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
1. 제2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박인섭 의원, 이성자 의원, 유정인 의원, 김순애 의원, 김상채 의원, 이정인 의원)
1. 제2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 5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4월 6일 김순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7년 4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은 총 4건으로, 유정인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재현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류승보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중광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5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박인섭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총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박인섭 의원, 이성자 의원, 유정인 의원, 김순애 의원, 김상채 의원, 이정인 의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모든 의원님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다들 짐작하실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우리의 머리 위를 스쳐가는 비행기로 인하여 느끼는 안전의 위협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서울공항에 진입하는 모든 비행기가 우리 송파구 상공을 착륙을 위한 경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2롯데월드 건축으로 인한 비행고도 및 착륙 경로의 변화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공소음으로 정온한 일상을 침해받고 있는 우리 송파구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짚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이 가속화되고 공항 주변이 도심화되면서 공항 인근 거주민들에게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항공소음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는 전국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항공소음으로 인한 피해 소송은 군용비행장이 위치한 대구, 수원, 광주 등 여러 도시에서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의 승소로 인하여 기지 이전을 추진 중에 있거나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의 경우는 서울공항이 송파구에 위치하지 않아 ｢기지이전법｣에 근거한 이전 요청을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송파구 주민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 등의 침해를 받고 있으나 군사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청난 피해에 대하여 감수하여야 함은 물론,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송파구 주거지역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30년을 경과하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재건축시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어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이고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재건축의 의지를 한없이 추락시키는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도제한 해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대가로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공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선진국들의 경우 1960년대부터 항공기 소음방지 관련 법규 제정 및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소음에 대한 방음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소음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제도 시행과 저소음 항공기 운항유도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비행장에서도 항공기 운항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공항 이전, 야간비행 억제, 항공기 운항 횟수 감축,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 고도제한 완화 등 우리 주민들을 위한 피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기지 피해지원법’ 통과와 40년 전 비행항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공군에게 ‘비행항로 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청에서도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하루 빨리 우리 주민들이 심신이 안정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지역 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너무 낮은 출산율 제고방안은 없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하려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올 1월 출생아 수는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출생아 수는 3만 5,100명으로 작년 1월 3만 9,500명 대비 무려 11.1%나 줄었습니다. 이는 월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1월 기준으로 최저치라고 합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2015년 43만 8,400명 대비 7.3%나 줄었으며, 이는 1970년 이래 최저치라고 합니다.
15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측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6년에 1.17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5년 1.24명 대비 5.6%나 줄었습니다.
통상 합계출산율이 1.30명 아래면 초저출산이라 하는데 OECD 회원국 중 꼴찌이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28년 뒤인 2045년에는 두 집 중 한 집이 무자녀 가구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결혼 풍속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결혼을 안 하면 다 ‘미혼’이었는데, 지금은 ‘비혼’이란 말도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가족 유형도 대가족, 핵가족을 한참 지나 원자가족인 1인 가구가 대세가 되는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혼밥’, 혼자 술 마시는 ‘혼술’, 혼자 영화 보는 ‘혼영’은 자연스러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이 갈수록 팍팍해지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결혼을 못하거나 혼인은 했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출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집세, 교육비, 생활비에 대한 부담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좋은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결국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를 기피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송파구의 2016년 출생아 수는 5,151명으로써 2015년 5,543명 대비 391명이 줄었습니다. 이렇듯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함으로써 저출산은 고착화 되고,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경제 위축, 실업률 증가, 소비침체, 저성장 등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과 안전, 고용, 보건복지 등의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이기에 신혼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나 국민임대 및 장기 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용한 여성이 이용하지 않은 여성보다 자녀를 더 낳을 확률이 1.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모성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둘째를 낳을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현재 32% 수준인 육아휴직급여의 연평균 임금대체율을 높여 육아휴직제도 활용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에서부터 전쟁같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오후 6시에는 전부 칼퇴근하도록 박춘희 구청장께서 엄명 내지는 선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르겠습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듯이 저녁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환경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송파구는 지속적으로 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하여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출산율 제고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의 ‘국민의당’ 유정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위례신도시와 장지동 간 개통된 임시도로로 위례동의 오랜 민원인 교통정체가 일부나마 완화되어 숨통이 트인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임시도로가 지나는 장지동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당장 장지동 주요 도로인 파인타운을 관통하는 충민로와 송이로가 늘어난 차량들로 연일 정체를 이루지만 아직은 특별한 대책 없이 위례동과 장지동 간 터널공사의 시공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인근 지역민들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와 소음, 분진 등의 피해에 대한 민원에 대해 별다른 대책 없이 이대로 터널공사가 착공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차량들로 주민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부터 지역주민들의 여론청취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주민들의 교통정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장지동에는 문정역에서 시작되어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거여사거리까지 문정근린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지근린공원과 함께 장지동 주민들의 주요 운동, 산책코스로 이용되고 있으며 여름에는 유아 수영장으로 변신하기도 하고, 요소요소에 다수의 피로티가 설치되어 무더운 여름철에는 지역민들의 쉼터로 또는 어르신들의 담소 장소로 지역 내 소중한 녹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자랑거리이기도 한 이곳 문정근린공원이 점차 늘어나는 차량들로 연일 정체되는 주요 도로와 연결되는 골목길에서의 진출입이 힘들어지는 주요인으로 오히려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시키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동일한 공원 내에서도 블록에 따라 불합리하게 개설되어 있는 소통도로를 바로잡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자료는 작년부터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진행했던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자료에서 보듯 문정동 18-4번지 일대의 문정근린공원이 문제의 블록입니다.
문정근린공원은 문정, 장지동 지역을 세 곳의 블록을 감싸며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정역에서 문정고등학교 교차로까지의 거리는 330m로 중간에 도로와 마을 사이에 생활차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정고등학교 로타리에서 문정중학교 로타리까지의 거리는 490m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간에 소통도로가 없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중학교에서 거여사거리까지의 공원은 860m로써 중간에 2개의 생활차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살펴본 대로 거리가 더 짧은 첫 번째 블록은 중간 소통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거리가 훨씬 더 긴 두 번째 블록은 소통도로가 없이 도로와 단절되어 있어 양쪽 끝으로만 통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블록은 역설적이게도 행인의 왕래가 그다지 많지 않은 블록인데도 두 곳의 생활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는 2월에 진행됐던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에도 어느 주민의 발언과 사진자료를 통해 제기됐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장지동이 그다지 교통량이 많지 않은 한산한 변두리 동네로서 그럭저럭 큰 불편 없이 지내 왔습니다만, 이제는 위례동과 연결되는 임시도로 개통으로 이동차량이 늘어나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곧 진행될 위례동과의 연결도로인 장지동길 터널공사가 완공된다면 그로 인한 교통정체는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큰 원성을 자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문정초등학교까지 터널길이를 연장하여 교통대란을 피해보자는 의견도 개진하는 등 대부분의 주민들이 터널공사 완공 시의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주민불편 해소 차원의 일환으로 공원이 가로지르며 막혀 있는 동네를 인접 블록과 같이 생활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일부 교통 분산효과를 얻으며 우려하는 교통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인접 블록과의 형평성 주장과 함께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교통정체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해줄 것을 여러 차례 관련부서에 의뢰한 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나 추진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작년에 진행했던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 시 응답비율은 90% 이상이 생활도로 개설에 대해 찬성하였고, 녹지공간 훼손 문제는 타 블록과의 형평성을 볼 때 억지주장이란 생각이며 주민편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문화 발전을 위하여 ｢송파문화원장 선임 시 기탁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저녁 9시, 롯데월드타워 개관기념 전야제로 치러진 123층의 불꽃놀이는 정말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송파!!!
송파구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특히 불꽃놀이 중 아리랑이 울려 퍼질 땐 감격에 겨워 눈물이 핑 돌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함께 펼쳐진 벚꽃잔치! 금년 봄에는 날씨가 변덕을 부려 행사 내내 애태우다가 꽃망울이 늦게 터졌지만 행사기간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찾은 인파가 무려 870만명에 이르렀고, 더불어 주변 상가 매출에도 영향을 주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한 몫을 단단히 했다고 하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행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황인환 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9월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고 다시 공석이 된 송파문화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문화원 정관 제13조, 임원의 선임 규정 중 제3항을 보면,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공석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사도 아닌 원장을 계속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14년 9월 30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송파문화원장 선임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역대 송파문화원장이 임기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였고, 구청장님의 답변은 “송파문화원장은 보수가 없는 명예직으로 매년 문화원 활성화와 자생력 확보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송파문화원 자체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이어져 오고 있다.” “대부분의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매년 일정 금액 이상씩 기부해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대로 이번에도 문화원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관례대로 문화원장이 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문화원 자체기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실 건가요?
1994년 송파문화원 설립 이후 오늘날까지 원장 및 이사들에게 기금을 받기 시작한 것이 그대로 관례가 되어 버린 것 같아 아쉽습니다.
문화원 자체 기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내려오는 관례를 따르다 보니 지역의 진정한 문화예술인들은 소외되고 지역의 경제인이나 정치인 또는 이런 분들과 관련 있는 인사들이 문화원장과 이사직을 독점하는 관행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송파문화원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송파의 지역문화와 예술을 위해 제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원장 한 사람의 기탁금보다는 건전한 기금 조성으로 재정현황을 튼튼히 하여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원장이 송파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고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의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책무를 공고히 하고, 송파문화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문화원 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의 제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송파문화원은 문화원의 진흥기금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송파문화원 발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송파문화 발전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송파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률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존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첨단 디지털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세기의 대결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대국이 세상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인류 생활과 환경에 파급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시장을 선점하고자 많은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구청에서는 주·정차 민원을 처리하는 로봇을 도입하였고, 기타 민원에 확장 적용코자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산업 발굴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리거나 산업계, 학계, 연구계 협력으로 선도 과제를 도출하는 등 지역 전략 사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첨단 디지털 기법 활용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 송파구청의 위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롯데월드타워 등 많은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의 상징물을 가상현실을 통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놀이동산도 건물 내에서 디지털 테마파크라는 명명아래 그 이상의 놀이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은 앞으로 점점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우리도 시대에 걸맞게 디지털과 결합하여 차별화된 시설로의 변신과 활성화가 필요하며, 더불어 유명 상징물을 송파구 내에 설치하고 체험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는 러시아의 공익캠페인으로 영상센서와 홀로그램을 이용해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지역에 주차를 하려고 진입하면 미리 촬영해두었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나타나 주차를 못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범지역, 상습 불법쓰레기 투기 지역, 재활 캠페인, 불법 주·정차 지역 등 다양한 곳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파대로 상공에 수많은 별자리를 나타내는 등 화려한 빛의 거리로 만들어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봅시다.
또한 교차로에는 대형 홀로그램을 설치하여 또 하나의 디지털 상징물을 만들도록 합시다.
석촌호수 그리고 올림픽공원 몽촌호 분수변 수면 위에 홀로그램 공연장을 설치하여 사계절 공연 및 문화축제가 가능토록 하고, 기존의 수변무대를 활성화시키도록 합시다.
몽촌분수 쇼는 조명 매핑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 라스베이거스 분수 쇼처럼 멋진 장관을 연출해낼 것입니다.
올림픽공원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한류스타의 거리 등을 만들고, 홀로그램 가로등도 설치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첨단 디지털 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외부인의 이목이 집중되도록 관광자원을 발굴·개발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럼으로써 또한 일자리 창출과 송파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송파구 청사의 변신이 필요합니다.
외벽에 롯데월드와 걸맞게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하고, 구청 민원실에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시설 등을 설치하여 앞서가는 송파구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발전으로 송파구의 인구 유입 증가와 관광객 유치 등에 따른 수익이 증대할 것이며, 이는 송파구민의 복지 재원으로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도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최첨단 디지털 복합도시로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행복도시, 복지도시로 탈바꿈 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시설에 대한 님비,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언을 시작합니다.
최근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시설에 대한 ‘님비’는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특수학교인 가칭 ‘서진학교’ 설치가 대표적입니다.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과 장애인고용공단은 현 중학교 내의 유휴건물을 활용하여 직업체험시설인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 공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하다 2년이 지난 시점인 작년 말에야 비로소 오픈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주민들은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으며 극렬한 연좌시위를 벌였고, 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은 십 수 일간 연이은 밤샘농성과 함께 학내 강당에서 주민 앞에 무릎을 꿇는 수모까지 빚어졌습니다.
한편 서울시에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장애인 특수학교가 2002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곳도 신설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1만 3,000여명에 이르는데 정작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4,500여명으로 약 35% 수준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도 초등학교 이전 부지를 활용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의 설립을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수 년 간 반복적인 우여곡절을 겪으며 행정예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서울시의 예산까지 힘겹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해당부지는 3년째 폐교된 상태로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학교 건립을 두고 지역 주민들 간의 의견이 번번이 맞서자 교육부는 급기야 특수학교가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최근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167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km 이내 인접지역과 1~2km 이내 비인접지역의 공시지가, 단독주택 시세, 아파트 시세 등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수학교와 주변 부동산 가격 사이에는 대부분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구, 울산, 경남의 일부에서는 오히려 인접지역에서 가격이 더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수학교가 주변지역의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전혀 근거 없는 편견이란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해 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애인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인식에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도 문제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구실에 편승해서 오히려 님비에 노골적으로 앞장서는 소위 지역대표들의 행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앞의 사례에서도 그 지역 출신 시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님비를 조장하고 이용하는 무리로 지목되어 일부가 소속 정당의 윤리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당하는 일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송파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좀 지난 시점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법인 소유의 관내 토지가 수용되어 그 대체 부지를 물색하던 과정에 지역 주민과 지역 대표들의 반대에 부딪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소유주였던 SH공사에서도 우호적이어서 많은 기대를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결국은 무산되었는데, 관내 장애인들에게는 그만큼 복지제공의 기회가 박탈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장애인을 혐오하지는 않지만 우리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는 주장은 그 발언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러한 말 속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에서 벗어나 ‘이해’와 ‘공존’이 함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조속히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제37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송파구 장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제2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배철 의원님과 이정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안성화 박인섭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나봉숙
유영수 이성자 최윤순 문윤원 김순애 이정인 노승재 임춘대 이명재 이배철 김상채 채관석 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 선 희
전 문 위 원김 기 석
전 문 위 원장 태 호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박 춘 희
행 정 문 화 국 장김 영 기
기 획 재 정 국 장최 창 선
복 지 교 육 국 장이 춘 복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교 통 환 경 국 장김 병 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 금 철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 제2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7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배철·이정미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7년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