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4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연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연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18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월 14일 김순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4년 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21일자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는 총 여덟 건으로 이배철 의원께서 대표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순애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혜숙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구자성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고, 이정인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양우 의원께서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각각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회 제안으로는 구자성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열한 건의 의안 중에서 아홉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고, 두 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게재된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승구 의원, 나봉숙 의원, 김순애 의원, 남창진 의원, 이성자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4·6동, 풍납1·2동 지역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잠실6동 지역에 파출소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잠실4·6동, 풍납1·2동 지역주민들의 치안을 책임지는 파출소는 잠실4·6동에 1개소, 풍납2동에 1개소가 있으며, 치안센터가 풍납1동에 있습니다. 2008년 9월 현 신천파출소 건물을 풍납지구대 건물로 신축하여 풍납지구대로 운영하면서 지구대에서 잠실4·6동, 풍납1·2동을 관장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10년 5월 지리적인 문제와 관리의 문제점이 있어 풍납지구대를 폐쇄하고, 풍납파출소와 신천파출소로 분리하여 풍납2치안센터 자리에 풍납파출소를 개소하여 풍납2동을 관할하고, 풍납1치안센터를 유지하여 풍납1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풍납지구대 자리에 신천파출소를 개소하여 현재 잠실4·6동 2개 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신천파출소는 잠실4·6동과 방이동 일부 올림픽공원을 관할하고 있으며, 관할면적은 5.74㎢, 관할인구는 4만 9,254명으로 지역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1,759명입니다. 이는 지역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 평균 1,241명, 서울청 1,164명, 송파서 1,505명인 것을 감안하면 17%에서 51%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경찰 1인당 연간 112 신고처리 건수도 전국 289건, 서울청 316건, 송파서 323건, 신천파출소 359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신고처리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6동에 롯데월드타워 123층 건물이 들어서면 상주인원과 유동인구가 평일에는 19만 명, 주말 및 휴일에는 22만 명이 움직이는 광활한 지역과 인구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어 있어 현 신천파출소 1개소에서 관장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잠실6동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각종 범죄에서 벗어나 자유스럽게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치안유지 확보를 위하여 지역 내 어린이교통공원 부지에 잠실6동 파출소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조속히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바쁜 일손 잠시 멈추고 모처럼 가족,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오붓한 정을 나누는 정겨운 설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설 명절을 며칠 앞두고 저의 출신지역 한가운데 자리 잡은 마천중앙시장을 찾았는데 여느 전통시장과 다르지 않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설음식 및 제수용품을 준비하기 위한 장보기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고객들은 고객들대로 각종 제수용품들을 사고 파느라 바쁘게 움직이며 활기 넘치는 밝은 모습들을 보면서 일 년 열두 달 내내 전통시장이 이렇게 북적대고 활성화 된다면 영세한 규모의 상인들 형편도 좀 나아지고 지역경제가 서서히 살아나 전국으로 퍼지면서 침체일로의 내수시장도 나비효과의 영향을 받아 경기가 회복기에 안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도 있고, 산을 오르다 보면 또 내리막길도 나오듯이 우리 경제 역시 이미 바닥을 쳤기에 곧 상승기류를 타고 호황국면으로 접어들 날이 곧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전통시장 활성화가 구호에 그치고, 대대적인 이벤트나 캠페인을 펼칠 때만 잠시잠깐 반짝했다가 바로 사그라들어 버릴까 살펴보니 시설노후화나 카드결제시스템 미구축, 휴게공간 미비 등의 문제들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백약이 무효한 상태로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외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주차공간 부족 및 미확충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이런 취약점을 보완코자 내놓은 대책으로 공동배송센터 운영제가 있으나 소비자들은 구매물품의 지연도착이나 오류 및 착오배송 등을 우려하여 본인이 구매한 물품을 본인이 바로 갖고 가기를 원하는데, 구매물품이 많을 경우에 개인승용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주차공간 미비로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어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나 결제시스템이 편리하고 다양한 상품이 구비된 대형마트 등을 찾게 되다보니 고객들이 속수무책으로 이탈하는 것입니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인 주차허용이나 전통시장 이용을 ‘정’과 ‘덤’으로 권장하고 호소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저의 출신지역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마천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시장 이용객의 전용주차장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천1동 128-1번지 일대는 시내버스 사업자인 주식회사 송파상운이 차고지로 이용되었던 2필지 950여평 규모의 승용차 3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 송파상운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나 회사 내부사정으로 유료주차장이 폐쇄되어 이 유휴지를 송파구에서 매입하거나 부지를 임차 받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되면 마천중앙시장이 개장되는 대략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은 시장 이용객과 시장주변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스탠다드챠타드은행, 신한은행 및 농협을 거래하는 금융고객이 함께 이용토록 개방하되, 주차비는 시장 상인회나 금융기관이 전액부담, 정산토록 유료개방하고 마천시장이 철시, 폐장하는 오후 21시부터 익일 오전 09시까지는 지역주민 또는 일부 상인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 개념으로 야간주차를 허용하고 실비의 주차료를 징수한다면 시장과 은행 이용객은 물론 송파상운, 시장 상인회 측, 지역주민 등 모두가 일거사득의 엄청난 효과를 얻음은 물론, 운영주체인 송파구나 시설관리공단의 주차료 수입 또한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뉴타운사업 추진일정 등으로 송파구가 직접 매입하거나 임차 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상황과 여건이 안 된다면 송파구가 (주)송파상운을 잘 설득하여 마천중앙시장 상인회 측에 임차 또는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상인회의 숙원사업인 직영주차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적극 개입하는 등 협상, 조정, 통제자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프로젝트야말로 전통시장 활성화의 최선의 방안이요. 지름길이며, 마천시장 이용객, 송파상운, 마천중앙시장 상인회, 지역주민 그리고 송파구 등 다섯 주체가 골고루 윈-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르지 않은 날씨에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년 청마 해, 역동적으로 달리는 말처럼 승승장구하는 2014년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6대 송파구의회가 출범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불과 몇 달만 남겨놓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여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탄천 변 동측도로 확장공사는 하루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수산물공사와 SH공사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난해 5월 ‘구청장과 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약속받은 세 가지 안건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송파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언론이 송파소식으로 넘쳐나는 때는 없었습니다. 연일 롯데 관련하여 층수와 관련한 안전문제와 교통 혼잡 등의 문제로 언론사마다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는 롯데월드타워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으로 인해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계획인구 12만 4,000명 규모의 위례신도시 건설, 3만 3,000명 규모의 거여·마천지구 개발사업, 문정지구 개발사업,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가락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송파대로 및 동부간선도로의 교통수요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량을 우회·분산 처리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롯데 개발과 관련하여 주변 환경·교통 개선사업 추진 등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을 시정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가장 큰 논란은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된 바와 같이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개선대책사업이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는 2016년에 맞춰져 있는 반면, 롯데의 상가운영 계획은 2014년 내년 5월로 잡혀있어 2년 이상 잠실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2롯데월드에서는 일부 개장이라는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은 상가 동이 차지하는 면적은 총 연면적의 47%에 달하며 명품관, 영화관, 공연장, 쇼핑센터 등 집객효과가 큰 시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교통유발로 인한 도로 체증이 여실히 예상되고도 남는 대목입니다.
이에 반해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현황을 들여다보면 롯데시설과 바로 연계되어 이용되는 잠실길 지하차도 조성공사나,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조성사업은 공정율이 80~90% 이상인 반면, 서울시 주도사업인 탄천 변 동측도로 확장공사나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건설 사업은 첫 삽을 뜨기는커녕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6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2006년 10월 왕복 2차로를 지하차도로 하고 사업비를 1,560억원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서울시 투자심사가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는 벌써 8년 7개월이 지난 얘기입니다. 2008년 용적률 172%, 층수 111층으로 롯데 준공허가가 났을 당시에는 롯데에서 탄천도로에 650억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년 후인 2010년에는 용적률이 544%로 늘어나고 111층이 123층으로 어마어마하게 건축허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2013년 1월, 650억원에서 200억원이나 적은 450억원이라는 금액을 서울시에서는 롯데로부터 미리 기부금을 받아 둔 채 1년이라는 시간동안 그냥 예치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8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주변상황도 많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현금가치를 생각해보더라도 너무 터무니없는 계산법이 아닐 수 없으며, 제2롯데월드 측에 조기 개장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2008년 9월부터 4차로를 지하화 할 것과 지상부를 공원화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오고 있으며, 송파구의회에서도 4차로 전면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화 해줄 것에 대하여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여 서울시에 전달하였으며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4차로를 전면 지하화 할 경우 애초 공사비 1,560억원에서 4,500억원 가량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2008년 650억원으로 결정했던 분담금 금액을 수년이 지난 2013년 1월에 200억원이나 적은 450억원을 받아서 그냥 예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송파 주민이 바라는 전면 지하화는커녕 2차로에서 4차로 확장 공사 자체를 시작 할 수는 있는 건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교통량의 우회·분산 처리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탄천 변 동측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전면 지하화와 지상공원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어 우리 송파구민의 염원인 교통문제가 하루속히 감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공사와 SH공사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약속받은 세 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세재개편 등으로 지방세 세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경직성경비는 해마다 늘어 매년 가슴 졸이며 빠듯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집행부와 서로 머리 맞대며 동고동락한 지가 벌써 3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수산물공사와 SH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과 관련하여, 지난 2012년 4월 재정복지 상임위에서는 송파구 구세 감면조례를 각각 75%, 60%로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의결하였고, 2013년 4월에는 100%씩 전부 과세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의결한대로 「송파구 구세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농수산물 공사와 SH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구의 재산세입이 늘어나게 되는 액수보다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와 관련 있는 조정교부금 교부액이 줄어들고, 영유아보육료 등 보조금 지급사업에 있어서 국·시·구비 분담 비율 중 구비 분담율이 상향될 뿐만 아니라 시의 특수시책사업에 따른 시비 재배정사업 관련,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받을 불이익 등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3년 5월 구청장이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지정(취득),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 재정손실분 특별지원금 지원’이라는 3가지 사업을 요구하였고,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속한 인구유입 등에 따른 다양한 행정·문화·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문정도시개발지구 4-1블록의 1필지를 3필지로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를 공공지원용지로 지정하여 순탄한 절차를 거쳐 우리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과,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을 약속받은 사실, 그리고 우리구가 받을 재정 손실분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한 것은 오늘 5분자유발언 시간을 빌려 참 잘 이루어낸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서울시와의 꾸준한 협의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물 부족국가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 ‘빗물이용 문화 확산, 공공시설에서 앞장서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내 홍수피해 증가, 불투수층 확대에 따른 지하수 저감 및 용수공급 시설물 공사에 따른 환경훼손 등으로 친환경적인 빗물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한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수자원의 개발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생태도시 건설의 한 가지 방안으로 빗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 강수량에 비해 강수량 자체는 높으나 고밀도이기 때문에 1인당 연강수량이 부족한데다,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어 전체 수자원 총량 중 용수로 이용하는 수자원은 약 26%에 불과한데 선진국은 40%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빗물을 산성비라 하여 기피해 왔지만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소에 의하면 실제로 빗물의 수질은 증류수의 수질과 비슷할 정도로 깨끗하다고 합니다. 또, 시설 설치비용이 크다고 하는데 빗물을 이용하여 식수로 만드는 비용은 강물을 정수하여 식수로 만드는 비용의 1/3도 안 든다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결코 설치비용이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봅니다.
2025년에는 세계인구의 1/3이 식수 부족에 직면한다는 예측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물 절약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제도적인 지원 등을 추진하여 각 지자체에서도 물 순환을 위해 빗물관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6년 광진구의 주상복합건물인 스타시티의 3,000톤 빗물저장시설은 사회적으로 빗물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하에 설치된 저류시설에 빗물을 모아 분수, 공용화장실 용수, 비상용수 등으로 활용하여 수돗물의 20%를 대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기에는 수해피해를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내 월드컵 경기장들도 축구장 지붕면이나 운동장 바닥, 부지 면에 흐르는 빗물을 모아 잔디 살수용 또는 소방용수로 이용하거나 지하 저류조를 시설해 홍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고성군은 ‘2012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엑스포에 사용되는 빗물이용시스템, 빗물체험관과 빗물 연계 엑스포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수원시도 레인시티의 대표주자로 활발한 정책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는 앞으로 시청 등 공공부지에 매년 두 곳씩 시범적으로 빗물 저장시설 여덟 곳을 설치하는 한편, 빗물이 토양에 스며들도록 도심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거나 투수성 블록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순천시도 최근 덕진공원의 수생태 복원을 위해 지하수를 파거나 전주천 물을 끌어들이는 개발방식이 아닌 가장 친환경적인 빗물이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수량 확보와 함께 수질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일찍부터 상수원의 개발과 지하수 보전을 위해 빗물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일본의 스미다구에서 1983년 구 시설에 최초로 빗물이용시설이 도입된 이래 신규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최근에 빗물을 버리는 도시에서 모으는 도시로 바꾸기 위한 시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련부서로부터 확인한 빗물이용 설치 의무대상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개소로 미미하고, 시 지원 소규모 빗물이용 설치사업으로 2006년부터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빗물 재활용을 위한 주민의 인식은 아직 많이 미흡하여 구의 홍보 노력이 우선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집행부에 다음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빗물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요구됩니다. 빗물의 수질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고, 빗물관리는 자원 재활용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고 침수피해 예방 등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빗물 이용은 학교, 경기장, 복합건물 등 일정규모의 건물 외에도 민간 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빗물이용시설의 개발 및 확산을 통해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특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중점 홍보하고 공동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빗물이용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한 빗물 이용 확산이 필요합니다. 빗물 이용은 민간의 역할과 함께 공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청사에서 먼저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석촌호수의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 규명 후에 향후 한강물 외에 순천시 등과 같이 저장한 빗물을 사용할 수는 없는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빗물이용은 빗물저류시설의 설치 외에도 지하수 확보와 도시 건천화 현상을 막기 위해 불투수면적을 줄이는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현재 도로 옆 가로수와 화단이 보도블록 보다 높아 빗물이 인접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우수관으로 흘러나가는 폐단이 있으나 선진 외국이나 사례에서 본 지자체의 도로나 녹지관리를 보면 이를 보도블록 보다 낮게 하여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도록 하여 빗물침투저류조 등으로 빗물을 집수하여 지하수위 저하와 도시열섬현상 등을 막고 도로청소나 관수 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관련부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의 도로 및 녹지구간 등에도 빗물시설 설치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로 공공시설에서의 수범사례 확산과 민간의 참여를 더하여 우리 구 곳곳에서 빗물 모으는 소리가 들려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는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내가 간다, 내가 모두 안고 가겠다, 용서해 달라” 지난 1월에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이특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기고 간 유서의 내용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이특의 조부모와 이를 병간호하던 아버지의 사망사건은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 체계가 미흡한 상태인 ‘노인 치매’가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치매환자와 그로 인한 가족의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치매노인이 급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은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로한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불효자가 된다는 죄의식이 사회안전망 이용을 막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치매환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부담감은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지만 등급판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신청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치매학회가 치매환자 보호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치매환자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적능력이 모자라는 경우를 ‘정신지체’라고 부르는 반면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치매환자는 57만 6,000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앞으로 10년 뒤인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고, 2041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평균수명 연장으로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으면 환자 본인의 고통은 물론 이를 간호해야 하는 가족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신체적, 시간적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의 극한 고통 앞에선 제 아무리 깊은 효심도 버티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특의 아버지처럼 치매 가족을 홀로 돌보느라 심신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너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말 기준 송파구 인구는 66만 8,415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만 1,592명으로서 2013년도 전국 치매 유병율 9.39%를 적용하면 치매환자는 5,783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2013년도에 치매관련 지원 현황으로는 위생소모품 등 조호물품 지원으로 4,000만원, 치매치료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검사비 지원으로 1,100만원, 인지건강 프로그램 지원에 1,600만원, 치매가족인 햇빛 가족모임에 500만원으로 총 9,600만원의 집행이 전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치매를 이겨내려면 적극적인 치매 지원정책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치매를 조기 진단해 치료하고 가족이 한 마음으로 환자를 잘 보살피는 것도 결국 정부나 집행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치매 노인인구 10만 명 시대를 맞은 서울시가 치매관리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송파구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에라도 수립할 계획이 없습니까?
우리들은 어차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부모님은 물론, 나 자신도 노인이 되는 만큼 어느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정연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218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 지방정부가 출범한지 어느새 3년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조 속에 우리 송파구는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주민 행복지수를 높여왔고, 구정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리딩 도시로 도약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세계 유수의 환경선진도시를 제치고 「LivCom Awards」 송파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세계의 칭찬을 받을 만큼 역대 최고의 성공적 대회로 개최하였습니다. 「Globe Award」, 「Energy Globe Award」, 「Internatioal Green Awards」, 「Internatioal Green Apple Awards」 등 해마다 세계를 누비며 국제환경상을 받고 세계적 환경선진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기업 경영시스템인 BSC 성과관리제도 도입 4년 만에 세계 BSC 명예의 전당에 올라 우리의 우수한 조직 역량을 전 세계에 알렸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의 유망축제로 선정한 한성백제문화제는 세계축제 올림픽인 「Pinnacle Awards」에서 2년 동안 10개의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아 도시안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WHO로부터 안전도시로 다시 한 번 공인을 받았고, 주민이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서 UN 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지사가 주관한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이동구청장실, 오후의 수다, 300인 원탁회의 등 다양한 아날로그 소통은 물론이고, 시대흐름에 발맞춘 SNS 스마트 소통은 구정 발전의 듬직한 밑거름이 되었고, 3년 연속 소셜미디어 대상 수상으로 이어져 명실공이 우리 송파구가 대한민국 소통 1번지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송파로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고 생활 불편 없는 송파로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송파실벗뜨락과 개관이 임박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생애주기별 행복지수를 높여줄 것이고, 작년에 문을 연 송파글마루도서관은 많은 구민의 꿈과 희망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강남권 최초로 지정된 잠실 관광특구는 한성백제시대 500년의 문화유산과 123층 롯데월드타워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송파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외에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성과를 거둬들였는데 이 모두가 67만 송파구민과 의원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으고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주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4년은 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5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송파를 열어가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달 신년 인사회에서도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을 모시고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오늘의 송파를 디딤돌 삼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행복이 넘치는 미래 송파를 그려보면서 2014년뿐 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구가 나아가야 할 몇 가지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변화의 도시 송파의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롯데월드타워 건립, 가락시장 현대화, 문정 도시개발사업, 거여․마천 뉴타운, 위례신도시 조성 등 송파구의 30% 이상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이면 67만 송파의 인구수만도 8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그만큼 늘어나는 각 종 행정수요, 복지수요, 교통수요 등에 대비한 완성도 높은 로드맵으로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송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도 제일 잘했다고 칭찬해주신 우리구 브랜드 사업 책 읽는 송파가 중단 없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송파글마루도서관을 허브 도서관으로 정착시키고 가락시장 현대화,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서 대형건물 건립 시 도서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마을문고도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집 가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더 많은 주민이 일상에서 책을 가까이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공원 속 책장, 버스정류장 두 줄 책장, 책 읽는 택시, 북 페스티벌, 24시간 무인책장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국제환경상 5개 수상에 걸 맞는 친환경 녹색 선진도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최근 베트남과 이집트에 폭설이 내리고, 미국 내륙지역에는 체감온도 영하 50도 이하로 내려가는 한파와 폭설로 사망자가 속출하였으며 남미는 100년 만의 찜통더위로 신음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재해는 세계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한 세계적 환경선진도시 위상에 걸맞게 대기질,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내가 먼저 실천하는 녹색생활운동을 확산시키고 자원재활용, 기후변화인지 예산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친환경 녹색사업에 변함없이 앞장서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게 해주는 것이 최상의 복지입니다.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추진했던 일자리 창출도 민선 5기 내, 10만개 창출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것은 물론이고, 더 좋은 일자리와 미래를 위한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도 관심과 정성을 쏟겠습니다.
이와 함께 활기 넘치는 경제도시, 국제문화·관광도시 송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튼실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잠실관광특구와 연계하여 권역별 관광벨트 계획을 구체화 시키고, 한성백제문화제를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또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로 발전시키는 한편, 창작 뮤지컬 Mr. 온조 등 송파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계발과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123층 롯데월드타워와 잠실종합운동장을 연계하여 우리구가 MICE 산업 거점도시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틀도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나이 들어가는 도시를 희망이 넘치는 젊은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동 단위까지 확대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각종 보육·교육 시설 확충, 미래인재 육성사업 활성화 등으로 아이 낳고 교육하기 좋은 보육·교육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송파구를 구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도시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지만 아직까지도 서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제도적 한계와 사회적 관심 밖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최상의 복지,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한 사람의 주민도 낙오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한 종합지원시스템을 활발히 가동하겠습니다.
주역에 보면 ‘자강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운행은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이므로 우리도 본받아서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성실하게 달리는 것이 바로 경쟁력입니다.
저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고, 현실로 만드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기간 힘내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미래 송파의 기반도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연설
(부록에 실음)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순애 의원님과 이성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훈
전문위원권혜명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국장이경환
경제환경국장나병화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황대성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4년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순애·이성자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4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