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 중단사태의 해결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촉구 결의문(안)

심사된 안건
1.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 중단사태의 해결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촉구 결의문(안)(재정복지위원회 발의)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 중단사태의 해결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촉구 결의문(안)(재정복지위원회 발의)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1항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 중단사태의 해결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임정진 의원 외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의 서명동의에 의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작성하여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회의 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9월 정도 되면 거의 지원액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지금 뉴스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추경을 편성하는 구에만 해주겠다는데 우리구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없잖아요.  세입이 있어야 추경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하는데 자치구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함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편성 재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에 대해 추경편성이 불가능한 실정을 답변 드리고,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비와 시비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면 거기에 동의해서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 중단사태의 해결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촉구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 중단사태의 해결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촉구 결의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