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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1년 10월 22일 (화)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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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결의(안)
3.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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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제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결의(안)(장경선의원 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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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과 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및처분의건이 제출되고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따라서 송파2동 출신 안희준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서 91년 10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원석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항 규정에 의거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9월 9일 이상목 의원으로 부터 구정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9월 10일 구청에 이송 9월 19일 답변서가 제출되어 9월 20일자로 이의원에게 송부한 바 있습니다.  본 서면질문과 답변서는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1항 12호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5회 임시회 회의록을 발간, 배부해 드리면 참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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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3시 18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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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결의(안)(장경선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거여동출신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동 출신 장경선 의원입니다.  이번에 저에게 그 귀한 영광을 가질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보다도 훌륭하시고 더 좋은 안을 발의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러한 영광을 갖게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파구 의원 윤리강령 제정안) 제안이유는 우리 의원은 민주정치 발전과 급격히 변천해가는 사회의 도시 행정에 부응 대응해서 국민 상호간 잃어버린 신뢰회복과 의회 의원으로서 직무대행에 성실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사회 논리적 지표를 제정하여 구민에게 알리고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에서는 구의원으로서 발전하는 민주정치의 정착을 확고히 하고 흐트러진 사회풍토를 회복하는데 진력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지성 발전을 위하여 주민과 구정의 가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임무를 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정당한 합의에 의해 가결하고  소수에 의견을 존중하며 의정풍토를 아름답게 조성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킨다.
  공적, 사적에 부응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청렴과 검소한 생활을 먼저 실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우리 송파구 의회 의원은 주민으로부터 구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의 신뢰를 받으며 새로운 주민자치의 이상에 맞는 지방의회의 운영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숭상함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1.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주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대변한다.
  1.우리는 공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결백한 생활의 모범을 보인다.
  1.우리는 의정활동에서 공정한 상호예우와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충분한 토론으로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에 진력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십니까?  문한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문한규 의원  마천동 출신 문한규 의원 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바라고 생각했던것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은 주민으로부터 구정을 위임 받은 대표로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정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 문구가 조금 잘못되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감독이 아닐까?  구정자체는 우리가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 그 문구를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답변은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시나요?
  안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장경선 의원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우리에게 위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행정을 우리가 감시 감독하는데 모든것을 위임을 했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위임받은 대표…
○문한규 의원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문구 자체를 보아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것을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경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구 조정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없으시면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 발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윤수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윤수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수현 의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등 몸가짐에 대하여 스스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을 구상해 보는 이 엄숙한 시간에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인격관리를 위한 우리들 자신과의 다짐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되는 오늘의 현실이 심히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그대로 속시원하게 보일수 없는 생체 구조적 모순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송파구 의회 의원만은 여타 다른 지방의원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주민들께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믿으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윤리강령 채택은 70만 송파구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기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을 어찌 부인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교육 위원 추천 과정에서 보여준 그 아름답고 깨끗한 전통을 길이 보전함은 물론이요,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우리가 지켜 행할 바를 마음판에 새겨 생활화하고 성문화하여 송파구 의회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둠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숨결이 후배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윗물이 썩고 옆의 물이 오염되어 세상이 온통 폐수로 뒤덮였다 하더라도 이 윤리강령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풀뿌리 송파구 의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써 물을 맑게하는 정수기의 역할을 다해 낼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공직자 윤리법, 공무원 윤리 헌장등 훌륭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비리 공직자 자신들의 자율적 통제기능이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탄과 원성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정하려는 이 윤리 강령의 덕목들 하나 하나는 모든 의정활동과 공사생활을 통하여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할 우리의 숙명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은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갈등에 집착할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마음을 다른 이의 주장에 맞추려 할때 거기에는 분명 사랑과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미완성인지라 누구에게나 허물과 흠집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들을 덮어주고 감싸주며 또한 누구에게나 간직되어 있는 잠재능력과 장점을 개발하여 그 좋은 점들이 서로 어울려 창조적 조화를 이룰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성숙된 개전을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윤리 강령 채택에 여러분의 절대적인 찬성이 있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윤수현 의원님 진지한 찬성의 말씀을 들어서 감동을 합니다.  우리 송파구가 이렇게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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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노정된 안건중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연구위원회에서 그리고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연구위원회에서 91년, 92년 송파구정수물품취득및처분의건은 재정연구위원회에서 심사 및 검토를 하기 위하여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1년 10월 2일자 구청장으로부터 의회가 개원하기 전인 91년 4월 13일 구 규칙 제89호로 발령한 송파구의회회의규칙과 동일자로 발령한 구 훈령 제28호인 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은 의회규정 제1호, 구훈령 제29호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규정은 의회규정 2호로 발령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해가 잘 안되시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예.」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의장 장석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료를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도록 마련을 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구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의회의 규칙이나 훈령이 만들어 졌어야 될 훈령·규칙들이 구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구 규칙이나 구 훈령으로 잘못 공포되었기에 내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 이것이 구 규칙으로 되었습니다.
  공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의회규칙 제2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이 구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규정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고 또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식규정이 구 훈령 제29호로 이렇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규정 제2호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다만 훈령이나 규칙이나 이런것들은 내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관계부서 및 공고번호만 변경되었다 하는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이해 다 하시겠죠?
    (「예.」하는 이 다수 있음)
○의장 장석원  그러면 발령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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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2명)
  황명근     이낙기     이결휘     이상목
  장경선     윤기선     오문성     문한규
  장병오     김영근     홍낙원     이수희
  김호일     전익정     조원석     손창부
  김성춘     민정호     한동일     안희준
  이선우     신영선     박용모     이영근
  윤수현     정성태     곽순영     차성환
  김종하     황재춘     김영달     김종구
  장호진     김진호     현민기     홍만표
  김종화     박영철     장석원     문윤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