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8년 4월 2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1. 구정질문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가능한 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대해서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특수목적 중·고등학교 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우리 송파구에 유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교육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국가적 교육수준이 “하향 평준화” 되었다는 참담한 결과가 얼마 전 발표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특목고 또는 자사고 그리고 특수목적 중학교가 생겨나 우수인재들의 배움의 욕구가 어느 정도 수용된 것은 국가장래에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목고는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으며 1983년 최초 수원시에 경기과학고를 시작으로 이젠 전국적으로 많은 과학고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과학영재 발굴과 우수학생 이공계선택유도 과학교육의 선도적 기능을 위해 교사 1명에 학생 5~6명으로 구성, 학습이 이뤄지도록 되어있다.
외국어고는 글로벌시대를 대비 국제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대부분 사립으로써 1978년 서울외고를 시작으로 전남외고, 제주외고 등 전국 27개의 학교가 있다. 자사고는 탈규제학교 개념으로써 현행 모든 교육관계 법규에 관리를 받지 않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학교로써 국가재정의 지원은 없으며, 수익자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영국의 국고운영학교(Grant Maintain school) 미국의 특허학교(charter school)등이 이와 같은 학교이다.
우리나라엔 1967년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전주 상산고, 강원도 민족사관학교 등 6개가 있다. 특수목적 중학교는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일부과목을 제외하곤 대부분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며 국제이해교육을 중점적으로 1996년 설립된 부산국제중학교와 2006년 설립된 경기 청심국제중·고등학교 2개가 있다.
이와 같은 특수학교들의 필요성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하는 국가적 현실에 비춰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며, 하향 평준화된 교육의 한계를 조속히 극복하고, 특수분야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게 된 것이다.
얼마 전 새 정부 인수위는 교육제도 개편에서 대입자율화와 특목고 인가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며 100여개의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나라 고교 교육정책의 실패를 선언함과 동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제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다함께 나서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자기지역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절박한 책무를 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의원은 공약 등 그간 여러 경로에서 특목고 유치를 주장한 바 있었으나 전혀 진척이 없다가 최근 송파구가 늦은 감은 있지만 문정2동 350번지 일대 문정 도시개발 사업지구내 IT단지에 현재는 유보지로 되어 있는 3,800평에 특목고 및 자사고 유치의 방침을 세웠다고 하니 매우 다행한 일이며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 유보지로 되어 있는 이 용지는 애초에는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당시 이곳에 법조단지 유치 시 구치소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저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특히 문정2동 주민들의 뜻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용지이다. 그러나 당시엔 송파구의 무관심으로 이 학교용지는 어느 날 유보지로 변경되고, 어떻게 될지 모른 채 방치되다시피 해오다가 이제 송파구가 이 유보지를 다시 학교용지로 바꾸는 절차를 밟고 특수학교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송파구가 풀어가야 할 문제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구청장께서는 특목고 및 자사고 또는 명문학교 유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 추진해 온 사업현황과 학교유치 희망기관이나 기업발굴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떤 성과가 있는지?
특수학교 유치사업에 중단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정1동, 가락2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송파구에서 구민들에게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품격 있는 삶을 추구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파구는 문화·예술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며 향후 잠실재건축이 완료되고 또한 거마뉴타운 사업이 완료된다면 문화욕구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민의 문화의식 수준이 어느 자치단체보다 월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송파구 구민들이 마음껏 공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센터 건립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우리 송파구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있는 석촌호수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석촌호수에 문화센터를 건립한다면 자연 경관 훼손은 물론 교통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텐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석촌호수는 1974년 공원으로 지정되어 1981년 완공된 호수로 28만 5,757㎡의 면적과 73만 7,000t의 담수량으로 수심이 약 5m에 이르는 정말로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송파의 명물을 뛰어넘어서 서울시가 자랑거리로 내놓을만한 유일무이한 도심속의 호수공원인 것입니다. 주말에는 하루에 1만여명이, 평일에는 6,000~7,000명에 이르는 구민들이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하고 담소도 나누면서 안락한 쉼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4~5억의 유지비를 들여서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고 있는 호수공원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용 구민이 많은 호수공원에 문화센터 건립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조율이나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석촌호수 재정비계획 수립 완료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문화센터 건립의 정책에 대하여 좀더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생태도시, 녹색도시, 물의 도시, 안전도시, 친환경적인 도시로써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환경적인 석촌호수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석촌호수 주변 현황과 문화센터의 조감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좌측에 지금 보이는 화면에 샤롯데가 있습니다. 약 1,200석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2롯데 신축 예정지죠. 우리 송파구민들이 정말 112층 건립되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부지입니다. 다음 건립 후와 건립 전 건립예정지에 대한 예술센터 배치도입니다. 다음 조감도이고요. 다음 전체 배치된 조감도입니다. 평면도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물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문화센터 건립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정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중한 그러한 위치선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고려할 때 문화센터 건립부지로는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나 오금공원 등이 좋을 듯한데 건립 위치를 유일한 석촌호수 공원으로 선정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진 중인 문화예술센터와 기능이 유사한 공연장이 1,200석의 샤롯데 공연장과 올림픽공원 내에 리모델링 중인 공연장이 있어서 중복투자가 우려되는데 왜 굳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500석 정도의 지하 2층, 지상 3층의 1만 7,000㎡의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건립 사업비가 약 5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충당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추진 계획에 따라 석촌호수에 문화센터 건립이 정말 불가피 하다면 지금보다 친환경적인 석촌호수로써 거듭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우리 송파구가 발전하는 큰 틀 내에서는 집행부를 정말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문제와 환경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님! 정말 사려 깊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정동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살기 좋은 으뜸송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노승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용 CCTV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범죄에 의해 처참히 희생되거나 커다란 피해를 본 두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분노와 함께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하나는 안양초등학생 혜진이, 예슬이 납치살해사건과 또 하나는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 폭행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른이자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자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종아동신고센터에 접수된 14세 미만의 아동실종 건수는 2005년 2,695건이던 것이 2006년에는 7,014건, 2007년에는 8,602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중 미발견 아동수도 2006년에는 78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197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사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모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 성폭력 범죄도 연간 1,000여건을 넘나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범죄는 처벌책보다 예방책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이 아동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치밀한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온 나라가 어린이 유괴, 납치, 성폭행 등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로 얼룩지자 늦게나마 정부에서는 어린이놀이터와 초등학생 보호지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아파트 지역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은 부족하나마 자체 내의 방범망을 확보하고 있지만 풍납동을 비롯한 거여·마천동 등 주택밀집지역에는 강·절도 및 어린이대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범죄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의 추가 확대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4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구보다 먼저 설치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를 보고 있는 인근 강남구의 방범용 CCTV 설치 전과 후의 범죄 발생률과 검거율 등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예로 들며 추가 확대 설치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통해 향후 매년 30대씩 확대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여 본 의원도 집행부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우리 구의 의지를 읽었으며 범죄예방에 큰 보탬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동년도 20대를 설치하고 주차관리용 8대를 관리 전환하여 아쉽지만 주민안전에 대한 성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08년도에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는 목적으로 12대의 설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인 30대 설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며, 이 숫자는 2개 동에 1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라는 취지가 무색한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답변한 내용, 즉 향후 매년 30대씩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한 해도 지나지 않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하는 자리만 모면하려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방범용 CCTV를 매년 30대씩 설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특히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도 청소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의 추가 확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추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조직한 학교주변 주민순찰대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 1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동별 10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위원들로 학교주변 주민순찰대를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차단은 물론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유괴, 납치, 성폭행 등의 범죄로부터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조직이후 순찰대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명맥만 이어갈 뿐 실제 활동내용은 미미한 현실입니다. 그나마 최근 구청에서 어린이 유괴사건 등의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주민순찰대의 활동시간, 방법 등을 시달하여 다시 활동에 들어간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실시하는 전시성의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되겠으며, 지속적으로 순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도 이 분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순찰대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주변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주변 주민순찰대의 활동을 극대화하여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 동별 구성실태와 그 동안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주민의 대표인 구 의원에게 한 약속은 주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과 들이 하루가 다르게 녹색으로 갈아입고 공원과 학교 담장, 길옆의 화단에는 연산홍, 자산홍, 철쭉 등이 울긋불긋 만발하여 보기 좋을 만큼 피어있어 지나는 주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이때에 송파구민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송파구의회 제15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동수 의장님과 김철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및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재정건설위원회 풍납1·2동, 잠실4·6동 소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풍납동 문화재 문제해결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풍납동은 한경변에 위치하고 지대가 낮은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도시계획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1960년대부터 홍수 발생시 침수가 되고 계속해서 10년 단위로 홍수 피해를 받아오다가 1990년 대홍수에도 홍수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피해 또한 막대하였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에서 수방대책을 세워 수해피해는 없는 도시로 변해 이제는 수해도 없고, 풍납동도 송파구의 다른 동과 같이 발전될 것으로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1997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백제시대의 유물과 유구가 발견이 되면서 풍납동 주민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고통의 세월이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국민의 정부에서는 풍납동 토성안을 문화재 보존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제한을 하는 바람에 풍납동은 지역개발이 멈추고 피폐할 대로 피폐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슬럼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역개발이 정지되어버려 낙후된 도로, 하수, 편의시설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수는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침수가 되고 도로는 비좁은데다가 포장도 제대로 못하여 도로 아닌 도로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설들조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바랄 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문화재 보존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로 시간만 끄는데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문화재 보존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개발을 제한하고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조차 만들어줄 수 없다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정부차원의 특별법을 만들어 풍납동 문화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주민들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안으로 동명변경, 세금감면, 사유지도로 구에서의 보상 등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이것들 중 받아들여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 경당연립 부지 재발굴이 이루어져 이곳에서 종묘 즉, 제사를 지내던 터가 발견되었고, 왕궁 터라고 할만한 건물지가 발견되어 사학자들은 풍납동이 백제초기 왕성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자기 등 유물과 유구가 수없이 나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풍납동 주민들은 이곳이 확실히 백제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백제의 유적이라면 정부에서 풍납동 토성 안 주민들을 집단 이주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풍납동 주민이 당장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 도시의 지가는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비해 풍납동의 지가는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주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10년 주기적인 수해의 피해에도 불평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주민에게 문화재라는 덫을 씌워 시름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풍납동은 한강을 북서쪽으로 끼고 있는 공기 좋고, 물 맑으며 교통 또한 사방팔방으로 연계되어 어느 도시보다도 좋은 지리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주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풍납동 주민들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이제 정부도 바뀌었고 현 정부에서 풍납동 문화재 문제를 꼭 해결해줄 것으로 믿고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납동 문화재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에 맞춰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송파구에서 과연 풍납동 문화재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워낙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고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한다고 우리 송파구 차원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풍납동 주민은 문화재로 인하여 고통과 시름 속에 세월을 보낸 지 10여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풍납동 문화재 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풍납동 문화재 문제해결을 위하여 우리 송파구에서 수립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풍납동 문화재 문제해결을 위한 TF팀은 계획 존속하고 있는 것인지, 있다면 TF팀에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풍납동 문화재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 실시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방법과 대상, 시기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풍납동 현안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희망이 있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풍납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시설녹지 조성사업과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공원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풍납동 195-4외 20필지 자연녹지지역 보상과 조성사업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먼저 현황을 슬라이드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세장형의 부지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현장입니다. 각종 건자재 적치장, 고물상, 또 버스정류장, 카센타 여러 분야들이 이 지역에 현재 있는 실태입니다.
이와 같이 세장형의 부지로 차량정비업소, 중기주차장, 고물상, 버스택시차고지, 폐차장, 물건 적치창고, 이삿짐 보관소, 건자재 적치장이 산재해 있으며, 인근에 문화재 발굴현장과 삼표레미콘이 영업중에 있는 실정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변에 6, 70년대나 있음직한 낙후된 지역이 있다는 사실은 그린송파 이미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으로 송파주민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보아야 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불쾌한 경관과 소음을 10년 이상 참고 견디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청장님의 현장방문과 주민의 절실한 목소리를 경청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동 부지는 95년부터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공원조성과 도로부지 편입 등 계획입안만 무성하였지 가시적 성과는 아무것도 없이 사실상 방치되어오다가 2006년 8월에야 경관녹지지역과 체육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어 토지보상 등 현실적 사업시행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방치되었던 취약시설을 가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준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민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공원과 체육시설이 곧바로 조성·설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도 동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토지보상 완료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본 사업을 2009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8년도에는 서울특별시의 특별교부금 55억 3,000만원을 요청하면서 구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상완료부지에 대해 우선 시행하겠다던 녹지조성사업 추진도 잠자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주민들의 마음은 조바심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 부지에 대한 공원조성과 체육시설 설치는 2009년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시행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풍납사거리 공원녹지 정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풍납사거리 일대 공원녹지 및 가로녹지대 시설이 낡고 노후되었으며 하부식생이 빈약하여 시설보수 및 수목보완식재, 정원수 전지를 통해 경관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이 요망됩니다. 이 지역은 인근 강동구와 경계지역으로 공원시설이 비교되는 곳으로 송파주민의 지역환경을 보여주는 특별한 가로공원입니다.
현재 공원실태를 영상을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전지를 하지 않아서 그냥 무성한 숲으로 우거진 공원입니다. 시설관계에서는 사실 너무나 낙후되어서 페이퍼로 문질러서 다시 페인트를 해서 쓰려고 하는 현실입니다. 페이퍼로 밀다 보니까 나무가 부서지고 파고라라 부서지는 현실이어서 사실 다시 현대화 공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 의원이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토사가 담벽으로 흘러내려서 우기 시 그냥 흙물이 흘러내리는 곳이에요. 너무나 방치되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가로녹지 1,000㎡ 규모에 91년 공원이 조성되어 현재 공원시설인 파고라, 바닥포장, 벤치 등이 노후되어 있으며, 담장옆 녹지경사면이 우기 시 토사유출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원의 시설과 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주민들, 청소년들의 쉼터가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와 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박재문 의원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총선으로 인하여 너무나 바쁘고 어수선하게 시작된 한해로 구청업무에도 많은 차질을 빚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송파구를 「격조 높은 문화도시! 세계속의 으뜸송파!」로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고 노력하시는 김영순 구청장님의 탁월한 경영마인드와 구의회의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이 우리 송파를 더욱 살기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계획이 있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일도 할 수 없듯이 아무리 구청장께서 명품송파를 만드는데 좋은 아이디어와 설계가 있어도 우리 의회의 협조 없이는 아무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구청장도 잘 인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회는 집행부와의 상호견제 및 비판, 상호협력을 통해서 해피송파ㆍ명품송파를 만드는데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는 노인 일자리 창출, 거리청소로 인한 환경정비, 질서 등 여러 면에서 잘 만들어진 제도라 생각되며 타구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모범제도로써 우리의 주변환경이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말이 지나면 주변 골목은 너무나 지저분할 정도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를 하는데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게 됩니다. 일급 8,000원씩 월 16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노인일자리 봉사활동도 월 2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는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일비가 이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사유를 우리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한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거여ㆍ마천지역을 지나가는 구리·판교간 고가차도 하단부분정비 및 소음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차도는 거마지역의 흉물이 된지 오래이며 아래쪽 하단부분은 먼지, 소음, 오염, 환경상태가 엉망으로 지역주민들이 도저히 참지 못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도 해결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소음도 심하여 소음측정을 두 차례나 실시하여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본의원도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지역주민의 보상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장이나 여가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문정지구 구획정리 시 구청의 청사용 대지는 확보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정법조단지 및 동남권 물류단지는 송파를 변화시킬 정도로 앞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는 곳이며, 법조타운 및 상권이 형성되면 엄청난 정도의 지가상승이 예상되므로 우리구도 이에 따른 청사 및 복지시설 등 행정타운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구가 개발가격에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사용 공공부지는 어느정도 확보되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동ㆍ가락본동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유수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할 내용은 문정동과 가락본동 중간에 위치한 로데오거리 활성화 대책 중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인접상가 주변에는 쇼핑하는 주민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동차가 어지럽게 주차되어 있으며 무질서한 주차로 각종 시비와 욕설이 그치지 않아 주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로를 피해 골목으로 들어가도 비슷한 상황으로 주변에 변변한 유료주차장 하나 없는게 지금 로데오거리 현 실정인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심지어 시의원ㆍ구의원까지도 선거때만 되면 송파구 관내 유일한 로데오 거리를 사람들이 자주찾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계속해서 공약을 해왔습니다. 보도블럭 교체, 가로등 교체, 외관상으로 잘보이는 곳 등은 많이 노력해온 흔적은 여기저기 보여지지만 기본적인 주차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주차장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두가지 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1안, 로데오구간의 지하주차장 만드는 안, 제2안, 30m 인근 가원중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드는 안, 본 의원이 제시한 이 두 안은 모두 프로젝트 파이낸싱화 하여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시행가능하며 구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두 안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1안은 근접성은 용이하나 공사기간과 예산이 많이 들고 공사중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주변의 교통흐름 또한 원활치 못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하 장애물이 많아 사업성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이에 비해 제2안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도로와 학교운동장과의 고도차가 심하고 장애물도 없어 제1안에 비해 공사기간과 예산대비 절반이하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기업들도 사업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측에 대한 배려도 빠뜨리지 않아야 할 대목입니다.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와 타탄트랙을 설치해주고 주차장 수입금의 일부를 학교측에 배려해주어 학교시설 등을 개선시켜준다면 학교측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보다 쾌적한 명소 로데오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타당성 조사와 서울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어려운 문제지만 구청장의 의지로 서울시장을 설득시킨다면 풀지 못할 숙제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륜동·방이2동 출신이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올곧게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학교 교육지원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타 자치구의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비교하여 우리구 교육지원사업의 미비점을 적시하고, 교육지원예산의 증액편성과 전담부서의 신설 등 보다 적극적인 교육지원시책을 마련해 줄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구청장께서는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교육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일회성이나 형식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이 되고 주민신뢰도 제고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적극적 행정 수행과는 달리 그린송파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역주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이면이 있기에 녹지사업의 미비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자전거 특별구로서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자전거도로가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어 충돌사고와 민원이 잦고 자전거도로의 기능에 대해 현실적 문제점이 제기되어 자전거 전용도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송파대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도를 구분하는 녹지공간 조성은 지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공사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나무들은 죽고 관리상태도 수준 이하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여기가 석촌역에서 잠실역 방면 자전거도로 주변 녹지관리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자전거도로이고 여기가 보도인데 이 자리는 비교적 녹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을 먼저 한번 보여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자전거도로 주변 녹지관리 실태입니다.
지금 여기부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자전거만 탈 수 있는 전용도로를 가장 최근에 새롭게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구분하는 녹지축이 중간에 회색으로 다 변해서 중간 중간에 죽고 이렇게 된 채 방치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죽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을 가까이서 찍어본 것인데 나무들이 죽은 상태로 있는데 바닥을 보시면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입니다. 밑에 돌과 잡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죽은 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쪽 바닥에도 보시면 자갈과 벽돌들이 버려져 있고, 이것을 최근에 조성한 것인데 이렇게 관리상태가 좋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잠실대교 방향에서 성남 쪽으로 죽 이어지는 도로를 최근에 조성한 도로인데 계속해서 가다보면 군데군데 나무들이 죽고, 또 죽었으면 빨리 보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최근에 조성한 곳인데도 벽돌이 있고 뿌리가 다 뽑혀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민들이 구청을 신뢰하고 믿음을 주는데 부족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송파대로의 석촌호수를 지나서 아까 사진을 찍은 게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위에서 시설관리공단 반대편 쪽인 성남방향으로 계속 가다보면 이렇게 고사한 나무들이 나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더라도 흉물스럽고 뿌리째 뽑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사 후에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벽돌이 버려져 있기도 하고, 땅은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아니라 엉성하게 조성되어 있는 것을 사진으로 봐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곳을 지나는 많은 주민들이 한마디씩 하고 지나갑니다. 본 의원이 이 곳에 사진을 찍으러 가서 살펴볼 때도 “이런 공사가 어디 있냐?”라고 항의하는 주민들도 있었기에 본 의원이 답변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상태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이런 상태로 방치된 것이 한 달 가량은 되었는데 관리부서에서는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공사를 하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녹색도시 송파를 위해 자전거 이용 주민들도 늘리고 활성화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사가 끝난 뒤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공사 관리감독은 물론이고 사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도 엄격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분하는 녹지공간은 도로과에서 아마 시설을 했고,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지, 도로과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과에서 시설만 해 놓고 관리는 계속해서 도로과에서 하는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의 절충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주변 녹지공사가 부실한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구청의 각종 공사 후에 사후관리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8일 제155회 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송파구가 탄생한 지 20돌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간 송파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는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송파가 있기까지 수많은 봉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고 특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활동도 송파 발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송파구 탄생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분들이 다음 달 15일 송파 탄생 20주년 기념일에 함께 모여서 송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더 크고 원대한 꿈을 꾸고 뜻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목고 등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 문정 도시개발지구 등 다섯 곳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중에서 가장 적정한 부지로서 문정동 491번지 일원에 유보지를 선정해서 특목고나 자사고 등 우수학교 설립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유보지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서울시 도시관리과와 교육청, SH공사 등을 수차례 방문해서 긴밀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2월 그 동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성과를 이루어냈고, 3월초에는 서울시로부터 금년 8월 문정지구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시에 유보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특목고 유치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설립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새 정부의 교육방침도 아직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세부시행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서울시 교육청은 고교 교육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국가 교육정책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도 정부와 서울시의 교육정책을 주시하면서 정책변화에 따라 우수고교 유치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공연센터는 석촌호수 동호에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대공연장 1,200석과 부대시설, 그리고 최첨단 수질정화시설을 함께 설치해서 친환경 공연시설로 건립할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술센터 건립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2007년 1월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10월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현재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센터 건립은 우리 구 구민들의 뮤지컬 및 콘서트 예매율이 전국에서 2~3위인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공연문화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많고 또 잠실지구 입주가 끝난 이후의 미래수요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하겠다는 점과 특히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문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석촌호수로 건립부지를 선정한 것은 석촌호수의 역사성, 접근성, 경관성, 상징성은 물론이거니와 샤롯데 씨어터, 서울놀이마당, 롯데월드 그리고 새로 건립될 제2롯데 등 주변시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특히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전문공연장 건립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85%에 이르렀고, 그 대상지로는 석촌호수가 최적의 입지다, 하는 의견이 84%로 나타나서 석촌호수를 건립부지로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건립에 대한 재원 확보는 주민 부담을 없애기 위해 민간 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중복 투자는 아니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연장이 밀집되고 주변에 서울놀이마당, 석촌호수 수변무대, 소마 미술관, 그리고 한성백제 문화유적지와 어우러져서 문화·경제적으로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를 기대하고 정한 계획입니다.
또한 그 동안 주거기능 위주였던 잠실지역이 새로운 공연메카로 부상되었고, 구 전체로도 문화경쟁력을 갖춘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방범용 CCTV는 2004년부터 학교주변과 방범취약지역에 설치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는 총 8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관리는 6개의 지구대에 분산되어 경찰관들이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방범용 CCTV 총 100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2007년에는 20대를 설치했고, 올해 2008년에는 30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12대만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재산세 공동세 등으로 인해서 구의 세수가 CCTV 설치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취소되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되어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에 설치 예정인 12대는 현재 경찰서와 설치장소를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해서 8월까지는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대별로 분산 관리해서 운영하던 방식도 변경해서 잠실2동에 CCTV관제센터를 새로 건립해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린이 납치, 유괴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이러한 범죄예방에 효과가 큰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금년 목표대비 부족분 18대는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2010년까지는 적어도 50대 이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과 매장 문화재로 인해 풍납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정말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개발기조로 인해 저해되고 있는 풍납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 2005년도에는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풍납지역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06년도에는 각종 건축규제 완화를 포함한 총 11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2007년도에도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9건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또 다시 문화재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주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사업의 광범위성 때문에 종합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이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재청에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 1만 2,940㎡는 자동차정비소, 카센터, 고물상 등 보기 좋지 않은 시설들이 위치해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했기 때문에 지난 2006년 8월 시설녹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내고 현재까지 토지보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6억원으로 이중에 구비가 30억원, 시비 35억원 등 총 65억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 투자했고 금년도 44억원 등 앞으로 111억원의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사업비를 구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주된 원인은 2007년도에 시로부터 받은 예산 27억원이 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2008년도로 이월되었고, 또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체면적의 90%는 녹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10%는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써 우선 금년 추경 예산에 전체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사업비를 반영하겠고 내년에는 보상 완료된 지역부터 우선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문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현재 26개 동에 594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비는 2000년 처음 창단 시에는 1일 3,000원을 지급하다 점차 올라서 현재는 1일에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노인 세대에 대한 보충적 소득 지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구비는 35%만 충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은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매년 13억원 이상의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활동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제도의 취지가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하고 또 구비로 100% 지원되고 있다는 현실이 감안되지 않을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당분간은 인상이 그리 쉬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수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정동 로데오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난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의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는 데는 아주 전적으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로데오거리를 생각할 때마다 주차장 확충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점도 고백합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0일에는 문정동 로데오거리에 설치된 49면의 노상주차장을 문정동 로데오거리 진흥조합에 관리 위탁했고 로데오거리 지선인 문정동길 410m 구간에도 주차 구획선 설치가 가능한지 주변 약 3,00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로데오거리와 인접한 문정동의 가로공원, 일명 벨트공원이라고 하는 가로공원 지하에 약 300면의 공원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지난 3월에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본 주차장이 완료되면 다소 거리는 있겠지만 주차난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로데오길 지하 주차장 건설과 가원중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계획은 실무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하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 자전거도로 조성 및 보도정비공사는 버스중앙차로제와 병행되어서 시행했던 공사로 송파대로 약 7km의 구간에 걸쳐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정비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2007년 8월에 착공했고 금년, 앞으로 한 달 더 남은 5월 30일에 완공 예정입니다. 현 공정은 9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송파대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하고 가로변 녹지확충을 목적으로 녹도 띠를 조성했으며 수목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철나무와 회양목 등을 선정해서 식재했습니다. 마침 공사기간이 겨울철이어서 혹한이 덮쳤고 식재된 수목에 보온덮개를 설치하고 월동준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땅이 얼면서 일부 수목이 동사했고 이렇게 수목이 고사하거나 동사한 구간은 아직은 하자보수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 부담으로 금주부터 전량 교체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긴 기간을 교체하지 못했던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겨울이어서 어느 어느 구간에 또 혹시 동사하는 나무들이 뒤늦게라도 나타날까봐 이런 것을 총괄 다 살펴본 뒤에 전체적으로 시공사에 일괄시공을 요구하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목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화단은 휀스 등을 설치해서 수목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그런 내용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소관 국장들의 답변준비와 마침 점심시간이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구정질문 구정현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복안을 들어보고 구정의 정책실현의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마는 오전에 구청장께서 주요 사안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또한 오후에 행사관계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부구청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 위치를 유일한 석촌호수공원으로 선정한 배경과 건립위치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송파나루공원은 고려와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상업의 교통로, 또 각 지역의 경제·문화 교류의 중심역할을 했고 또 우리 구의 무형문화재인 송파산대놀이의 마당인 송파장터의 문화적 삶을 재현하는 역사적인 그런 맥락과 상통도 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호수라는 그런 상징성과 뛰어난 경관, 또 샤롯데 뮤지컬 전용극장, 또 전통 공연장인 서울놀이마당, 또 석촌호수 수변무대 등 주변 공연장과 연계된 집적의 이익, 또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점도 있고 또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112층 제2롯데월드와 더불어서 서울을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호반 공연장으로 관광 자원화가 대단히 큰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가장 최적의 장소라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도 그러했습니다.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홀, 일반 대중 공연장 등 장르가 다른 그 공연장은 소리가 일반 관중에게 각각 시간대 별- 3 -
로 다르게 전달이 되어야 훌륭한 공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음향, 또 내부설비가 각각 다르게 시공되어야 훌륭한 전문 공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수공원과 문화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아주 친환경적인 그러한 콘서트 공연장으로 건립을 해서 휴식과 예술이 공존하고 주변 유사시설인 샤롯데 뮤지컬 전용홀,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내 지금 리모델링중인 뮤지컬 전용극장, 또 아까 말씀드린 전통 공연장인 서울놀이마당, 또 석촌호수 수변무대, 또 우리가 자랑하는 공원 내에 소마미술관, 또 풍납토성·몽촌토성·석촌고분군 등 백제유적지와 상호 보완 연계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분야는 한 군데에 있어야 합니다. 음식점, 가구점, 공연장 등 모든 분야가 함께 모여 있어야 그런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장과 아까 말씀드린 오페라홀, 뮤지컬 전용홀, 오케스트라 성악을 하는 콘서트홀, 대중 공연장 등이 밀집되어서 1년 내내 관광객이 모여드는 미국의 브로드웨이, 런던의 웨스트엔드처럼 송파구가 앞으로 관광문화도시로 문화적 경쟁력을 갖춰서 도시 마케팅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세계의 유명한 그런 석학들이 공통으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문화경쟁력이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될수록 경제적 자본과 인적자본만으로는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문화예술은 반드시 송파의 매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송파가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그런 옷을 다시 입는다면 관광객이 찾아오고 기업도 늘어나고 또 송파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예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보고회 시에 공연장 건립비가 500억, 600억으로 추정이 되어서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다면 사업추진 방식을 우리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함이 맞다. 이러한 전문기관의 연구보고도 있었고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훌륭한 국내외 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계공모를 거쳐서 가장 훌륭하고 미관이 수려한 석촌호수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러한 명품의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민간투자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 건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석촌호수는 공원으로 조성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한번도 준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공 담수호의 특성상 각종 도시 퇴적물이 50cm, 많게는 1m까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우수가 유입되고 또 대기 오염에 따른 분진, 퇴적오염물의 재용출 등에 따른 조류의 급성장으로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 부영양화 상태로 도시조경 호수로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물비린내 및 악취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촌호수에 공연장 건립과 동시에 공연장 지하에는 수질을 1급수로 상향시키는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수질을 향상시키고 호수의 퇴적물을 준설하고 호안정비로 수생식물도 식재하고, 어종을 다양화시켜서 생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모형도 훌륭한 건축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공모를 실시해서 호수와 주변경관이 잘 어우러지도록 친환경적인 작품을 선정해서 건립한다면 지금보다 환경이 더 좋아지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기관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우리 송파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또 저희 직원이 직접 석촌호수를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또 못 미더워서 주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정보에 의뢰를 해서 우리 송파구 주민 1,000명을 각 지역별로 고루고루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85.3%가 공연장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이중 석촌호수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85.3% 중에 83.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가 통과되어서 건립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한다면 각계 전문가의 자문, 주민 설명회, 의원님들 의견을 참고로 해서 호수와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그런 훌륭한 공연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으로서 노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주변 주민순찰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와 여성들을 상대로 한 유괴 및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학교주변 주민순찰대의 활동시간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서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하절기에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던 활동시간을 지금 현재 통계에 보면 어린이 유괴시간이 오후 4시 이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시간을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지정된 노선을 순찰하던 것을 학교주변, 놀이터, 뒷골목 등 취약지역을 동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순찰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2개조가 1주일에 4번 정도 활동하던 것을 1개조 더 늘려서 매일 순찰하도록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26개 동에 상·하반기로 약간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연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만들 때 ‘내 지역 우리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한 그런 조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이 허락한다면 활동지원금을 조금이라도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아동유괴 예방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순찰대 활동 시 필요한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의원님께서 풍납동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법」에 의하면 모든 문화재에 대한 모든 기본계획은 시장과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수차례 문화재청과 협의도 하고 싸움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문화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풍납토성 지역 활성화방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고, 또 2006년도에는 풍납지역 도시발전계획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또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했고, 또 작년도에는 풍납지역 정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및 문화재청에 계속 요청해서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 또 협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풍납동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청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2007년 10월에 여기에는 문화재청의 명승사적국장, 담당국장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문화국장, 송파구 복지문화국장, 국립문화재 연구소장, 또 자문위원으로는 문화재위원인 한영우 교수 외 6명의 교수, 또 도시계획위원 3명, 시민단체 등 총 16명으로 구성해서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풍납동의 보존 활용방안, 또 사유재산권 보상에 관한 사항,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또 풍납토성 전체 마스터플랜에 관한 사항 등을 지금까지 토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직 계획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풍납동 지역 내 주민 여론조사 계획은 풍납토성 태스크포스팀에서 문화재 관련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회의에서 결론이 났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풍납동은 1동 지역은 집단으로 보상해서 이주를 원하고 있고, 또 2동 지역은 현재 여건을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태스크포스팀하고 협의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신중하게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결과를 문화재청 태스크포스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활동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와 시비가 6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노인 한 분당 20만원씩 수당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는 보통 1달에 18만원 내외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까 청장님 말씀드렸듯이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65%가 지원이 되지만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사업은 100% 우리 구비를 가지고 정부나 시에서 추진하기 전에 노인들을 위한 이러한 일자리사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의 1년 총 예산이 13억원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거의 수당이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이 조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인상이 된다면 이것도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것을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의원님께서 문정지구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도시개발구역의 현안과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총 면적은 약 55만㎡, 평수로는 16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2007년 6월 28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사항은 다음 달 5월 초에 실시계획인가가 될 예정이고, 6월부터 보상협의를 거쳐서 그 이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래형 업무시설부지가 19만㎡ 전체 면적의 약 35% 정도가 되겠고 법조단지가 11만㎡로써 전체면적의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가로공원,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기반시설은 22만㎡로서 전체면적의 4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지원시설 용지는 1만 6,000㎡가 확보되어 있고 특목고를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유보지는 1만 3,00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적인 공공지원시설 용지를 세부적으로 다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부지가 5,000㎡, 문화시설이 5,000㎡, 그리고 공공도서관 부지가 1,600㎡, 중소기업관 부지가 1,000㎡, 기타 치안센터 등이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지구 내 주거단지가 없기 때문에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근에 장지택지개발지구가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여기에 동 청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복지시설, 문화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박재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정지구 등 동남권 일대 개발이 우리 구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송파구에 유익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가능하면 가장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의원님께서 풍납사거리 일대 가로녹지공원 관리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곳은 우리 구 관문인 풍납2동 풍납사거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에 조성되었고 규모는 약 1,501㎡ 정도 됩니다. 지난 2월 21일 풍납동장이 풍납로변 녹도 및 녹지대의 관목류를 보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난 3월 12일에는 김종례 의원님께서 가로녹지공원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동안에는 매년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고 금년에는 3월, 4월에 회양목, 자산홍 등을 4,000주를 심었고 초화류 1,00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곳은 가로공원에 있는 파고라라든가 벤치 등 시설이 노후 되고 녹지대가 거의 맨땅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가로녹지 비탈면의 흙이 보도로 흘러내려서 보행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할 내용은 공원 내의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수목을 보식하고 담장을 녹화하고 또 포장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녹지대의 비탈면에는 비가 오더라도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자연석을 쌓고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의원님께서 거여고가 하부공간의 관리대책과 방음벽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여고가 하부공간은 총 18개의 경간이 있습니다. 경간이라면 교각과 교각 사이 공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중 11개 경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거여고가개발주식회사라는 데와 사용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2002년 5월에 도로공사와 송파구 간 송파구가 무상사용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개 경간은 130면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개 경간은 우리 도로과의 자재와 겨울철 제설대책 염화칼슘 등을 보관하는 제설대책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곳의 환경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공사와 거여고가주식회사에게 환경을 정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감독해서 빠른 시일 내 환경이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여고가 방음벽에 관한 문제인데 지난해에 김철한 부의장님께서 소음이 높지 않느냐,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민원도 있어서 작년도에 몇 번에 걸쳐서 소음측정을 해본 결과 70.4㏈에서 73.9㏈까지 나와서 이것은 주간소음 적정기준인 68㏈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할 때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이 방음벽이 지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측에 저희가 방음벽을 더 높이 쌓아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현재의 자기들 공법상은 더 쌓기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지금 설치한 방음벽이 과거에 설치한 거라고 한다면 요새 새로운 좋은 재질의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소음기준에 오버가 되니까 새로운 재질 또는 공법으로 만든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에 부합되는지, 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는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는지 하면 질문을 다시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인섭 의원님.
그래서 서면으로 제가 몇 가지만 보충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문기관에 석촌호수의 입지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던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주민들로부터 약 84%의 찬성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서류도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공원심의에 관련했던 모든 서류 일체, 그 세 가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좀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자료요청으로 알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박인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의원님.
오전에 CCTV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CCTV 16대분을 편성하지 못했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득력이 없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물론 삭감은 됐지만 잠실4거리에 대형 전광판 설치비용으로 14억을 계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CCTV 설치예산은 18대를 기준으로 해 볼 때 2억 여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동재산세 시행으로 세수감소로 인해서 12대밖에 편성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30대를 설치하기로 약속했던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서 누락됐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추경에 편성하겠으니까 그때 예산을 승인해 주기 바란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구청장님께서 추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셨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2010년까지 100대 설치를 목표로 했었는데 끝날 때 말씀은 5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또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100대 설치를 목표로 했다가 갑자기 또 50대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 예산서를 보면 CCTV 관련해서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24억 6,580여만원의 총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00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추경까지 해서 30대를 설치했을 때 2010년까지 나머지는 20대만 더 설치하면 되겠다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가도로 하부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동안에도 우리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지 못하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민간유치가 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우리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늦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개 공간 중에서 11개는 민자유치가 됐고, 나머지 7개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11개 부지입니다. 그것이 현재 진척도 되지 않고 아주 볼썽사납게 환경이 엉망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민자유치가 됐다면 합법적으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없다면 빨리 환경이 깨끗해지게끔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위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재문 의원님은 답변 안하셔도 되고, 노승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너무 잘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편성을 하고, 또 저희가 내부적인 절차로 편성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십니다.
대형 전광판과 CCTV의 어떤 중요성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어느 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이 대형 전광판은 그 특성대로 저희 구정을 홍보하려고 했던 계획이었고, 또 CCTV는 아까도 질문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하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예산형편 때문에 특히 강남권의 3개 구 공동세 문제로 해서 저희 출혈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30대 하려고 했던 것은 지난 해에 20대, 올해 30대, 내년에 또 20대, 후년에 30대 이렇게 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한 100대 정도 CCTV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도에 설치를 하고, 올해도 한 30대 정도는 설치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4개년 계획 세웠던 것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자신이 인지를 못해서 12대를 했던 것은 아니고, 당연히 30대 정도 해 볼 생각으로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원배분 관계상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금년에 추경을 하게 되면 모자랐던 18대분은 저희가 충당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100대가 내년부터 100대는 아니고, 처음부터 4개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2010년까지 나머지 50대를 다 충족시켜서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요즘 또 흉포화된 사회문제에 관해서 CCTV가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은 다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노력하겠지만 CCTV 50대를 앞으로 내년, 후년에 또 한다고 생각을 했더라도 그것도 과연 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취약지역에 더 필요성이 인정되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더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 또 추가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네,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범 의원입니다.
우리 노승재 의원님이 초등학생들의 하교길에 학교주변 주민순찰대 관련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최근에 아이들의 유괴, 또는 성폭력과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둥지회라고 해서 학교주변 순찰대와 동일한 개념의 학부모들의 순찰조직을 지금 발대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어제 가동초등학교에서 안전둥지회의 발대식을 했고,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순찰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장의 답변은 연 1,000만원을 26개 동에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지원하고, 성폭력과 유괴방지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둥지회에 대한 정보교류가 전혀 없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 하에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기관협의가 부실하고, 그래서 그 내용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중복된 기구의 설치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순찰대는 당연히 학교 당국에서 실시하는 안전둥지회와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현안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이 답변이 진행됐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관련된 대안을 우리 국장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철한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박재범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노승재 의원님의 질문요지와 비슷한 질문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은 안했지만 노승재 의원님의 질문요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지만 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익붕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금 제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둥지회라는 것은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은 저희 행정기관하고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 저희하고 미리 협의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저희가 사전에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이것하고 학교주민순찰대하고의 역할, 또 하는 일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철한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관협의가 끝난 다음에 관계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오늘 오전 10시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해서 의원님들의 진지한 질문과 또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 담당국장들의 진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은 대략 3개월에 한 번씩 준비해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한 분이나, 또는 소수인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는 언제라도 우리 의회는 임시회 열릴 때 항상 구정질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54분)
○부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영순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겸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이세용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8년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