카목에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아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보면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카목이 ‘재난 전담부서 근무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3호 및 4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관리, 안전관리 그걸 정의하는 내용을 보면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저희는 재난안전수당을 지급할 때 안전과가 저희는 전담부서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 직원들을 다 대상으로 재난안전수당을 일단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재난안전활동비도 똑같이 그 지급대상을 안전과 직원 21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질의 주셨던 그 12개월에 대한 편성은 이게 작년 12월 16일 날 내려와서 실은 상반기에 추경을 했던 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해 1월부터로 소급 지급이 되고요.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직원은 그걸 다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직원은 6개월 치가 소급 지급 나가는 거고, 지금 7월부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7월부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나가고 이렇게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했냐면요. 이제 앞으로 월정액으로 계속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했거든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46페이지에 있는 안내도우미 위탁 운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안내도우미가 질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CS가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절도와 만족도에 있어서는 98%와 93%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좀 고려했을 때 행정적 지원의 질적인 측면을 좀 더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혜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천 자치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서윤 위원님께서 행안부 방독면 목표 수량 80% 대비 우리구 보유 수량, 또 민방위 대원 수 대비 방독면 보유 수량의 적정성, 현재 방독면 보유 수량 대비 교체, 폐기,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목표 80% 대비해서 우리구 목표량은 3만 3,426개로 현재 우리구는 3만 2,665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방위 대원 수 대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 민방위 대원 8월 1일 기준으로 4만 1,389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방독면 보유량 3만 2,665개를 대비했을 때 79%를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방독면 확보율 달성을 위해서 매년 신규 방독면을 1,500개에서 1,600개를 점진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방독면을 미폐기할 경우에는 2027년이면 80% 달성이 가능하고, 유효기간 경과 방독면이 폐기가 되면 2029년에 80% 목표가 달성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이고, 10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폐기하는 것은 아니며 국군 화생방방어 연구소에서 성능 검사 후에 성능 검사 합격하면 1년 단위로 연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3 지방선거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또 앞으로의 선거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과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또 올해 2월 통장 인원수 변화에 대한 이유와 또 지원 사항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선거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는 선관위의 고유업무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선관위의 선거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송파구에서는 선거인 명부 작성이라든지 선거사무 종사자 추천을 하는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선거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때 아마 시스템 개선에 대한 대책이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대책을 저희가 면밀히 확인하고 만일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자체적으로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우리구에서는 오전에 이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고 선관위에 우리구가 좀 지원을 해서 투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으나 선관위에서는 그거는 우리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의 의견을 수용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앞으로도 자치구에서 선거사무 지원함에 있어서 좀 더 선관위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통장 인원수 변화에 대한 이유와 지원사항에 차이가 있는지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 인원에 대해서 지난 2월 업무보고 책자와 이번 업무보고 자료의 인원수가 11명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임기 만료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현원이 변한 것이지 정원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정원은 761명으로 그 정원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지원은 현원에 대해서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대로 활동 보상금이나 또 상해보험금 가입은 계속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안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재위촉 위원 비율 및 신규 위원 비율이 낮은 동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와 연임 기준 또 공개모집이나 추천 등 선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에 따른 금액을 구에서 별도 보전을 하는 것인지 여부와 또 동별 감면 규모 차이가 자체 수입이나 강사료 지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강사료 지급 기준이 동별로 동일한지, 수강생 수나 수강료 수입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신규 위원 및 재위촉 위원의 비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동별 신규 위원 및 재위촉 비율은 3년간 평균 신규 위원은 21%, 재위촉 위원은 35%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년간 비교를 하면 2024년도는 신규 위촉이 37% 또 재위촉이 25%, 2025년에는 신규 위촉이 14%, 재위촉이 36%, ’26년도는 신규 위촉 12%, 재위촉 43%입니다.
상대적으로 재위촉에 비해서 신규 위촉 비율이 낮은 건 사실인데요.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일단 평일에 이루어지고 또 개인의 시간이나 재무를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일반인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심리적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도 신규 위원들을 최대한 많이 위촉을 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새로운 활력소를 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새로운 위원님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사실상 동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발굴을 해서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좋은 지역 주민들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동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및 연임 기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2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공개모집 선정 기준은 조례에 따라서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과 추천 등을 거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에 따른 금액 보전 관련입니다.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은 조례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수강 현황이나 또 기금의 현황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감면에 따라서 감면되는 금액은 구에서 예산 범위를 고려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5만원에서 55만원 정도를 구에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지급 기준은 자치회관 강사 수당을 조례 시행규칙에서 시간당 3만원에서 5만원이라는 기준선만 저희가 지정을 해 놓고 있고요. 동에서 프로그램 질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동 자체 상황에 따라서 3만원에서 5만원을 더 인상할 수도 있고 더 감액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1,500개를 구입하는데 확보율이 79%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행안부에서 지금 목표는 80%인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기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물량까지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79%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강사료 부분은 주민센터마다 각자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해서 동별로 다 차이가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장 선발절차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신규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드물고 재위촉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현장에서는 신규로 하시고 싶은 분들이 아마 일곱 여섯 번 이렇게, 일곱 여섯 번 정도 되면 세월이 한 10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봉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와닿지를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다른 건 이제 주민자치위원은 놓고요. 통장 선발절차…
지금 현재 통장 임기가 2년이고 2회 연임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6년간 통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공개모집을 했을 때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또 재임명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만일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신 것인지 아니면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재임명이 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6년간 재임명을 할 수가 있고, 만일에 6년이 지났을 때 다시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또 신규 지원을 안 하면 한 차례 더 연장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또 안 하면 모집 범위를 동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서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장을 비롯해서 꾸려지면 동장님, 통장 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 이게 심사위원회가 이미 꾸려지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고 싶은 분은 영원히 못 들어오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임기는 2년이고 2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주민자치위원도 통장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원자가 없다면 2회 연임을 했어도 또다시 위촉을 받을 수 있으신 건지?
지금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 지원율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답변하신 거 보면.
자 그럼 심사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심사위원이 지금 누가 들어갑니까?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통 협회장, 기타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사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 할 때 학식과 덕식을 갖춘 외부 위원 그다음에 통장협의회의 관계자 그다음에 동장 그다음에 거기 업무에 대해 관계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으로 지금 조례에 규정을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각 동마다 통장 심사 선정위원회를 할 때는 동 특성에 맞게끔 사전에 그 명단을 꾸려가지고 그걸 사전에 노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좀 더 공정하게 저희가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심사위원이 누가 어느 쪽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그분 성향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동장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의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 통협의회장, 기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의견이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신 거 같아요?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이 ‘이분을 하자.’고 이야기하면 누가 지금… 그분 의견이 제일 강해요, 들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물론 심사 평가항목이 다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지역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자체적인 그런 문제 평가가 있었다면 그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이해가 가죠. 물론 본인께서는 그걸 또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도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을 받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정성일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심사하실 때 심사위원이나 이쪽으로 좀 더 과에서 나중에 동장님들 회의할 때라도 한 번씩 언급해 주시면 아마 조금 조심하지 않을까, 좀 주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가급적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들은 배제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언급하냐면 저는 현장에서 생활을 하고 이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에 2회 연임에 그리고 한 번 쉬고 또 나오면 또 2회 연임에 이거 평생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평생 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지원을 하는 사람이, 지원을 한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하고 친하다 막 이렇게 되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양성이 전혀 없는 선발 제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가를 조금 연구해 달라고 하고,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로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분은 영원히 할 수 있고, 또 다양성에서 있어서 신규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영원히 못 하게 하는 이런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개선 좀 시켜보세요.
국장님, 충분히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개선책을 꼭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다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귀대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기·화학류 등 위험물품에 관련하여 안전관리계획 내 사회재난 36개 유형에 포함 가능한지 여부와 5성급 호텔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위험물품이 발견되었을 때 구 차원에서 초동 대처의 체계는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안전관리계획은 구청 소관 재난유형의 안전관리계획과 소방, 경찰 등 각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기 및 화학류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총포 및 화학류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작성·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위험물품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구 초동대응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밀집시설에서 일어나는 총기·화학류 사고는 대테러 유형에 해당합니다. 위험물품 발견 신고가 경찰을 통해 접수되면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받고 우리 부서에서는 현장에 출동하여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필요 시 주민 대피를 위한 재난문자 발송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하여 안전관리 통합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우리 부서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지역 내 안전취약요인에 대하여 정비사업 소관 부서인 주택사업과에 긴급안전점검을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정비사업 현장뿐만 아니라 공사장 주변 통학로 및 보행로까지 점검범위를 확대하여 환경순찰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재개발이 시행될 지역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 내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12월 트램 개통이 완료됨에 따라 위례동 인근 마천동에 위치한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도 트램에 관련한 안전교육을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3회씩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트램 안전 탑승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500여 명에 가까운 해당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예방대책으로는 트램 개통 전 전문가 합동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통수단을 소관하는 도시교통과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027년도 송파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트램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지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조금 아직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미진한 부분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8월 한 17일이죠.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하셨을까요,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서 파악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송파구청 차원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후속조치 보도라든지 이런 게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 오늘까지 구청 내부에서 이 사안을 보고받거나 논의한 회의나 문서가 있습니까?
어제 그제 저희 송파구 관내 두 군데에 폭파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과에서 재난관리팀장이 우리 직원들도 나갔고 경찰, 소방도 같이 합동으로 가서 그 현장을 회의하면서 다 수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폭발물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판정을 낸 적이 없습니다.
필요시에 2026년 중점 추진사항에 위해물품 안전관리를 추가유형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이랑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지만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이 35개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재개발사업 또한 8개 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13개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주택사업과와 계속적인 소통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안전을 위한 조치가 통합적인 매뉴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과 자율방범대 그리고 경찰서에 연계가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구청장님이 새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TF 회의를 마련했거든요.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소관 부서장들이 다 참여하는 데입니다. 거기에 저희 도시안전과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도시안전과가 들어갔다는 말은 그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안전과에서도 앞으로 각종 전국의 사례들을 좀 파악해가지고 그 TF 회의 때 수시로 해서 재건축·재개발에 큰 차질이 없도록, 안전사고 같은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당부 겸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올 1월부터 안전교육관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인원이 지금 500명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위례선 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관심이 있는 데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의 명물입니다. 이게 명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관리 잘하셔야 되고요.
트램 이게 안전사고 문제가 나면 서울시 트램이라고 나지 않아요, 송파구 위례 트램이라고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안전과에서 잘해야 된다.
물론 이게 도시교통과하고 연결이 돼 있지만 도시교통과는 운행 체계나 그런 쪽으로 하지, 안전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 부분을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행 관련해서 안전 교육하고 또 캠페인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첨단도시과하고 또 하셔가지고 CCTV 관련해서 그런 것도 좀 미리 확충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월에 개통이 돼서 좋긴 참 좋은데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이게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진짜. 그래서 다들 지금 운행할 때 시운전 중에 안전요원분들 옆에 쫙 사거리에 다 서 계시거든요, 또 시운전 안 할 때는 그분들 빠지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물론 이게 운행하는 건 우리가 아니지만 어차피 구에 있는 거고 또 구의 상징이 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차후에 말 안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아셨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엄귀대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정민 첨단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윤 위원님, 이원우 위원님, 김안나 부위원장님께서 CCTV 네트워크 관련하여 질의 주셔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운영이 범죄예방 및 사건 해결에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 최근 3년간 CCTV에 대한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 대수, 최근 3년간 주민 설치 민원 요청 및 설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설치 우선순위와 미설치 지역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CCTV 설치 수요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많은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보호 측면을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CCTV 신규 설치 시 해당 지역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고 있으며 주민 반대 시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 설치지역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카메라 각도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CCTV 설치 관련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범죄예방이나 또는 사건 해결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CCTV는 지능화되는 범죄의 증거자료 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강력범죄, 교통사고 등 경찰과 협조한 처리현황은 2025년도 2,295건에서 올해 상반기 2,616건으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CCTV 신규 설치의 경우 ’24년 106개소 320대, ’25년도 66개소 181대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올해 상반기 45개소 139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CCTV 교체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24년도에 60대, 2025년도 64대, 2026년도에는 56대를 교체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처리 현황은 최근 3년간 총 33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87건을 설치하여 56.5%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설치 우선순위 및 CCTV 미설치 건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 설치지역 선정 시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결과와 주민 설치 민원을 기반으로 동별 설치 수량과 후보지를 선정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별 자체 최우선 순위를 결정한 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송파구 CCTV 업무 종합관리 프로그램에 위치를 등록하고 지도상에 표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차후 신규 설치 시에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수요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별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으나 매년 서울시에서 범죄 발생률, 유동 인구, 아동·청소년 시설 등 10종의 분석데이터를 통해 CCTV 설치 필요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해마다 시·구 의원님들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외부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관계로 민정민 첨단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원행정과하고 여권과는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데요.
두 과장님께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관련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설명하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2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안전국)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종수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총 3개 부서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시안전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103쪽에서 104쪽,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활동비 지급을 위해 기정액 9억 912만원에서 2,0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7쪽에서 111쪽,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2억 2,380만원으로 내실 있는 동 단위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1억 2,500만원을, 민간 공익단체의 공익 사업비 추가 지원 및 봉사자 실비 지원을 위해 9,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1쪽에서 119쪽, 도시안전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3,767만원으로 참여자 처우개선을 통해 민간 공익활동단체 활성화 및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자율방재단 907만원과 자율방범대 2,8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하여 2026년 8월 14일 송파구청장이 행정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번 안에는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455억 1,104만 9,000원으로 총 5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0.11% 증가한 2억 8,1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기관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 재난안전활동비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2,01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동 단위 지역특화사업은 동별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사업에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공익활동단체 지원은 관내 6개 민간 공익활동단체의 활동 경비를 신규 편성하고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9,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도시안전과입니다.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의 방재단 활동비를 3,758만 4,000원에서 4,665만 6,000원으로 9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금을 9,300만원에서 1억 2,160만원으로 2,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과 1개 사업, 자치행정과 2개 사업, 도시안전과 2개 사업에 총 2억 8,1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내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특정활동업무경비는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신설된 특정업무경비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개 사업은 주민 화합과 공익 증진의 측면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가 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에 맞는 시급성과 효과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개 사업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과 현장 중심의 방재 활동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본 예산에서는 편성하지 않았던 활동비 증액 등 필요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 및 활동비 증액분은 향후 2027년도 본예산 등에도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앞으로 편성 계획에 대한 확인과 꼭 필요한 증액인지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는 예산인 만큼, 오늘 심사에서는 단순한 사업 필요성보다는 본예산 이후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기정예산은 얼마나 집행됐는지 그리고 왜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지금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민간단체 지원과 활동비, 실비를 신규 또는 증액하는 사업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는 향후 반복적인 재정 부담과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산출 근거,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활성화나 내실화 같은 포괄적인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집행실적과 추가수요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108쪽, 동 단위 지역특화사업 추진 이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감률이 33%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동 단위 지역특화사업은 매년 반복됐던 사업인데요. 올해의 추경 사유, 즉 원칙적으로 시급이 핵심인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거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어떤 거에도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추경의 사유를 보자면 동 특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어서 110쪽, 민간 공익활동단체 지원 이것도 증감률이 약 30% 됩니다. 구에서 사각지대를 함께 책임지고 계시는 민간 공익단체에 활동 경비와 실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례 반복적인 성격의 행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간 틈틈이 소통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에 이번 추경으로 갑자기 올려진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각 단체의 행사비 지원 시에 자부담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 과장님 116쪽,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이것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재단 활동 횟수가 매년 정해져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재단 활동 횟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번 추경의 인당 활동 횟수는 얼마나 증가했는지도 질의 드리고, 이번 추경이 단순한 활동비 증가로 인한 활동비 지급이라 보면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박지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저희가 지난 3년간 2024년부터 ’26년 자료를 봤을 때, 저희 주요업무보고에서는 60페이지입니다. 이 7개의 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을 봤을 때 연도별 추이로 3년간 증감률은 46%에서 70%까지로 확인됩니다.
근데 이게 추경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이 단체 외에 민간 공익단체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금 사업도 지원되고 있고. 이 단체 외에 민간 공익단체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의 비율로 민간보조금 아니면 운영자금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많이 하시고 또 오후에 하시다 보니까 좀 지루한 부분도 있는데 그냥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총괄표 29쪽하고 37쪽 보면 성질별하고 조직별이 있는데 증감률이 3.18%하고 3.31%라고 나와 있는데 2025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마 변동이 있을 겁니다. 변동이 있으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쪽하고 37쪽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 단위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점 행사가 거대해지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점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별 경쟁이 붙듯이 어느 동에는 이렇게 했더라, 동별로 가보면 또 그 지역 외에 나머지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다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또 보고 가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게 점점점 예산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25개 동 중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나누어 주신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또 한편으로 잠깐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잘 되는 데, 그러니까 원활하게 좀 더 규모 있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불만이 계실 수가 있으실 거고, 어느 동은 어디 빌려가지고 하시는 그런 데는 예산이 조금 이제 남겠죠. 이 부분이 좀 ‘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25개 동 자체에 일률적으로 나눠준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야기는 서로, 주민자치연합회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잡으신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시안전과 자율방범대 쪽에 한번 여쭤볼게요.
자율방범대는 매월 이렇게 비용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운영비하고 활동비가 이렇게 증액돼서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놓고 있지만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 1회 하는 데 있고 주 2회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게 다르잖아. 다른데, 기존에 잡혀 있는 기정예산에서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이 금액이 증액됐을 때 운영비하고 활동비, 지원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60만원이 나와 있는데 1,060만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할지, 지금 변경액이 기정·추경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추경만 넣은 거예요? 과장님, 변경액이 기정·추경 포함한 거예요? 1,060, 아니죠?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박지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질의를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짧게 하나 또 도시안전과 118페이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제일 궁금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구 주요행사 참여 활동실비 지원 부분이 기정액에 잡히지 않았다가 이번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기정에 잡히지 않았는데 이 1,500만원이 갑자기 이번 증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지역특화사업인데요.
저도 지역 축제가 정말 우리 동 주민들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축제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저희가 1,200만원이었죠, 예산이 원래. 그렇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부족해서 진짜 후원금도 마련하러 다니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랑 동장님이랑 다들 고생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상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은 축제가 매년 잡혀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왜 추경으로 잡았는지 이 부분 이따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할 때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각 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원우 위원님께서 2025년도 예산액 대비 2026년도 당초예산 증감률과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 29쪽 증가율 3.18%와 37쪽의 증가율 3.3%가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25년 대비 2026년 당초예산은 5.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9쪽의 증가율 3.18%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하는 증가율을 말하는 것이고, 37쪽은 일반회계만 증가율이 3.31%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정안전국에 보면 지역특화사업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공익활동비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활동경비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걸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시급성이 좀 떨어지게 저희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 공익활동단체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의 다양해지는 행정 욕구에 저희 행정 집행부의 어떤 정책과 예산만으로는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주민 주도의 어떤 자치 역량 강화와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우리 공익단체들은 저희가 활동을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매년 이 공익활동단체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조금씩 예산을 늘려왔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항상 증액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고 다행히 올해 재산세라든지 지방세 세수가 좀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고, 특히 이걸 이번에 또 반영하게 된 거는 지금 12월 31일 날 카운트다운 행사라든지 아니면 해맞이 행사 때 보면 자율방범단하고 새마을지회 이런 분들은 그 전날 밤 11시부터 나오셔가지고 밤을 새우고 그 이튿날 아침 8시, 9시까지 활동하시거든요. 그래도 이분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구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장님들하고 많은 비교를 하는데 통장님들은 활동비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민간단체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같은 봉사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해서 저희가 매년 연초에 청장님이 동을 방문했을 때 단체에서 많은 부분들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인상을 한 부분의 큰 내용은 뭐냐면, 교통비하고 식비라도 어느 정도 좀 실비로 형식적인 지원에서 좀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이 봉사하는 분들이 식사라도 한 끼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에서 아까 25개 동에 N분의 1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동축제를 해보면 무대 설치비가 900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배분 기준을 세울 때 인구수를 좀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도 차등을 많이 두지는 못하고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 동에 이렇게 차등을 줘서 편성을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축제예산이라든지 사업예산이 부족하니까 많은 후원을 받고 어떤 민간인들한테, 단체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별 축제를 하는데 축제를 이번에 개최하는 동안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저희가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한 번 편성을 해 놓으면 예산적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최대한 해서 예산부담을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질의가 없었죠?
박지효 위원님, 이승희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질의하신 내용이 좀 유사한 것 같아서 그냥 한 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단위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데 꼭 지금 추경을 해야 되느냐라고 공통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 단위 지역특화사업은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매년 축제를 개최하는 데 사용하는 돈인데요. 기본지원금 1,000만원에 인구비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물가는 상승이 되는데 몇 년째 계속 유사한 금액이 지원되다 보니 동에서도 이제 물가상승에 비례하지 못하고 자부담이나 자치회관 기금이나 또 후원금을 사용해서 축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전 동 평균적으로 축제 사업비에 들어간 예산이 평균 총 2,66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은 1,269만 1,000원이 보조금이 지원됐고, 자치회관 기금에서 716만 2,000원을 자치회관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또 각 동에서 865만 1,000원을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분들께서 후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동축제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자치회관 기금을 사용하고 또 후원금을 받으면서까지 동 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동 축제가 이제 9월 14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각 동에. 그 전에, 동 축제가 시작하기 전에 빨리 저희가 추경을 해서 동별로 500만원이라도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동에서도 좀 숨통이 트이고 또 안정적인 축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긴급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연합회하고 얘기되었는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주민자치연합회와도 좀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상의는 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공익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민간 공익단체 역시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꼭 지금 추경을 해야 되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간공익단체 지원금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민간 공익단체의 사업비 증액과 또 자원봉사자 행사 참여에 따른 실비 지원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받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었는데, 이 민간 공익단체 사업은 구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좀 하기 어려운 사항을 민간 공익단체에서 보완을 해서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또 환경정비라든지 또 사랑의 집짓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익단체들이 또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민간 공익단체의 사업비가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이 1억 3,354만원이 나갔는데 자부담이 8,919만원 자부담을 했습니다. 한 40% 정도를 자부담했고요. 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6,420만원인데 자부담을 3,610만원, 한 36% 정도를 자부담했습니다. 자유총연맹 역시 보조금 4,180만원에 자부담 3,003만원 42%를 자부담했고, 재향군인회도 3,520만원 보조금에 4,130만 4,000원을 자부담해서 54%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자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 수혜받는데 그 수혜대상을 줄이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늘리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자꾸 생겨서 민간 공익단체에서도 이러한 지원이 좀 더 있어야 그 단체들도 좀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새마을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1가구 정도 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도 물가상승이 돼서 자부담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계탕 나누기 역시 또 닭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자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하는 새마을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 동별로 삼계탕 나눔이라든지 또 김장 나눔 이런 새마을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새마을사업도 동 보조금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연 4회 추진하던 거를 연 2회로 축소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왜 지금 추경하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의문이 많으신 것은 사실인데, 사실 이런 민간 공익단체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자부담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좀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 좀 원활하게,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도 좀 원활하게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희 위원님께서 민간 공익단체 외에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는지 또 질의를 주셨는데요.
민간 공익단체 외에는 따로 이렇게 보조금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공익활동단체 지원도 추경을 해서 우리가 왜 줘야 하느냐 이런 뜻으로 저희가 질의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게 부득이하게 사유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긴급하게 지원할 때 저희가 짜는 게 추경인데 지금 이 사유가 이게 맞냐 그걸 위원들이 지금 보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야 될 때 그때 보통 추경을 해야 하는데 그 사유가 맞냐라고 지금 저희 위원들이 여쭤보는 거지 ‘이게 왜 해야 되지, 우리가 추경을 이 사람들한테? 이 단체에 왜 해야 되지?’ 그렇게 묻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우리가 추경이 예산이 남아서, 예산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추경하는 건 또 아니죠. 추경의 기본 원칙, 예산이 나오면 무조건 추경을 해가지고 다 뿌려야 된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무슨 뜻으로 하신 거는 내가 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거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 위원들 괜히 이상하게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요.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 단위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화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추가하는 데에는 그에 맞는 목적사업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노고와 노력과 식대 이런 거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에 맞게 준비를 해 주셨다면 저희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 공익단체 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의 민간 공익단체는 이 7개의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련된 법률도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공익단체도 120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법정 지역단체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여기 기재돼 있는 단체들이 있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 민간 공익활동 지원보조금은 그 외의 단체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우리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과 노고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됐나요? ’25년도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그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지역특화사업은 그때 일부분 좀 감액이 됐던 걸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역특화사업은 2,500만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좀 감액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공익활동비는 저희 구의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일부 증액을 했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때 3,60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증액을 시켜 주셨던 부분 같아요. 아니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26년도에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왜 추경이라는 명목으로 올라왔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25년, ’26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동축제든 뭐든 간에 이것을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가능한데도 추경을 편성하느냐, 추경이 편성이 안 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서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임영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귀대 도시안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내용이 작년에 예산이 어려웠고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뭐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게 넣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동 단위 지역특화사업 추진 이거 지금 올해 몇 년째 사업인가요?
이제 사업개요를 보더라도 이게 1년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을 태우실 때 몇 년 치 예산을 이렇게 추계해서 본예산에 태우시지 않나요?
근데 2026년에 추경으로 올려서 예산을 5억 가까이 올린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그럼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 축제만 관련해서 봤을 때는 2025년에 3억 6,600을 저희가 교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집행잔액은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거고요. 동 축제에서는 집행잔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잔액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기 특화사업 공모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여기 추경에 올린다고 되어 있어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잔액들이 남아 있는데 추경으로 이 잔액을 올려서 더 플러스해서 할 때 예산이 과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은 구민 복지 향상과 보호 사업 그리고 주민 수혜도를 고려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올라온 추경 전체, 행안국 전체의 약간 연례 반복성이 짙은 민간단체 행사비와 실비를 추경에 넣는 관행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지원을 하더라도 향후 행감과 본예산을 앞두고 사후 평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라 보면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원래 말씀하실 때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전에도 삭감 뭐 이런, ‘왜 줘야지 되느냐?’ 이런 표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금 지적했지만,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지금 동 단위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민간 공익활동 단체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예산 할 때 3,000만원 증액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요.
이상입니다.
임영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귀대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효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활동 횟수 및 인당 활동 횟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2025년 활동 횟수는 총 1,106회이고 참여 인원은 8,377명입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2분기까지 활동 횟수는 총 495회이고 참여 인원은 4,782명이며 현재 집행된 금액은 ’25년도에는 3,504만원이 집행이 됐고 현재 2월까지 집행한 금액은 1,849만 2,000원입니다.
추경 금액 산출내역은 단순한 횟수 증가가 아닌 그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활동 단가를 기존 11만 6,000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님 자율방범대 현재까지 기정예산 중 집행액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자율방범대 현재까지 집행액은 6,559만원이며 활동비 증액분 1,060만원에 대한 금액 산출은 15만원 곱하기 3개월 곱하기 23개 단체에다가 연합대 25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1,500만원 구 축제 안전관리 지원 등 활동실비 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벚꽃 축제 등 대규모 관내 행사 증가로 자율방범대의 현장 안전관리 지원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무보수 봉사 지속에 따른 대원들 피로도 누적과 사기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한성백제문화제와 카운트다운 행사 등 대규모 행사들이 남아 있고 또한 경찰서 측에서도 현장활동 실비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편성을 요청한 사유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귀대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교육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전정 김안나 조용근 이원우
유미현 정성일 김서윤 박지효
이승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이종수
감사담당관정유석
홍보담당관김우진
총무과장지혜영
자치행정과장임영천
도시안전과장엄귀대
첨단도시과장민정민
민원행정과장장성순
여권과장임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