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24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2020년도 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3.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송파푸드마켓‧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교육협력과)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3.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송파푸드마켓‧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교육협력과)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34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및 주민복지국 소관 3건의 동의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고,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교육협력과 소관 2020년도 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이헌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 서비스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에 동참하고자 협의회에 가입을 추진하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의회는 2018년 10월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발족된 행정협의회로 현재 서울시 22개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 104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지속해서 가입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약 제3조 협의회 기능에는 정책연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정책에 지자체의 의견반영과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의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약 제4조부터 6조에는 협의회 구성과 임원과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7조부터 12조에는 협의회 소집과 안건의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으로 사무국의 구성과 부담금,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 규약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 서비스 확산을 위해 본 협의회 참여를 심도 있게 검토한 점을 감안해 주시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민체감 및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공유하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강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제출한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질적 발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증대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 시대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간 연대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협의회를 통해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방정부의 모범적인 정책을 교류·발굴함으로써 현안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종합 검토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참여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송파구의 정기 분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송파구와 서초구가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가입이 안 돼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또 여기에 가입해서 송파구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보니까 가입‧탈퇴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가입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가입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탈퇴는 그냥 임의대로 탈퇴가 되는 건지, 가입‧탈퇴 조건이 없는 이런 운영규약이 어디 있는지 저는 답답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먼저 이황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가입하는 데 부담금은 얼마이며, 송파구와 서초구가 가입이 안 되어 있고, 혹시 이걸 가입하게 돼서 불이익 된 사례라든지 가입하게 되면 이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협의회에 가입하는 부담금은 연간 500만원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현재 한 104개 정도의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송파구와 서초구가 가입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송파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운영규약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가입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건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입의사는 저희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자체에서 선택해서 가입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 사례나 이득 사례를 구태여 표현을 한다면, 가입을 하게 된다면 협의활동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지속적인 연대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 흐름에 따른 환경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고, 또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자체적으로 정기회의라든지 교육, 포럼,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비교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지방분권정부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차이점, 크게 보면 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구분해서 나눠드린다면, 지방정부협의회는 작년에 심의‧동의해 주셨듯이 주내용이 자치분권 대학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대학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와 자치분권 간의 교류를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교육에 관한 기능이 굉장히 많이 할당되어 있는 것이 지방분권협의회이고요.
그 다음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일단 지방자치 간의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데, 이 부분은 대학 이런 것을 통한 것이 아니고, 정책대회라든지 토론회, 그다음에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변에서, 대상을 보면 일단 공직자들도 포함되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로 공유해가면서 알려주는 그런 행정 서비스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기구라는 점으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입과 탈퇴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비영리단체입니다. 처음에 창립총회를 할 당시에 몇몇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창립 제안을 해서 발족한 단체입니다. 현재 탈퇴를 한다든지 가입을 한다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있는 것은 저도 미처 보지를 못했는데, 탈퇴규정 같은 부분은 자세한 사항을 사무국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는 어떻습니까? 아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어때요? 거기도 가입‧탈퇴나 이런 조건들이 없어요?
500만원씩 100번씩이면 산술적으로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5억 갖고 운영비로 협의회에 또 월급도 나갈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알기로 그렇게 아마 나갈 거예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5억 갖고 뭘 하느냐? 50억이 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정책도 개발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겠다면 되는데, 5억 갖고는 티타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년에 몇 번 모입니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그러면 정례회의가 반기마다 한 번씩 한다,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 이런 것도 없고.
제7조에 보시면 정기위원회 관련해서는 나와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51분)
이재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시국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신 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 거여2-1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후 송파구로 기부채납 되는 공공청사 부지에 마을활력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019년 4월 제265회 임시회에서 마을활력소 건물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마을활력소 건립 토지면적의 증가와 기부채납 토지취득에 대하여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주차장과 녹지공간 조성으로 토지가 515㎡에서 741.8㎡로 44% 증가되었고, 건물 연면적의 변경은 없지만 층수가 지상 4층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기존 26억 9,200만원에서 29억 200만원으로 2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1건의 재산취득입니다.
마을활력소 조성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청사 부지 내 폐도로 부분과 활용도가 낮은 주변 자투리 토지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변경된 사항을 심의‧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마을활력소 조성을 통해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대표공간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마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심의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의 낭비와 마을활력소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하 1층을 넣었다는 것은 어떤 용도로 지하를 포함시킨 겁니까?
송기봉 위원님, 우리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듣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과장님 답변하시고 송기봉 위원장님은…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거기 주민센터 동장뿐만 아니라 주차장 주차난에 대해서 언급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상의 주차장으로 해서 추후에 주차장 확보가 지상으로 몇 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주차 때문에 실제 이용에 불편이 있으면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주차장을 지상으로만 한다?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주차장 대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김석종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세 번째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거여동 보건지소 2층에 위치한 연면적 100㎡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마천동에 위치한 연면적 330㎡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등 송파구민에게 종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연간 이용자 수는 약 6만 명입니다.
최초 위탁은 ‘아이코리아’에서 2005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수탁‧운영하였고,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한 후 현재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으로 2014년에 위탁을 받았고 2017년에 재위탁하여 6년째 운영 중에 있으며 직원은 총 27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가족관계사업, 가족돌봄사업, 가족생활사업,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야간긴급돌봄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형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립을 도모하며 송파구민의 돌봄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실현에 목적이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위탁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절차는 구의회 동의절차를 거친 후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은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가족관계사업, 가족돌봄사업, 가족생활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사업, 서울가족학교사업,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야간긴급돌봄 서비스 등의 사무입니다.
최근 가정폭력,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가정의 소중함이 퇴색해 가는 시대에 이주민 가족,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함께 공존함은 물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구현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사무는 풍부한 관리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 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석촌동, 삼전동, 잠실본동 이쪽 지역에 이런 지원센터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해요. 거의 병지역 쪽에 치중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각 지역별 안배에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접근성이 용이하게 지정돼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사업이 더 확장될 기회가 있다면.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지금 60%예요. 운영비 14% 빼고 나면 실제 사업비가 27%밖에 안 돼요. 물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업비가 27%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도 충실하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석촌, 삼전, 잠실본동 쪽이 지금 서비스 받기가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고, 총 예산 중에 사업비가 27%밖에 안 되면 너무 적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거여동과 마천동에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 5개 구가 이원화되어 있고요. 석촌이나 이쪽으로 해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서 합치는 안을 저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그렇게 합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원화 되어 있어서 문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 말씀하셨는데, 총 예산 중에 국‧시비, 구비가 있는데 사업비가 나름대로 모자란 게 사실이고요. 이것도 위원회에 건의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더 확보해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송파푸드마켓‧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26분)
김기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명숙 위원장님과 재정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지역 내 결식아동,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상대적으로 저속득가구가 밀집한 마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로 네 번째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시설은 관리와 운영, 후원물품 접수 및 배분처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선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오는 9월 20일부터 2025년 9월 19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약 17억원의 기부물품을 모집하여 자치구 중 5위를 차지하는 성과도 거두었고, 1일 평균 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축적된 법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앞으로도 관내 저소득계층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식품나눔문화의 향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의 역할은 기부식품의 유통과정 관리, 식품나눔 네트워크 구축, 이용자 발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능률성 그리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식품기부 관련시설의 운영 및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푸드뱅크‧푸드마켓의 운영에 있어 위생, 기부식품 배분, 이용자 선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 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푸드마켓과 푸드뱅크 뜻은 좋으나 뒷부분은 아까 복지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푸드마켓과 뱅크를 통해서 지원받는 사람이 1일 50명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1일 50명 지원에 시설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다는데, 이 사업은 당위성은 인정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면에 들어갔을 때 50명 지원을 한다? 이거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50명이 뭐야? 500명 정도는 돼야지. 만약에 인원이 시설장 포함해서 3명이 모자란다면 1명을 더 추가하더라도. 50명이면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누가 물품만 공급해준다면.
그래서 이거는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에서. 50명은 약간 너무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일단은 나중에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하시되 당위성은 인정되되 각론에 들어갔을 때 좀 더 다양한 저소득층 계층이나 취약계층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숫자를 늘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50명 갖고 하면서 이 정도면 당연히 잘 된다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50명은 극히 미약하다. 송파구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1일 50명은 사업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50명이라는 인원이 적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1년에 기부식품이 약 17억이고,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약 1만 3,500명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루 밥을 세 끼 먹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점심은 줬어. 내일은요? 우리 전체 총량으로 1만 5,000명을 지원했다, 1만 3,000명을 지원했다 그 개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50명밖에 지원 못 하면 50명을 집중 지원하는 게 나아요. 예를 들면 저녁을 지원한다든지 점심을 지원한다든지. 여기에 했다가 끊고 다시 하면, 예를 들어 그분들의 소득수준이 다시 올라왔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의 변경이 없다면 발굴된 사람들을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때그때 상황논리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청에서 어차피 위탁을 주지만 적극적으로 기부를 해 주는 업체를 홍보를 할 필요는 있어요. 이런 이런 단체가 있으니 여기 가서 해 주시면 혜택을 보는 아동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혜택을 보는 취약계층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적극 홍보해서 폐기처분되는 물품들을 가급적이면 여기로 끌어들이면 충분히 공급을 확보 받을 수 있어요. 수요 계층이 많을 거 아니에요? 취약계층한테 이런 물품을 줬을 때 “싫어요.” 이러는 사람이 안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을 담아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고요. 실질적으로 하루 이용은 50명이지만 푸드뱅크 1일 식품을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에 한 달에 약 30번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고, 푸드마켓 이용자는 50명인데 푸드뱅크는 예를 들어서 남은 빵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식품은 하루에 약 30개소에 한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뜻을 담아서 자원을 많이 확보해서 이용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교육협력과)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009억 5,700만원 대비 173억 9,000만원이 증가한 4,183억 4,7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시보조금 7억 9,000만원을, 재무과는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2억원을, 세무1과는 지방세수입 7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은 21억 5,7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전출금으로 8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원,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송파안심가게 사업 추진 등에 1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4,183억 4,67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4%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3%인 21억 5,778만 4,000원 증가한 328억 7,170만 4,000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 1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2,330만 7,000원이 증액된 270억 9,4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3,447만 7,000원 증액된 25억 6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및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2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거나 기정액이 없다가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된 내년에는 원복해서 다시 예산을 짤 거죠?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의해서 전 부서에 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편성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면 답변까지 다 들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태훈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735억 1,300만원으로 기정액 3,681억 1,000만원 대비 54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모두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4,238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39억 2,000만원 대비 98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사업비와 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비에 따른 구비분담금의 증액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91쪽,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여성문화회관, 여성교실, 방역소독 등 3,6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8억 8,900만원, 영유아보육료 30억원 등입니다.
192쪽, 평가인증 상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1억 700만원, 코로나19 관련 어린이문화회관에 대한 방역비와 임시휴관에 따른 수입감소분 일부 보전으로 1억 1,200만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추가설치 340만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어린이집과 통학차량에 대한 방역소독 3억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용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사용 마스크 구매 2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1억 9,100만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에게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 9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4,6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보조인력 증원 등에 600만원, 아기돌봄 지원사업 1억 6,200만원, 아기사랑나눔센터 이전비용 2,500만원 등 금번 70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26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27쪽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가 처음으로 공동부담하게 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장 안치료 지원사업비로 680만원,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돌봄SOS센터 설치‧운영에 2,600만원,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코로나19 감염방지 방역물품 지원 4,200만원 등 금번 7,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9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국‧시비 매칭 구비 부족분 6,600만원, 기초연금 지급 매칭 구비 부족분 2억 4,900만원, 코로나19 관련으로 휴관 중인 송파실벗뜨락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4,800만원.
다음은 236쪽입니다.
1일 2,000명 이상 이용하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소규모 복지센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 1,300만원, 노후 되어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시급한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셔틀승합차 구입비로 1억원, 노인요양‧재가복지시설 등 입소어르신 및 5,000여명의 요양보호 종사자의 방역물품 구입에 6,400만원, 5,700여 명의 취약 독거어르신에 대한 방역물품 구입 1억 1,500만원과 장기요양기관 설치가 허가제에서 금번 지정제로 변경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심의위원 수당 400만원 등 금번 6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49억 4,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설 방역지원과 시설 휴관으로 인한 청소년센터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잠실청소년센터 운영 1억 2,700만원, 송파 및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 4억 1,6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900만원을, 청소년이용시설의 노후시설 기능보강비로 7,000만원 등 금번 6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7억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3억 2,400만원,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연계 시 활동보조 가산급여금 1,200만원, 의사소통이 어려워 복지시설 공동이용이 곤란한 농아인들의 맞춤형 복지지원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농아인쉼터 운영지원으로 1억 2,200만원, 코로나19 대비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4,100만원 등 금번 14억 9,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20억 7,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은 소관 과장께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세입예산은 3,735억 1,3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인 98억 8,074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 1,371만 2,000원이 증액된 2,263억 1,2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장 안치료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보다 7,435만원이 증액된 197억 4,20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 등 8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6,067만 8,000원이 증액된 1,249억 4,26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9,912만 2,000원이 증액된 420억 7,48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주민복지국 소관 사업은 대부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지원 사항과 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구비 분담금 확보 등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9쪽입니다.
교육협력과 기정예산 231억 4,725만원에서 이번에 6억 1,014만원을 증액하여 총 237억 5,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따른 교육기관보조 2억 2,914만원,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급감한 청년예술가를 위한 음악창작소 조성에 시설비 등 2억원, 코로나19로 강좌 폐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사를 활용한 드론교육에 행사운영비 등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송파어린이영어작은도서관 증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협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해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제안설명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 교육협력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1,014만원이 증액된 237억 5,739만 1,000원이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차별 없는 교육복지 강화와 아동‧청소년에게 시대상황을 반영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화된 인재 육성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다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집행부 공무원들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고요. 몇 분 전에 발표했는데 우리 송파구에도 확진자가 한 명 또 늘었다고 합니다. 각별히 공무원들도 주의하시고요, 위원님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홍정희
기획재정국장인금철
주민복지국장하태훈
교육협력과장최현정
자치행정과장최인근
기획예산과장이헌구
지역경제과장이승근
재무과장이재영
여성보육과장김석종
복지정책과장김기석
어르신복지과장박득용
아동돌봄청소년과장송영진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의결사항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 2020년도 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원안가결
· 송파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푸드마켓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교육협력과) : 원안가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