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6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송파신도시 건설대책과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송파신도시 건설대책과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10시 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송파신도시 건설대책과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문윤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교통개선대책, 임대주택 비율 축소 조정 등 그 동안 송파구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별로 수용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송파신도시 개발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개발로 인한 녹지훼손과 도시연담화가 불가피하며 기반시설의 부족과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의 유실로 인하여 송파구민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것입니다.
최근 입주한 대부분의 신도시가 자족도시가 되지 못하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여 시민들의 이동거리가 증가함으로써 교통문제로 인한 혼잡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송파구는 각종 문정·장지지구 개발사업(장지택지개발,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마천임대주택,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 등)과 잠실지역을 위주로 한 아파트재건축사업 등으로 현재 송파구 교통량의 약 2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곳에 다시 12만 명이 거주할 송파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약 32%의 교통량이 증가하여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심각한 교통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의 확보, 도로 등 주요 인프라를 완비한 후에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신도시 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제시한 광역교통대책을 살펴보면 발생교통량 예측 시 송파지역 개발계획인구 20만 명, 판교신도시 등 경기남부지역 개발계획인구 33만 명 등 확정된 주변지역 개발계획에서 발생되는 교통량과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인구 12만 명이 발생시키는 교통량을 합산하여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나 주변개발계획을 일부 누락(잠실5지구, 가락한라, 성남 도촌지구 등)시켜 과소 추정되었으며 근거리(지역 내) 통행분포비 및 대중교통 이용률을 과다 산정하고 광역적 교통영향을 과소평가하여 송파신도시 건설 후에도 대부분의 간선도로에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제시한 광역교통대책 또한 대부분 기존 간선도로의 일부 확장 및 교차로 입체화 및 사업지 내부와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극히 미흡한 대책을 수립하여 헌릉로, 송파대로, 외곽순환도로 등은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역도로망 확충 및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사업시행처인 한국토지공사와 발주처인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제2양재대로 건설만 추가로 반영되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다시 한 번 강력히 광역교통개선대책과 택지개발계획 수정 및 보완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신도시 외곽도로 신설.
둘째,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셋째, 감일~초이간 도로개설 및 위례성길 종점부 도로확장은 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추진.
넷째, 임대·소형아파트 비율 대폭 축소. 요구사항은 임대 및 소형아파트 건설비율을 66%에서 40%로 대폭 축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송파신도시 지구계 변경. 장지동 화훼마을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신교통수단인 지상경전철 도입 전면 재검토. 지하경전철 등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상업·업무용지 송파구 배치 확대. 요구사항은 ①상업지역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과 연접된 지역에 중점 배치하고, ②자족시설용지를 3.9%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덟째, 장지근린공원 보존 및 녹지 확충. 요구사항은 ①장지근린공원 택지화에 상응하는 대체공원을 41만 9,000㎡ 이상 조성하고, ②송파구 관내 법정 녹지율을 30만 5,313㎡를 추가 확보하여 63만 5,735㎡ 이상 확보, ③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 인접 완충녹지를 30m에서 100m로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홉째, 거여·마천 뉴타운사업과 연계 추진. 요구사항은 ①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요간선도로 부하 교통량 및 비용환산을 제시하고, ②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업시행자(토지공사) 부담으로 재정비 촉진지구 내 마천동길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연계하여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③신도시 교통계획 중 우회도로(사업지~위례성길)와 마천동길(등산로 입구)의 교차점 접속부 교통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④남한산성 입구에서 지구북측 신설도로를 고가 처리해 달라.”는 것으로, 이상과 같이 아홉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에 앞서 지금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서 구청의 집행부에서 수정내용이라든가, 지금 건교부와 진행 중인 사안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광역교통대책으로 토지공사에서 제시한 열두 가지 의견에 대한 우리구의 보완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또 이와 별도로 다섯 가지 큰 대체교통대책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 우리 구청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괄목할만한 사항은 제2양재대로가 되고 기타 여러 가지로 토지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대책에 관한 한 우리 구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가 있으시면 저나 교통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을 짓을 수 있는 것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시설을 할 때 지하공동구로 해 주라,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감북동에 소각장을 짓는다는데 소각장을 남한산성에서 좀 떨어진 곳에 지어 달라. 남한산성에서 소각장이 가까우면 우리 구민들이 남한산성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각장을 남한산성에서 가까운 데인 감북동 그런 데보다 좀 떨어진 쪽에 지어라. 좀 빠진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필요한 사항을 기왕에 하는 것은 더욱 더 다듬어서 건의문을 올리는 것이, 지금 현재 아홉 가지 했는데 대부분 교통이고, 화훼마을 같은 경우에는 개인 땅 소유주들은 거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한쪽 외곽에 떨어져서 삼각형으로 있는 땅인데 땅 소유주들은 거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랄지,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물론 거기에 사는 무허가 세대주는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아홉 가지 중에서 우리가 더 집어넣어야 될 것을 손질해서 다듬어서 기왕에 올리는 것이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럴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아홉 개 안이 제안설명에 나와 있지만 아홉 개 안을 다 확정짓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 안을 제시하시고 또 이 아홉 개 안중에서 이미 집행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이면 우리가 건의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안을 정확히 제시해서 건교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확정된 안으로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정을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안을 건교부에 제출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다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집행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면 굳이 건의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을 전부 내놓고 그 다음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미 반영되었거나, 구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되고 시행이 결정된 부분은 빼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위원님들 생각나는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집행부와 협의한 다음에 다음 회의 때 결론을 내려서 채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이 다 도시환경국인 것 같습니다.
김종삼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선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중에 구의회에서 건의도 수차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셨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현재 진행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항들은 건교부와 협의해서 그동안 상당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들은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교통관계,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화훼마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위의 세 가지 사항 중에 사실 교통관계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서울시에서 상당히 건교부하고 협의를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 반영도 되었고, 또 지금 여기 세 가지 사항도 건교부에서 수용하는 자세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임대아파트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관계는 서울시에서 강력히 건교부에 건의를 하는 중이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임대아파트 관계는 저희가 그동안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항을 건교부와 토지공사 측하고 상당히 강도를 가지고 건의하고 협의를 했지만 한계에 와 있습니다. 우선 임대아파트 전체적인 수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수요 내에서 각 지자체간의 배분, %가 중요한 사항인데 전체적인 임대아파트 %는 저희가 건교부하고 수차 협의를 해서 40%까지 임대아파트를 낮춰달라는 건의를 수차 했지만, 판교가 44%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은 규정상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50% 이상은 반드시 임대아파트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법 규정을 가지고 더 이상은 후퇴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0%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표된 바에 의하면 임대아파트가 50%가 약간 넘습니다. 50.1%, 거의 50대50인데 당초보다 몇 % 약간 낮춰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만족한 수준은 아니고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건교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문에서도 우선순위를 당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0%가 되었든, 40%가 되었든 임대아파트 수요를 가지고 각 지자체간에 배분하는 문제, 이것은 당초보다 항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하남시는 쓰레기처리장 혐오시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2대1의 비율로 분양아파트를 많이 해주는, 당초부터 하남시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 같은데 성남시하고는 지금 비율을 맞췄습니다. 성남시하고는 비율을 맞췄지만 저희가 불만스러운 것은 임대아파트의 절대적인 숫자, 비율은 맞춰달라고 해서 비율은 맞췄습니다. 맞췄지만 절대적인 수요가 저희가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저희들한테 실시계획 인가를 하기에 앞서서 현재 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건교부에서 실시계획 인가처리를 할 단계에 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비율은 맞췄지만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1만 2,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왜 저희가 임대아파트 공급세대수가 많아졌느냐면 성남이 가장 토지면적이 넓습니다. 성남이 84만평이고 저희가 78만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 50%,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의 해명은 성남은 토지는 넓지만 전부 다 남한산성 구릉지이기 때문에 택지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평탄한 지형이기 때문에 성남보다 토지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반에 가까운 택지를 저희 쪽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임대아파트 물량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비율은 맞았지만 50% 정도를 건축계획을 하다보니까 임대아파트가 많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구의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토지면적에 비례해서 공동주택을 배분해 달라는 제안이 있을 수 있고요. 각 지자체별로 50%에 맞춰 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연구 중에 있고,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하고 건의하고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관계가 조금은 개선이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사항이 화훼마을 관계인데 여러 번 건교부나 토지공사 측에 이야기 했지만 그쪽에서 잘 응하지 않는 이유가 분양원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홍보효과 때문에 1000만원 이하, 900만원 선에서 분양원가를 맞추려고 하는데 화훼마을이 들어옴으로 해서, 화훼마을이 들어와도 전혀 수익성이 없다,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 공원이나 녹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분양원가가 높아진다. 분양원가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건교부보다도 건교부 위의 선에서 상당히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원가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훼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189세대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쪽에서 사유를 대길래 저희가 토지보상, 철거 등 모든 것을 저희가 맡아서 하겠다.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분양원가와 관련된 사항 때문에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금 교통관계는 검토 중에 있고, 두 가지 사항은 상당히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은 건의내용에 우선순위로 포함을 시켜서,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있는데 우선순위에 올려서 상당히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반영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특목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의사항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건교부에서 자기들이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많고 전국적으로 특목고를 앞으로 하지 않는 교육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의 방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하고 특별한 경우에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교부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교육부와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신도시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토지보상이 지금 하남시하고 성남시는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는 보상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말씀대로 내일 모레 취합해서 하기에는 너무 늦고요. 특위를 다시 열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특위가 열려있을 때 안을 가지고 채택을 해서 마지막 본회의 때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아홉 가지 올라와 있는 안 중에서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고 추가 내용을 첨가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홉 가지 내용 중에서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제시한 내용 중에서 본 안보다 몇 가지 수정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관련 건의문의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중에서 첫째, 신도시 외곽도로 신설, 이 부분은 그대로 첫 번째 내용에 넣고요.
둘째, 임대·소형아파트 비율 대폭축소, 이것은 중요성을 위해서 둘째 안으로 넣겠습니다.
셋째,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넷째, 감일~초이간 도로개설 및 위례성길 종점부 도로확장은 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추진, 이것을 넷째에 넣겠습니다.
다섯째, 송파신도시 지구계 변경 : 장지동 화훼마을 포함 등.
여섯째, 신교통수단인 지상경전철 도입 전면 재검토 : 지하경전철 등으로 변경.
일곱째, 상업·업무용지 송파구 배치 확대, 이것은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일곱째 내용에 신도시 지하공동구 설치.
여덟째, 장지근린공원 보존 및 녹지 확보, 이 부분에 있어서 요구사항 두 번째 내용에 송파구 관내 법정 녹지율을 30만 5,313㎡를 추가 확보하여 63만 5,735㎡ 이상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거여·마천 뉴타운사업과 연계추진, 이렇게 수정안으로 수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관련 건의문을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바쁘신데 이렇게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박경래 문윤원 박용모 박재문
이황수 원내선 안성화 김종례
노승재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김성학
도 시 계 획 과 장박희균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의결사항
·송파신도시 건설대책과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 : 수정안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