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3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3.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3.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대 의회 첫 회의가 이번 임시회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제8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집행부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송파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259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3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시설관리공단과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구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고, 송파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노력하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락시영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건축, 문정지구 및 위례신도시 개발, 거여·마천지역의 재개발 사업, 각종 기반시설 조성 등 지속적인 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무엇보다 구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송파구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8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석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강봉기 주택관리과장입니다.
강봉기 과장은 2018년 8월 31일자로 승진해서 이번에 첫 보직발령을 받았습니다.
정석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동호 건축과장입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형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과 건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6명에 현재 인원 1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4~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정책환경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1980년대 동시다발적으로 건축된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연한이 도래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의사 및 욕구를 반영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17쪽입니다.
올해 안전진단 대상단지는 총 9개 단지이고,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은 6개 단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4개 단지는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법 개정으로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형리모델링 시범단지로 문정시영과 문정건영 단지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가락1지역 외 3개 지역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지원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투명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내의 소규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및 민영주택 건설사업도 사업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거여‧마천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구역별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거여2구역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철거,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거여2-1구역의 이주율은 99.7%로 올해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거여2-2구역은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 마천1구역은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현재 서울시와 촉진구역 재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천3구역은 올해 5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천4구역은 경계도로 확장 및 도로선형 조정을 반영하여 올해 말 사업시행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22쪽, 존치관리구역인 마천2구역, 마천성당, 거여새마을 지역은 주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3쪽,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과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26쪽, 위례신도시 주택사업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위례택지개발 1단계 사업 준공이 완료되고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28쪽입니다.
무허가 집단촌인 장지동 화훼마을은 복정환승센터와 연계한 환승시설로의 개발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77개 단지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는 2월에 점검하였고, 하반기는 10월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주체에 보수하도록 통보하고 책임자에게는 향후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화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 공유문화 조성사업, 주민화합축제, 벼룩시장, 옥상텃밭 가꾸기, 주민문화강좌 등 입주민들이 단지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폐쇄적인 이웃 간에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거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커뮤니티 전문가 2명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선정 단지를 순회 방문하고 사업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입니다.
공사·용역비 적정 산정, 시기 적합성, 주요사업 적정성 등을 판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양질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조리 신고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 등을 대상으로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찰 및 관리비 투명화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위반 건축물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 착공 및 준공 직후에 불법 증축행위 근절을 위한 건축물 위반행위 홍보안내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동 화훼마을 시설물 관리입니다.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장지동 화훼마을을 수시 점검하고 화재 등 사고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재난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36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상시 전담반을 구성하여 취약시간대 뿐만 아니라 365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해 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 민원이 빈번한 주요도로 등을 상시 점검 및 정비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통하여 경관을 해치는 불법 벽보를 수거함과 동시에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낳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폐현수막 녹색나눔 사업으로 정비 수거한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나 마대, 앞치마 등 다양한 품목으로 제작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비닐사용을 억제하는 등 환경보호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마천1동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에 디자인을 통한 경관개선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셉테드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되어 마천1동에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쪽,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송파구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보안등 및 가로등과 연계하여 주변 바닥에 힐링 메시지를 비추는 고보조명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지역주민 공모로 메시지 문구를 선정하였으며, 오는 9월에 시공완료 예정입니다. 주민들에게 힐링 메시지를 전달하는 야간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송파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 계획의 권역 단위 계획을 보완하고, 우리 구 전체를 아우르는 송파구만의 특색과 여건 변화를 반영한 장기적인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통해 마련된 기본구상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 중간보고회,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우리 구가 지속가능한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및 재정비 추진입니다.
지하철 9호선이 신설되는 지역에 이미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삼전, 석촌역, 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삼전과 위례성길은 완료되었으며, 석촌역은 금년 중으로 결정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따라 신규로 지정되는 오금지구중심의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성동구치소 이전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오금역 더블역세권의 업무‧상업기능 강화와 대규모 이전부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2개 구역으로 분리되면서 존치되는 제2지구 내 장기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잠실광역 중심의 배후 지역으로서 제반여건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과 상가 점포 앞 불법 적치물 등을 지속적으로 계도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걷고 싶은 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석촌시장 인접 고착형 집단노점 정비 후 거리가게 조성입니다.
석촌시장 인접 고착형 집단노점 철거를 위해 수십 차례 노점상인들과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지난해 12월에 철거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비 후 석촌시장 인접 근린공원변 보도상에 보행에 불편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생계형 노점상 50여 개소 내‧외의 거리가게를 조성할 계획이며, 설치시기, 방법, 디자인 등에 대하여는 노점대표와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문정비즈밸리 조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의 거점인 미래형 업무단지로서, 2017년 상반기 동부지방법원, 검찰청, 구치소가 입주 완료하였고, 총 48개소 블록에 현재까지 건축허가 44개소, 사용승인 37개소가 처리되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친환경‧무장애 원칙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건설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서울동남권의 경제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51쪽,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95개소와 건물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을 479개 동에 대해서 건축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인 128동에 대해서도 건축주가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내 건축공사장 241개소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 공사관계자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적용하여 사람 중심의 건축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민원제로화를 위한 대민서비스 제고입니다.
명예건축지도원을 위촉하여 건축민원 무료상담과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제를 운영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건축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법건축물 조사는 소규모 건축물 및 중·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건축행정 전산화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 및 공공 건축 공사장의 건축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청 및 현장방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총 32건에 12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1쪽,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 사업으로 천마공원 치유의 숲 조성, 다양한 세대를 고려한 어울림공원 조성 1개소,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높이는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 1개소, 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 3개소,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 사업, 송파나루공원 정비 등으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의 복합여가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62~63쪽,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 조성 사업으로 비석거리 어린이공원 조성, 시 공원 3개소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 오금공원 및 노후된 공원 등 시설 개선, 공원 내 노후 화장실 시설 개선 2개소,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4~65쪽,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석촌지하차도 상부 녹지대 및 주변 환경 개선, 영풍초등학교 등 7개소에 대한 에코스쿨 조성사업, 우리 구 중심가로인 송파대로의 시설녹지 환경 개선, 노후 마을마당 정비, 가로변 경관 향상을 위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조경시설 관리수준의 고품격화를 위해 가로수 가지치기 및 연간 단가 사업, 꽃으로 가득한 송파거리 조성, 가로변 수목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사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69쪽,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산림자원 유지관리를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2개소, 토착수종 식재 및 도시숲 복원,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소규모 생물 서식공간 및 잠실 유수지 내 생태습지 조성, 산사태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 쉬는 자연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안심서비스 제공,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단속반 운영,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강화, 단독주택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생활공구 나눔 사랑방을 운영하는 등으로 부동산거래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부동산 관련 다양한 민원과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을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운영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 주민의 부동산 관련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길 찾기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활용도를 높여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보행자 중심 도로명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겠으며, 주민이 디자인하는 아름다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3만 704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시행, 주민의견 연중 상시 수렴하고 토지특성 공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등을 통해 2018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토지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 주요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과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15쪽에 문정동 130번지 재건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 부담금이 아마 이달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쪽에 거여2-1지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 12월 착공예정인데 지금 이주율이 99.7%죠? 제가 알기로는 현재 4세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세대 남아 있는 이유와 관련해서 지역의 향린교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2쪽에 지난번 구청장님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거여새마을지역 종상향 문제,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로 자료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재생과 내용이고요,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마천4구역의 구역계 변경으로 해서 도로 개설비를 절감하고 세대 추가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구역계 변경을 2구역으로 하신 것인지, 2구역과 4구역을 반반 하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2구역에서도 분명히 반발이 있었을 테고, 2구역은 이게 해제된 구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미 해제를 시켰는데 다시 재산권의 침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 내용이고요, 업무보고 33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자문단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문단의 구성 내용이라든지 사업 적정성 평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자문단 구성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내용이고, 3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셉테드 관련 디자인 적용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마천동59길이 선정된 이유, 왜냐 하면 그쪽에서 여성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쪽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쪽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정된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지역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양은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옆 블록이나 다른 블록에서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이들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주셨는데요. 그 용역이 3월에 중간보고회가 개최됐거든요. 중간보고회 개최된 내용을 간략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용역금액과 기간에 비해서 보고서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연구용역이 들어가면 그 안에 구성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에 대한 기본내용은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이 금액과 총괄 계획가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64페이지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시비이기는 한데,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16년에도 10개 학교가 했던 것 같고 거의 같은 금액으로 9억원대의 금액인데, 이번에는 7개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에코스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느끼는 숲 조성, 생태계 체험학습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에 관련된 것들은 모니터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들은 에코스쿨이라는 목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수업하는 공간에 진입해서 일종의 어떤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녹지조성 이것 하나로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을 공사기간 동안 묶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주민들에게 개방은 되는지, 왜냐하면 담벼락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보안 문제로 해서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과의 연관성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올 여름은 110년만에 최대 폭염이라는 신기록을 세우고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도시관리국의 업무를 맡고 계시는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과 여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인데요.
15쪽, 재건축 정비사업 지속추진 관련 공동주택 재건축에 한양1․2․3차 아파트와 송파미성 그리고 17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대림가락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나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61쪽 송파나루공원 정비 관련인데요.
송파나루공원은 송파대로가 개통하면서 동‧서가 같은 모양의 동호, 서호로 나누어져 주민들의 조깅코스 및 산책로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석촌호수공원으로 더 많이 친근하게 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석촌호수 벚꽃축제라든가 석촌호수 낙엽거리 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축제를 열고 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통일된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에 정비사업을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로부터 지금까지 공정률이 20%라고 하면 연말까지 3~4개월 정도 남은 기간에, 특히 9~10월에는 날씨도 선선해지고 산책하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면 공사기간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과 함께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62쪽 시 공원 보수정비의 공정률이 30%이고, 오금공원은 공정률이 10%, 63쪽 공원 내 화장실 개선이 공정률이 10%, 64쪽 석촌지하차도 상부 녹지대 및 주변환경 개선 공정률은 20%로 저조한데, 앞으로 남은 공사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공사기간이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62쪽을 보시게 되면 오금 장지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를 10월까지 계획하고 계신데 현재 공정률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금 근린공원의 공원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시는데 사업 중에 민원이나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45페이지를 보시면 상가 도로상 적치물에 대해서 상가 도로상 적치물 단속은 제가 책을 보니까 그동안 계속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단속을 못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점포들의 눈치를 보시는 건지 그것 또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에 보면, 22페이지입니다.
마천2, 마천성당, 거여새마을 존치관리구역 현황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하여 촉진구역 지정이 중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도 마찬가지인지요?
그리고 마천2구역과 마천성당지역의 제출비율이 65%와 6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0%, 15%는 채우려고 하면 반대의견일 것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동의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주택관리과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인데요. 여기를 훑어보다 보니까 이번 2월 업무보고 때하고 기간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2월부터 12월까지였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적혀 있어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오타인지 이것도 밝혀주시고요.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민과 관이 있으면 비율조건이 어떤지, 또 민간인은 자격조건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인데요.
연 2회 집합교육을 하시고 수시교육을 하시는데 대상이 1,200명입니다. 상반기에는 392명이 참석하셨고, 하반기 10월 실시만 남았는데 한 800명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참석을 다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 안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34쪽에 건축물 위반행위 홍보안내물 책자 배포였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보니까 배포는 우편물로 하시네요. 혹시 위반사례 및 불이익 처분 사례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쭉 읽다 보니까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아닌데 한 번 두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연인원 834명인데 이게 계산이 안 맞았어요. 계산을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누락된 게 있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보고는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다, 많은 곳에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선정 기준이 있지만 송파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소화 거리가 여기저기에 있어요. 특히 그런 곳에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석촌시장 인접 고착형 집단노점 정비 후 거리가게 조성입니다.
헬리오시티 입주민의 어떤 반발은 어떻게 대처할 건지, 또 가게 설치 규격과 재질이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규격과 재질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당첨되신 대상자 중에 일부는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금 현재 선정이 다 됐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관내 건축공사장 점검해서 2번, 봄철 미세먼지 관련 공사장 점검입니다. 이것은 육안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점검기계가 있는 건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4번 우기, 폭염 대비 공사장 사전점검 했는데 올해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그래서 관내 공사장 인부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는 송파구는 잘 운영됐는지 실태도 파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뉴스에 많이 나왔던 일이라서요.
그리고 53페이지, 민원 제로화를 위한 대민 서비스 제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6.6건, 즉 7건이 안 됩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는데 주민단체나 각 직능단체, 통장모임 이런 데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루에 2시부터 한 5시까지 한 3~4시간 앉아계시는데 한두 건 하고 가신다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하나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석촌지하차도 상부 녹지대 및 주변 환경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차로를 제가 봤습니다. 교차로라는 것은 차량 흐름을 크게 향상하고 안전을 향상시키며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량 흐름은 크게 향상됐고 탄소배출량은 크게 줄일 수 있겠는데, 혹시 안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조감도를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높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시면 틀만 잡아놨는데 그 틀 위에 모래흙을 깔고 또 다시 그 위에 나무를 놓고 돌을 놓게 되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앞에 돌고 있는 차가 지붕만 약간 보입니다. 거기에 다시 식재해서 더 높아지게 되면 도는 차가 잘 안 보이지 않겠나. 이것은 안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입니다.
가급적이면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 17쪽입니다.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하면서 용역대상 6개 단지 아파트 중에 2개 단지는 공공지원을 했고, 제외된 4개 단지는 주민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소속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이 불만요인을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 25쪽 관련입니다.
위례신도시 건설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했는데 문화부지 문제 때문에 우리 구청과 LH 간에 상당히 견해차가 컸었는데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35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2개 반 10명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금년만 해도 상당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태료 부과를 하고 부과액 징수가 연도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과만 많이 하고 징수실적이 저조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연도별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39쪽, 마천1동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궁금하시고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번 추경에 풍납동 지역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셉테드와 연관된 유사한 사업이 신청 들어왔어요. 앞으로 안전과하고 도시계획과가 사업 추진하는 게 중복성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서 수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사항입니다.
51쪽 시설물 안전점검을 연 2회 특별점검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D급 판정이 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행정지도로 그치지 않는가, 규제라든가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위험요소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지, 형식적으로 ‘2번 점검한 결과 D급 판정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시오’ 할 것이 아니라 세제지원 등 각종 특혜를 줘서 공동주택이나 시설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도록 구상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사업 범위가 넓어서 일거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4쪽에 보면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부족한 인력이지만 위례성대로, 올림픽대로, 송파대로 보면 녹지공간에 미처 손이 못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요?
특히, 올림픽대로 조각과 조각 사이에 수목이라든가 제초 이런 게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여름철도 지났고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함께 같은 위원회에서 2년 동안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아홉 분 상임위 위원님들 모두 힘을 합쳐서 송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내용인데 유철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질의하기 전에, 도시국 업무는 사실 중요한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8대 의회가 구성된지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업무보고에 앞서 그러한 중요한 자료들을 미리 위원들에게 보내줘서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의회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자료들을 미리 줘서 업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이고, 그 이후라도 시간을 내서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훼마을 복합환승센터 같은 데는 실제 공부를 해도 잘 몰라요. 또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업무 이런 것은 특별히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이 업무파악을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미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보고하시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철호 국장님은 제가 서울시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송파구에 새로 오셔서 함께 일하게 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더욱 열심히 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고요.
강봉기 과장님도 그동안 사무관 승진하느라고 진짜 애썼어요.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모습 정말 아름다웠었는데 그래도 진급을 해서 과장으로 승진하고 발령 받아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질의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쪽인데요, 지역주택조합 내용입니다.
아마도 민원이 빈번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제가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락1‧2 추진내용에 대해서 책자에 있는 것 외에 지금까지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쪽,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련해서는 해도 해도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건수 외에 어떻게 순찰을 하고, 코스는 어떻게 되고, 광고물의 종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소상하게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순서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번 6.13 지방선거 때 각 후보님들마다 현수막을 많이 거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선거 끝나고 다음 날 회수하러 갔는데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것도 주택관리과에서 다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단지, 아쉬운 것은 올라가서 그냥 줄만 끊어낸 것 같아서 그 줄들이 아직까지도 나무와 가로등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잠시 질의시간에 먼저 언급하고 질의하겠습니다.
46쪽인데요.
석촌시장 노점 정비 관련해서 어제도 민원을 받았는데, 철거 때 58개소를 철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신설 부분이 53개로 일단 제가 대상자 수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설치비용에 1,000여 만원 이상을 노점주한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주 대상을 설정할 때 재산조회를 하고 여러 가지 요건에 맞추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1,000여 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기가 아마 힘드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설치비용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납부할 수 있는 보조적인 지원방법, 저금리의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54쪽에 건축물 지도점검 관련해서 이것은 해마다 거듭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신축건물을 착공하거나 또는 준공 직후에 불법적으로 증축 행위가 많이 있어서 일단 업무보고에는 홍보안내문을 신 건축주에게 발송한다, 사전에 관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홍보안내문 책자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1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렇게 적발된 증축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이상 단계별로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 과정, 금액 부분의 내용과, 지금 저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 관리감독이나 감시를 하고 계시는지 그 방법, 그렇게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위례신도시 주택사업 업무추진 중에 1단계 사업 준공되었는데, 관련해서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32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저도 이것을 참여해 봤고 행사 진행하는 과정을 여러 번 가서 보았는데 전시적인 것도 있고, 학생들 봉사활동 점수 챙기는 그런 사업으로 기본 취지와 많이 달리 변경해서 운영되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에 보니까 16개 단지에서 54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송파구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 단지에 집중돼서 사업이 몰려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51쪽입니다.
이게 학교 증축공사 관련해서 송파구에서 관리는 하고 있죠?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물을 구청 건축과에서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관할하지만 어차피 송파구 관내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공원 내 노후화장실 이전 관련인데요.
추진기간이 10월까지인데 아직 공정률이 10%밖에 안 되네요. 추진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과 관련 업무보고 사항에는 없는 내용인데, 위례신도시 현재 분쟁과정에 있는 복지부지 KB골든라이프요양원 건축 관련해서 현재 건축 진행사항과 주민들과 민원 협의과정은 지금 어느 선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이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데, 몽촌토성역에 보면 노점이 있어요. 인가된 노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노점 중에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음식을 거기에서 조리해서 판매하는 노점과 그냥 복권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노점과의 차이점, 프로판 가스를 사용해서 음식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시설이 노점에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4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동구치소가 이전해 가고 실질적인 피해자는 가락2동 주민들입니다. 특히 성동구치소 정문 쪽, 그다음에 큰 도로 쪽에 있는 것. 그런데 이게 오금지구 중심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실제로 오금역 주요 사거리에 보면 경찰서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거기는 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 성동구치소 정문과 측면은 어떤 계획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문 쪽, 여기에 세심한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모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새로 상임위원회가 되셔서 저희가 처음 맞이하는 상임위원회인데요. 위원님들의 답변에 조금 미흡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것도 최선을 다해서 미흡하지 않도록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은 고쳐나가면서 더욱 성실히 위원님들 답변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고요.
앞으로 송파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관리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과장들이 건제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석 주거재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15쪽에 문정동 136번지 추진현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액, 20쪽에 거여2-1지구가 4세대 남아있는데 사유, 또 향린교회 문제, 22쪽에 거여새마을 지역 종상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초과이익 환수금은 도입배경이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주택가격의 안정, 사회적 형평성 도모를 위해서 2006년 9월 25일 시행해서 2012년 12월까지 시행됐다가 그 이후에 6년간 유예돼서 2018년 1월 2일 부활된 사항입니다.
문정동 136번지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재건축조합에서 2018년 6월 26일 자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이 계약한 후 2018년 7월 24일 자에 우리 구에 예정액 산정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산정액 자료에 보면 재건축 부담금의 총액은 약 475억, 조합원 평균 5,4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조합 제출 예정액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증 결과, 조합 측 제출자료 대부분이 국토부 업무매뉴얼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작성되었으며, 일부 계산 시 오류 및 종료시점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재건축 부담금 총액 약 505억, 조합원 평균 5,700만원, 세대당 약 3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산정결과를 조합 측에 금주 중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 산출방식 때문에 좀 말이 있죠?
산정방식이 종료시점 주택가격에 개시시점 주택가격을 빼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종료시점은 잘 아시겠지만 문정동 136번지는 아파트가 생길 것이고요, 개시시점은 주택입니다. 그 자체가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55% 내이고,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내이기 때문에 15% 정도가 쌉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여2-1구역 재개발사업 이주율 99.7%인데 4세대가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여2-1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8월 28일 기준으로 이주율이 99.7%이고 4세대가 아닌 6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액에 재결된 보상금에 대한 불만 및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 진행 중으로 이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향린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향린교회는 2018년 3월 31일 인도집행된 사항입니다. 향린교회에서 18억 6,000만원의 현금청산을 수용하고도 13개월 동안 이주가 안 된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인도집행이 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향린교회 측에서 노상에 예배장소를 설치해서 노상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주일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충돌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과 구청이 18차에 걸쳐 면담을 실시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거여새마을지역 종상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2017년 11월 24일과 2018년 5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종상향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 검토요청한 바 있습니다.
물론 북위례와 위례신도시가 개발되고 주변 여건이 많이 발전되어서 1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입장은 개발계획을 전제로 해야만 종상향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1종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주변 지역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2종도 아닌 1종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주변이 많이 발전하고 환경이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개발계획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난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에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4구역 구역계 변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해당부지는 마천2구역과 4구역 사이에 계획된 광역도로 폭 20m 확보를 위해 2017년 2월 23일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마천4구역으로 편입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15년 6월, 7월 마천2구역 도로개설 예정부지 약 5,923.5㎡의 토지등소유자 76명에게 마천4구역의 편입에 대한 찬․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72.7%가 편입에 동의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마천2구역이 구역계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됩니다. 그 도로에 사시는 분들은 수용을 하게 되는데, 도로가 편입되어서 선형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됐다는 점에서 주민 입장에서는 이익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1․2․3차 아파트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한양1차 아파트는 2018년 3월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한양2차 아파트는 2010년 7월 추진위를 구성하고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중, 일부 대형 평수 2개 동이 동의율 부족으로 조합설립 인가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양3차 아파트는 지난 6월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구의회 의견청취 단계에 있으며, 주요공람의견은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림가락은 2017년 11월 안전진단을 마치고 정비계획수립 주민제안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존치관리지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촉진구역 지정이 중단된 지역에 대해 재추진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인데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여쭤보셨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혼용되어 있어서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입장입니다만, 우리 구는 주민 동의율 75%는 조합설립인가 동의 요건입니다. 75% 찬성이 나오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천2구역이 65%, 마천성당이 60%인데 어떤 식으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추진을 원하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사항이고,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구역 내 찬․반 주민이 혼재되어 있어 구에서 동의율을 나서서 채우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17쪽 질의하셨습니다.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 대상을 2개 구역은 서울시와 송파가 용역비를 지원해 주고, 4개 구역은 주민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불만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금년부터 주민제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송파구의 재정부담 여건이 정비계획수립 예산에 많이 투입되므로 인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하고요. 역시 다른 여타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제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년간 정비계획수립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약 120억원이 소요됩니다. 120억원은 송파구 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부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부터 전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책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정비계획안 보고회가 있습니다마는 오금현대는 큰 아파트이고요, 미성은 조그마한 아파트인데 주민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부서장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으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검토하셔서 형평성이라도 조금이라도 유지되도록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1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1부지는 작년 12월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오셔서 제가 브리핑까지 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례신도시 문화1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가 765억원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입주민의 문화복지욕구 충족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37조에 의거해서 공영개발의 사업체인 LH공사에게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환원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용지에 무상제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만약에 LH에서 문화1부지를 무상으로 주면 서울시에서도 공공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LH공사에 요청하겠고요.
그다음에 LH에서 1단계가 2018년 2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하고 2년 이후까지는 그분들이 문화1부지를 용도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문화1부지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부지가 총 76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토지매입비가 191억원이고, 추정 건축비가 574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서울시장님이 오셔서 건축 관련해서 충분히 지원하겠다, 건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좋은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91억원 관련해서 토지 매입을 못 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은 송파구의 문제예요.
송파구의 협상력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대응방안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LH가 이번에 위례신도시의 경우는 개발이익금만 챙기고 전혀 적절한 보상을 위례 쪽에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도 강조하셔야 되고요. 보통 개발이익 적정선을 LH 쪽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8~10% 정도 보고 있던데, 위례신도시 쪽에는 전혀 돌려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토지매입비 191억원 관련해서 LH하고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가, 그것을 분할할 것인지 아니면 금액을 조정하든지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합니다. 지금 송파구에서 계속 협의만 하겠다, 2016년도에 송파구 답변과 과장님이 똑같이 하신 거예요.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했는데 2년이 지나는 동안 송파구의 답변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고요. 문화부지 관련도 구청장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리고 공약사항을 떠나서, 위례신도시 쪽에 문화부지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물론 장지동도 마찬가지이고요.
본 위원이 장지동과 위례 쪽에 문화․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추후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관련해서는 꼭 챙기셔야 되고, 다음에 이런 질의가 나갔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년 동안 송파구 답변이 똑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다음에는 개선된 방향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신중하고 심도 있게 다음부터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위원님께서 가락본동 지역주택조합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락1․2 지역주택은 민원이 상당히 많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락1 지역주택조합, 가락동 30번지 일대입니다. 이 경우 일부 상가․주택 건물소유자들의 반대로 토지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 토지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사업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2 지역주택조합은 가락동 32번지 일대입니다. 이 경우 가락1 지역보다는 상가․주택 건물소유자가 적어서 소유권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조합도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올해 말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도 복잡하고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어쨌든 가락동 지역에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년 동안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가정에까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건축 분야의 부서에서 근무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주민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도 사실 답을 못 했어요.
그래서 수 백 가정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직시하시고, 또 추진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추진이 늦어지고 안 될 경우 조합설립인가된 거는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일몰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주택법｣은 일몰제가 없기 때문에 법의 핸디캡이고요.
타 자치구의 예를 보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5년 정도 사업이 추진 안 되면 자진해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직원들을 수시로 내보내서 동태파악도 하고 내용도 충실하게 알아서 앞으로 우리 송파구에 계시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추가질의사항에서 빠뜨린 것 같은데 조용근 위원님께서 위례신도시 인수인계 진행사항을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주민과 7개 부서장들이 합동점검하신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8년 2월에 준공되어서 5월에 LH에서 목록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진함이 있는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LH 측과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을 해서 이미 목록을 받아서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소관은 떠났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직접 LH와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목록을 전부 7개 부서로 전달해서 7개 부서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분야의 그 부분만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따로 각 과로 가셨다고 하니까 각 과로 넘어간 자료를 이 회의 끝나고 나중에 저한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강봉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강봉기 과장님이 어제 왔으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팀장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늦게 첫 보직발령을 받고 토요일, 일요일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마는, 생소한 업무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33쪽, 자문단 운영 구성 세부내역에 대해 알려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단 구성 운영은 3개 부분에 1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 분야는 건설안전, 건축시공, 소방, 전기 위험물 관리, 냉난방, 급수관, 배관, 승강기, 방역 이런 분야로 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공동주택 자문, 적정 자문위원 선정, 자문요청서 발신과 회신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문료는 1건당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 2월 업무보고 자료와 현재 자료에서는 3월에서 12월인데 오타인지 여쭤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아파트 사정과 위원 일정 등 조정이 필요한데, 당초 6월 말부터 시작하려고 했다가 일정 조정으로 3월에 실시하게 됐으며, 실시시기와 관계없이 금년 목표 9개 단지는 연말까지 반드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방법은 민간자문위원 4명과 담당 공무원 5명이 공동주택 현장에서 서류감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민간위원은 서울시에서 인력풀로 명단이 내려오면 공인회계사, 건축시공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헬리오시티 옆에 보면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게 관리비가 특히 문제시 되는데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온다, 실태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보통 아파트의 공동전기료가 1만원에서 여름에 많이 쓰면 한 2만원까지 나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여기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한 달에 5만원, 6만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다음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실시에 있어서 800명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참석은 어떻게 하는지, 또 불이익 시 어떤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하반기 2회 오프라인으로 구청에서 실시하고, 800명은 구청에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미수료 시에 각 단지 관리규약에 의거 해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 불법행위 금지 홍보물 내 위반사례 및 처분사례는 무엇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위반사례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행위, 건축물 무단대수선 및 불법가구수 증가 행위, 건축물용도 무단변경 등이며, 불이행 시 처분사례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재산권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자진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매년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거보상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인원은 처음 참여한 신청자가 80명이며, 7월 말까지 매주 참여했던 인원을 연인원으로 따진 게 83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난에 보면, 계산기 있으면 한 번 두들겨 보십시오. 제가 잘못됐나 싶어서요.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35쪽,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후 징수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연도별 징수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31일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 부과건수는 1,847건에 1,338건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56.39%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250건 부과에 898건 징수를 했고, 징수율은 53.8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30일 현재 부과는 903건에 징수는 633건, 68.83%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징수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정비반 코스순찰 및 정비물 처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반은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1반은 잠실지역 쪽으로, 2반은 풍납동 쪽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정비된 현수막은 장바구니 등으로 재활용 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지난 지방선거 후 현수막 처리하는 데 있어서 노끈 잔재물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철거 후의 잔재물을 철저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당초 취지와 달리 변경운영된 것 같고, 특정지역으로 집중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원 취지가 이웃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자체적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다소 전시적일 수도 있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사는 관에서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참여하는 학생들에 한에 자원봉사실적을 요청하면 봉사센터에 협조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여 16개 단지는 당초 3월 모집 결과, 14개 단지가 신청에 적합하여 확정하였고, 예산이 조금 남아있어서 6.13 지방선거 후 추가 2개 단지를 선정하여 총 16개 단지로 확정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하게 선정단지가 쏠림이나 몰림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관에서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집행금액이나 이와 관련해서 내역은 관에서 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온 내역을 보시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고, 가급적 지원해 준 학생들 봉사점수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챙겨줄 수 있는 부분 챙겨주면 좋겠지만, 어차피 단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니까 관련해서 추후에 진행할 때는 조금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부 축제나 만들기 행사, 기타 행사 이런 데를 몇 군데 가봤는데 관에서는 집행만 하고 자료 받고 끝나는 것 같아요. 사후관리나 이후에 미흡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그다음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그 표지에 있는 앞, 뒤 사진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안에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요.
보셨어요?
제가 그 사진을 어제 저녁에 한 컷 찍은 거고 일주일 조금 넘었나, 그때 한 컷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업무 참고하고자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시고 과장님이 답변 어려우면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의견을 들으려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사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보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불법현수막을 계도도 하고 철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정리는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간혹 아직까지 미미하게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20군데에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들이 게시됐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계도해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고,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도 해서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고 깨끗한 거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에 답변이 충족되지는 않았어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구 지정게시대가 20여 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송파구에서 지식층에 있는 분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마 우리 주민들이 용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광고물 조례를 바꾸든지, 구청에서 구청장님과 함께 정책회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국장님 주관이든 구청장 주관이든 방침서를 구한다든지 세 가지 중에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돌아가셔서 국장님께서 어떤 용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매번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 바꾸세요. 조례 바꾸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구청장님 방침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정책회의를 꼭 통해서 방향키를 확실히 정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것 가지고 매번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힘없는 사람은 매일 과태료 부과 당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공정한 나라 되지 않습니다.
이번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그마한 것 하나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믿고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려요.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동일한 내용은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천1동 생활안심디자인 셉테드 사업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셉테드 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디자인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대상지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 마천1동은 1억 5,000만원 확보해서 하는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구에서 약 50억원 내외를 가지고 주민들이 신청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고요.
본 사업은 마천동하고 거여동 지역이 사실은 조금 낙후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셉테드 사업이 안전담당관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부서가 달리 사업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 안전총괄과에서 안전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정책과에서 디자인 관련해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내려오는 거는 안전담당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요, 디자인정책과에서 내려온 예산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하는 예산은 구비 가지고 시행을 하는 예산이고요,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분담이 저희는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이고, 안전담당관은 안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중간보고회 내용과 용역금액, 기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송파도시발전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된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그 후속계획으로 생활권계획이 금년 3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계획에서는 우리 구를 7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우리 구를 한 번에 아우르는 계획이 없어서 본 용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본 용역에서는 어떤 것들이 검토가 되느냐 하면, 토지이용, 교통, 환경, 문화, 관광 등 우리 구의 장기적인 미래도시계획이 담겨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에 인원수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는 인원수, 면적 등을 가지고 설계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기간은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이 확보되면 당해연도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부득이 쓰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쓰는데, 도시계획의 경우는 공사와는 달리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1년으로, 또 1년이 지나면 사고이월해서 이전까지 용역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중에 불을 사용할 수 있는 노점과 사용할 수 없는 노점의 구분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보도상에 설치되는 게 가로판매대가 있고 구두수선대가 있습니다.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허가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2015년도에 내준 거리가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용어가 그렇게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에서는 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단속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내준 거리가게 13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불을 사용하는 가게도 있고요.
또 여기는 불법노점이 있습니다. 불법노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불을 사용하는 게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허가를 내주지 않은 노점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위생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보도상 적치물 단속을 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사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시에 있다 와 보니까 사실 이거는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로변에 대형 유통마트를 허가 내줍니다. 이렇게 허가를 내줄 때는 사실은 조업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주차장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니까 보도상에는 적치물이 항상 나와 있고 차도상에서 불법주차가 항상 되고 있는데, 단속하는 인원이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외근 단속직원이 7명이 있고 용역이 4명 있는데, 사실은 계속 지키고 서 있어야 단속이 되는데 이에 대한 한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다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하여간 적치물 및 차량을 지속적으로고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병화 부위원장님과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좋은 사업으로 칭찬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8개소를 선정해서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명소화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이맛골이라든지 로데오거리라든지… 물론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선정한 대상도 있지만 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본 사업은 9월말까지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촌시장 인접 고착형 집단노점 정비로 거리가게 조성 관련해서 헬리오시티 입주민이 반대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거리가게 규격과 재질, 그리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비용지원 대책은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헬리오시티 입주민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거기에 147개가 약 30~40년 된 불법 노점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과거부터 계속 정비하려고 진행했었는데, 특히 2010년도에 강제집행하려고 준비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생계형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재산조회 결과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생계형 대책으로 분류해서 거기에 한 50개 내외를 우리 구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불법노점상이 허가를 받지 않고 단속력도 강하고 반대민원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 입주민에 대한 설득은, 과거에는 매매나 전대가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면 그런 것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60세 이상이 70%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 중에서도 사업을 포기한 사람도 나오고요. 자연감소를 유발시키고, 또 하나는 다른 데로 이동해서 설치해 준다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선정할 때도 주택사업조합의 조합장과 이사들하고도 우리 구의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택사업에서 공원 조성, 책박물관, 학교를 하려고 하면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헬리오시티 입주민에 대한 이해,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은 작년도에 협의서를 작성했는데요. 길이 3m, 폭 1.8m, 높이 1.5m했는데, 이것은 상호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재질의 경우는 거리가게 내지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가로판매대 이런 것들에 준해서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와 달리 세련되고 경관을 개선하고 멋있는 거리가게를 조성해 주도록 서로 우리 구와 노점상 간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설치비가 약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원대책이 있느냐.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비용에 대해서 지원대책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헬레오시티 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는 해보셨습니까?
작년도에는 카페가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과 제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한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한 전달이 안 되어서 정확한 전달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판대를 열게 되면 규모가 썩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했던 그것을 팔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생선을 하게 되면 앞으로 쭉 깔 것이고, 야채를 팔면 되면 무, 대파, 배추도 앞으로 쭉 빼놓을 것인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짓는지도 모르겠고, 지으려면 현실성 있게 지어주든가… 지금 들어가 보신 분들도 긴가 민가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포기하신다고 보세요?
하지만 이것을 슬기롭게 충돌이 덜 생기게끔 해서 나갔으면 좋겠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상담하고 의논하면서 진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형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성동구치소 정문 쪽 주거지역이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포함이 안 되었는데 사유가 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동구치소는 오금지구중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생활권 오금지구중심으로 중심지계획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동구치소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교환도 완료했고요. 현재 토지 소유주는 SH공사입니다.
저도 구에 와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을 완료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구와 협의하더라고요. SH공사와 서울시에서 성동구치소에 대해서 개발계획용역을 착수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구상안이 완료하기 전에 우리 구의 생각을 담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목적도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 지역은 제외가 됐는데요. 지구중심으로 구역계가 설정된 지역을 하고, 또 성동구치소가 개발되어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구역계를 확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이동 운동장 유보지 46만㎡가 2020년에는 지구단위에서 실효돼서 해제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한예종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언제 마무리될지도 모르고 내년도 2019년도에 도래하기 때문에 2020년 6월말에 자동실효가 되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운동장 부지입니다. 그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법을 바꾸어서 자동적으로 실효되도록 해놓았고요.
운동장 부지도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사실 관리방안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일정 관리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운동장 부지를 저희가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해서 그거를 다 매입한다고 할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도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정 부분 점진적인 보상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제된 이후에 관리방안을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생태습지도 있고 이런 것을 확충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송파구의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시장 관련한 거리가게 설치비용이 1,0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크기는 동일하니까 전체 53개소가 위치와 관계없이 다 똑같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산정된 내역을 혹시 받아볼 수 있나요?
1차로 50명을 선정했고, 포기한 사람을 포함해서 2차 선발을 했습니다. 그 명단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설치에 관련된 견적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확정된 것으로 그분은 알고 계셔서 확정됐다면 그에 대한 산정된 세부내역이 있을 텐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설령 그거를 모르신다면…
도시전략과와 도시계획과 업무가 제 생각에 중첩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헷갈리고, 송파구의 지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추진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업무를 나누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도 다르고 국이 달라요. 도시전략과에서 하는 업무가 도시계획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와 국이 달라서 그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구청장께 직접 보고를 드려보세요. 그래서 도시계획 관련한 업무는 한 부서에서, 한 국장님 밑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도시계획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새롭게 국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이번 업무보고를 파악하고 가셔서 구청장한테 직접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곽동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봄철 미세먼지 관련 공사장 점검에서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가지고 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비를 가지고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점검의 목적은 황사 등 공기가 오염된 시기에 공사장의 먼지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설울타리, 가림막, 세차시설,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서 먼지발생 요인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폭염대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서울시에서도 폭염대비요령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 214개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통해서 이런 공문을 발송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송파구에서는 안전담당관 주관으로 폭염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주말에도 근무하고 공사장 점검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무더위 쉼터설치, 현장의 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을 행정지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초기 시행단계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폭염대비 현장 자체에서도 해결방법을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새벽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계속 더워질 것으로 예상돼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차츰 제도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무료법률 상담실적이 상반기 33건밖에 안 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제도는 참 좋은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1번 상담하기 때문에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의견대로 앞으로 홍보를, 특히 동주민센터에 공문도 발송하고, 송파지 등 홍보물에 적극 홍보해서 실적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점검해서 D급 판정을 받으면 행정지도 규제를 해서 위험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현 실태인데, 그것에 그치지 말고 세제지원이나 특례제도를 둬서 건축물 안전을 담보하는 방법이 없는지 의견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송파구에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이 128동이 있습니다. 주로 대형건축물인데, D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위험물 안전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서 ｢건축법｣도 올 4월에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안전센터를 설립하라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사나 기술가 등 전문가를 채용하여 조직을 구성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복구지원방안도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연차적으로 계획하는데 2020년도에 지역안전센터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건축물 착공 준공 시에 불법 건축물 근절하는 홍보 안내문 책자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홍보책자는 없습니다.
대신에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때 안내문을 같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카톡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의 적발 방법, 부과 과정, 부과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법건축물의 적발 방법은 정기점검에 의해서, 이것은 구청에서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발견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발할 수 있습니다.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 4회 타 구 직원이 와서 점검합니다. 교차점검 4회를 하고 민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가서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2번합니다. 처음에는 약 30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시정이 안 되면 20일간 유예기간을 줘서 시정촉구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에 또 시정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연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 방식은 위법의 종류, 면적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산정금액이 달라집니다.
위법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무단증축, 용도변경 등 이런 것이 있고, 부과금액은 과세시가표준액 곱하기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위반면적과 부과금액을 곱하면 이행강제금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 이행강제금 금액이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낮으면 위법사항을 가지고 이득금액이 더 많으면 위법사항이 사실 시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행강제금 현실화에 대해서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건물이기 때문에 매 해마다 줄어들지 않나요?
건물의 경과연도, 연도, 구조 등 표가 책 한 권 두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떨어지는 요율은 미미하고요, 현재 불법으로 가지는 이익금이 상당 폭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법사항 시정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대략 알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말씀은 감사하고요. 제가 더 확인하고 추후에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말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례동 요양원 민원의 진행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공사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원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670㎡입니다. 현재 지상 1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진행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이 현장에 대해서는 인접 아이파크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서 우리 구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주가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건축주가 승소를 했었고 우리 구청이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항소할 의지가 있었는데 검찰에서 항소포기지휘가 있어서 소송이 패소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민원과 관련 올 5월 달에 남인순 국회의원께서 간담회로 민원회의를 개최했는데 일대 민원해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물 1층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센터를 넣어라. 그래서 요양원과 같이 쓸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시해서 주민과 건축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보라 그런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현재 아이파크 주민들도 복지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나 용도 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례 아이파크 주민들의 복지센터 내용이 결정되면, 그리고 우리 구의 민원중재 신청을 하면 건축주인 KB골드와 함께 민원중재 회의를 개최해서 민원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인허가가 구청 소관이고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일일이 물어가면서 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제가 과장님하고 따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위례 자체의 문화나 복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민간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불거진 것 같습니다.
민원 협의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입주민하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연락처 아시죠?
왜냐하면 협의를 하다가 나중에 그게 잘못되면 다시 또 구청이나 저희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차후에 관련해서 여기나 다른 데나 마찬가지이지만, 요즘은 민원의 시대 아닙니까? 인허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인허가 주기 전에 챙겨서 확인하고 의견 참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주택관리과에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건축과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정동 파크하비오 오피스텔에 몇 분이 이 건으로 인해서 저에게 연락이 오는데, 관리비 17만원 중에 공용전기료가 5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 측에 몇 번 알아봤는데 그분들은 상투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실 수 있는지요?
왜 그러냐 하면 허가를 어느 부서에서 해주느냐 따라서 그 건물이 준공되고 허가해 준 부서에서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하비오에 대해서는 관여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그분들이 잘못 과를 찾아가더라도 그 과에서 직접 찾아보시고 본인들이 대답을 못했을 때는 ‘어디로 가십시오’라든가… 이것은 제가 찾아보고 과를 알아보겠지만, 그랬으면 민원인들이 덜 화가 나지 않겠느냐. 오죽했으면 저한테 몇 번을 찾아오시더라고요.
국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에 류동수 팀장님과 문영선 팀장님이 제가 얼굴을 뵌 적은 없어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민원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잘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일단 첫 업무보고 자리이고 여러 위원님들 계신 자리여서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칭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이 에코스쿨 조성 관련해서 조성 후 이용 관련 피드백을 하느냐, 공사로 인한 학생들이 겪는 불편한 사항, 그리고 공사 후 주민들을 위해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에코스쿨 조성 사업은 2014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학교 내의 유휴공지에 학습장이나 수목식재를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은 학교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이용 관련 모니터링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가급적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하는데, 금년은 폭염으로 인해서 공사가 일부 중지되었고 수목 식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일부 늦어졌습니다. 가급적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주민 개방과 관련된 문제는 전적으로 학교 측의 의지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구청에서 이 공사를 해주었다고 해서 개방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나루공원과 석촌호수 명칭을 같이 사용해서 상이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5개 공사가 공정률이 저조한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의 정식 명칭은 송파나루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편하게 송파나루공원 또는 석촌호수만을 지칭하는 석촌호수라고 혼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가급적 공식적으로 쓰는 명칭은 송파나루근린공원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울시 예산사업 공사는 저희가 설계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서울시의 관련부서 심의를 받고 또한 계약심사 그리고 업체선정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현 공정률은 다소 낮게 보입니다만, 위의 절차를 다 이행하고 순수 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에 병충해를 방제하고 있잖습니까? 1년에 몇 회 정도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방제하는 병해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까지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정기 방제 이외에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수시로 방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예찰하고 병해충이 발생되면 방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이 오금공원 노후 공원등 시설 개선과 공정률이 저조하다, 또한 LED등으로 교체 관련 민원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공정률과 관련된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서 현재 발주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LED등 교체 관련 민원은 그동안 야간에 오금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두워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속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이 확보되어서 시행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이 석촌지하차도 상부 녹지대 및 주변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교차로를 말씀하시는지 차도를 말씀하시는지 제 소관 분야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목식재 부분은 교차로 위에 있는 회전교차로 부분에 조성하는 것이고요. 상부 중앙 부분 쪽의 최대높이가 1.5m 쯤 됩니다. 차가 다니는 외곽으로는 아주 낮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키 큰 나무를 심지 않고 초화류만 식재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현재 조성해 놓은 부분을 보셨으면 그게 최대 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높이를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뭐 하나 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보면 조금 높아서 답답하다고 느낀다고 주민들의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대책과 계획을 여쭤보셨는데, 사실 금년은 무더위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급수작업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어서 고사되는 부분도 많았고 잡초도 전정을 못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금년은 기간제근로자를 그 도로변 현장에 일을 시키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날씨가 시원해졌으니까 그동안 미흡한 부분을 조기에 정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데 이런 공원녹지 관리 분야의 일자리를 늘려서, 공원 관리하는 예산 3,000만원만 추경에 들어왔던데 그런 예산을 늘려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기후 탓도 있지만 과거에 보면 예산을 계속 압박 받아서 제대로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경할 때 그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 관리, 가로 녹지대 관리를 해서 우리 송파구의 위상을 드높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관리인력을 더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원 내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 공정률이 너무 낮다, 공사가 기간 내에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우리 구의 공원 내에는 공중화장실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노후도가 심한 공원 2개소를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하는 것이고요. 기존 화장실을 전부 뜯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안에 노후된 내부만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10월말까지는 충분히 정비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빨리 공사를 끝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성내천에 물빛광장 보수 공사하죠?
개롱공원 돌아가셔서 순찰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시설한 부분들이 20년이 다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행하기에 불편한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한번 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년에 예산이 된다면 보수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려고 그러니까 현장을 다녀오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석촌호수를 가면 방향이 없다 보니까 걸으시거나 경보 형태로 약간 빨리 걸으시는 분들끼리 부딪히는 게 많아서 방향을 어쨌든 우측방향으로 통행은 하는데 밑에 방향선이라도 그려주면 안 되느냐 하는 민원은 있었어요. 특별히 답을 드리지 못했는데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더 큰 문제는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기나 바둑을 두시느라 많이 나와 계시거든요. 이번 더위 때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평소 기후에서도 나무 밑에 편하게 벤치에 앉아서 두시려고 하는데 길바닥에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가서 벤치나 의자 시설물에 대한 어르신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하시지 않도록 점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 바둑을 두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의자를 둘 수 있는 부분은 여러 번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석촌호수 산책로 걷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것도 오래 전부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호수를 기준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걷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여쭤보니까 신체구조상 그렇게 걷는 것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걷고 있는 방향으로 걷기 때문에 별도로 방향을 정해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주해 오시거나 아니면 석촌호수를 새롭게 이용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관습 모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 부딪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인 다수의 의견이 아니신 것 같긴 한데 바닥에 어떤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설치물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크게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현장점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 것입니다.
토지관리과 장형상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토지관리과에는 질의하신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다음에 질의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직렬에 맞는 부서로 보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세계가 그렇잖아요, 직렬을 왜 두었느냐 하는 것은 인사와 관련된 것이지만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도시관리국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렬에 맞는 분야에 가서 일을 해야 효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일도 그런 과장님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국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자신은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앉아서 사회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과는 보니까 매년 반복적인 대답이 있으면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진취적인 답변을 하십시오.
지구단위계획은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에 나가시면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시고 할 때 조금 더 세심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답변을 하실 때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싫은 게 뭐냐 하면 타성과 관습에 젖어 있는 답변, 만날 반복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할 때는 그게 몇 년 동안 누적되고 잘못되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진취적인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할 때 보니까 민원성은 각 과장을 자기 방으로 불러서 해줬으면 좋겠고, 가급적 사적인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안은 기정예산 165억 3,000만원보다 3,300만원 증가된 165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 225~231쪽 사항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안 225~226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공원 내 대형목 가지치기 및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요청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액 116억 9,5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29~23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00만원을 우리 구에 교부하면서 도로명판 확충 지방비 편성증액을 요청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비 확보 기준에 부족한 3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제출해 드린 원안을 모두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 8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7,671억 7,671만 2,000원으로, 이중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의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5억 3,013만 8,000원 대비 0.2%인 3,300만원 증가한 165억 6,313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5억 6,367만 3,000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5억 9,36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기정액 7,328만 6,000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7,62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부서명,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예산이 3,000만원 왔는데 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놀이시설 보수 및 포장교체 물량 증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위치가 84개소인데 이 84개소는 다 아닌 것 같고 따로 정해져 있는 데가 있죠?
전체 사업 대상지가 84개소이고요.
사실 어린이공원을 유지관리하다 보면 긴급하게 보수정비해야 할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상지가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요.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다 보면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부족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대상지인 한양3차아파트는 2016년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방이동 225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20,080.7㎡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85년 사용승인 후 33년 경과된 노후한 아파트로서, 현재 25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5월 안전진단 D등급으로 통과 후, 현재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8월 용역을 착수, 같은 해 10월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을 수립하였고, 2018년 3월에는 서울시 및 송파구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5월에는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6월에는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송파구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북측 300m 거리에 5호선 방이역이 위치해 있으며, 30m폭의 오금로와 50m폭의 양재대로와 접해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대림아파트, 코오롱아파트, 가락삼익아파트, 현대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서측 200m 거리에 방이동고분군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내 공동주택은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지 현황사진입니다.
대상지인 한양3차아파트의 주진입로 및 전경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2017년 10월에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설문조사는 한양3차아파트 소유자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회수율은 약 62% 정도 회수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재건축정비사업 찬성 여부는 대부분이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아파트 규모는 85~115㎡를 희망하시는 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아파트 형태는 탑상형보다는 향과 통풍에 유리한 판상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은 구역면적 20,080.7㎡로,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과 변경 없이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에 관한 계획내용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용도지역은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일부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공동주택 획지로 계획됩니다.
용적률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210%에서 허용용적률 20%를 추가하여 230%로 계획하였습니다. 허용용적률은 지능형건축물 등 건축물과 관련하여 완화받는 사항이며, 허용용적률에 추가적으로 도로를 기부채납하여 상한용적률은 239.31%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적률 239.31%로 계획 시 사업성 저하로 인한 주민들의 추가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 하고자 재건축 소형주택 도입을 통한 용적률 완화를 추가로 계획하여 최종적으로 299.85%로 계획하였습니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서울시에 공급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용적률은 299.85%로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3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계획세대수는 현재 252세대보다 230세대가 증가한 482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인근 아파트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근경에서 바라본 개발 전․후의 경관시뮬레이션입니다. 좌측이 개발 전, 우측이 개발 후의 경관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사진 속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정비사업 시행 후 대상지 내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원경에서 바라본 개발 전․후의 경관시뮬레이션입니다. 좌측이 개발 전, 우측이 개발 후의 경관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진 속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정비사업 시행 후 대상지 내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시 서울시, 송파구 등 관련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총 66건으로, 미반영 없이 모든 의견에 대하여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요의견을 살펴보면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도시관리과에서 오금로31가길 확폭에 대한 공공기여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건축 시 세대수 증가에 따른 차량 증가로 해당 도로의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송파구 교통과에서 제시한 오금로31길 왕복 3차선 확보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여 왕복 2차로에서 왕복 3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는 2018년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총 31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 대부분이 소형임대주택과 세대규모에 대한 의견으로, 소형임대주택 도입여부는 주민 전체의 의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미반영 조치하였으며, 세대규모는 추후 사업시행인가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3차 아파트는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결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2018년 8월 1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8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송파구 방이동 225번지 일대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1985년 사용승인이 되었고 현재 25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약 230세대가 증가한 482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면적은 20,080.7㎡이고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97%, 기반시설용지 3%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장수명주택 우수등급과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지능형건축물 4등급으로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았으며, 재건축 소형주택 도입을 통해 용적률 완화를 추가로 계획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양3차아파트는 준공된 지 약 33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8의 기준인 D등급으로 결정되는 등 현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공공주택 안전의 문제점이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서울시에 승인신청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민설문조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합리적인 문제제기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할 경우 주민들의 여론 및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임대아파트 약 13평짜리가 약 97세대가 들어서는데 이 부분도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주민의 여론과 반응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이렇게 252세대를 할 경우에 증액을 해서 하면 각 세대에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신 것 중에 12쪽에 보면 정비계획안 중에 아파트 높이가 102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옆에 도시계획과장님이 계시지만 여기가 항공고도제한구역일 거예요. 그런데 리미트 상이 한양3차아파트면 얼마나 되는지요? 허용됐기 때문에 물론 35층까지 허가계획이 났겠지만, 한양아파트 기준에서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가락지구에 보면 높이가 문제가 있어서 일부 아파트가 우리 의견을 청취해서 회부했는데 고도에 문제가 되어서 층수를 낮추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한양아파트는 높이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이강석 주거재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기부채납에 따른 주민여론과 반응, 임대아파트 97세대 부분에 대한 여론과 반응, 그 다음에 252세대 각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기부채납은 통상적으로 평균 종전에 10%에서 5~8%로 기부채납 받고 있습니다. 도로 기부채납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를 받기 때문에 주민여론에 큰 특별한 반응은 없었고, 임대아파트 97세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아파트 소형주택으로 인해서 50%의 용적률을 완화받기 때문에… 물론 입주민들이 임대아파트를 많이 찬성하지 않습니다마는, 용적률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거꾸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큰 반응은 없습니다.
그리고 252세대의 각 추가부담금은 추진위가 구성되고 조합으로 넘어가기 전에 추정분담금을 산출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주 기초계획이기 때문에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12쪽에 아파트 높이, 항공고도가 문제되는데 한양아파트 기준해서 고도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 높이는 102m가 되겠습니다마는, 항공고도는 그 주변에 13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시에 반드시 항공 문제이기 때문에 부대에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 도시계획 쪽이나 재생과 쪽에 공항으로부터 1.5㎞ 지점은 고도가 얼마 이거를 산출해서 의견조회 전에 사전적인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도 질의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사전에 검토하여 문제가 없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5시 41분)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대상지인 오금현대아파트는 2016년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오금동 4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만 6,094.8㎡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84년 사용승인 후 34년 경과된 노후된 아파트로서, 현재 1,31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8월 안전진단 D등급으로 통과 후,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수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8월 용역에 착수했고 9월 공공건축가가 선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부터 공공건축가와 4차례 회의를 통해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4월에는 서울시 및 송파구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6월에는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6~7월에는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송파구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북측에 인접하여 지하철 5호선 방이역이 위치해 있으며, 남측으로 약 200m 거리에 지하철 3․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50m폭의 양재대로와 35m폭의 오금로가 접해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대림아파트, 한양3차아파트는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가락삼익아파트와 가락상아아파트는 지난해 정비계획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대상지 내 공동주택은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지 현황사진입니다.
대상지인 오금현대아파트의 주진입로 및 전경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2017년 10월에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설문조사는 오금현대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회수율은 약 72%정도 회수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선호하는 평형대는 30평형대가 가장 많았으며, 일조 및 조망, 프라이버시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건축 완료 후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좀 더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은 구역면적 10만 6,094.8㎡로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현재 용도지역과 변경 없이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에 관한 계획내용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은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변경이 없으며, 미관지구 또한 현황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가 있으며, 그에 따른 순부담률은 약 7.3%가 됩니다.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9만 5,591.4㎡가 공동주택 획지로 계획됩니다.
용적률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210%에서 허용용적률 20%를 추가하여 230%로 계획하였습니다.
허용용적률은 지능형건축물 등 건축물과 관련하여 완화받는 사항이며, 허용용적률에 추가적으로 도로, 공원 등을 기부채납하여 상한용적률은 250%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적률 250%로 계획 시 많은 세대수에 비해 낮은 사업성에 의한 주민들의 추가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 하고자 재건축 소형주택 도입을 통한 용적률 완화를 추가로 계획하여 최종적으로 299.75%로 계획하였습니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서울시에 공급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용적률은 299.75%로 높이는 105.4m이고 3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계획세대수는 현재 1,316세대보다 1,010세대가 증가한 2,326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주변지역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변에서 바라본 개발 전․후의 경관시뮬레이션입니다. 좌측이 개발 전, 우측이 개발 후의 경관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사진 속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정비사업 시행 후 대상지 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시 서울시, 송파구 등 관련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제출된 전체의견은 총 75건으로, 반영이 어려운 4건의 의견을 제외하고 모든 의견에 대하여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토지이용 측면에서의 주요의견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집 추가확보, 공공보행통로 선형 조정, 공원 형태 조정, 도로확폭구간 확대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방이고가에서 오금역 방면 차로선형 개선, 통원차량을 위한 DropZone 설치, 단지 출입구 추가 및 위치조정, 양재대로 방면 좌회전 전용차선 추가, 가각부 회전반경 확대 등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는 2018년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280인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 대부분이 건축계획, 소형임대주택, 기부채납 등에 대한 의견으로 이는 주민 전체의 의견에 따라 결정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 조합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현대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결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2018년 8월 1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8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송파구 오금동 43번지 일대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1984년 사용승인 되었고 현재 1,31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약1,010세대가 증가한 2,326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면적은 9만 5,591.4㎡이고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90.1%, 기반시설용지 9.9%로 계획되었으며, 대상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원제공 의무면적 6,978㎡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및 지능형건축물 4등급으로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았으며, 재건축 소형주택 도입을 통해 용적률 완화를 추가로 계획하였고, 이 중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금현대아파트는 준공된 지 약34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8의 기준인 D등급으로 결정되는 등 현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공공주택 안전의 문제점이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서울시에 승인신청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민설문조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합리적인 문제제기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전에 의견청취 건 한양아파트와 동일한 사항인데요.
주민들의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들이 한양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주택 관련 인센티브, 용적률 완화 문제는 구에 권한이 실제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께서 용적률 틀 안에 가둬놓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이나 현대 의견청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적률 완화하는데 아킬레스건 같습니다만, 임대주택 가지고 주민들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 부분에 인센티브를 많이 적용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름 전에 송파병 자유한국당 의원 다섯 분하고 지역을 이틀 동안 순찰했어요. 재건축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갔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우리 주민들은 사실 임대주택 많이 넣는 것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건축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따라야 되겠죠.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의사가 먼저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류를 보면 ‘추후반영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잘 반영할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도 주민 원하는 사항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부족하면 늘려서라도 공청회나 보고회를 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자꾸 공직자를 의심하잖아요. 주민들 이해가 되면 의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청회나 보고회를 할 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부족하면 인원 늘리세요. 늘려서 현장에 나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용적률 완화 부분은 추후 국장님이 공부를 더 하셔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 아닌 다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적률이 230%인데 도로를 기부채납하면 20% 해서 250%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소형 임대아파트 짓게 되면 약 49.7%를 해서 299.75%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소형 임대아파트는 주민들이 원하면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250%로만 용적률 적용시키게 되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소형 임대아파트를 안 짓고 용적률을 250%로만 해도 건축이 가능한 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강석 주거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소형주택 늘어나면서 부담금 감소, 주차장 확보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의견에서도 한 가구당 2주차 이상 여유 있는 주차면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계획 주차면수는 총 3,518면으로 세대수 2,326 대비 150.2%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교통영향평가 시 ｢주차장법｣ 개정안에 맞춰 보다 면밀한 계획 및 세부주차장 계획 등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특히, 소형주택은 세대수 대비 1.5대면 충분할 수도 있지만 대형아파트의 경우 2~3대 됐을 때 주차수요가 2대든 2.5대든 늘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항상 구형아파트 보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향적으로 총체적으로 볼 때 주차장 확보율을 높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소형주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좋은 정책제안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임대주택의 도입배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서 소형주택 공급을 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득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용적률을 완화 받으면서 기존 소유주들이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금현대아파트에서도 임대주택 없이 용적률 250% 계획을 약 192분께서 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50%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미한 변경이 있고 중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수립안 기초안은 맥시멈으로 최대한 용적률을 완화받는다는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00%에서 250%로 내리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라서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0%를 계획했다가 300%로 늘리려면, 다시 말해서 250% 이상으로 늘리려면 중대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돼서 1년 이상 늦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적률을 완화 받아서 앞으로 향후 재건축 사업이 탄력받을 수 있도록, 진행이 빨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민총회를 향후에 거쳐서 소형주택 계획 없이 변경할 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미술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립 후에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정의) 및 제3조(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송파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미술작품을 신규로 제작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형상변경, 철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공공미술 사업의 시행기준)와 관련하여 공공미술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미술의 정책 수립 및 공공미술 사업 등에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공공미술 사업의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의 가치 구현과 작품성 및 독창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등에 대한 시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에서는 공공미술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공공미술 사업 신청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포함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공공미술 사업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해 일반적·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공공미술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미술의 관리대장 작성 및 주기적 안전점검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거쳤으며, 2018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타 법 개정됨에 따라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8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미술을 활성화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공공미술과 공공미술 사업의 개념 및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7조는 공공미술 사업의 시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경관과의 조화와 미술 작품 설치의 적정성 및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공미술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설치점검 등 공공미술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시 건축비용의 1% 이하를 미술작품 등의 건립에 사용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미술작품의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 조형물을 관리하는 조례가 없어 공공미술작품 관리는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무분별하고 허술한 공공 조형물 관리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 제정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서울시와 인접구인 강남구를 비롯한 14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조형물을 비롯한 기념비 등 약 74개의 공공미술 작품이 있으나, 이들 공공미술 작품 중 일부는 관리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혼재되어 있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노후화된 작품의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미술 작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그동안 노후화 또는 훼손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했던 공공미술의 체계적인 정비는 물론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조형물의 전수조사와 점검 및 DB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8조에 보면 사업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절차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심의가 들어가면 며칠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피드백 한다는 내용들이 명시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뺐는지, 아니면 일부러 안 넣으신 것인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림픽공원의 경우에는 서울시 산하 사적지가 있고 또 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운동장부지 내에 각종 조각미술품들이 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보면 송파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향이 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될지 과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 제8조에 사업절차의 심의기간 등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조례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경우는 신청 후 한 달 이내, 60일 이내 이렇게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 넣지 않았습니다.
넣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없던 조례를 새로이 처음 만들어서 시행하는 차원에서 넣지 않았고, 또 하나는 심의가 이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미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어서 그 안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의원님도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위원회를 갖다 여기에 적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간을 정해놓고 할 때 사업시행자로 기간이 당겨질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좀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굳이 늦추려고 하지 않고 빨리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시행해 보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타 기관, 우리 송파구 토지 내지는 공공용지 말고 다른 데 있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서울시에서 조례가 작년 7월 15일에 처음 제정이 됐고 시행은 2017년 11월 19일인가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 안에 있는 토지나 공공미술작품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올림픽공원 내 조각품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상이 송파구 소유의 토지 또는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공지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도 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림픽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나중에 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숲속에 들어가 있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고 조각품에 아이들이 올라가 놀고 그럴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서울시도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아무 대책이 없고요. 그렇다고 조각품 관리 예산을 체육진흥공단에 위탁관리하면서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제초작업이나 수목관리 정도만 하는 거지, 일절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송파구 관내에 있는 타 기관, 상위기관이지만 서울시에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할 테니 관련 예산이라든가 지원을 그쪽으로부터 받는 것을 포괄적으로 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지금 체육진흥공단도 현상유지만 하지, 예산을 투자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번에는 거기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큰 규모의 건축허가를 내줄 때 조각품을 넣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유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도 관리가 안 되고요. 건물주인이 관리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들은 이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것이니까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나중에 보완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국․과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 고마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것을 잘 메모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잘 메모가 안 되었으면 국장님이 제안설명하는 23페이지와 같은 이런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체적인 자료를 안 받아도 되시는지, 받아야 되시는지요? 질의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 전부 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4일은 오전 10시에 시설관리공단, 교통환경국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철호
주거재생과장이강석
주택관리과장강봉기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건축과장곽동호
공원녹지과장장용수
토지관리과장장형상
○의결사항
·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채택
·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