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3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제301회 임시회 2023년 4월 13일의 제2차 본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의사일정
1. 제30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장원만 의원, 최상진 의원)
1. 제30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준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4월 3일 전정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3년 4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1분기 예산전용내역 및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이 보고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조례안 4건, 기금 1건,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1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7건의 의안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3건, 재정복지위원회에 2건, 도시건설위원회에 2건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장원만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이상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장원만 의원, 최상진 의원)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장원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시행을 앞두고 구민 친화적 장지천 정비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으로 서울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중 하나인 수변중심 공간 재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9개의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우리 집행부의 노력으로 송파구 장지천도 이에 포함되어 사업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명은 ‘낭만적인 일상 속으로, 장지천에서 찾는 베네치아 도시 송파’로 장지천을 송파의 만남, 교류, 휴식, 문화 향유의 중심지로 재탄생 시킨다니 아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탄천합수부에서 시작하여 장지교량 하부까지 약 650m가량 되는 구간에 접근성을 강화를 위한 진출입로를 개선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장지천 벚꽃길, 송파대로 명품거리 사업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사업대상지가 장지천 자전거2길을 따라 송파파인타운아파트 하천변까지 이어지지 않고 장지교 하부에서 종료된 점에 의문이 남았습니다. 가든파이브 부근 상업단지는 낮시간 유동인구는 많지만, 벚꽃철을 제외하면 하천변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을뿐더러, 수변공간의 통일감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실제 이용이 많은 구간이 대상지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에 아쉬움을 얘기하십니다.
게다가 지난 2021년에는 장지천을 포함하여 서울시 곳곳의 소하천에서 어류 집단폐사가 발생하였는데, 발생지역 중 한 곳이 바로 송파파인타운아파트 앞 하천변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없었고, 본 의원이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에도 하천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부유물은 물론이고 악취가 발생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이는 장지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의 지연으로 유량이 풍부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인데, 집행부에서는 공사 완료 시기를 미루면서 노력 중이라는 답변만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 친화적인 장지천 정비를 위하여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첫째,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시행 시장지천 자전거2길이 끝나는 송파파인타운아파트 지점까지 사업대상지를 연장해주십시오.
송파파인타운아파트 하천변은 평소 출·퇴근과 산책로로 이용되고, 여가활동을 즐기는 생활밀착형 소하천입니다. 송파파인타운 단지와 밀접해 있는 본 구간을 구민들은 매일 이용하고 있으며, 2022년 6월에는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화수림’이라는 이름도 붙일 만큼 주민들의 애착이 있는 공간입니다.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 장지교량 하부에서 뚝 끊어져 매일 장지천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쾌적한 수변 공간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섬세한 행정을 바랍니다.
둘째, 위례호수공원과 장지천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장지천 유지용수공급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위례호수공원에 물이 가득 차 위례주민이 간절히 염원하는 호수공원이 조성되어 석촌호수의 뒤를 잇는 송파구 대표 관광명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류 집단폐사로 인한 하천 생태계 위협과 악취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지용수공급사업의 올해 완공을 꼭 약속해주십시오.
서울시의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 1호 사업인 홍제천 수변 노천카페가 완공된 지 약 4개월이 되었습니다.
인공폭포를 보며 ‘물멍’을 즐길 수 있는 카페를 조성하기 위해 19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유량 부족으로 인한 악취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신다는 평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수변활력거점 사업은 감성만 앞서 핵심을 놓친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촘촘한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사업명처럼 우리 구민들이 장지천에서 낭만적인 일상을 누리는 수(水)세권 명품도시 송파가 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전동, 잠실3동 최상진 구의원입니다.
입법기관을 무시하는 아마추어 구청장이자 현 집행부 수장은 즉각 허리 굽혀 사죄를 구하십시오.
초선 구청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시길 바라며, 본인의 오만하고 제왕적인 태도를 뼛속 깊이 반성하십시오.
지난 3월 22일, 제300회 임시회에서는 모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태도는 가히 경악스러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모 의원의 질문을 가로막는 한편, 다음과 같이 구민이 선출한 대표를 훈계한다거나 모욕스러운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실로 송파구의회를 모독하는 언행입니다.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항을 들어 사전질문이 상세하지 않아 답변드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으시다고 하면서요.
그렇다면 구민의 대표가 대변인의 역할로 국민의 알권리를 대행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송파구청장 밑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동안 자찬하던 1급 공무원, 행정학 박사 이럴 때 임기응변하라고 구민들이 선택해준 것 아닙니까?
이제는 구민의 지엄한 명령 1년 다 되니까 잊으셨습니까?
구청장은 각성하십시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것이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초선 의원인 제가 조언해드려야 하는 것도 참 희극입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님.
한데 경악스러운 일은 또 벌어졌습니다.
구청장은 석촌호수의 지명 변경을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의원에게 한 마디의 논의도 없이 은밀히 행정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국회의원이 매섭게 질책하자 “그저 아이디어였다, 구의원들이 막지 그랬느냐”라는 무책임한 변명을 한 것도 모자라 구청장의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한 본 의원에게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는 것 아니야”라는 금도를 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모욕이자 명백한 하대입니다.
청장님, 이 건에 대해 제가 4월 10일 구청장 비서실로 항의서한을 공식 전달한 바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이 건에 대해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제게 유선상 통보했습니다.
이게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소통을 강조한다는 구청장의 최측근부터 불통이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구청장은 다가오는 2차 본회의까지 경과를 의원들에게 공개 보고하고, 비서실장은 즉각 경질하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황종료 시까지 책임을 처절하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의장님께서 입법기관의 대표로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의회 경시 태도에 대해 경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장은 1달도 채 안 돼 이를 무시하고 또 실언했습니다.
이것이 입법기관에 대한 무시이자 오만한 태도가 아니면 달리 설명할 방도가 있습니까?
구청장은 지난 구정질문 때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의원님 개개인을 주권자, 주민에게 대한다는 태도로 말씀드린다.” 주민에게 대한다는 태도가 과연 이겁니까?
주민의 대표자에게 훈계하거나 어린아이를 대하듯 하대하는 것, 이건 67만 명의 송파 주민들을 업신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진심은 위선이었습니까?
구민의 대표도 이리 하대하고, 대의민주주의이자 풀뿌리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를 이렇게 무참히 무시하는데 진정 민주주의 구성원인 우리 구민들을 주인으로 섬기실 수 있냐는 말입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이래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직이라는 자리에 취해 제왕적으로 군림하고 있지는 않은지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구청장 말마따나 나이가 어린 사람도 알고 있는 상식으로 조언합니다.
구청장은 말 한마디, 심지어 어투 하나하나를 심해야 하는 송파구청 모든 공무원을 대변하는 집행부 수장입니다.
지난번 경악스러운 송파구청장의 발언으로 송파구청의 격이 어디에 위치한지를 아주 잘 알았습니다.
부디 본인의 자리에 대한 견장의 무게를 통감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구민의 대표는 결국 구민과 다름없습니다.
구민께 사죄한다는 생각으로 즉각 허리 굽혀 사과하십시오.
“유감입니다.”라고 표명하는 순간, 사태파악 불가, 정무적 능력 제로인 아마추어 구청장으로 4년간 낙인될 것입니다.
구청장은 현 시간부로 제대로 사죄하십시오.
다음은 서강석 구청장의 발언신청이 있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67만 주권자 구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항상 예우와 존중을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진심입니다.
그러나 지난 제300회 임시회 시 박종현 의원님과 답변 과정에서, 그리고 또 최상진 의원님과 대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의원님들께 불편을 드렸다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유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67만 구민을 위해서 상호 견제하면서 또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송파 공직자들은 더욱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송파구의회와 소통하며 예우하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진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유감이 아니라 사과를 한다고 하셨어야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
○의장 박경래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0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30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영심 의원님과 조용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서강석
부구청장이혜경
행정안전국장황영록
기획재정국장홍정희
주민복지국장최시열
교육문화국장이승근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이광석
전략개발기획단장한명원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제30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영심·조용근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