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시정 및 권고사항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나봉숙 의원, 이영재 의원, 이문재 의원)
1. 구정질문의 건(한상욱 의원, 이배철 의원, 이황수 의원, 박인섭 의원, 심현주 의원)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황수 의원 발의)(박경래·송기봉·이하식·이문재·김장환 의원 찬성)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탄천유수지체육시설관리·운영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시정 및 권고사항 결의안(탄천유수지체육시설관리·운영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성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나봉숙 의원, 이영재 의원, 이문재 의원)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나봉숙 의원, 이영재 의원, 이문재 의원)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봄인가 싶더니 온도계 수은주가 3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집중호우와 폭염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하절기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송파나루공원(석촌호수) 서호 휴게시설 직영화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로” 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잠실동 47번지 일대 석촌호수 서호에는 현재 ‘더 다이닝 호수’, ‘카페 고고스’라는 상호로 2개소의 휴게시설이 운영 되고 있는데 본 휴게시설은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민간 전문업체 즉 사용수익 허가를 내준 사업입니다.
요즘, 3천 원짜리 김밥이나 라면으로 점심 먹고 5~6천 원짜리 커피를 마신다는 말처럼 시대적 트렌드와 젊은 층의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카페, 커피숍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부담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여유롭고 마음 편히 쉴만한 공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때마침 송파나루공원 서호 휴게시설 2개소에 대한 계약기간이 곧 만료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해온 민간업체 위탁방식으로부터 발상을 바꿔 송파구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직영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하여 봅니다.
최근 들어 정치·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심혈을 기울이며 최우선 과제로 삼는 분야가 일자리창출입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프라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마른행주를 짜고 또 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자리창출 환경 속에서 별도의 예산투입이나 투자 없이 20명 이상 적잖은 인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이보다 훌륭한 일자리창출 모델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구 산하에는 정부가 인정하여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능력 있고 우수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보유하고 있어 구정을 뒷받침하고 구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위임받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한 관리채널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석촌호수 서호 휴게시설의 관리운영 임무를 부여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20명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참살이실습터를 통하여 바리스타 양성과정 등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04명의 준·전문 인력을 양성‧배출하여 이중 529명이 취업하고, 50명이 창업하는 등 취·창업 촉진활동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 카페나 커피숍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바리스타는 199명이 취업하고, 28명이 창업하는 등 가장 활발하게 산업현장에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민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관련 업종에서 일정기간 고객과의 접점에서 현장체험과 실습 등 직접적인 체득의 기회를 통해 얻게 되는 경험치와 노하우는 장차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현재 마천2동 소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코끼리카페 즉 참살이창업체험센터에서 4개월씩 창업체험개념으로 카페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그 규모나 이용고객 측면에서 석촌호수 서호 휴게시설과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더욱이 잠실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유입과 석촌호수 일대에서 연간 계속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대·소규모 행사와 이벤트, 롯데타워 및 부수시설 이용객 등 유동인구를 감안할 때 차제에 본 2개소의 휴게시설을 송파구가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세계 최고의 바리스타 양성사관학교 산실 기능은 물론 구정현황을 낱낱이 알리는 홍보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문화·소통·교류·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나아가 착한가격, 가성비 높은 식음료와 누구나 즐겨 찾는 사이드메뉴 개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매출신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고용창출 및 구 수익을 증대하는 네댓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절호의 찬스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 줄 것을 정중히 제안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곧 다가올 여름철 건강관리에 늘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 이영재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기초의원의 책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6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의 결산안 심사 승인 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파행된 점에 대해 송파구민 여러분께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 6월 14일 재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의 의사일정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주민복지국 소관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외 1건을 포함 총 4건의 조례를 여야 간 합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후 재정복지위원회 2차 회의가 2019년 6월 17일 미래전략국 소관 교육협력과 송파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 2건을 심사하는 도중 심사과정에서 일명 제로페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정회가 선포되었습니다.
정회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불참으로 일명 제로페이 조례 심사가 속개되지 않았고, 향후 진행될 재정복지위원회 결산안 승인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당일 자동 산회 되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조건은 결산안 승인 심사에 앞서 미래전략국 교육협력과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회의를 속개할 수 없고, 결산안 승인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6월 19일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 재정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오전 9시에 소집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다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의견불일치로 여당의원 전원 불참으로 겨우 회의진행 정족수만 채운 채 야당인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결산안 승인 심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중간보고서만 채택하고 결산안 승인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결산안 승인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산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초의원의 책무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아래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원의 대표적인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권, 예산의 심의 확정권, 결산의 승인권,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규정한 서류제출 요구권,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규정한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기초의원은 그 법 취지에 맞게 성실히 권한을 행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267회 송파구 정례회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야기된 재정복지위원회의 결산 승인권 포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가 부여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결산 승인권을 포기한 이유를 송파구민에게 소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가 결산 승인권을 포기하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송파구민에게 앞선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 의회에 대한 송파구민의 준엄한 비판과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의원 본연의 임무는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비판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비판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의회가 되어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 지역구 의원 이문재입니다.
저는 오늘 “제로페이”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65회 임시회에 제로페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었고, 이번 제267회 정례회에 다시 소관 상임위에 재상정되었으나 의결하지 못하고 계류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공공시설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목적은 제로페이 활성화입니다.  특정 정책을 위해 공공요금 체계까지 손대는 것은 정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목적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송파구 공공시설은 소상공인이 아니며, 제로페이의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제로페이의 거래실적을 늘리겠다는 편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공공시설 요금의 감면대상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국가유공자, 노인과 장애인, 다둥이가족 등 상위법에도 적용하고 있는 계층이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처럼 특정 정책을 위해 공공시설요금을 감면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로페이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첫 번째로 제로페이의 실효성은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번거로운 사용절차와 통장 잔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붙는 불편한 사용 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으며, 굳이 제로페이를 써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로페이의 사용 절차를 보면 결제를 위해 은행의 어플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플 내에서 제로페이 메뉴를 찾아 들어간 후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QR코드 촬영 버튼을 눌러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하고 결제 금액을 직접 입력한 후 송금 버튼을 눌러야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판매자는 가맹점주용 어플을 본인의 휴대폰에서 실행해야 하고, 결제금액이 맞게 입금되었나 확인을 해야 결제과정이 끝이 납니다.
최근 5월 2일부터 편의점을 중심으로 결제 편의성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영업장에서는 이렇게 7단계를 거쳐야 결제가 끝나는 반면 신용카드는 지갑에서 꺼내 긁기만 하면 됩니다.  어떠십니까?  제로페이, 편하십니까?
두 번째로 소득공제율 허위 과장 홍보입니다.  서울시가 내세우는 제로페이의 대표적인 혜택이 소득공제율 40%입니다.  하지만 제로페이의 소득공제 40% 관련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아직 개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실패가 예견된 정책에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월 제로페이 실시 이후 전 자치구에 가맹점을 할당하고, 유치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부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말 가맹점이 고작 5만8,000여 곳으로 유치실적이 매우 저조하자 서울시는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자치구를 압박하고 공무원들을 닦달하였으며, 그 결과 3월말 겨우 10만 여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거래실적은 매우 형편없었습니다.  1월 제로페이 결제실적은 8,633건, 결제금액은 약 1억 9,949만원으로 1개 자치구당 한 달에 800만원도 결제가 안 된 것이며, 하루 25만원 정도 결제된 수준입니다.  같은 달 국내 개인카드 결제 건수 15억 6,000만 건과 비교하면 0.0006%, 결제금액 58조 1,000억 원에 견주어보면 제로페이 결제율 0.0003%에 불과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지난 12월부터 4월까지 가맹점수는 8,176건, 제로페이 사용건수는 9,800건으로 제로페이 5개월의 사용건수가 신용카드 하루 건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로페이의 거래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도 강제 할당하여 쓰도록 하였고, 심지어 일부 기초의회 복지포인트까지도 할당하였습니다.
매일경제 2019년 2월 20일 보도에 의하면 여권 출신들이 출범시킨 씽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도 보고서를 통해 제로페이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끝으로 시장(market)이 할 일을 박원순 시장이 하려 하지 말고 서울을 이끈다는 송파가 서울시에 이끌려 다니는 송파구가 되지 않길 바래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한상욱 의원, 이배철 의원, 이황수 의원, 박인섭 의원, 심현주 의원)
(10시 27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7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추가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한상욱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월은 유수와 같으며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했던 것에 대해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종 문제점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보고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분발과 쇄신을 촉구해 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0월 16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풍납토성 사적지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풍납토성 복원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보상액도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고통이 정말 극심한 수준입니다.
  올해 4월 풍납토성 지역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돼 불행 중 다행이라고는 하나,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대로 회복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합리적인 보상책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보상가격 현실화, 정주 및 이주대책 마련, 재산권 침해를 보상할 세금감면 방안마련과 관련한 현재 진행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납토성 전담 TF팀 구성 등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조직구성을 촉구했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풍납토성 지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바라고, 도시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은 후보시절부터 ‘일자리 구청장’을 표방하며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 송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송파일자리 통합 지원센터,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를 발족하는 등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다양한 구민을 직접 만나 느낀 바에 따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판단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2월 21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자리의 중요성과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관련 공공기관 지부와 수많은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듯이, 구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들 기관과 어떻게 협업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관내 중소기업과 이들 기관과의 매칭사업 실시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지금 정부는 물론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 플러스 원, 즉 중소기업이 한 명을 채용하면 추가 한 명의 인건비를 일부라도 지원하는 형식의 사업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없다면 인건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여건을 개선할 다른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올해 5월 8일 제안했던 흡연폐해 예방책과 관련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에도 지적했듯이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이고 간접흡연, 그리고 환경에 끼치는 폐해 등 흡연폐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했던 배수구에 꽁초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떠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흡연부스 설치 조례 개정에 대한 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12월 27일 국회에서는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 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새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와 체육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를 규정한 것이므로, 의례적으로 구청장이 체육회장을 맡아 체육회가 정치에 동원되는 등의 폐해를 막게 돼 뒤늦게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이 문화의 영역에까지 침투하려고 합니다.  구에서 송파문화재단을 설립한다면서 구청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구에서는 다른 구도 구청장이 겸직한다는 예를 제시하나 동작구, 중구 등의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성을 갖춘 이를 이사장으로 임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는 구청장의 문화재단 이사장 겸직을 금지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민간주도로 운영되어야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송파구체육회 이사장 이양과 관련된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맡는 것이 과연 타당한 조치인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이 문화재단 감사 주체면서 피감사자라는 얼토당토 않는 상황을 만드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합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논의 중이므로 체육회장 겸직 금지와 같이 문화재단 겸직 금지 법률안이 통과돼 야기될 혼란을 미연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문화재단 이사장은 덕망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3월에 있었던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충돌이라고는 하나, 본질을 따져본다면 의회에서의 충돌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태도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도 특정 정당 소속의 정치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구청장도 결국 우리 구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당 소속 시장이 추진한다고, 같은 중앙당에서 추진한다고, 송파구민에게 끼칠 영향을 헤아려보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안건을 의회에 회부할 때 어떻게 하면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할 것인지, 우리 구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의회를 설득하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나갈 것인지 구청장의 복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특정 정당의 구청장이 아닌 송파구민 모두의 구청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집행부는 ‘왜 이러한 구정질문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든다면 곰곰이 생각해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들 그리고 제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이와 관련된 협의를 해왔다면 이런 구정질문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 그냥 그 자리에서 흘려듣는 식의 태도는 의회나 구청 집행부 더 나아가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금일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꼼꼼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의원들의 5분발언‧구정질문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원과 협의하는 생산적인 구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추가로 문제제기한 문화재단 이사장 겸직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와 문화는 분리돼야 한다는 상식에 걸맞게 그리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송파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존경하는 68만 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배철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서울을 이끄는 송파’의 위상제고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 체비지 무상이관 추진과 방이 맛골 관광명소화 사업 마무리의 필요성 그리고 방이동 운동장 부지 관리 및 구 소유재산의 복합개발 계획’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파구 체비지 무상이관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체비지는 잠실과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사업비 충당목적으로 지정되었으나, 2000년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폐지 이후 서울시는 집행잔액인 잉여금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송파구의 체비지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도 체비지는 총 258필지 85만 8,210㎡이었습니다.  그중 매각 또는 국공유지 교환 등 권리변동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제11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장 방침에 따라 2004년 3월 15일에 ’88년 4월 30일 이전 자치구 청사 체비지 점유분과 2011년 12월 14일에 ’11년 12월 31일 이전 자치구 동청사로 사용 중인 체비지 등 13필지 1만 7,959㎡를 무상이관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체비지 48필지 3만 7,767㎡ 중 구민회관과 어린이집, 주차장 부지 등 24필지 2만 6,068㎡를 무상이관 요구 중에 있으나. 서울시는 현 동청사 이외에 사용 중인 공공시설은 자치구 고유사무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자치구 재원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구(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잉여금은 당해지구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도시개발 조례상으로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시 현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이용 중인 공공시설은 자치구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이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체비지환수구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 진채석은 체비지 환수를 위한 20만 서명운동을 통해 송파구민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였고, 또한 2017년 12월 7일 본의원이 발의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을 서울시에 통보하는 등 송파구가 점유 사용 중인 24필지 2만 6,068㎡에 대한 무상이관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응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법률전문가인 구청장님, 이 정도면 주민의 여망을 담아 체비지 반환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파구의 체비지 24필지 무상이관 관련 그동안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또한 관내 체비지를 무상양여 받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이 맛골 관광명소화 사업 마무리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의 잠실일대는 지난 2012년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이후 롯데월드타워 건립 이후 올림픽공원, 한성백제 유적지와 함께 “방이맛골”을 찾는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로 현지인들이 즐겨 찾던 “방이맛골”은 이제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 먹거리 문화를 체험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이맛골 관광명소화 사업은 지난 2016년 용역계획을 시작으로 2017년 방이맛골 관광명소화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인접한 석촌호수 및 롯데월드타워, 올림픽공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전기통신 관련 시설물을 지중화 하고 보도와 차도가 혼용된 다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옥외광고물 정비와 업소 간판개선 등의 사업입니다.
  지난 석촌호수 벚꽃축제기간 중에는 석촌호수에서 방이맛골까지 차 없는 거리, ‘카 프리 벚꽃 버스킹’ 행사를 시범 운영해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주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주변인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회성 행사 운영을 통해 관광특구 송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인접 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가로수길, 경리단길,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한동안 유명세를 탔지만 몰락하고 있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떠오르고 있는 관광명소인 송리단길과 방이맛골의 관광명소화 사업 마무리를 할 시점이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광명소화 사업 중 전선지중화 1단계 사업은 오금로 11길 440m 구간으로 지난 2018년 8월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은 오금로 11길과 올림픽로 32길 450m는 금년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선지중화 3단계 사업과 다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업소 간판개선 사업에 대한 계획은 아직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88올림픽 개최지인 우리 송파는 올림픽공원과 한성백제의 유적지, 석촌호수 테마파크와 콘서트홀 및 쇼핑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 그 위상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송파’라는 이름에 걸맞게 관광명소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한국전력과 협력을 통해 분야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3단계 사업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요?  다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내용과 세부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방이맛골 내 옥외광고물 정비와 업소 간판개선 방안과 소요예산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입니까?
  현 광고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방이동 운동장 부지 관리 및 구 소유 재산의 복합개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이동 445-11번지 일대 46만 4,239㎡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과밀 역세권역, 생태경관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 부지는 현재 생태습지, 하천, 화훼 비닐하우스, 논밭,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고 계신 화면은 운동장 부지 현황입니다.  저는 위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운동장 부지의 실효가 도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구정질문을 지난 제247회와 제253회 두 차례에 걸쳐 질문한 바 있습니다.
  해당부지는 내년 7월 1일자로 실효될 예정이며, 이후 후속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 부지에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문화체육시설 유치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와 생태공원의 확충 방안과 그 실천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소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방안입니다.  방이동 52번지 일원 1만 1,276㎡의 구유지는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공원주차장, 근린공원 등이 소재한 공영주차장, 근린공원 등이 소재한 송파구의 중심축에 있는 토지입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해당지역의 사진과 현황 등입니다.
  30여년 된 노후청사의 개축과 복지시설의 확장, 상업지역과 전통시장의 주차소요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구유지의 복합개발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의 정상추진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이황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26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시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한 바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민선 7기가 출범한지 1년이 된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 번 정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전 국민이 대기오염, 그 중에서도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그 원인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세먼지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 재난문자가 낯설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구비하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비상저감장치라는 단어마저 생소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서울시 대기환경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시대기 측정소가 25개, 도로변 측정소가 15개로 총 40개의 측정소가 있는데 이 중 송파구는 삼전동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삼전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전에는 올림픽공원 내에 있어 그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대다수의 송파구민들은 대기오염 수치를 확인할 때 검색엔진을 이용하거나 휴대폰 앱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파구의 면적은 33.89㎢, 송파구의 인구는 2019년 5월 기준 67만 9,842명인데 송파구 관내에 미세먼지 측정소는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한 개의 미세먼지 측정소의 수치가 송파구 전역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과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요즘에는 야쿠르트 전동카트에 미세먼지 센서를 설치해서 동네 골목 곳곳의 미세먼지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생겼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선 구민들에게 정확한 측정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기본적인 구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적으로 생활권에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와 금속절단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 중 먼지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에서 도장, 공회전, 절단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에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도장시설은 50개소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은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인 도장시설입니다.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 방지지설 없이 먼지외부 배출, 휘발성물질 무단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고, 금속절단사업장도 방지시설 없이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런 신고대상의 도장시설 외에 무신고 도장시설 운영에 대한 단속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미세먼지 배출업소들의 불시점검 등을 통한 관리와 이전 등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송파구는 이미 성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구리시, 양평군과 함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동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초소형 청소차를 도입하였고,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 사거리에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되는 공사현장 10곳에서는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송파구민들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구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송파구 관내 1개뿐인 대기오염 측정소의 향후 추가 설치 계획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파구 관내의 자동차 도장시설 지도점검 단속내역과 함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편을 주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하루 속히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인섭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 민선 7기, 이제 1주일 정도면 맞이하게 되는데요.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송파구청 맞은편에 있는 방이맛골,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이죠.  8,000여㎡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수로 치면 2만 4,000여평 되는 부지예요.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가락2동에 존치하고 있는 구 성동구치소가 7만 8,000㎡, 2만 3,000평 정도 되니까 아마 동일한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정말 듣기도 싫은 일명 모텔촌이었어요.  그러다가 잘 아는 먹자골목, 이제는 방이맛골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지역이기도 하죠.
  이 지역에 대해서 난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 연말에 있었던 송파구청 조직개편에 문제점이 많다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일명 보완대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이맛골, 송파구청 맞은편에 있는 상업지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방이동 상업지역 관광특구에 맞게 개발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2만 4,000여 평에 달하는 부지에 상업기능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텔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나요?  재정비를 통해서 모텔을 없애고 하는 그러한 재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오피스텔 같은 용도로 난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교통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그곳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정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뒤로 넘겨볼까요?
    (영상자료 제시)
  보다시피 여기 대상지입니다.  송파구청 맞은편부터 평화의문 사이에 있는 지역이고요.
  다음 화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근 30층에 육박하는 오피스텔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해왔나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제일 위에 84년도 잠실도시설계 구획 지정 및 계획 수립이 됩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위해서 그동안 숙박시설이 많이 지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3년 후 2012년도에 이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구청 주변에 잠실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2016년도에는 방이맛골 걷고 싶은 관광거리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주민제안 방식의 민간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모텔이 이곳에 얼마나 있었냐?  현재까지 파악한 숫자로는 67개소의 숙박시설이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개소의 숙박시설이 없어지고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또 허가가 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오피스텔이나 허가현황이나 또 공사 중에 있는 것을 도표를 보면 약 3,000호실이 넘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2,000대 이상으로 수요가 되어 있는데 이곳 지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요.  도로도 협소하고 많은 주민들이 방이맛골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이 굉장히 초래되고 있다.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그래서 다른 개발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질문드릴 요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이동 상업지역에 상업기능화하고 관광특구에 걸맞은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은 88년 올림픽 특수로 관광객을 위한 일명 모텔 개발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모텔 밀집으로 인해서 해당지역은 숙박시설로서 순기능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모텔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겼습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퇴폐적인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방이동의 상업기능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재정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난개발로 인해 주차장 부족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업기능은 물론 관광특구와는 거리가 먼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급해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 지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울러서 상업기능 및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구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연말에 송파구청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시행한 날짜는 금년 1월 1일자입니다만, 그래서 여기 에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다수 많이 오셨는데 이구동성으로 조직개편에 문제점이 있다.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의 절대적인 권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루어진 조직개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라도 원포인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아울러서 주민들이 알기 쉽고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부서의 명으로 고쳐져야 한다는 골자입니다.
  조직개편에 앞서서 먼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라는 것을 2016년 4월인가 3월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추진단을 만들어서 2년 9개월 동안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업무의 영역은 본 도표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조직의 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초래되고 해서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과에 대해서, 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서 미래전략국으로 변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와 같이 변천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용은 총제적으로 1개국이 한시에서 상시 기구로 추가되고 1개과가 더 증설되고 10개팀이 증설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신설 2개가 있는데 아동돌봄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이고, 1개 부서가 폐지되었으니까 결국 1개과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과 도시관리국의 중점적인 국별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미래전략국의 혁신도시기획과와 도시계획과의 상충된 업무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있다.  지금 2개과만 말씀드리는데 다른 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과만 가지고 2개과를 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지난번 연말에 조직개편하고 우리 의회에 공이 금년도 초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우리 의원들 간에 굉장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은 구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 절대적인 구청장님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우리 의회와 사전에 조금의 조율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채 구의회에 넘어오는 바람에 우리 2개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의회가 한 달 정도 공전되고 또 의원들 상호간에 불신이 생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한 과를 예를 들면 미래전략국의 교육협력과는 양다리 걸치고 위원회에 있어요.  재정복지위원회에 와서 업무를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불편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차제에 이러한 부분도 정리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좀 그런데요, 혁신도시기획과와 도시계획과의 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2개과의 업무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쪼개기 식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그래서 미래전략국이 제일 선임 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 많은 수재들이 미래전략국에 포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쨌든 혁신도시기획과와 도시계획과의 업무는 굉장히 밀집한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업무의 다양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찾아갈 때 애를 먹어요.  6층에 갔다 7층에 갔다 내려왔다가 여기 의원님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도 구청장님도 구청에서 일을 보실 때 이런 업무관계로 인해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혁신도시기획과의 업무입니다.  아까 나온 내용과 똑같은데 운동장, 가락시장 현대화, 중앙전파관리소 등등…  
  이것은 도시계획과의 업무로 9호선을 중점적으로 하는 업무이고요.  배명·방이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위례신도시 업무입니다.
  다음은 오금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업무이고요.  또 이것도 미래전략국과 도시관리국의 업무인데 도시계획과에 도시디자인팀이 과연 적절한지 좀 의문이 가고요.  가로정비팀이 굳이 도시계획과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재생팀도 미래전략국에 포함되어 있는데 잘 맞지 않아요.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과의 부서명도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주거사업과, 아동돌봄청소년과, 저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저도 32년 근무했습니다마는 저도 피부에 잘 와 닿지 않는다 하는 부서명의 그런 문제 등 이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질문을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서울을 이끄는 송파’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이 지난 2018년 12월 에 이루어졌습니다.  
  조직개편의 주된 목적은 부서간 업무기능 연계 강화 및 주민서비스 제고를 위하여였습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의 주된 목적과는 달리 겉보기에만 미래전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조직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설익은 듯한 조직개편, 미완성된 조직개편이 아닌가?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전략국 소관 교육협력과를 한번 보십시오.
  행정보건위원회가 아닌 재정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 부서 직원들조차 과별 업무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과별 업무가 균형에도 맞지 않아 과별의 업무의 양이 균형추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제가 시간관계상 설명을 다 못 드렸어요.    미래전략국에 혁신도시기획과와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기획과와 도시계획과의 업무를 한번 살펴보면 업무의 중첩성과 부서간 업무의 혼재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사전협의 부재 및 비효율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주요사업 추진 시 정확한 추진시기를 알 수 없어 혼란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이라는 체계적인 큰 틀 속에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부서의 이원화로 인해서 부서별 관심분야에만 업무가 편중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소요예산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등 정책의 연속성 및 일관성 부재, 그리고 조직 구성은 물론 행정신뢰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안으로 2개의 과를 1개의 과로 통폐합을 하거나 동일한 국에 2개 부서를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주민서비스 제고는 물론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좀 전에 거론했던 2개 부서를 원포인트 조직개편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 과별로 균등하게 업무를 재조정하고 조직개편 관련부서의 명칭을 단순하게 하여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등 총체적인 조직개편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심현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 어느 때보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은 나라를 위해 먼저 가신 순국선열들을 생각하게 되고, 온 국민의 태극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가 존엄성 수호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몇 해 전 우리 송파구에서도 태극기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태극기의 날도 제정하고, 국가 사랑 지원 조례도 제정하여 나라사랑 태극기 사랑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3.1절 기념행사를 통해 국권 회복을 위해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송파구민의 마음속에 나라사랑과 태극기 사랑을 고취시키기 위한 청소년들과 구민들의 퍼포먼스도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로와 풍납로, 백제고분로, 위례성대로, 동남로 등 관내 주요 구간과 주요 가로변 11개 노선에 3,500여 개의 태극기 가로기와 배너기를 게양하였고, 동별 시범지역 54개소를 지정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태극기 달기 홍보 및 거리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태극기 거리 조성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대표하는 SNS를 통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홍보 자료도 배포하였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는 태극기 달기 안내문을 전달하여 청소년들의 나라 사랑 태극기 사랑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용 차량에 연중 지속적으로 태극기를 달아 ‘태극기 사랑 송파’가 자랑스러울 정도로 홍보 사업과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달 전부터 여러 차례 송파구 관내 태극기 미 게양 사유로 송파구민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어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이상이 담긴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세계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큰 뜻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1월「대한민국 국기법」을 제정하고, 7월「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과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에 국기 게양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신 애국선열의 넋과 혼을 기리고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지 말자는 뜻으로 국경일이나, 기념일, 그 밖의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그해의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동법」 제10조에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 깃봉 및 깃대 등을 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구민의 자긍심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2014년도에 11개 관내 주요구간 29.5km에 태극기 거리조성과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8,400만원 예산 집행, 2015년도에 주민과 함께하는 태극기달기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동단위로 국기 게양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신혼부부들에게 가정용 태극기를 무상으로 증정 하는 등 6,900만원 예산을 집행, 2018년도에 가락시장 사거리(송파동 188-5) 일대 국기게양대 설치에 4,620만원 예산 집행, 2019년도에도 3월부터 11월 기간 동안 총 11개 구간 32.5km, 3,601기 가로기, 배너기 게양 추진을 위하여 7,552만원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민의 여러 차례 민원으로 본 의원이 수일 동안 현장방문 하여 관찰한 결과 가락시장 사거리의 국기게양은 호국보훈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게양은 계속 되어있지 않았으며, 6월 21일 금요일 저녁에서야 게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우리 송파구와 비슷하게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는 다른 지역을 여기 저기 찾아보게 되었고, 저기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분당 내곡로 사거리에 태극기와 새마을기가 번갈아 잘 게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송파구 관내에 태극기 관련 현황 및 미 게양 사유에 대하여 박성수 구청장님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아울러 해당 집행부는 태극기 관련 업무에 지속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송파구 관내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 시 의미 있는 88올림픽을 상징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참가국의 국기를 게양하거나 송파구기를 태극기와 번갈아 게양하는 것은 어떨까요?
향후, 지속적인 송파구의 무궁한 발전과 송파 구민의 무궁한 행복 증진을 위하여 구민을 대신하는 충실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원이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수  답변에 앞서 지난 6월 21일자로 승진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병 행정안전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 이혜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의 동반자로서 늘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서울을 이끄는 송파”로 도약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은 송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1년 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토성 보상가 현실화, 이주대책, 세금 감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주거환경 저하로 풍납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고통에 공감하고 있으며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주민의견을 감정평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보상협의회 운영, 보상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보상가 현실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이 주민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감정평가사가 관련 법령에 의해 산정하게 되므로 우리구가 직접 보상가를 높일 수는 없지만 다양한 역사콘텐츠를 개발하고 발굴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명소화를 추진해서 지역 활성화로 인한 점진적인 보상가 상승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주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 수용이 이루어질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주대책 없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이나 택지조성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치구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금 감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문화재(사적)로 지정된 필지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문화재보호구역은 50%가 경감되나 풍납동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되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풍납동 주민들을 위해서 지방세법 상 감면대상지역에 포함해 줄 것과 구세 감면조례 개정 추진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협의하였으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를 통해 특별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관련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은 자치구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국회의원, 시·구 의원님들과 적극 협력하여 풍납동 주민들을 위한 긍정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토성 전담 TF팀 전문조직 구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빠른 사회변화로 행정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져 여러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풍납동 토성 관련 업무 또한 주민의 지원, 주거환경 개선,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을 위해 다양한 부서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민선7기 출범 이후 칸막이 없는 ‘원 팀’ 행정을 줄곧 강조해 왔으며, 그 결과 역사문화재과와 혁신도시기획과가 협력하여 풍납동 토성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고, 역사문화재과와 도로과 간 협력을 통해 풍납동 토성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핵심 현안사업마다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안별로 역사문화재과를 중심으로 전 부서가 하나로 융합하여 부서 간 심도 있는 논의와 소통을 통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풍납동 토성 관련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토성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구는 풍납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4년, 그리고 2016년 두 차례에 걸쳐서 풍납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하였으나 계속 탈락된 바 있습니다.  이에 올해 신설한 도시재생팀과 역사문화재과가 협력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강남권 최초로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풍납동만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서 역사문화 관광의 명소화, 전통시장 활성화 등 살기 좋은 역사문화도시 풍납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통상 1억원 이상의 자금을 보증해주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전문 금융기관입니다.  주로 광역자치단체와 매칭을 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약에 의한 보증지원을 추진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도 자금 지원이 가능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특별신용보증대출의 추천 규모를 12억원에서 77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46개 업체에 16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자금 80억원을 포함, 총 120억원으로 자치구 최대규모의 융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상반기까지 33개 기업에 49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민간고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지부와 여타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더욱더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까지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는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 등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자금을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유망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취업인턴제를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6개월간 54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16개 기업이 공모 선정되어 현재 9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수요를 파악해서 향후 확대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재정적 지원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와 MOU를 체결해서 인사·재무관리와 경영상담까지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6월 10일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합동으로 기업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특히 지난 3~4월에는 문정비즈밸리에 입주한 1,000여개 중소기업을 방문 상담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재정지원 이외에도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구에 꽁초를 버리는 휴지통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투구입을 통해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휴지통에 무단 투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내 가로휴지통은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배수구에 꽁초를 버리는 휴지통을 다시 설치할 경우 역시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도 흡연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인근 거주자 및 통행인의 불편과 민원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계도와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심각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 한신코아 주변 등 5개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또, 순찰을 통해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경고판을 부착하는 등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배수구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계속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흡연 부스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의 설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서 조례 개정 없이도 그 설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흡연부스 운영실태 조사결과 부스가 비좁고 환기가 잘 안 돼서 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서 간접흡연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부스 주변에 쓰레기와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2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흡연구역 지정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흡연 폐해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부작용도 있으므로 흡연부스 설치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대신,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해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체육회장 및 문화재단 이사장 겸직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민간인이 체육회장이 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에 체육회장을 새로 선출해야합니다.  한편, 체육회장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부처와 각 시·도 체육회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체육회장을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뽑을지, 아니면 대의원 총회를 통해 선출할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육회 기본규정에 따라 대의원 총회에 앞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출방식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그에 대응하여 법 시행일 이전 적절한 시기에 체육회장직을 이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이사장 겸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17개 구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구청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구가 10개 구이고, 외부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구가 7개 구입니다.  재단설립 초기에 구청장이 이사장을 맡는 이유는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입니다.  문화재단이사장은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별도 직업을 가진 외부인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재단설립 초기에 재단안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대표이사가 재단운영을 주도하고, 이사장인 구청장이 행정적으로 이를 뒷받침 한다면 재단은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를 기할 수 있고 주민 중심의 각종 문화정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재단운영이 안정화되면 재단 이사장도 외부의 덕망 있는 분으로 선임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파구의회 간 협치방안과 조정자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공동 목표아래 서로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상호 보완하며 협조하는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경우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다보면 일정부분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주요정책이나 현안사항, 의회 상정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5분발언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추진방향에 대해 의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정자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의회 내 대립문제는 의회의 자율적인 조정시스템이 우선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의원의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구청장이 개입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나서서 중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절차 외에 비공식적인 절차, 정무적인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의 진심어린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는 것 말씀드리고, 앞으로 집행기관과 구의회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선진적인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체비지 무상이관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서울시 소유 체비지는 현재 48필지, 3만 7,767㎡로 이중 우리 구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24필지, 면적 2만 6,068㎡입니다.
  해당 체비지는 구의회, 구민회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무상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비로 다시 매입해야 하는 이중부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무상이관을 위해 주민들께서는 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또 서명부를 작성하여 전달하기도 했고, 직원들은 시 주관부서에 무상이관과 무조건적인 토지사용 승낙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아쉽지만,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체비지를 현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라는 무상이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구‧동청사로 사용 중인 체비지만 무상이관 대상이며, 자치구 고유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체비지는 자치구 재원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획일적인 방침입니다.   우리 구의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타구 사업보다 과다한 감보율, 즉 잠실이 52.9%, 가락이 68.3%로써 과다한 감보율이 적용되어 타구대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전체 평균 감보율은 38.9%입니다.
  둘째,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당해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이익잉여금을 서울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개발법」이 제정될 때까지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우리 구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가 이관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에 무상이관 가능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서울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양여를 받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상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을 “충당하여야 한다” 라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하고,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무상이관이 가능토록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나아가 구‧동청사로 사용 중인 체비지에 국한된 서울시의 무상이관 대상을 ‘공공시설로 사용 중인 체비지’까지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체비지의 무상이관은 물론, 다른 체비지도 체비지 조성 최초의 목적대로 우리 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문제제기, 그리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3단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광특구지정과 롯데월드타워 건립으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방이맛골을 쾌적한 거리로 조성하고자 2016년 3월에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선지중화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1단계는 2018년 8월에 준공하였고, 2단계는 다음달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단계 구간은 나머지 구간으로, 시행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확보 외에도 전선지중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변압기와 개폐기 설치장소 확보 등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한전과 통신사, 주변 건물의 사용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왔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영업손실, 그리고 방이2동 복합개발 추진 등 고려해야 할 상황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3단계 사업은 관계기관, 건물주, 상인,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변압기 및 개폐기 설치 장소와 예산확보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이맛골 다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전선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조성구간은, 주요 보행로인 방이맛골 입구 오금로에서 방이2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710m 구간으로 관광명소거리 조성사업의 1단계 전 구간과 2단계 사업구간 중 일부가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 사업은 보도를 신설하고 차도 폭을 축소하여 2018년 8월에 정비완료 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금년 7월 착공 예정으로 지중화 공사 이후 차도 미끄럼방지 포장, 교차로 구간의 차도패턴 디자인을 통해 차량속도를 저감시키고 보행에 불편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3단계 사업은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이맛골 내 옥외광고물정비 및 간판 개선 방안과 예산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이맛골 주요 보행로 양쪽 가로에는 많은 업소가 경쟁적으로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풍선간판, 배너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서 주민의 안전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불법 이동식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계도활동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해당 지역의 업소가 모두 참여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방이맛골의 특색을 살린 간판 개선사업의 소요예산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우선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문화체육시설 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예종 이전부지 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현 한예종 사용부지 사용권한을 2022년까지 연장해주었고, 또한 한예종을 이전하려면 고려해야 할 제반사항이 너무도 많아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학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예종 유치에 역량을 결집하고 유치여부가 결정되면 2차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부지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즉 운동장 부지가 실효됩니다.  전체부지의 약 80% 이상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어 매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된 후에도 여전히 개발제한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관리되므로 난개발은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이 부지의 관리와 활용은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관리와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이동 운동장 부지 내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육상 및 수상생태계가 공존하는 내륙 습지지역의 특성을 가져 생물 다양성, 철새도래지 등 생태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아 2002년 4월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주민들의 생태체험공간으로 활용되어 수많은 주민들이 찾는 송파의 명소이며, 우리 구는 계절별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확충은 앞서 말씀드린 토지 보상비 확보를 비롯해서 생태복원사업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 이 일대 부지관리의 최선의 방법은 한예종을 유치하고, 또 잔여지를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갖고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종합적인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이2동 복합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이2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관 및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등 재정비 시점이 도래된 주변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합개발을 검토하여 생활권 내 부족한 서비스 시설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산업을 도입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입지 상 롯데타워와 송파구청, 올림픽공원 등 상업시설과 업무‧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김포공항과 여의도, 강남도심을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과 성남을 연결하는 8호선이 더블역세권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건축규모는 공공시설인 동 주민센터, 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청년창업 지원주택, 벤처오피스 등이 어우러진 지상 22층의 복합 건축물로써 하나의 통합된 공간에 일과 주거와 쉼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해서 방이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예정입니다.
  지난 6월 7일 국토부에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구상안 검토용역 시행을 통해서 사업비와 재원조달방안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황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대기오염 측정소 현황과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는 지역의 평균대기질 농도를 파악하여 환경기준 달성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올림픽공원 내에 설치된 입체측정망과, 또 삼전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된 도시대기측정망 등 총 2개소가 있습니다.
  도시대기측정망은 그 지역 오염도를 대표하는 측정망으로 자치구 당 1개소만 운영되고, 그 측정값을 주민에게 공개합니다.  입체 측정망은 연구 및 참고용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2개 측정망 모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시‧도지사는 측정소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임의적인 장소선정이 불가능하고, 장비구매라든지 운영,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임의로 설치할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대형공사장과 같은 미세먼지 유발장소에 이동식 측정기를 설치하여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미세먼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자동차 도장시설 현황과 지도점검 단속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따라 신고 된 도장시설은 총 49개소가 있습니다.  불법 자동차 도장시설은 각종 유해화학물질과 악취를 발생시키는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자체점검과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등과의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총 10건을 적발하여 미신고 도장시설 3개소에는 폐쇄명령과 고발조치, 도장부스 밖 도색작업으로 적발된 2개소에 대해서는 조업을 정지시켰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경미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점검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도시 송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인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이동 상업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은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개최를 대비한 숙박시설 확충에 따라 다수의 모텔촌이 형성되었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과 용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하철 2호선, 8호선, 9호선이 지나는 편리한 교통여건과 주변의 공원‧풍부한 편의시설 등의 입지여건으로 인해 강남을 대체하는 신생 주거지로 각광 받으면서 오피스텔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약 28개소 3,000실에 이릅니다.
  이러한 오피스텔이 다수 들어섬에 따라 주차장을 비롯한 기반시설 부족과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의 상업‧관광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올해 4월에 발주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금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안이 마련될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결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효율적·합리적으로 상업지역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어려운 경우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 운영지침으로 활용하여 현장중심으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과’와 ‘도시계획과’ 부서 통‧폐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기획’과 신설 경위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서 민선7기 조직개편 시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혁신도시기획과는 그동안 문정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성동구치소 이전과 부지개발을 조기에 이끌어 냈고, 주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인 올림픽공원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 중인 업무시설 증축사업에 우리 구의 강력한 요청으로 랜드마크 도서관 공간까지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조정을 통해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내 ICT 보안클러스터 조성을 취임하자마자 조기에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서 내 도시재생사업을 전담하는 도시재생팀을 신설하고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여, 풍납동이 중심시가지형(역사문화특화지역)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기존의 도시계획과와 많이 다릅니다.
  사업성격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도시계획과’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하는 등 중장기적인 틀에서 도시계획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혁신도시기획과’는 도시관리계획 분야의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시재생 분야와 관련한 현장위주의 실행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선7기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도시계획 부문에 있어서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서울시를 비롯한 타 광역시와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중요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는 별도의 관련 조직(국 또는 추진단)을 신설하고 부서도 세분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16개 구청이 현행 도시계획 부서와 분리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두 부서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명칭변경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7기를 맞이하여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서의 설계를 위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으로 한시기구인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상시기구인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하였고, 기존의 ‘청소년과’를 폐지하고 대신에 ‘아동돌봄청소년과’를 만들었고, 또 ‘장애인복지과’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급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서명칭 변경배경을 말씀드리면, 돌봄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는 ‘아동돌봄담당관’을 신설하였고 우리 구도 이와 연계해서 ‘아동돌봄청소년과’로 개편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서울시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주거재생과’를 ‘주거사업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부서 명칭에서 그 부서의 업무범위를 알 수 있도록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써 ‘토지관리과’를 ‘부동산정보과’로, 관내 지역경제의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로써 ‘생활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재난관리와 생활안전의 업무를 추진하는 ‘안전담당관’을 ‘재난안전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은 전(全) 부서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인사혁신 TF 회의 등 총 9번의 실무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보완 개편 때 적극 검토하겠으며,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현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극기 게양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고 국경일과 기념일을 기리고자 주요 도로 등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삼성교에서 평화의 문 구간을 ‘태극기 상시거리’로 지정하고,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여 국기게양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경일과 기념일에는 송파대로를 포함한 주요도로 10개 구간에 3,440개의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위례동까지 게양대를 추가 설치해서 태극기 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 직능단체 회의 시 태극기달기를 계도하고 있고, 공동주택 방송망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7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태극기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극기 미게양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현충일에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구 소유 시설에 조기를 게양하고, 구청사 외벽에는 호국보훈 현수막을 설치하며, 앞서 말씀드린 ‘태극기 상시거리’에는 호국 보훈기를 게양하여 왔습니다.  다만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서 가로기는 경축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에는 가로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락시장 사거리 게양대에는 그동안 태극기를 게양하여 왔으나 노후 태극기 교체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민원수렴과 조정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1일부터 태극기와 구기, 슬로건기를 게양하였습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로써 어떤 경우라도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 존엄성과 위상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인식제고와 존엄성을 수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과거 2016년까지 잠실역 사거리에서 삼성교 구간에 올림픽 참가국 만국기를 게양하고 있었으나,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2017년부터 태극기만을 게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 주셨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단상에 다시 섰습니다.
  지금 방이맛골 3단계사업 계획에 민원이 있어서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과 연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방이맛골 옥외광고물 정비와 간판개선사업 예산확보 방안을 질의했는데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관계 부서장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발전기금이 4년째 일반회계에서 3억씩 전출되고 있는데 발전기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광고사업의 유지관리에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유용간판 보수정비 정도에 그치고 있고 단위 간판개선사업을 지금 4년째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획기적인 기금 확보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방이동 운동장부지가 내년 7월부터 실효되는데 이 실효됨으로써 민간인이 70%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기대감이 증대됨으로써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뻔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렸던 방이동 운동장부지 현황을 비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나타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5만㎡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 구획을 제대로 확보해야만 명실상부한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계속 서울시와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가는 상승되고,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면적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다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구도 예산을 확보하고, 서울시의 예산을 요청해야만 기형적으로 된 생태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운동장부지 확보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생태공원만이라도 제대로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끝으로 방이동 구유지 복합개발 계획이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지난 21일자 모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는데 구 청사보다 큰 방이동 청사가 될 것이다.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포괄적인 보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공모신청 했는데 구체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시설을 뭘 유치하고, 복지시설이 어떻게 확충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계획이라도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LH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협약내용은 어떻게 되면서 사업기간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협약내용이 뭔지 밝혀주시고, 또 끝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우리주민들이 금싸라기 같은 방이동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면모가 바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성자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입니다.
  이배철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이맛골 3단계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민원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의 배치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영업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의 어려움도 있지만 시설배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저희가 3단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이2동 청사 복합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시설은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공공청사, 또 복지관, 공영주차장 이렇게 해서 1만 1,276㎡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7일 날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해 놨고요.  거기에 따라서 7월 중에 결과가 발표되면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들하고 큰 틀에서 시설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이배철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인금철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옥외광고물 정비에 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4년 동안 3억씩 투입을 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광고기금에 대해서는 옥외발전광고기금을 다른 데와 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쪽으로 기금이 계속 3억씩 불가분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년에 운동장부지 실효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태경관지구가 기형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가 명실상부한 우리 송파구의 생태경관보전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관해서는 관련법이나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강제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협의보상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면적이나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써 이배철 의원님께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국장님들께 당부 드리는데요.  어떤 포괄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추가질문 한 게 아니고, 광고발전기금이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발전기금이 단위사업을 할 수 있게 확보하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고요.  또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과거에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계획만 수립해놓고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안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라는 뜻으로 제가 추가질문까지 했기 때문에 과거의 확보계획을 참조해서 반드시 관련예산을 우리구부터 반영을 하고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식사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나왔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이 풍납1·2, 잠실4·6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지역구에 존경하는 윤영한 의원님이나 김정열 의원님, 저, 풍납동에서 세 명의 구의원이 배출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납동이 암울화 된다, 슬럼화 된다.  말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충분치 못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섰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요.
  역사문화재과 존경하는 이창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강재원 팀장, 수시로 대화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TF팀, TF팀, 영어로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활영어로 접한 것도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TF팀은 역사문화재과로, 각 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직과 TF는 구분이 되어야겠다.  예를 들면 풍납동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서울시, 문화재청, 그 다음에 구 이렇게 쓰리톱이 엮어져서, 또 중앙정부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난항을 겪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움직이는 것은 또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법대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특별법도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풍납동은 법에 얽매여서, 결자해지가 되어야 하는데 법으로 묶어놓고 주민은 어려운 여건 속에 생활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TF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태스크포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TF팀, 예를 들어서 전담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2016년 5월에 역사문화재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3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전혀 해결방안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담반, 예를 들어서 TF팀이 구성되면 문화재법, 그 다음에 서울시와 또 구와 이렇게 전담, 예를 들어서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법령은 어떻게 되고, 사실 법령을 저도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법령으로 문화재청 법이 어떤 것인지, 서울시 조례는 어떤 것인지, 또 국가 중앙정부의 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그래서 오히려 주민을 대표해서 구가 나서는, 구하고 서울시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같은 맥락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엄연히 분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늘 TF팀을 강조합니다.  아까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구에서 공청회를 주관한다든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 1주년이 되었습니다만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움직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다짐을 해 보는 기회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성자  잠깐만요.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아주시죠.)
  답변을 먼저 들으시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한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풍납동에 대해서 한상욱 의원님께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 팀장들과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한상욱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구 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TF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2016년 5월에 역사문화재과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고 또 지난 1월 1일자로 박성수 청장님께서 민선7기 조직개편을 단행하시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풍납동 지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역사문화재과를 존치하면서 혁신도시기획과에 도시재생팀을 만들어서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성원을 끌고 가기 위해서 역사문화재과를 그대로 두시면서 도시재생팀을 조직개편하시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풍납동이 도시재생사업으로써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그런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TF팀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문화재과에서 그러한 전체적인 문화재청이나 서울시나 관계 중앙부처하고 협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맡은 소임을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정되어서 구청장님께서도 존치하고 역사문화재과를 끌고 가시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팀 행정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저도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려서 TF팀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각인하면서 또 중요성도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구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상욱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나름대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재생하고 가격을 그 사람들이 땅을 팔고 싶어서 이주대책을 하고 싶고, 정주대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도시재생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잘 판단하셔서 또 시너지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도시재생으로 선정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각별한 염려와 배려로 또한 노력으로 풍납동에서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큰 괄목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피부에 닿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써는 도시재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시너지 효과로 해서 다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이룬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개인의 혜택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TF팀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하고 또 구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인금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한상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영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면 의석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합니다만…)
  시간이 조금 오래되었기 때문에요.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금방 합니다.)
  꼭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나오세요.
이영재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가 질문·답변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고 관계국장을 통해서 답변하는 것은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에 어느 곳에서도 있지 않고요.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에는 구청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자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까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처리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중식 이후에 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중식하시고 하시죠.」하는 이 있음)
    (「그냥 하세요.」하는 이 있음)
  10건밖에 안 되는데 계속 그냥 하는 것으로…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혜숙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습니다.  중식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오후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심을 조금 늦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중식을 하시고 오후에 다시 할까요?
    (○박성희 의원 의석에서 ― 마저 끝내고 식사합시다.)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저희만 생각할게 아니고 직원들도 생각해야죠.  밥을 먹어야죠.)
  소요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정리하시고 중식을 하시는 게…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건이 10건이라도 소요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진행해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이성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이성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식 부위원장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그동안 안건 심의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득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김호재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전문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쳤으며,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에서 제시한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2018회계연도 예산의 집행이 편성 목적대로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하되 심사기간 동안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매년 결산검사에서 예산 전용·불용에 대한 개선요구 등 반복되는 지적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에 노력을 다해 줄 것.
둘째,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예비비를 규정과 본 취지에 맞게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이유로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셋째, 사업시행 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일은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니 예산편성 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잔액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 또는 변경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윤정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17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사회적기업 육성 중심의 조례를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자체가 변경될 뿐만 아니라 기존 조례 내용에 없었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전면 보완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송파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사업의 범위, 임원 관련 규정, 지도‧감독 규정,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보완함으로써 송파문화재단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시행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현행 조례 제9조 제3항 제4호의 송파문화재단 이사회의 당연직 위원인 구의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이혜숙 의원이 발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수정안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황수 의원 발의)(박경래·송기봉·이하식·이문재·김장환 의원 찬성)
(14시 21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위원입니다.
제267회 정례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과태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황수 의원이 발의하여 회부된 안건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종류별 1급에서 6급으로 분류되어 있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되고, 등록 장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원화된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25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8항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위원입니다.
제267회 정례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명소로써 석촌호수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현재 석촌호수 동호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관리사무소 부지에 아트갤러리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의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보육 전문 인력과 창의적인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겸비한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4시 27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9항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병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6월 17일 김형대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제안으로 확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롯데물산과 송파구청은 석촌호수 내 음악분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송파구의 우수한 자연 자원인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까지 석촌호수의 음악분수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수많은 언론 보도가 무색하게 협약을 체결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롯데물산이 협약 내용을 이행해 줄 것과, 송파구청 또한 롯데와 적극적인 협의를 도출하여 침체된 관광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써 송파의 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석촌호수 음악분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김형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문.    한성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송파구는 2012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한성백제의 유적지와 석촌호수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오고 있다.
  특히 송파구민과 관광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석촌호수는 러버덕 프로젝트에 이어 슈퍼문, 그리고 스위트 스완 등 공공미술 프로젝트 설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송파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인식되었고 송파의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최근 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을 시작으로 방문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송파구는 2015년 석촌호수 내 음악분수 도입을 계획하였고, 2016년 석촌호수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가결 후 공원 시설로 확정되었다.  이후 2017년 7월 롯데물산과 송파구청은 호수 내 음악분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송파구의 우수한 자연 자원인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4월까지 석촌호수의 음악분수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수많은 언론 보도가 무색하게 협약을 체결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롯데물산은 사업추진은 고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일언반구도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의 분수 설치 사례를 보더라도 세계 최대 규모인 두바이 브르즈할리파 분수와 미국의 벨라지오 분수, 스페인 몬주익 분수는 여행객들의 필수 관람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들 분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국제관광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석촌호수 음악분수를 이러한 세계 3대 분수와 버금가는 규모로 조성한다면 석촌호수의 아름다운 경관에 수준 높은 볼거리가 더해지면서 국내·외 관광객의 여행수요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7년과 금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었고, 이에 따른 송파구와 대한민국의 관광산업 발전의 기여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가시적인 경제 유발효과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국내 최대 규모의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 음악분수의 경제적 가치와 파급력을 고려해본다면 하루빨리 음악분수 시설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현재 민간 사업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음악분수 설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그 동안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온 송파구민의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에 68만 송파구민의 대표기관인 송파구의회는 롯데물산과 송파구청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음악분수 설치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아 시행해야 하기에 사업 추진을 강제로 할 수 없음은 인정하나, 본 사업은 롯데물산이 협약을 통해 송파구민과 약속한 사항인 만큼 반드시 협약 내용을 이행해줄 것을 건의한다.
  롯데와 송파구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온 동반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류의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글로벌 기업인 롯데물산이 조속한 협약 이행을 통해 송파구민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송파구청은 롯데와 적극적인 협의를 도출하여 침체된 관광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써 송파의 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석촌호수 음악분수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이성자  김형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은 ㈜롯데물산, 집행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탄천유수지체육시설관리·운영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
(14시 40분)

○의장 이성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호재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송기봉 위원장님과 이문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2018년 12월 21일 제261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여, 지난 2019년 6월 11일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집행부에 서류 제출 요구 및 검토를 하고, 소관 부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지난 4월 29일 제5차 회의와 5월 31일 제6차 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인 관련 공무원, 민원인, 송파야구소프트볼협회 관계자에 대한 심문을 통한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관리주체인 송파구청장이 사용자에 불과한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에 탄천 체육시설 야구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모든 구민에게 공정한 사용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둘째, 송파구청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음에도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가 탄천 체육시설 중 야구장에 펜스와 그물망 설치 및 인조 잔디 등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고 사용한 점.
  셋째, 무료로 대관 받은 탄천 체육시설 야구장을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 측이 재대관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점 등의 부적절한 관리·운영 실태를 확인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는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앞으로도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연구실에 배포된 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 채택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시정 및 권고사항 결의안(탄천유수지체육시설관리·운영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
(14시 44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시정 및 권고사항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문재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위원회 안으로, 송파구청의 탄천유수지 체육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송파구청에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탄천 체육시설을 모든 송파구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절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둘째, 무단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와 관계자들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할 것.
  셋째, 송파야구소프트볼협회의 수익행위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체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시정 및 권고사항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시정 및 권고사항 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송기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의원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기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2길47 소재 탄천유수지는 송파구 구유지로서 그 내부에는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탄천유수지 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 체육단체인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가 유수지와 체육시설 중 일부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한 다음 이용자들에게 이용료 등을 수취하고 이용시간을 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내용을 송파구의회 차원에서 조사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약 6개월간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 조사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통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관리주체인 송파구청장이 사용자에 불과한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에 탄천 체육시설 야구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모든 구민에게 공정한 사용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둘째, 송파구청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음에도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가 탄천 체육시설 중 야구장에 펜스와 그물망을 설치하고 탄천유수지 내에 인조 잔디 등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고 사용한 점.
  셋째, 무료로 대관 받은 탄천 체육시설 야구장을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 측이 재대관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점.
  위와 같은 탄천유수지 체육시설의 부적절한 관리·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탄천 체육시설을 모든 송파구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절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둘째, 무단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와 관계자들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할 것.
  셋째, 송파야구소프트볼협회의 수익행위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앞으로도 송파구의회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탄천 체육시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인 바, 송파구청장은 향후 본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업무절차 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촉구한다.
2019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이성자  송기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문은 송파구청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본 결의문의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1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한상욱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이황수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득연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영한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김희숙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이문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대 의회의 첫 번째 결산심사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결산심사 의견들이 하반기에 있는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과보고를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는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송기봉 위원장님과 이문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정식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바쁘신 중에 상임위 활동과 특위 활동을 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특위 활동이 향후 송파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67회 정례회를 끝으로 2019년도 상반기 회기 일정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열의에 찬 상반기 의정활동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 등의 하반기 의회 일정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 아래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나가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워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시작될 장마와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제268회 임시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이성자   이혜숙   심현주   정명숙
  김희숙   이문재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이영재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박성희
  한상욱   김정열   나봉숙   이배철
  이황수   박인섭   김형대   박경래
  윤영한   송기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전문위원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성수
  부구청장안준호
  미래전략국장인금철
  행정안전국장이희병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시정 및 권고사항 결의안 : 원안채택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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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제6대,7대)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중구청,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대통령 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 2017년 대한민구 VIP 의정대상 지방의원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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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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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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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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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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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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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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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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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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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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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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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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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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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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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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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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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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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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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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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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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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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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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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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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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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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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