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7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10시 05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교통건설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결산심사를 하는 동안 교통건설국 소속 직원들은 잠시 회의장에서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나봉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은 2011년도를 기준으로 제가 먼저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라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쪽에서 30쪽의 일반회계 세입분야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부분 중 세외수입은 편성액이 20억 9,578만 3,000원이었으며, 수납액은 173억 4,536만 4,000원입니다. 세입 징수율이 827.6% 증가하였고, 증가원인은 장지택지지구 개발부담금 구 수입액 154억 2,500여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의 보조금으로 총 6건, 15억 8,627만 6,000원이며, 국비보조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400만원, 지적구축 19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공공정비계획수립 7억 6,757만 6,000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비용 3억 7,880만원, 공공관리사업 지원 3억 7,350만원, 공동주택과 함께하는 열린문화조성 1,05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2쪽에서 2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 현액은 68억 5,841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1%인 35억 1,342만원입니다. 그러나 이월된 예산 21억 211만원을 모두 합하면 총 56억 1,553만원으로 지출액은 81.8%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주거정비과의 4개 사업으로 송파동 100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 아파트 및 단독주택정비계획수립,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거여·마천재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시행으로 모두 21억 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2억 4,287만 4,000원은 주로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297쪽의 예산의 이용·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295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주거정비과의 마천 1·3구역 공공관리자시행 133만 2,000원은 연구용역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307쪽에서 313쪽의 예산의 이체는 2011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325쪽의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4건으로 21억 211만원입니다. 송파동 100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 1억 9,921만 4,000원,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 9억 6,148만 3,000원,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7억 5,760만원, 거여·마천재정비사업 공공관리자시행 1억 8,381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561쪽에서 571쪽까지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잔액은 총 12억 4,287만 4,000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97만 5,000원, 예산절감이 4억 1,322만 7,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5억 176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2,190만 7,000원으로 이는 구 재정 여건에 따른 예산의 긴축실행으로 예산절감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198페이지, 품격과 특색을 갖춘 송파구 야간경관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사업진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주택관리과 204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예산액이 1억 2,013만 8,2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631만 3,670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또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201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집행잔액이 20% 이상 남았는데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면 노후주택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서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몇 % 못해주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더구나 금년 예산에 5,600만원인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04쪽에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사업에도 보면 거의 38~39%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 208쪽을 봐 주십시오.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보면 반밖에 못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주택관리과를 보면 주거복지향상 등에 관련된 예산액이 10억여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3억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 사업계획 관련 보고 시에도 주택관리과의 사업내용들이 대부분 전시행정적이고 백화점 식으로 열거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 물론 예산절감은 참 좋습니다. 허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만 추려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제가 주택관리과를 꼬집어서 이야기했지만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먼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198페이지 품격과 특색을 갖춘 송파의 야간경관조성 사업비 5,0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올림픽공원 주변에 조명이 굉장히 어두워서 주민들이 통행할 때 불편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명등을 개선하고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로과는 건너편 쪽 올림픽대로 남측에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글로벌 경제위기와 에너지 파동 때문에 모든 예산을 절감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9호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를 조성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9호선이 2016년 2월에 개통되고, 현재 진행 중인 제2롯데월드가 2015년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롯데 주변의 조명등이나 보도 조성 상황을 보고 그것과 맞춰서 그쪽 길도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5,000만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현용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하고 남창진 위원님께서 광고물 지속정비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4,600만원 과다발생 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하고 남창진 위원님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은 총 1억 2,000만원인데 그중에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배상금, 그 다음에 철거비 이 부분이 같이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철거 비용은 지난 2010년도부터 백제고분로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백제고분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백제고분로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주민참여를 독려해서 사업을 실시한 사항인데요. 201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 설득이나 작업 지연으로 당해연도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이월해서 2011년도에 1억 800만원으로 간판철거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예상 외로 주민협조가 좋아서, 다른 간판개선사업을 봤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물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4,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 이상 남았는데,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의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35개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는 어린이놀이터 사업비에 집중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각 아파트 단지에서 너무 기일이 촉박하다, 설치검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7월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설치 안전검사 기간이 2015년 1월 26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4개 아파트에서 사업을 2011년도에 하지 않겠다, 사업포기를 한 단지가 4개 아파트 약 2억 600만원의 예산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반납된 예산은 절감분 1억을 제외하고 10% 정도는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인 1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정도는 다른 아파트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10월말이나 11월에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고요, 그 다음에 1억 가지고 여러 아파트 신청을 받았을 경우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아파트 단지에서 달라고 하면 선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전시성 행정을 하지 말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사업에 보면 물론 협조를 잘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거의 예산잔액이 확실히 따지면 83.33% 정도가 남았는데, 금년에는 왜 예산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꼭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한 추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판개선 철거비용은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업소 1개 간판만 두고 나머지는 전부 철거를 합니다. 사업지역에 따라서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물량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올해 실시하는 오금동 간판개선사업은 타 지역보다 간판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용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신 전시성 사업은 나봉숙 위원님 가슴속에 가지고 계신 것 많을 건데 일일이 지적 안 하셨습니다. 허광훈 국장님이 앞으로 예산 다룰 때 잘 검토해서, 늘 거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8쪽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 7,422만원 중에서 3,636만원 집행하고 3,696만원이 과다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과다사유로는 장지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업무처리 시 개발부담금 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부담금 산정하는데 거기에서 3,17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절감한 비용을 예산절감으로 해서 구 자체에서 인정받아서 성과금도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그 3,170만원이 주 절감내용이고, 그 다음에 개별공지지가 이의신청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 비해서 감소되어서 감정평가를 하면 검증비용이 있는데 518만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합해서 집행잔액이 3,696만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교통건설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나봉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면서,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교통건설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행정안전부 주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실적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 단체’로,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로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 우수구’로, ‘담장 허물어 주차장 조성 우수구’와 ‘올해의 아름다운 골목 조성’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소관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전 직원이 노력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등 세수 환경 변화로 재정이 감소되어 사업을 축소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으로 최대한 알뜰하게 운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IMF 시절인 1999년도, 또 지난해 2011년도는 송파구가 탄생한 이후로 가장 재정이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작년도 2월 21일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7월 23일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행사, 축제성 경비는 30%, 경상경비는 20%, 사업예산은 15% 이상 절감해서 목표액 155억원을 당초 예산에서 절감해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43억원, 세입·세출외현금에서 40억원, 통합기금에서 80억원, 기타 구금고에서 일시 차입까지 하는 굉장히 어려운 재정을 운영했던 한 해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제 궤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두 위원님들의 걱정과 염려 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30쪽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192억 6,877만원으로 이중 170억 1,98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2억 4,890만원 중, 807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 22억 4,08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36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607억 3,255만원으로 이중 378억 6,8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28억 6,425만원 중 6억 2,815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 222억 3,61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0~2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358억 1,964만원으로 지출액은 298억 7,592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2억 4,841만원이고, 불용액은 46억 9,530만원입니다.
다음은 277~29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309억 4,566만원으로 지출액은 115억 9,687만원이며,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93억 4,879만원입니다.
다음은 291~315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녹색교통과 승용차요일제 사무관리비 1,350만원을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를 위한 동 주민센터 평가 시 포상금으로 550만원과 휴대용리더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으며, 푸른도시과 구 가로녹지유지관리 재료비 781만원을 버섯조형분수 모터펌프 교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전용은 총 4건 10억 5,067만원으로 풍납동 주차장 조성비로 6,000만을, 거여고가 하부공간 주차장 조성비로 8억원을, 거여고가 하부공간 주차장 사용료 지급비로 6,628만원을, 문정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위탁금 반환비로 1억 2,439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20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3건, 4억 6,782만원으로 도로과에서 미불용지 매수청구 토지매입 보상금 지급비로 1억 116만원을 사용하였고, 치수과에서는 빗물펌프장 특고압 전기사용 요금 증가로 공공운영비로 2억 4,754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푸른도시과에서는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사업 손실보상금 증액 등 청구소송에 따른 보상금 지급비로 1억 1,91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총 2건, 12억 4,841만원으로 어린이안전교육관 시설확충 4,841만원,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비 등 1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0~362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기금은 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6억 6,609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1억 8,295만원으로 그중에 12억 6,661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5억 8,243만원이며, 도로굴착 복구 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9억 1,53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3억 4,593만원으로 그중에 9억 8,92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2억 7,2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지난 한 달 동안 도로과 업무인가요?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해서 무사하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도와준 것도 없는데 잘 처리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과 같이 일괄질의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 215페이지 자동차 관리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을 보면 2,221만원 중 55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666만 9,55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푸른도시과 234페이지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 이 또한 예산액이 8억 7,400만원입니다. 집행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4억 589만 5,6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아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정말 독려와 설득을 해서 예산을 다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남은 사유의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다른 국·과보다도 우리 교통건설국의 공무원들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실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으리라 믿고, 또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제안 설명한 중에 일반회계에서 체납액이 22억 4,0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807만원은 결손처분 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주차장특별회계에 6억 2,815만원은 결손처리하고 체납액이 222억 3,660만원인데 왜 체납액이 이렇게 222억까지 가게 두는지, 이렇게 계속 가다가 또 어느 계기가 되면 결손처리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주면 좋겠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213페이지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2,700만원 정도를 절감했는데 10% 절감하라는 뜻에서 절감했는지?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에도 자전거수리센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문정동이라든가 잠실역을 빼고 나머지는 자전거 대여만 해주지. 수리라든가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서비스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자전거 대여만 할 게 아니라 안장이라든가 체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장 나서 먼 거리를 끌고 가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2,700만원까지 사용을 안 하면서도 왜 그런 부분을 챙기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동 과장님, 원태식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관리기금에 대해서 금년도 수입이 11억 8,295만원이고 그중에 12억 6,611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지출내역이 수재민 관련된 지출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치수과 223쪽을 봐 주십시오.
하수도 유지관리비가 물론 그 해에 따라서 더 많이 지출할 수도 있고, 적게 지출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40% 가까이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을 그대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다 예산편성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230쪽이죠.
나무심기 및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35%가 남았는데 금년에 보면 엄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는가? 지난해는 남아서 이월이 되었는데 금년에 증액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34쪽 공공건물 옥상공원화 사업에 보면 예산액의 반 정도밖에 못쓰고 넘겼는데 금년에는 아예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주차관리과 282쪽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 사업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전체가 집행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금년에는 거기에 3,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287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반도 못쓰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에는 없어요. 그래서 폐기된 사업인지, 만약 폐기된 사업이면 왜 폐기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치수과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관련 예산이 무려 12억이나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천동쪽에서 내려오는 폭포입구 쪽 물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해서 성내천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날씨인 만큼, 또 많은 주민들이 성내천을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235쪽 푸른도시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책정을 보면 8억 4,000여만원 책정으로 8,0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취로사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예산을 줄이고 서민 생계유지와 관련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진시켜서 적어도 10개월 정도는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1년에 4개월이라는 공백 기간은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229쪽 푸른도시과입니다. 천마산 태풍피해목 정비사업 예산이 3,000만원으로 책정된 바 이중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 1,800여만원, 또 1,100여만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11월 업무보고 때 6,800만원 시비와 구비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처리가 30% 이상이면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안 되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부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계시는 원태식 과장과 이쌍동 도로과장께서 쌍동이란 이름을 제가 항상 이쌍둥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의 퇴임이 못내 아쉽고 원태식 과장은 지난 추경 때 너무나 불의의 좋지 않은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마음 다 푸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미래가 있으니까 관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종합적인 문제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체 예산액이 309억 4,500만원인데 지출액이 110억, 잔고가 193억 4,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62.5%가 불용처리 되어서 넘어왔는데 내용을 들춰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불용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례에 전출은 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아파트지역에 비해서 우리 일반주거지역의 주차난이 아직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원래 목적대로 많이 적립되면 그런 것을 건의도 하고 싶은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없고, 최근 3년 동안 151억이나 전용이 되고 이런 사례로 봐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모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되도록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 조례 목적에 맞게끔 주차장특별회계를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담당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징수율은 매년 감소를 하면서 결손처분액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단속을 덜하면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징수율은 감소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징수대책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전담팀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징수가 잘 안 될 때는 차후 대책이 어떤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곱 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4년만의 가뭄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공원이나 가로수나 지금 나무가 굉장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에서는 5월 중순부터 시나 정부에서 의견이 없을 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가물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같이 힘을 합해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저에 대한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도로과장이나 푸른도시과장 퇴직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체납이 22억 4,0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징수대책이 있는지와 주차장특별회계 220억 체납액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체납액은 자동차 등록업무에서 자동차 검사과태료 최고 30만원입니다. 또 의무보험 이행과태료가 최고 9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포차라든지 명의변경 이렇게 해서 누적된 과태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21억 7,1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도로사용료는 푸른도시과 부담금이 있습니다. 가로수라든지 훼손시켰을 때 부담시키는 강제금이 있는데, 그것이 일부 되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부와 서울시에서 자기네 7월 3일자 관계법규가 제정이 되어서 이번 7월부터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은 녹색교통과나 담당 과에서 체납액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1년에 지난 다음에는 세무2과에 체납 전담팀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 앞으로 체납액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명의이전 과정에서의 승계 문제, 대포차량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이런 것이 이뤄지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나름대로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면 자진납부 시 20%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하고,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일을 사전에 통보할 수 있도록 체크도 하고, 중과되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서 가산금이 6개월이면 77%까지 가산되니까 거기에 따라 사전 안내를 해서 금액이 최소화될 때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독려를 하고, 등기우편만 보내면 지금은 맞벌이부부라든지 낮에는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2차, 3차로 보내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지금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치를 하게 되면 체납액이 줄지 않겠느냐 기대도 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위반 과태료 220억도 사실 주차단속이 몇 년 전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속을 위한 단속도 했었고, 건수위주의 단속도 많이 했었습니다. 총괄적인 말씀이지만 그런 단속이 실생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 서민들의 경제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주차단속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나 우리 구청장이나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는 이유도 그런 식으로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한다, 타당성 있는 단속을 해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은 줄고 체납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체납 220억은 계속적으로 누진된 것이다, 결손도 함부로 시킬 수 없는 것은 재산 있는 자는 5년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1년 단위로 고지를 하게 되면 시효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장되면서 계속 받을 수 없는 과태료가 225억이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번호판 영치도 30만원 이상이면 하고, 일괄적으로 고지서도 발부하고 재산 있는 사람은 압류도 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현년도 단속 과태료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최고 높다는 말씀을 부과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반지역의 주차장, 박용모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일반회계 전출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목적에 맞게 재원을 확보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국장의 소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 2년 전인가요, 10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갔고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조례는 개정해 주셨지만 20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면 소관 담당국장으로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와서 살펴본 경우 잠실본동이라든가 새마을시장 부근, 석촌, 삼전, 특히 잠실본동 같은 경우 주차장이 건립되어야 된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린이공원도 현 서울시에 500평 미만은 지하주차장을 불허했었는데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원만 된다면 어린이공원도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나름대로 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이라든지 이런 과태료는 완화되고 체납은 쉽게 걷히지 않고 주차장 재원은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걱정해 주시는 것 당연하고 담당국장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재정이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지난해에 굉장히 어려운 재정여건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앞으로 일반회계 재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일반회계 재원에서 특별회계의 재원은 위원님들과 우리 구청장의 결심으로 얼마든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는 넘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유가 된다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갔던 것을 다시 회수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담당 국장의 소신입니다.
또 김형대 위원님께서 2010년도 체납전담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수립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주차관리과에서는 좀 전에 설명 드렸지만 나름대로의 제도라든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차장 특별회계의 체납과태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체납액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만원 과태료 8건이 되어야 32만원입니다. 30만원 이상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많이 감소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국장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소관과장으로 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일본 동경을 갔다 왔는데 그때 동경은 거의 70%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정책 입안자들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도시 여건상이나 송파구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또 서울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다나까 수상이 동경도지사를 하면서 10년에 걸쳐서 일방통행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도시여건이 동경도보다 나쁘지 않은데 정책적인 입안을 구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이해당사자가 합의를 해 줘야만 일방통행이 되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조그만 구간이라도 일방통행을 하려면 이해당사자의 의견 합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또 교통건설국장 입장에서는 골목은 전체적으로 일방통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6월 13일인가요. 그런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25개 자치구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은 부설주차장을 건축허가 냈을 때 제대로만 이용한다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가장 우선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서울시의 연구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합니다. 아마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곤란한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주차장 1대 위반하면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중에 전문가도 계시지만 우리가 건축을 할 때 20년, 30년 전에 뒷골목 주택에 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하는 건물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들고, 또 하나는 현재 도로 여건이나 주택 여건으로 문서상의 부설주차장 뿐이지.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첫 번째가 부설주차장을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주차난이 완화된다. 또 거주자주차 방법은 편법이다. 소방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웃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주자 주차를 한 것이지. 적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중 잘 아시겠지만 예산절감액이 10% 정도 됩니다. 그러나 실행예산 집행과정에서 공사비라든지 시설비 부분에서는 10% 예산절감을 딱 맞추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 사무관리비나 경상비 쪽에서 10% 초과해서 예산절감을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 과태료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쪽 부분에서는 정부의 민원서류 신청서식 등이 간소화된 부분들도 있고, 또한 2010년도 말까지는 녹색교통과에서 등록까지 했습니다. 우리과에서 고지서를 직접 제작해서 발급하다가 2011년도 초부터 우체국에서 ‘E-그린 우편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직접 고지서도 안내하고 각종 안내문을 제작해서 우편 발송까지 해주는 제도인데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송달하다 보니까 인쇄물 양식 등 제작비용이 대폭 절감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임춘대 위원님께서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 1억 9,300만원 중에서 2,7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대여소에서 대여만 할 것이 아니라 간단한 수리도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비 1억 9,300만원에는 자전거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2,786만원 사유는 예산절감액 10%가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수리센터 민간위탁 부분에서 800만원, 대여자전거 구입예산 900만원, 관리운영비 470만원 해서 2,100만원 정도가 되고 또한 수리센터 민간위탁 경쟁입찰 낙찰차액 60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7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대여소마다 간단한 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잠실대여소를 빼면 3개 대여소인데 간단하게 수리를 해주려면 보통 1개 대여소에 2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간단한 수리공구라든지 판단을 해봤을 때 보통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 등등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당장 이렇게 했으면 저희도 좋을 것 같은데 금방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대신 아시다시피 동별로, 지역별로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대여소에서 간단한 수리를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21억이 있는데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 결손액 6억 2,800만원의 사유와 체납액 222억원 징수대책 사항은…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 사업비 3,000만원 불용사유와 금년도에는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동주택지원 대상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1994년 12월 30일 이전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단지 당 최고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 현황은 53개소입니다. 작년에는 가락본동 가락6차현대아파트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장 조성을 하려면 주민들이 행위허가신청을 동의해야 하는데 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풍납2동 풍납현대아파트 16면을 조성하여 1,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 사업은 7개소에 249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사업비 예산이 미집행이 많은데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은 3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1개소는 가락지구대 건너 가락2동 지역에 CCTV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그 지역에는 전기 및 KT 통신선로 연결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설치를 못하였습니다. 2개 설치장소는 잠실역 5번 출구와 삼전동 삼전로2길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인단속카메라 이전 설치를 예정하였는데 현재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권한이 서울시 권한으로써 자치구로 단속권이 이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크리오 앞에 있는 단속 카메라를 이전하려고 했다가 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단속권이 자치구로 이양될 시에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4,000만원을 계상해서 설치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2011년도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사용하는데 제한적입니다. 침수방지 사업, 하천시설 정비사업,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시급한 조치와 관련된 사업,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긴급대응 사업,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16억 6,600만원 중에 지출된 금액은 12억 6,6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초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으로 3억 4,100만원을 도로과에서 사용했고,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시설물 정비에 4억 6,800만원과 수해예방을 위한 침수방지 시설 설치사업으로 4억 5,600만원 등 치수과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6,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예산의 지출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40%로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도 금년 예산을 그대로 잡은 이유가 과다 예산편성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 유지관리비 예산은 7,400만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이 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00만원 정도입니다. 집행잔액에는 예산절감액이 1,100만원으로 15%를 예산절감 했고 순수 미집행 잔액은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 미집행 잔액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89만원 정도이고 공공운영비가 1,400만원 정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준설기계 유지관리비, 행정차량 유류비, 자기부담 보험료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대부분이고 재해발생 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바켓 준설기가 6대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보수를 해서 작년에는 보수하는 비용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기계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 예산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내천 상류 마천동에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인공폭포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남한산성에서부터 인공폭포까지 하수도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내로 생활우수가 평상시에 흐르는데 인공폭포에서부터 분류하수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는 분류하수관로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물이 흐르는 성내천에는 악취발생이 많이 되지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발생되는 악취는 인공폭포 박스 앞에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보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중펌프 300대인가 샀죠. 제가 행정감사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가정집에 나가 있는 수중펌프를 전부 다 회수해서 보수 준비를, 제가 석촌동에 회수했느냐고 물었으니 거의 다 들어오고 소멸된 게 3~4개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방 하나도 100만원, 방 세 개가 물이 들어와도 100만원, 지금 상습적으로 방에 물이 들어와도 안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상받기 위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작년에 보상한 집에 홍보물을 보내서 장마철 대비해서 수중펌프를 가동을 해 보고 작년에 보상한 집은 올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보내세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보상받기 위해서 안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 엄청난 돈인데 그런 부분을 장마오기 전에 작년에 보상 나간 집에 전부 다 안내문을 보내서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금년 수방교육을 할 때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관계부서와 논의 중에서 차수막과 역지변을 설치하라고 안내를 하니까 집값에 영향이 있는지 세입자들의 관심이 없고, 새로 이사 온 사람들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상비를 노리는 사람들도 만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받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내를 했는데도 협조를 안 해줄 때는 금년도에 물이 잠길 때 보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그런 안내문을 보내기로 내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마이크를 다시 잡은 이유는 작년도에 침수되었던 집이 똑같은 비가 왔을 때 하나도 잠기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담당자의 각서도 받고 그 당사자들한테도 협조를 안 해줄 때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식으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태식 푸른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임춘대 위원님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제가 36년을 하고 지금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연수를 들어가는데 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아무 탈 없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것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송파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고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과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예산이 8억 7,4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4억 500만원으로 많이 남았는데 사유가 무엇이며, 남창진 위원님께서 금년에는 왜 옥상녹화사업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옥상녹화사업이 우리구 청사와 마천동 종합복지관, 강동교육청 건물 세 군데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은 시구 매칭펀드사업으로서 시비가 70%, 구비가 30% 비율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에는 8억 7,400만원을 잡았는데 본청에서 우리구 청사 외 두 군데 마천동 종합복지관과 강동교육청 예산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축소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8억 7,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책정은 당초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구청사 옥상녹화사업 시비가 4억 3,9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비율을 낮추기 때문에 1억 1,000만원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5억 5,000만원 발주했는데요. 우리구청사를 시행 중에 구청 이전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이 이전하려면 최소한 5, 6년 걸리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이 이전되니까 너무 많이 투입하지 말자, 이래서 구청의 옥탑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상 이용 공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고 그에 따른 구비, 시비를 7:3이니까, 사실은 4억이 남은 게 아니고 실제 남은 것은 5억 5,000만원에서 4억 집행해서 1억 5,000만원 남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축소되면서 남은 것이고, 일부는 집행잔액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옥상녹화사업이 없는 것은 금년도는 시비지원이 100%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나무심기 및 가꾸기 사업 예산이 15% 정도 남았고, 금년에 증액되었는데 왜 그러느냐고 말씀하셨는데, 15% 남은 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다보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고 금년도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SH공사에서 기부채납 받은 장지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마천임대주택에 녹지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녹지보다 30%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저는 6월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지만 다음 과장님한테도 단단히 인수인계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녹지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예산에서 인건비, 재료비가 늘기 때문에 금년도 늘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가 9개월인데 10개월 정도로 늘려주며 안 좋겠느냐 하고 두 번째는 태풍피해목 예산이 30% 남았는데 사업이 다 안 된 것 아니냐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간제근로자는 옛날 일용인부임입니다. 9개월 즉 270일 이상 사역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구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를 우리구 뿐만 아니고 25개 자치구에서 다 9개월 이상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 퇴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0일 이상 안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9개월을 사역해도 나머지 3개월 간은 실업수당을 70%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이 될 것으로 봅니다. 태풍피해목 예산 30%가 남은 사유는 이것도 시구 매칭펀드사업인데요, 좀 꾀를 부렸습니다. 작년에 시비가 1,800만원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1,100만원인데 시비는 전액 다 썼습니다. 구비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100% 남겼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구를 위해서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긴 것이고요. 정비완료는 100% 되었습니다. 구비 100% 남겨서 절감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석촌동 삼전도비 이전자리 지금 아름근린공원이죠. 그 자리에 당시 공원을 조성하면서 나무를 많이 심었던 것이 지금 고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나무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것은 없지만 감회가 새로울 텐데 한 말씀하시죠.
이제 7월 1일부로 저로서는 제2의 인생길에 접어드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부탁드리고, 제 고향이 남원 뱀사골입니다. 서울에 거주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혹시 남원에 있으면서 위원님들이 전화를 주시면 혹시 막걸리라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동안 위원님들,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가 끝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세워서 2년 동안 무사하게 위원장직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부위원장으로서 수고해 주신 나봉숙 위원님께 각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두 분의 과장님이 이쌍동 과장님은 35년, 원태식 과장님은 36년입니다. 정말 정년퇴직을 한다는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저도 74년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7년 전에 33년을 하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삼십 몇 년씩 정년퇴직을 할 때는 몸을 다 바친 것입니다. 이제는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쉬시고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충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두 분 축하드리고요.
채관석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2년 동안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박인섭 나봉숙 박용모 원내선
임춘대 남창진 김형대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형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한선희
주택관리과장박현용
건축과장홍성덕
토지관리과장이명우
녹색교통과장정규우
주차관리과장신용섭
도로과장이쌍동
치수과장김대훈
푸른도시과장원태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