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0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정명숙 의원)
1. 제2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용근 의원 발의)(심현주·김형대·이배철·윤영한·송기봉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한양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5월 4일 심현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5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나머지 4건은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2건으로 조례안 1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7건의 의안 중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나머지 의안은 운영위원회에 1건, 행정보건위원회에 3건, 재정복지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명숙 의원님 한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정명숙 의원)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정명숙 의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명숙 의원입니다.
여류시인 노천명의 시 ‘푸른 5월은’에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비유했듯이 5월에 대한 찬사는 많은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부족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많은 기념일도 5월에 몰려있는 듯합니다.
꽃과 함께 봄의 내음을 만끽해야 할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모두 슬기롭게 이겨내는 지혜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제276회 임시회에 본 의원은 “법과 원칙을 지키자, 모든 분야에서 지키는 원년의 해를 만들자”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8대 송파구의희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송파구의회 건물 입구 비석에 새겨진 ‘민의의 전당’이라는 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열린 마음, 찾아가는 사회복지사’라는 구호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송파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4년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송파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송파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제8대 송파구의회 임기를 시작하면서 선서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법과 원칙의 준수는 송파구의회는 물론이고 구청의 행정 운영에도 꼭 지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에도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라고 명시되어 적정한 절차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실례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0년 4월 29일 13시 32분경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38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10명이 발생하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1일 20시 10분경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1리의 한 주택에서 시작된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 및 시설물 6개 동이 전소되고, 85ha의 산림이 소실되었던 산불을 볼 때, 이 역시 화재예방에 대한 원칙을 무시한데서 발생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원칙을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박성수 구청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첫째, 구민과의 약속을 지켜 반드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둘째, 공약이 이행될수록 구민과 신뢰도 쌓여갑니다, 라는 등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이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법률전문가로서 모든 분야에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송파의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살기 좋은 송파,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는 구정목표에 달성할 수 있으며, 송파구민 여론조사 97.7%에 나타난 송파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송파구 발전에 노력하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될 것입니다.
송파구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파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좋은 평가를 받도록 송파구의회와 송파구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정부에서는 지난 5월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여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태원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더욱 각별한 주의와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금의 방심으로도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 있는 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방역의 주체로서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송파구 또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에 대한 방역의 문제와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1.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서민들의 소비심리도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에서는 체육시설, 노래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시름을 덜어드렸고, 100억 원 규모의 송파사랑상품권를 발행하여 경제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여전히 역부족인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 방역을 통한 위기 극복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14조원의 예산을 긴급히 편성하여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와 같은 대대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정책은 서민 생계 안정화와 소비심리 진작(振作)을 통해 경제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구민생계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제1차 추경이 방역인프라 보완과 소상공인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2차 추경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한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재원은 서울시 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으로 예산총계주의와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 하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70억원으로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어 미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우리구의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1,696억원보다 0.6% 증가한 1조 1,76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231억원, 특별회계는 535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여기에 70억 8,8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그 중대성과 시급성으로 인해 지난 5월 4일에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을 시작했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온라인 신청과 찾아가는 신청 접수를 통해 6월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송파구에서는 이번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2,310억원에 대해서도 간주 처리를 통해 기정예산으로 증액 반영함으로써 해당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진황(賑荒)편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기를 맞추어야하고 둘째, 규모가 있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민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언제나 구정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력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송파구민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용근 의원 발의)(심현주·김형대·이배철·윤영한·송기봉 의원 찬성)
(10시 32분)
운영위원회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이 발의하여 제275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도 제276회 임시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76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본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5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혜숙 의원님, 송기봉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박경래 의원님, 이황수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이문재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손병화 의원님과 김호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이성자 이혜숙 정명숙 김희숙
이문재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박성희 한상욱 김정열
나봉숙 이배철 이황수 박인섭
김형대 박경래 윤영한 송기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전문위원박종길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성수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이희병
기획재정국장인금철
주민복지국장하태훈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20년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혜숙·송기봉·윤영한·박경래·이황수·심현주·손병화·박성희·김득연·조용근·김장환·이문재 의원 선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손병화·김호재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20년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