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25일(목)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14시 20분 개의)

○위원장 유수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유수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세용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세용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세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유수철 위원장님과 송인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3페이지부터 288페이지가 해당됩니다.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41억 3,325만 7,000원이며, 그중 37억 5,099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1,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3억 6,826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따라 입법 및 선거관리 예산과 기타 행정경비 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리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2억 839만원 중에서 20억 2,744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8,06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경비 879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 248만원과 행사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631만원입니다.  그리고 개원기념식 행사비 3,288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 930만원과 미집행 예산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연찬회 개최비 100만원과 의정활동홍보비 1,080만원, 의정용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477만원, 직원 등 사기진작 포상금 714만원, 그리고 청사유지관리비 85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입니다.  의정활동기본경비 1억 674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자진 삭감하신 월정수당 2,956만원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외화절감 차원에서 취소하신 국외여비 3,837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부담금 2,874만원과 의원 건강부담금 169만원이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80만원과 의정공통업무추진비 508만원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8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이어서 기타 행정경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19억 2,486만 2,000원 중에서 17억 2,325만원을 집행하였고 1,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억 8,761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된 1,400만원은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비로써 차량출고가 지연되어 발생한 것으로써 금년도 7월경에 출고예정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억 2,827만원은 인건비 1억 2,389만원과 직무수행경비 407만원이 집행잔액이며 발생사유는 사무국 직원의 현원과 직급 및 호봉차이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5,934만원 중 일반운영비 2,629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으로 2,210만원과 집행잔액 413만원이며 국내여비 3,15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32만원과 의회법규집 발간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수철  이세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비교시찰을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사안을 두고 가는 게 옳으냐, 가지 않는 게 옳으냐를 두고 끝까지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남겨놓지 않고 위약금을 물면서라도 외화절감을 하자.  그 시기에 환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용단을 내려서, 물론 비교시찰을 해서 견문을 넓히고 하는 것과 예산을 절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용단이 외화를 절감하자.  이럴 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해외비교시찰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왜 물었느냐?  직원들 잘못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을 하지 않고 추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의원님들이 급박하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위약금을 물더라도 절감하자는 취지를 보였는데 일부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약금을 얼마를 냈고, 예산절감 효과는 4,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세용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초 11명의 의원과 수행직원 4명 등 15명의 방문단을 편성해서 2008년 11월 3일부터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독일·오스트리아·체코 등 3개 선진지방의회 운영실태를 비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10월 22일 자치행정연수원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외환위기설이 대두되어서 10월 31일 긴급 의원회의에서 토론한 결과 해외연수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예산 5,59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행을 안 감으로 해서 위약금이 총액의 9.7% 540만원 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여행을 안 감에 따라서 5,591만원 중에 위약금 540만원 부담하고 난 절감액은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답변이 되셨습니까?
○송인문 위원  예.
○위원장 유수철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이세용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소상하게, 일목요연하게 책자 볼 필요도 없이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작은 수치까지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이 사실은 41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억 6,82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유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예산을 심사해 보면 우리 의회는 법을 집행하고 다루기 때문에 그러는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철두철미하게 지켜가면서 절감을 하는데 집행부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나?  우리 집행부 불용예산을 제가 점검해 봤습니다.  조금 우리와는 차이를 느끼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원기념행사비가 3,288만원인데 절감액이 930만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이 잔액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지를 가 보니까 상당히 의원에 걸맞게, 예우에 걸맞게 상당한 대접을 받고 오는데 자매결연지에서 우리가 초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조금 소홀하게 예우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해외에서 우리 계획에 의거해서 초청되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잔액처리 하지 않고 예우에 걸맞게 집행하면서 꼭 잔액처리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직원 사기진작 포상금 714만원 정도는 사실 우리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꼭 절감할 필요가 있느냐?  714만원 같으면 우리로 봐서는 큰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도 직원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아까 해외연수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처리한 업무입니다마는 금년에도 각 지방의회에서 해외연수 때문에 작년과 같은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수를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상임위원회 별로 연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 2개 상임위원회가 이미 다녀왔고….  그런데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나 같은 지방자치법을 적용받는 지방의원입니다.  광역과 기초만 다를 따름이지.  그런데 집행하고 있는 연수를 계획해서 우리도 8월말 경에 금년도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나가시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차질 없이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예산절감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마다 우리는 빠짐없이 절감계획을 계속 해서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예산편성지침이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3,153만원이 또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3,153만원,  3,000만원 이상 되는 국내여비인데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직무범위를 더욱 넓히고 소양을 강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사무국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서 우리 의원님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년도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결산 때도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고, 대개 예산편성과 의결은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불용되는 부분이 적게, 우리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불용되는 부분이 아주 적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계획하면서 추진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답변 준비되죠?
○사무국장 이세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외비교시찰 관계는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외화 사정도 좋지 않고, 달러 환율, 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달 7월 10일경까지 공직자에게 골프를 금지시키는 등 공직사회가 검약하게 하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7월이 지나면 아마 해소될 것 같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외화 사정도 많이 호전되고 또 달러에 대한 강세 기조가 누그러들고 그래서 외환 사정도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금년 8월 27일경부터 독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4개국에 대해 열두 의원님들의 해외비교시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작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못 가시고 540만원의 위약금을 물었는데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었고, 계약을 하고 이 해외연수는 오늘 시작해서 내일 바로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항공편 때문에 미리 한 달 전 정도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하고 나면 비행기 티켓팅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계약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없으니까 540만원의 위약금을 문 거예요.  그것은 상위 절차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는데 같은 시기에 작년에 강동구의회는 우리와 인접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의회는 지금 그 분이 의장을 후반기에 다시 하던데 윤규진 의장을 비롯해서 북구라파 5개국을 작년 7월인가, 8월에 실질적으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는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말로 이 부분은 4년 동안 우리가 임기제입니다.  다음 선거에 나와서 공천을 받을지도 모르고 나와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3선을 하고 있는데 하는 도중에 보면 해외에 다녀와서 보니까 얻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금년도의 계획은, 그때 우리가 상반기에 추진하다 지연되었는데 그때 환율이 1,600원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200원대로 다운되어 있고 또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0.1% 정도로 상향 조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세용  네, 저희로서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실무적인 준비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