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30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2.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3.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4.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5.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2.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3.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5.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에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에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윤영한 위원장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태선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이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조직현황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조직은 지난 8월 1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TF팀 신설로 총 4개과 1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5명에 현원은 59명입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6쪽에서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과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15쪽에서 18쪽입니다.
국제관광도시 송파에 걸맞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방이맛골 내 440m 1차 구간에 대한 전선지중화공사, 보행환경개선공사를 마무리하였고, 현재 도로포장 마무리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3월 한국전력·통신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하반기 중 2차구간의 전선지중화 공사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관광명소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잠실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정보와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파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가 가능한 관광서포터즈를 송파구민들로 구성하여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SNS를 통한 홍보 강화 등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보관광코스, 관광명소, 관광축제, 관광가이드북, 다양한 맛집 정보 등을 탑재한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운영하여 관광객에게 24시간 우리 구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내에 관광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중·저가의 숙박을 제공하고 한국문화를 느낄 수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하여 종합관광안내표지판 및 명소유도표지판 등을 신규 설치하고, 훼손된 다국어 관광 안내 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18쪽에서 20쪽입니다.
지난해 11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야간경관조형물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야간관광명소 홍보용 리플릿 및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테마별 8개의 도보관광코스를 찾는 방문객에게 송파의 역사, 문화, 자연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송파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이야기가 있고 매력이 넘치는 도보관광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관광 홍보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송파구만의 특색 있고 실용적인 관광기념품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관광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관광분야의 대표적인 업계·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정책위원회를 오는 9월에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협치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파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석촌호수 단풍·낙엽거리 축제를 11월 2일, 3일에 개최하겠으며, 잠실관광특구의 날 기념행사와 축하공연 등 석촌호수의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축제로 기획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오사카 하비키노 시와의 축제 상호교류와 관광 홍보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프로모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송파관광자원 홍보 및 정보교류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25쪽에서 28쪽입니다.
금년도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예산은 본예산 700억원, 서울시 지방채 722억원, 총 1,422억원으로 소규모 주택 보상과 철거 및 복원·정비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소규모 주택 보상이 삼표 보상 추진 시기와 맞물려 더디게 진행되었으나 지난 8월 3일 지방채 발행이 확정됨에 따라 이월분 50필지와 금년도 신규 보상 139필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업체별 가격 공개, 보상협의회 운영, 주민설명회 개최 등 투명한 보상업무를 통해 보상가 현실화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인정고시 항소심을 승소하여 진행 중이던 삼표 강제수용 절차가 삼표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의해 지난 1월 17일부터 중지되었지만, 서성벽 발굴을 삼표 공장 바로 앞까지 확대하고 소송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삼표 조기 이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서성벽 발굴 현장을 탐방객 등에게 공개하는 보호전시관을 설치하고, 문화재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건물을 활용한 영상관과 문화재 활용관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상부지를 활용한 소공원,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과 그에 따른 주민단체 위탁관리를 확대하겠으며, 성벽 및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호와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풍납동 토성의 미래비전과 발전방안을 마련코자 작년부터 구에서 직접 추진 중인 종합정비계획은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방이동 고분군과 몽촌토성의 노후시설을 보수·정비하고 주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성백제 문화플래너 양성 교육,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한성백제 바람들마을, 고대역사 부활의 꿈,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등 우리 구 문화재를 활용한 생생문화재 사업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문화기획 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역사 프로그램 체험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1쪽에서 33쪽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기부채납부지에 연면적 6,200㎡ 규모로 전시·교육·휴식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인 책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전시 콘텐츠와 교육·체험 등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축 및 전시 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금년 내에 준공을 하고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입니다.
37쪽입니다.
복합엔터테인먼트 단지『잠실종합운동장』개발은 서울시 주관 사업으로 코엑스부터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지역에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복합시설과 전시·컨벤션 마이스(MICE) 단지 등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구 한전부지 개발규제 완화비용인 공공기여금과 민간투자 사업비로 충당되며 주경기장 리모델링, 마이스단지 조성, 한강·탄천수변공원화, 올림픽대로·탄천동로 지하화 사업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지난해 6월 우리 구 주관으로 개최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서울시에 개진하였고, 11월에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을 개관하였으며, 올해 5월에는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공모 당선작을 서울시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및 민자사업 등 서울시 추진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구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올림픽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써 현재 체육단체의 집적화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업무시설 증축과 국립체육박물관 및 도서관(북카페)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 중이며, 2019년 1월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25년까지 순환식 개발방식으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7월 2·3단계(1∼4공구) 도매권역 변경내용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개진된 주민의견을 종합하여 정부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제출하였고, 향후 도매권역 사업 적정성 재검토 시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1단계 구간 준공으로 법조단지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올해는 2단계 미래형 업무단지 준공을 위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랜드마크 시설로 문정컬쳐밸리가 조성되고 있으며, 문정역 연결통로 및 동남로 가로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우리 구가 바라는 미래형업무단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동구치소는 2017년 6월에 문정지구로 이전하였으며, 2018년 2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법무부 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동구치소를 포함한 오금역 일대에 대하여 금년 5월에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우리 구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부지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7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와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조성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앙전파관리소가 포함된 가락지구중심지가 ICT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대상지는 방이동 445-11번지 일대로, 개발제한구역이며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 유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한예종 유치를 위한 서울시 협의 등 모든 행정적인 준비를 완료하고, 금년 1월 한예종 유치 기원을 위한 구민 서명운동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체부에서는 이전 관련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에는 한예종 이전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43쪽입니다.
참살이 실습터와 창업체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육과 체험이 취·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카페 5개소를 운영하여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입니다.
우리 구의 경제중심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문정비즈밸리에 일자리허브센터를 조성하여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과 교육·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 일자리 종합지원 기능을 유지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락본동 IT벤처타워에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4차산업 분야 청년스타트업기업들에게 사무공간부터 맞춤형 컨설팅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으로 창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관리와 노동교육, 생활임금제 운영으로 근로자 권익향상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에서 47쪽입니다.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연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송파 행복나눔 일자리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뉴딜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의 일자리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취업성공 19데이 운영과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및 공공일자리 정보를 구직자에게 적시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홍보도 다각화하겠습니다.
49쪽에서 5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성장단계별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신천 창업인큐베이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설립과 재정지원, 판로개척 등 단계별 밀착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파구 사회서비스 플랫폼 운영과 지역행사와 연계한 ‘사회적경제, 놀자!’ 행사 개최로 사회적경제기업를 알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2쪽입니다.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송파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대상별 사업의 운영 및 성과를 통합 관리하겠으며, 아울러 민선7기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하여 일자리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야간관광명소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홍보용 리플릿 제작 배부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용 리플릿을 제출해 주시고, 배부를 어디에서 하는지 가판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내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 배부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홍보용 동영상 제작 및 인터넷뉴스 배너광고 등 온라인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고 있는지, 시간대, 빈도 횟수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본 바가 없어서요.
다음으로 도시전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마이스 복합엔터테이먼트 단지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이 업무보고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은 보시면 우리 구의 사업 아니고 서울시 사업인데 앞으로 향후계획에 보시면 밑에 모니터링하고 우리 구의 의견을 제안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의 의견을 제안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45페이지 보시면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월급이 170만 6,060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런 혜택으로 일자리가 몇 명이나 증가했고 또 인원수가 실질적으로 몇 명이 증가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풍납1․2동, 잠실4․6동이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현안 중에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송파구에서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 아닌가.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막대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풍납토성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구역에서 6구역까지 되어 있는데 2․3구역이 가장 현안이 큰 것으로 주민 이주대책 문제,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물론 정부가 시행한 사업이겠지만 우리 구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결자해지” 돼야 한다,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풍납토성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그 내용을 듣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설문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는 제대로 열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집을 철거하게 되면 무조건 보도블록으로 깔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몇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지 않나 이런 의구점이 있고요.
그래서 주민의 편의시설보다는 친환경적으로 거기에 잔디를 깐다든가 일부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조경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되었느냐 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재보고를 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국비, 시비, 구비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등등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과장께서 직접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 40페이지에 보시면 한예종 유치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한편에서 이야기 듣기로 송파구 한예종 유치는 물 건너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못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듣고 계신 말씀이 있으시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 2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석촌고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편인데요. 굉장히 불편한 면이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차장 문제, 특히 대형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길거리에 주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타결할 것인지?
그리고 노후시설로 화장실 부분도 앞으로 헬리오시티 주민들도 그쪽으로 많이 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할 텐데 화장실도 노후되어 있고 바닥에 깔려 있는 바닥재들이 많이 여기저기 뜯겨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다른 바닥재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관광과 15페이지부터 하는 관광명소화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고분과 석촌호수 사이의 관광명소화거리를 지정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왜 만들어놨는지 이유를 모를 정도로 아무런 의미 없는 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차도와 인도가 구분 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위험성도 많고 그냥 주차장처럼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명소화 거리가 맞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면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일이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 안에 책박물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면적이 얼마나 되며, 연인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그 다음에 건물 전체를 전부 다 책박물관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지금 현재 도서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면이 많은데 일부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도시전략과 35페이지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역 4번 출구 연결통로 신설에 대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인금철 국장님 외 모든 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제관광과 관련 자료 16페이지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의 활성화, 2015년 3월부터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관광서포터즈의 자원봉사자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만 근무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 현황과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역사문화재과에 31페이지 책 문화를 선도하는 책박물관 건립 운영, 거기 기부채납부지에 대해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기부채납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어떻게 기부가 되고 또 책박물관이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43페이지 참살이실습터 및 창업체험센터 운영,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코딩강사 양성 과정에 150명 정도가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현황과 그분들이 어떻게 직업에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렇다 할 성과물이 없으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인금철 단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성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15쪽에 보면 1단계 사업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440m가 이미 끝났잖아요. 그리고 도로포장만 남았잖습니까.
그런데 2단계 총 연장 450m에 대한 전선지중화 사업이 본 계획대로라면 이번 12월까지 조성돼야 맞는 것 아닌가요?
조금 이따 답변하실 때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19쪽, 아마 이것은 송파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전년도보다 2명 인원은 감소했는데 예산이 1,530여 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아마 최저인건비 상승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역사문화재과 30쪽에 보면 ‘바람들마을’ 행사와 ‘고대역사 부활의 꿈’ 사업이 국․시․구 매칭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관람객이 저조한 것인가 아니면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지역문화유산 교육강사 30명 정도 양성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방문교육을 통해서 한성백제를 알리겠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같은 경우 학교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송파구 자체적으로 의무로 한 달에 몇 시간씩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전략과 37쪽에 이 사업에 송파구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복합엔터테인먼트단지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려면 2025년이니까 앞으로 7년이 남았어요.
방금 단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공공기여금과 민간사업투자비를 충당해서 주경기장 리모델링이나 마이스단지 조성, 한강탄천수변공원화, 올림픽대로 탄천동로 지하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 요구사항이 거의 관철된 것인지 아니면 이 외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40쪽에 윤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건 관련해서 되돌아보면 2017년 1월에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총장과 간담회를 하고 또 한예총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 1월에는 한예종 유치 범구민 서명운동 추진까지 해서 바로 유치가 될 것처럼 솔직히 정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했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니까 2018년 하반기에 한예종 이전지가 문체부에서 확정될 예정이고, 2019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를 변경 결정한다는 것이 확정되면 그런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간에는 ‘이 사업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지 않았느냐, 물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 보니까 또 마치 유치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유치 확률이 몇 %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는 계속 유치 건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일자리정책과 43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카페 운영에 송파글마루도서관 4개소 포함 5개소를 운영해서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상담이나 취업준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7월 31일 기준으로 83회에 걸쳐서 405명이 상담이나 신입 현직자로부터 취업성공기나 노하우에 대해서 전수받았더라고요.
405명 정도가 상담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취․창업으로 연결이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실 있는 도움이 되냐는 거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보면 기존 송파구청 별동에 있는 일자리센터에 얹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파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앞에서 질의한 부분과 비슷비슷합니다마는, 구인․구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서 지원하고 대상별 맞춤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한예종 관련해서는 사실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측면도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따 정영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잘 판단해서 하시고, 아주 중요한 유치에 지장을 준다든가 그런 것들은 별도로 나봉숙 위원님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로, 대외에 유출됐을 때 불이익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님들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주시고, 두 번째로 질의가 끝나시면 ‘이상입니다.’라는 멘트를 해야 혼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하셨던 자료들은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위원님과 더불어서 소속 전체 위원님들께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께서 포괄적으로 필요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2016년 5월에 만들어져서 금년 말에 한시적으로 끝나는 한시적 기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종합운동장 개발부터 해서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지금까지 맡아 왔습니다. 그 사업들이 2015년이 되면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구민들의 복리증진이나 편익증진을 위해서, 또 교통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저희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연장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우리 단이 존속하는 한 과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부분은 역사문화재과장이 공석 중이라 이정희 직무대리가 답변을 드릴 텐데요, 큰 틀에서 보면 풍납동에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정희 직무대리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과장 발령이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임과장이 와서 업무파악이 되면 제가 같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상욱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풍납동의 발전방안이나 금년도에 마무리할 종합정비계획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직무대리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예종에 대해서 나봉숙 위원님도 그러시고 관심이 많으신데, 윤정식 부위원장님도 그러시고요.
큰 틀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있습니다. 항간에 ‘송파구가 물 건너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타 고양시나 과천시, 인천 서구나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 선정을 최종결정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또 추진위도 활동이 중단된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선거가 있었고 또 여름철 혹서기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10월, 11월 정도 되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선 국제관광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경관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리플릿 배부처하고 방법,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리플릿은 주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 배부처는 각 지자체와 공항, 호텔, 한국관광공사, 주요 관광지, 도시민박업소, 지하철역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홍보는 9월 15일까지 ‘노컷뉴스’ 홈페이지에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 달부터 야간관광명소화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게 다음 달 15일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홍보가 동영상과 같이 홍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촌고분 명소화거리 사업 관련해서 실효성 여부와 인도, 차도 분리 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석촌고분 명소화 사업을 할 때의 기대치보다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중화 관련 사업들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만큼 거리가 깨끗해지고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6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석촌동 보행환경개선 사업부터 해서 지중화 사업, 석촌동 고분 돌계단 사업도 했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저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다니는데 왜 이게 명소화거리가 되었는지 이유를 모를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명소화가 되고 아니면 주차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명소화거리가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은 명소화거리가 무방비로 아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던데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맨 처음에 계획할 때의 기대치보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OK하는데 상점 주인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 부분이 허용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도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현황과 근무방법하고 교육 여부를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관광서포터즈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어 8명, 중국어 6명, 일본어 8명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일일 4시간씩 2~3명 정도 오전, 오후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관광서포터즈에 대한 교육은 문화해설사가 1년에 32시간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주로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32시간 동안 매년 그렇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맛골 명소화거리 사업 관련해서 2단계 착공 지연사유와 계획대로 추진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2단계 예산은 3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한전하고의 조율 관계는 쉽게 해결되었는데 통신사하고의 조율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SK의 경우는 전선을 내리는 것부터 지중화하는 게 너무 어렵게 진행돼요. 1단계 사업도 그랬는데 그 관계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도로포장이 아니고 지중화 관련해서 통신사, 한전하고 협의하는 관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시행은 도로과에서 주무부서라고 시행하는데 저희가 도로과와 거의 매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입니다. 한전도 3단계를 협의해야 되지만 시비가 지중화 사업비만 9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보행환경 개선사업 하면 한 3억원 정도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2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다음 주부터 시의원님들과 접촉해서 그 부분을 피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 나머지 조성도 해야 하고 그렇다면 보행환경 개선공사까지 하면 재원이 더 있어야 하죠?
그래서 도로포장하는 것은 도로과 도로복구기금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해서 예산 증가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작년보다 올해 근무복 구입비를 계상했어요. 그냥 사복을 입는 것보다 위에 옷하고 모자는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근무복 구입비가 계상됐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석촌동 관광명소화 거리하고 방이맛골 거리와 보도블록이 차이가 있어요.
그 공사를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보도블록이 다른 이유를 도로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석촌동 도로 바닥에 까는 게 재원이 뭡니까? 보도 위에 덮어놨더라고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태선 과장님 답변을 마무리하고, 이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직무대리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풍납토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과장님께서 오시면 종합정비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주민 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보면 공공사업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납동 같은 경우는 이주대책이 없이 이주정착금만 주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꾸준히 저희가 이주대책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가 금년 7월에 장기전세주택 24호를 공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하는 세대에 대해서 24호는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단초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거부지 할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철거부지는 주차장 144개소, 소공원 14개소, 운동공간으로 2개소, 텃밭으로 2개소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때 단독적으로 조성하기는 힘들어서 인근주민들에게 선람을 받아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물어봐서 조성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원하는 시설은 못 들어가고, 그래도 과반수 이상 원하는 시설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서 주민이 원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론 방식으로 하려다 보면 제가 질의한 내용만 가지고 대화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과 더불어 국장님, 저, 또한 담당과장이 다시 부임하면 함께 이 문제는 토론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거 철거해내고 주차장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냥 편의주의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주차비용을 받아내고 시설을 해 놓으면 큰 문제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풍납동 같이 열악한 곳이 있나 할 정도로… 제가 어제 발언도 했습니다.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구의원에 나온 것 같다.’는 개인적인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지킴이마을까지 선정이 되고, 워낙 했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우선 어떻게 하면 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그게 빨리 없어지고 정부시책은 다 나가줘야 좋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백성 위에는 그 누구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가 서론이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주어야… 기간이 짧든 길든 문제가 아니고 꼭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큰 문제는 반드시 공청회를 통해서 자주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시에서, 정부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를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쪽으로 수년간, 28년간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시비 문화재 정비복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문화재 사업은 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비 70%, 시비 30%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채 722억원까지 합쳐서 1,422억원이 되겠고요. 2019년도, 2020년도 전부 합쳐서 예상이 3,966억원을 국․시비로 받아서 보상업무와 정비업무에 쓸 예정입니다.
답변을 다 드렸고요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고분에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외국인도 많이 오는데 주차장, 화장실, 바닥재가 노후화 되고 적고 해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석촌고분에 주차장은 63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화재구역이다 보니까 석촌고분 안쪽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매우 곤란해요. 문화재청 승인도 받고 해야 되는데 거의 승인을 안 해주는 형편이어서 그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닥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다시 한 번 가서 정비하도록 하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가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확인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책박물관에 대해서 박성희 위원님과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가락시영아파트 부지 내에 1만 4,855㎡ 규모로 책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연간 10만 명 정도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 부지를 포함해서 건축비 276억원은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면적의 50%만 건축을 해서 나머지 잔여 부지는 나중에 헬리오시티 주민들이 입주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독서실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일단 예비로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규모에도 이 규모가 너무 작아서 독서실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건물 곳곳에 책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둬서 당장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향후 50% 남겨놓은 부지가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해서 도서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생생문화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올해 1억 9,000만원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다. 프로그램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관람객 적어서 그런지 말씀하셨는데 행사주관은 사단법인 ‘문화살림’에서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에 신청합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면 문화재청에서 선정해서 주는데 단순히 작년에 2억원이었다가 올해는 1억 9,000만원으로 예산이 덜 배정돼서 그런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1년 일정이 쫙 지금까지 정리되어 있어서 그 일정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촌고분 안에 화장실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집에 안 들어가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옷도 벗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분 안의 바닥재가 시멘트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파여서 보수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 너무 단단하고 하니까 산책하는 분들도 지루할 거예요. 그런 것을 다른 자재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우레탄이 거기는 괜찮아요?
시멘트 바닥 같아서 제가 볼 때 영 그렇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직무대행께서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가 전세주택 24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세주택과 임대주택이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관련해서 24호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추후에 자세히 한상욱 위원님하고 전달해 주시고요.
아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의회에 진출한 이유를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풍납동의 침체되어 있는 것에 대한 강한 책무성을 가지고, 또 그런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회에 입성하셨다고 의견을 표출하셨는데 그만큼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한 사항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과장님이 들어오시고 체계가 구축되면 조만간 전반적인 사항들을 지역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발전방향이라든가, 저희들도 마스터플랜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많이 물어 보고 해도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히 막연스럽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삼표레미콘의 문제는 할 말이 많지만 간단하게 묻는데, 거기에서 차량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것도 그렇고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드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분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에서 계기 측정으로 인해서 분진이 얼마큼 일어나고 인명의 피해도 어떻게 되는지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요?
자료로 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정희 직무대리의 답변을 끝내고 정영철 도시전략과장님 간략하면서 짤막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7쪽에 잠실 마이스단지 운동장 개발과 관련해서 서울시 사업인데 하단에 보면 주경기장 리모델링 및 민자사업 등 시 추진사업 모니터링 및 우리 구 의견 제안은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전략과에서는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시 사업이나 국책사업이더라도 송파구에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것에 구가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민 의견 제안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요. 요즘에 사업별로 주경기장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첨돼서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주경기장을 하면서 GBC 현대차 사옥에서 건너서 탄천 보행교를 신설해서 주경기장을 통해서 한강으로 접근하겠다는 보행로 축을 강남 편향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송파구 쪽으로 보행축을 해달라, 그런 의견을 냈고요.
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연간 한 3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 체육건강에 엄청 도움이 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시에 대체부지 조성을 요구했고요.
또 소음 관련해서는 꾸준히 시와 상의해서 결론적으로 난 부위가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엘스아파트 쪽으로 내면 소음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주경기장 남단에 보조경기장이 되는 것으로 위치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 등 이런 저런 의견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의견을 내서 관철했고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김장환 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시아공원 지하도 안 되고, 아예 서울시에서 탄천유수지 주차장을 없애고 나면 대책이 없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탄천생태공원 쪽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차장 문제는 잠실운동장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지하주차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이스단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탄천유수지를 저희가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900여 대가 있는데 송파구 관련된 차량은 한 280여 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갈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이러는데 우리 구의 대책은 있느냐 이거죠?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것은 사실 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분들이 우리 송파구를 믿고 지입차든 아니든 다 우리 송파구 주민이잖아요. 거기에 주민이 사용료를 내고 대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대형차가 갈 데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민원이 발생해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서울시와 협조를 잘하셔야 해요. 그래야 더 큰 민원의 발생을 막는 거예요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나봉숙 위원님도 같은 질의내용이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예종 유치가 물 건너가지 않았느냐, 유치 추진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추진위원회도 11월 내지 12월에는 개최할 것이고, 어떤 상황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너무 조용하니까 혹시 유치가 안 되는 것인가, 유치추진위원회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다른 타 경쟁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동향이 파악되고 있고, 저희도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향후계획 2017년도 보면 2017년 5월에 우리 구로 후보지로 확정이 된다고 보고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우선 질의한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질의한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자료를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한예종 유치가 송파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국내 예술 분야의 최고 대학이 송파구에 들어온다면 파급효과는 엄청나리라고 생각하고요.
워낙 잘하시겠지만 다른 후보지들과 강약비교분석을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한예종 입장이라면, 학생들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후보지인 고양, 과천, 인천보다는 송파가 낫지 않겠나.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절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추진을 꼭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올해 말까지만 된다고 하셨는데 기간 연장이 돼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요.
그런 면으로 위에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 또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지역 지하철 연결통로 추진 문제는 교통과 소관입니다.
부서에 전달해서 위원님께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운동장 마이스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요구사항이 관철되었는지 더 있는지, 앞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했던 보조경기장의 경우는 엘스와 가까이 있는 부분을 주경기장 남단에 유치시켰다는 것이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시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교통광역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에 진달해서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생활임금에 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의 취지는 노동자의 주거비라든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구 운영사례를 보면 2013년도에 노원하고 성북, 2개 구에서 시작했고요.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23개 구에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강남하고 중랑까지 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생활임금은 시급이 8,163원입니다. 그래서 월급은 170만원 정도 되고요. 적용대상은 구 본청과 시설관리공단 직접 채용 근로자자 되겠습니다. 약 36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최저임금은 서울시 전체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구가 9,000원을 넘었는데요.
올해 공약을 보면 대부분 1만원 정도로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마 우리 구도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월 12일에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올리시려면 공무원들의 수당을 조금 줄여야죠. 그래야 같이 상생하면서 같이 시급도 많이 주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해야죠.
그 다음에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살이실습터와 창업지원센터를 질의하셨는데요.
참살이실습터는 2011년도부터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 기초단체에서 유일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국비가 중단되어서 그때부터는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참살이실습터는 송파동 별관에 약 75평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201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참살이 창업지원센터는 마천동에 사회적경제센터에서 2012년부터 바리스타를, 또 참살이실습터 내에서는 네일아트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코딩 양성과정에 70명을 교육했고 하반기에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면 2011년도부터 수료를 1,037명을 시켰고요. 창업을 46명, 취업을 489명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게 청년 창업, 청년 취업, 일자리 이런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장님이 대체부지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민간한테 팔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팔리지 않아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고, 팔리지 않으면 아마 계속 있지 않을까.
만약에 팔린다면 당연히 참살이실습터도 대체장소를 물색해 봐야 되겠죠.
당장 추경에 6억원도 들어와 있고,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이 활성화시키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구청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다가 실적이 없어서 국비를 지원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아까 창업도 46명이 했다고 그랬고 취업도 많이 했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함께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뭐가 있다 보니 거기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참살이실습터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아왔던 상황이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여기에 하는 게 바리스타, 플로디스트, 코딩강사 양성 이런 식인데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이 부분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업종을 추천하실 만한 것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업종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업종인데, 바리스타는 현재 5 대 1이 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플로리스트는 2 대 1, 3 대 1 지금도 계속 그 정도는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코딩강사는 사실 초․중․고등학교 수업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사를 양성해 보고자 했는데 사실은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이 과목은 바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나름대로 다양한 과목을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운 과목을 하면 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고민도 많고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모나 그런 식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청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이왕이면 그런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2건을 질의하셨는데 먼저 청년일자리카페에서 취업자 수가 얼마나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카페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구보다 훨씬 많은 거고요.
현재 405명이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는데 현재 취업자 수는 1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복돼서 한 사람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한다고 봤을 때 숫자는 많지 않지만, 취준생에게 프로그램 제공 차원에서도 계속해야 할 것 같고 더 많은 관심을 써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자리 관련 시설이 일자리정책과에 8개가 있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총 24개 정도 사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컨트롤타워 역할이 거의 없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정도 힘이 없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합지원센터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부서에서 관리 중인 일자리전담시설 일부를 통합지원센터에 가져와서 직접 운영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일자리센터 2층에 30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10월부터 사람을 뽑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예산은 1억 5,700만원을 잡았고, 인건비는 네 사람 분, 시설 리모델링비, 홈페이지 구축비도 있고 일반운영비 정도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전문가를 뽑아서 아무래도 과에서 일자리정책이 지금까지 실효성 있게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통합지원센터를 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자리센터를 여러 모로 운영하고 계신데 알찬 운영을 중점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데 역점을 두시고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업이나 일자리가 제대로 주어지는 센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송파의 취업률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회적경제센터에 6명이 와 있고 여러 가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나오셔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으로 279쪽에서 291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억 4,924만 2,000원에서 8억 4,210만원을 증액하여 총 52억 9,1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증액내역은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에 96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규사업인 문정비즈밸리 종합지원센터 조성에 7,500만원,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5,741만원, 서울을 이끄는 송파일자리사업에 6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8년 8월 1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만 8억 4,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송파행복나눔일자리센터 운영사업에 9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사업인 문정비즈밸리 종합지원센터 조성,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서울을 이끄는 송파일자리 사업에 각각 7,500만원, 1억 5,741만원, 6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안에 해당하는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당장 9월부터 4개월 동안 시행해야 하잖아요?
30개 사업에 제가 봐도 꽤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이 사업 내용대로 공개모집하나요?
또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준비는 철저히 되어 있는 거죠?
사실 각 과로 나눠주기에는 너무 많은 과가 있어서 저희가 다 통째로 안고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30개 일자리에 3개월 동안 하는데 지원자가 과연 6개월도 아니고 단시간 하는 것에 다음에 보장성이 없는데 얼마나 지원할까.
일단은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니까… 뭐든지 의욕적으로 하시는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려야죠.
그런데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만약에 3개월 동안 해서 잘 안 되면 본예산 때 분명히 또 들어올 텐데 이게 과연 될까 걱정이네요.
지금 이혜숙 위원님처럼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동안 일자리 하면 공공일자리가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공공근로나 허드레한 일 위주로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들어오시고 저희 직원들 아이디어도 그렇고 구민들께서 역량을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민간일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자. 사실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문 분야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야도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역량을 키워보는 일자리 창출을 해보자. 그래서 향후에 이분들이 공공일자리에서 끝나면 다른 민간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보자는 측면의 예산안 반영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한 3개월 동안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지켜보시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알차고 특색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광석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부분에 모집공고를 할 때 다문화가정이나 탈북자도 대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이게 일자리가 아니고 공공알바 창출 아닙니까?
그냥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안이지 않을까. 이것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이것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일자리가 이것으로 창출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활안정이 보장될까요?
이분들은 3개월 후에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또 계속 고용을 연장하신 다는 겁니까, 아니면 또 3개월 후에 신규채용을 다시 또 응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윤정식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알바 수준으로 보지, 2명, 2명, 4명 금액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한 사람의 평생직장 개념도 아니고, 3개월 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를 보통 얘기할 때 저희 일자리과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에 연계해서 계속 고용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으로 공공근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 워낙 국가 고용 상황이 취약한 상황이고 또 이런 고용 약화로 사회적인 양극화도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분배해서 고용 악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사실은 한 1년 정도 준다는 자체가…
한두 달 생계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끄집어내보자.
일단 장기적으로 계획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뽑는 분들은 계속 ｢매칭데이｣를 해서 일을 하는 동안에 지원 자리도 만들고 교육도 필요하면 시켜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연계해줄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도 계속 구직풀을 활용해서 저희가 한 달 쓰고 버리지 않고 계속 인력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혜숙 위원님이나 윤정식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쨌든 4건이 됐든 3건이 됐든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한 3개월 정도로 끝나면 연속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 보면 다음에 물론 효과가 있으면 계속성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하면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과장님들은 많은 연구, 많은 데이터를 갖고 접근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심현주 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이 추진되려면 시작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30개를 딱 정해서 꼭 이 부분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 소외계층이나 탈북민이나 그런 직업적인 면에 대해서 다시 하셔서 3개월로 인해서 이분들이 그런 교육으로 해서 나중에 직업 연계를 갈 때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여기에는 3개월 사업비만 있어서 그때 가서 지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새롭게 다문화가정과 탈북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별도로 공모해 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만 3개월짜리이지, 그렇지 않는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것이 부서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가점을 준다든가 모집할 때 줘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겠죠.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고민을 안 해봤지만, 통과되면 재산을 한 3억원으로 본다든가 얼마 정도 규제를 주면서, 아니면 규제를 안 주면 특별 가점을 줘서 많이 채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환경과 같은 경우 환경설계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설계사라고 그러면 자격증도 있을 것인데 전문가의 경우도 시급 8,163원을 받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0개 사업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문 직업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똑같이 시급을 적용한다면 이런 문제도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 교육협력과 같은 데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청년전문인력 했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새마을문고에서 장서관리, 도서 대출․반납 이런 부분에는 사서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그런 게 전문가하고 비교했을 때 시급이 차이 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드네요.
똑같이 일률 적용하면 설계사 같은 분은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아주 전문성 있는 사람은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바로 학교를 졸업했다든가 취업을 어차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이고요. 그 정도 선에서 전문가이지, 아주 숙달된 전문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취업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퇴직하고 집에서 노시는 분이나,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연령제한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혜숙 위원 연령제한 없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대부분 과에서 연령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8세 이상으로 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혜숙 위원 그래도 연령제한은 70세라든지 65세라든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나봉숙 위원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은 또 그 사업에 맞게끔 하시겠죠.
○이혜숙 위원 아니, 여기에 18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게 있어야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부서에서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겠고요.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요즘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 구에까지도 영향을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30개 과에서 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3개월 동안에 이 일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반 정도로 줄여서 일단 시행해 보고 시행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고 사후대책에서도 좋다고 평가되면 그때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각 부서에서 사업을 다 받았는데 거의 50개 사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개 정도는 제외하고 한 30개, 저희가 또 추경이 몇 년 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액수를 좀 늘려봤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담당국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원이 준다면 한 50분 정도로 보는데 사실 우리 구민 수 대비 50명이면 표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왕 해 주시는 거 전액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그만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를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때 그때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안대로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287쪽 문정 비즈밸리 종합지원센터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문정 비즈밸리는 기부채납지 중에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나봉숙 위원 해서 입주 지원이나 홍보를 하고 산업전시회나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이 예산은 운영 인건비나 채용박람회 개최비로 편성이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여기에 작년도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로 해서 12월에 결정돼서 서울시에서 1억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매칭을 7 대 3으로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편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7,500만원의 매칭비를 올해 한 것이고, 나머지 1억 7,500만원은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금 늦게 편성해도 되는 부분만 올해…
○나봉숙 위원 여기에서 임대료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임대료는 없고 30평을 기부채납 받고 똑같은 공간에 100평 중에 70평은 서울시에서 쓰고 30평은 저희가 쓰기 때문에 공동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활용도 높게 100평을 다 같이 쓰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비즈밸리가 송파에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인 거점이 될 텐데 거기에 어차피 새로운 일자리센터가 하나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문정지구 기업들과 일자리를 계속 연계해 주고 그분들의 기업정보를 저희가 다 받아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뭔가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겠다, 특화를 해서 뭐를 해보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3개월 동안 제대로 된 홍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나 기타 단체, 업체나 이런 데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올려놓고 기다리는 제대로 되지 않은 홍보 말고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사업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으로 만들어낸다면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열심히들 하셔서 이번에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어 보십시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고맙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보니까 주차관리과 공유주차장 신규 발굴, 주거재생과에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이런 부분은 굳이 인건비를 써서 안 해도 됩니다. 서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다른 데 조금 더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서로 우선주차 해달라고 난리이니까 2명씩 900만원씩, 1,000만원씩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무조건 그 과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성이 있고 앞으로 비전이 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3개월 동안 정말로 잘해서 쭉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택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과에서 ‘우리 이것 인원 주시오.’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봉숙 위원 기획예산과에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혜숙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각 과에서 온 것을 배분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산은 저희가 안 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사업결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어차피 이게 부서마다 다 보고회도 거치고 토론도 많이 한 사항인데요. 공유주차장은 사실 시간대별로 이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조사한다는 겁니다. 한 군데 비어 있는 시간을…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차관리과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출근하고 난 뒤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자 그런 홍보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전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굳이 또 돈 들여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한 우선거주자주차구획에 두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현재는 주차관리과에 홍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내가 출근하고 나서 내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 쓰시오.’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은 다른 데 다른 일자리를 조금 더 늘리는 것도 괜찮다 이거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재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또한 기업의 한 사람으로 이번에 구의회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물론 중앙정부와 관련되는 얘기인데, 민간업체와 더 긴밀한, 즉 다시 말해서 각 구의 동장님들과 협의 하에 그 구의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기업과 오히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풍납1동에 법인 업체가 몇 개인가, 그 중에서 기업에 채용할 사람이 혹시 있겠는가, 또 어떤 면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를 오히려 민간 기업하고 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그런 방법도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와 효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짧은 시간에 효과를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에서 각 동으로 내려 보내서 그것을 지역인사와 각 동의 직능단체장들과 홍보를 하면 아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대안을 제시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기업이 살아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국가가 발전하고 훨씬 더 좋겠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문정지구를 예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정보는 있는데 내가 취직을 하겠다는 구직자 풀 정보가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정말 중요한 구직자 풀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분들이 숨어서 자기정보를 공개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하고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동사무소 직능단체의 협조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일자리 상담사를 몇 개 동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직원 4, 5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고, 그 다음에 나온다고 이력서를 다 제출하고 시간까지도 약속을 다 하고 입사하라는 통지까지 보냈는데도 예고 없이 그냥 안 나와 버립니다. 그게 현실에 입각한 문제가 아닌가? 적은 월급도 아니죠. 예를 들어 월 250만원, 식비 제공하고 보너스 200% 제공하고 이런 쪽으로 결정이 됐는데도 약속해 놓고도 안 나온다는 의미와 상충되는 것 같은 발언인데요.
하여튼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6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지불된다면 이것도 민간기업체에 플러스 알파 혜택을 준다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풍납1동에 주식회사 ‘한주철강’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풍납1동에 걸어 다니고 효율이 아주 높습니다. 직원 4명 주부사원이 제 회사에 경리파트나 관리파트에 와서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걸어 다녀서 밥을 먹고 출․퇴근시간이 절약되고요. 그것을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행하면 좋겠다.
그것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권장사항만 하지 말고 나름대로 아까 제가 대안을 제시했듯이 그런 방법으로 고용이 창출된다면 정말 훌륭한 창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쨌든 경제지표가 악화되어 있고 노인과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조응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아마 21개 부서 30개 사업을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것이 좀 더 정착되고 쓸만한 사업들로 확장해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앙정부라든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 여덟 분이 6억원을 다 OK 이런 것은 좀 무리인 것 같다. 다만 1억원이라도 삭감하면 안 될까요?
이게 추경인데 아직 사업을 시행도 안 해 봤는데 추경에 들어온 것을 다 준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오히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지 말고 올려주셔야 저희가 또 얘기를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혜숙 위원 그것은 그래요.
○위원장 윤영한 제가 볼 때는 큰 금액도 아니고…
○이혜숙 위원 큰 금액이죠.
○위원장 윤영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시행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대의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이해를 해서 전액 통과시켜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박성수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청장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청장님 의지가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1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두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또 행정적인 낭비요인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지나친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절감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돌려준다고 그러면…
○이혜숙 위원 국장님! 행사성 경비 줄어든 거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말씀은 빼시고, 그리고 초기니까 박성수 구청장님도 그러시지, 나중에 점점 가면 행사성 많이 늘어납니다. 왜? 다음 2선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믿어보고 감사 때 봅시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윤영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쇼크가 덮치고 구민 일자리 창출이 구정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스타트업기업에게 사업공간 제공과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가락동 아이티벤처타워에 위치할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는 529㎡의 규모로 개별기업사무실, 개방형 사무공간, 회의실, 미팅룸 등의 시설을 갖추어 10월 중 개관을 준비 중으로 향후 청년들의 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송파 창업 대표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관리 및 경영, 특허, 컨설팅 등 창업센터의 운영은 전문성이 매우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전문지식과 축적된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단체에 위탁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신규 위탁업체 선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 우수한 기관을 통해 성공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특별교부금 7억을 교부 받아 시설비 3억 6,000만원, 운영비 3억 4,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로 이 외에도 창업관련 정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추가 운영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8월 1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동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청년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송파구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센터의 위치는 송파구 중대로 135번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센터 입주기업의 지원 등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 후 구의회에 서면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려는 것으로 송파구 자치법규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대략적인 요지는 지난 간담회 때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는 결과물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부탁드리겠고요.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 실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비가 3억 4,000만원이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전액 시비입니다.
○이혜숙 위원 인건비까지도 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7억원을 가져와서…
○이혜숙 위원 인건비가 1억 3,500만원 되는데 센터장이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두 사람을 민간위탁 줘서 이 업체에서 뽑을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관리는 하잖아요.
그러면 센터장하고 사무장하고 둘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연구원 1명, 1년이 아니고 22개월로 계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센터장 1명, 연구원 1명해서 2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센터장 인건비는 320만원 정도 계산했고, 사무원은 240만원 정도 계산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사업비도 8,000여 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면 그 자체에서 사업 내용이나 그런 것을 다 설계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거기에서 창업계획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여러 가지…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교육을 한다든지 멘토링하고 네트워크 행사를 할 때 여기에 또 직원들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아니요. 이 비용이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하고 교육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내용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가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예산은 없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없습니다. 22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은…
○이혜숙 위원 이런 게 문제가 뭐냐 하면 22개월 동안은 시에서 7억원을 줘요. 그러고 22개월이 지나면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러면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22개월 후에는 7억원을 구에서 해야 해요. 22개월 하고 나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구 예산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참 문제인데, 이 청년지원센터를 아까 구청 옆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와 같이 합류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거기에 그 시설을 증축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지을 수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따로 칸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여기는 무상으로 공간을 줬기 때문에 한 거고요.
사실 여기는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무상으로 줬는데, 이 금액이 1년에 3억원 보증금에 7,000만원 정도 임차료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이게 계속 지속되면 너무 좋아요. 이런 것이 우리 송파에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시에서 22개월이 지난 다음에 안 준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연간 3억원이나 되는 사무실 임대료를 계속 너희 구에서 쓰라고 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게 보장이 안 되고 22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하면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일단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10년을 사용대차계약을 했고요. 그 건물을 팔지 않으면 계속 쓰는 것으로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가 걱정인데, 그래서 4억원 정도밖에 안 준다는 것을 22개월 하려고 돈도 최대한 많이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동반성장위원회 같은 데에서도 스타트업기업들이 거기에서 알선해서 대기업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중앙정부 공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2개월 동안에 그런 부분들, 하다못해 관내 기업들이 이 정도 위탁해서 운영비조로 내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같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한은행에서도 금고 때문에 와서 이런 것을 장려해 준다고 하니까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인건비도 22개월 계약을 하고 왔지만 센터장이나 사무원의 인건비도 계속 올라갈 것 아니에요.
예산은 자꾸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22개월 후에 보장이 안 되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 구에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되면 참살이실습터처럼 모든 게 우리 구 부담으로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사성을 줄이고, 그러면 예를 들면 한성백제문화제를 4일 하던 것을 3일로 줄이고 내후년에는 이틀로 하고 그 돈을 줄여서 하든지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겠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 왔고요.
또 이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일자리정책과 이광석 과장을 중심으로 상당히 고생한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7억원이라는 큰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또 전파진흥원에서도 이런 공간을 무상임대해 준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 22개월이 지났을 때 시비를 끌어오는데 최선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이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비를 안 들이고 최대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리고 옆에 중앙전파관리소가 2025년까지 ICT클러스터로 변모합니다. 거기서 거의 동시에 같이 가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지켜봐 주시면 상당히 우리 구에 유익한 시설이 되리라고 봅니다.
○나봉숙 위원 22개월이 지나서 성과가 두드러지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셔야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공간이 10년 동안 무상임대가 보장된 것이니 이미 센터 기본시설이 조성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2년 동안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을 것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1~2명 정도 파견해서 그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잖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3억 4,000만원 정도 세이브 될 수도 있겠고요.
○이혜숙 위원 아직 민간위탁업체 모집공고는 안 나간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공고해야 합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관련된 전문적인 단체들이 많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액셀러레이터 기업’이라고 법에 표시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정부에서 상당히 보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 창업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 한두 개 성공하면 정부에서 대가를 주는 이런 것인데 사실 창업해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기업들이 계속 케어해 주어야, 하다못해 제품까지 홍보해 주고, 그래서 ‘데모데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투자 유치하기 위해 설명도 하고 금융까지도 해결해 주고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전문기업에서 기업만 잘 뽑으면 아마 자기들의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 같고 대부분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아니고 재단법인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20개월 내에 타 부서로 움직이실 분이 계신가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타 부서로 움직인다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서 정말 나중에 서울시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도와주겠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예.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이 사업이 진짜 저희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 했고요. 또 그런 것을 인정을 받아서 시비를 지원받았고 무상임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단장님이 3개월 후에 가시는 것 아니에요?
○박성희 위원 그게 걱정스러워서… 여태까지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위원장님,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김성환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세한 사항은 질의사항 시에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정원 114명에 현원은 113명이며, 3개과 1지소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5쪽,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사항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건강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WHO 건강도시 어워즈에 응모하였고,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등 구민 건강 향상을 위한 WHO 건강도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여 304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급식관련 종사자 279명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합동점검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신규 모범음식점의 지속적인 발굴과 사후관리로 위생적인 선진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16개소 7,929명의 회원들에게 영양관리, 표준 레시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먹거리 검증센터를 신설하여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 및 공공급식 조달체계 마련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여태까지 총 5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에 따른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간담회 및 홍보캠페인 그리고 지도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상시 점검 및 시기별 기획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농산물과 한우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검사를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로 29~45쪽이 되겠습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11명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지금까지 이용해 왔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임신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로 13억 8,50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유아의 예방적 건강관리 및 의료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활동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 비만관리, 절주, 영양 등 통합 건강증진사업과 스마트주치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습관병(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송파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1,432회 실시하여 모기 등 해충을 구제하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감염병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신속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해서는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핵 등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관리,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로 49~68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1,327개 의료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자 연휴기간 중 당직의료기관 지정, 당번약국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기대응 능력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등 199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하는 등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알리기 위해 해외 의료진 팸투어 홍보, 의약기관 등 단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으로 어린이 불소 도포,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틀니 지킴이 주치의 사업 등을 다양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국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병 예방건강검진,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 등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 향상에도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37개 약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1,303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예방 접종비 지원, 취약계층 무료 예방접종 등을 통해 접종률 향상에 노력하고,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도 계속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과 치매예방 관리를 위해 송파구정신건강관리센터와 송파구치매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중 취약계층 203명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으로 암 조기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업무로 71~8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통합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집중 재활치료와 각종 재활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취약 여성․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플러스, 다문화여성 건강관리, 저소득층 아동 건강관리사업 등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심뇌혈관 질환 관리, 바른 식생활 클리닉, 노인건강증진 및 구강건강 관리교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건강1촌 맺기 일환으로 건강한 생활터 지원사업, 건강보안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안전24시 독거어르신 케어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으로 동별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어르신들에게 보편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에 해당되는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보건소장님 및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하고요.
보건위생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 식품 지도점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건강증진과에 해당하는 32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확대.
우리나라 현안이 저출산으로 많이 위기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송파구의 출산 장려를 위해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44페이지 금연클리닉 금연환경 조성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요즘에 거리를 지나다보면 여성이나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의 흡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학생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금 하고 계시는 일정이 있으신지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의약과 관련해서 58페이지 찾아가는 ｢약 바로 알기｣ 교육 대상이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라고 하는데 구비로 사업 예산을 받아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횟수는 어떻게 정해서 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대략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 찾동 서비스 어르신 건강검진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어르신 방문간호사 27명이 각 동 배치돼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여러분들 오신 것을 환영입니다.
풍납1․2동, 잠실4․6동 구의원 한상욱입니다.
43쪽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송파구의 결핵관리 대상이 총 몇 명이고 또 남녀 구분해서 몇 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5쪽 흡연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좋은 내용인데요.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이 흡연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건강에 문제점이 있는가?
그래서 흡연예방을 위해 교육 강화를 했는데 몇 명이 금연을 했고 몇 명이 금연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19쪽 모범음식점 정비 및 수준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안건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포상제도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보건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6년 전에 제가 상임위를 하고 6년 만에 다시 보건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6년 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6년 전 사업과 많이 색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한 가지씩 짚어가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상욱 위원님께서 19쪽에 모범음식점 정비 및 수준 향상에 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이 27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을 발굴하는 조건이 뭔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뒷장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대학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하던 가천대 맞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네.
○이혜숙 위원 그리고 22쪽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업소가 2,000여개가 넘는데 지도점검해서 행정처분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처분 결과가 과징금, 과태료, 경고가 있는데 어떨 때 과징금을 내고 어떨 때 과태료를 내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3쪽에 가락시장 현대화에 따른 식품안전 관리감독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부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해보고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마는, 가락시장 내에 가면 농․수․축산물 판매에 관한 것도 단속대상이 되지만 원산지도 단속대상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락시장 내에 식품접객업소가 허가가 안 나고 영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허가가 안 났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가락시장에 보면 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매인들이 영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될 때는 약간의 변형을 합니다. 식품접객업소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실내에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런 파악이 되어 있는지?
과연 그렇다면 송파구에서 가락시장 내에 몇 개의 식당들이 있는지, 그 파악은 지금 당장에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2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건수는 많이 있어요. 1,091건이 있는데 행정처분 2건, 과태료 2건밖에 안 됩니다.
지도점검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2건, 2건밖에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송파구에 원산지 표시가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원산지 표시 단속을 나갈 때 우리 구에서도 나가고 어떤 분들이 단속을 가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4쪽에 금연클리닉에 관해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죠. 그 지정은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위생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영업별로 단속건수를 얘기해 주시고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현재 대상이 2,266개소인데 추적을 해서 위반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45개예요. 그런데 과징금은 2건, 과태료는 40건인데 이 기준은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57쪽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 관리 상태, 즉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위반한 업소는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1,937개 업소를 전부 전수조사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과별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사항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37쪽입니다.
스마트주치의 온라인 건강관리 사업 내용을 보니까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건강정보 안내 및 개인별 건강상담을 통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시켜 건강상담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홈페이지나 앱에 탑재될 건강정보, 건강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의 영역이 어떻게 되며, 또 보건소 담당의사가 직접 대상자와 문진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료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운영되는 주요 의료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금연하고 많은 관심이 있어서 44~45쪽을 많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흡연자 비례 단속반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현재는 흡연단속반 운영인원을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 단속반 근무편성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요즈음 우리가 길거리에서 자주 보는 광경입니다마는,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송파구 관내에 중․고등학생 흡연자 숫자 파악이 되고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2분의 1 이상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데 청소년들 금연을 위한 특별관리나 특단의 대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간혹 저희들이 길에서 보는 일입니다만, 흡연단속반이 민간인들과 많은 마찰이 있을 텐데 혹시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 83쪽에 보면 우리 동네 건강보안관 사업이 있는데 아마 본 사업 대상이 5개 동으로 거여1․2동, 마천1․2동, 장지동에서 50명으로 한정해서…
아마 제가 활동한 동네가 취약지역으로 판단돼서 선정된 것 같아요.
취약지역의 기준은 어떻게 정했으며, 또 의료단체나 민간후원단체들을 어떤 방법으로 협력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의약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2쪽 외국인 근로자 사랑의 무료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임금에 상관없이 무조건 외국인이면 다 진료를 해주는지, 어느 선까지 진료해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65쪽 치매 원인 확진 검사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치매지원센터에서 이 치매검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게 위탁이죠? 위탁인데 예전에 아산병원에서 위탁했는데 지금 현재도 그 위탁업체가 맞는지, 그리고 송파구 치매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66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금은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7월까지 11억원에 관한 예산이 다 소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 6월까지 사용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지소입니다.
마지막 장 84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우리가 얘기하는 ‘찾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간호사분이 스물일곱 분인데 동별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스물일곱 분이라면 그냥 한 동에 한 분씩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간호사분이 가시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간호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을 텐데,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능한 병원이 아산병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구에 아산병원이 있는 것도 행복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산병원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여러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많은 차량이 아산병원을 방문하는데 있어서 매연을 많이 뿜어서 우리 지역의 친환경에 문제를 준다든지,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로 우리가 속히 위급한 상황에 달려갈 수 있는 좋은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 정확히 체크는 못 합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아산병원과 협의해서 우리 구 주민이 방문했을 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문제를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이분들이 타 병원과 복지 문제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에 걸맞은 복지제도가 되어야 우리 송파구민이 더 건강한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의약과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로 등록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등록자 수가 4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바로 407명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등록자 수 추이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아토피․천식 안심환경조성 건에 대해서 대상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로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 파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끝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옆에 21쪽 송파구 안심먹거리 검증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2개 사업이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대상도 거의 비슷한데 어떤 내용이 다른지,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다면 어느 곳에 민간위탁을 했는지, 이 검증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바로 가능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14분 동안 답변 준비하시고 4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보건위생과장님부터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입니다.
답변은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드리고 편의상 중복질의의 성격은 일괄해서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18쪽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단속방법과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6,400여 개소를 포함해서 9,460개소가 있습니다. 이 전체 업소를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시기적으로 또 테마별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명절 때 같은 경우는 명절 성수용품이라든지 개학기에는 학교 주변 유해식품을 단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에 있어서는 관내 업소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단속이 만사가 아니기 때문에 1차로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정이 안 될 때는 민관합동으로 단속해서 처분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19쪽 한상욱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수준 향상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포상제도를 제안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네.
○이혜숙 위원 질의를 지금과 같이 모범음식점에 관해서 위원님들 두세 분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한상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내년도 계획을 잡을 때 잘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하는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혜숙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발굴 조건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발굴조건은 6개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 중에서 일정요건이 되면 점수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이 업소는 요식업협회 송파구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선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 선정을 송파구 요식업협회에서 선정한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신청은 저희들이 받아서요.
○이혜숙 위원 협회에서 추천을 하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보고 거기에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화합니다. 그것을 협회에 의뢰하면 협회에서 모범음식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협회도 위원회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식품위생법｣에 구가 아니고 협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위원으로 가긴 가는데, 주로 협회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추진위원회 명단이 이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다음은 22쪽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같은 성격의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는데,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어떤 업소는 경제가 어려워서 영업정지를 받는 업소가 있고 어떤 업주는 과징금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과태료는 ｢기초질서위반법｣에 근거해서 과태료 기준이 ｢식품위생법｣에 처분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당 10만원, 20만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분기준은 별도의 법 기준에 의해서 처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23쪽 가락시장 현대화에 따른 식품안전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해서 가락시장 내 무허가 영업과 관련해서 중도매인의 심야영업 관계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금년 7월에 ‘서울청과’ 안에서 그런 업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치하려고 했는데 바로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발견을 못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가락시장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역량을 투입하는 편입니다. 공사와 업종별 협회와 같이 행정계도도 많이 하고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을 알고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내에 허가 난 식당 외의 식당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가락시장농산물공사에서 허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게는 중도매인들 외에는 사용하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불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불법으로 하는 것을 암암리에 공사에서 모른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권이 일단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그런 데까지 일일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저도 실제적으로 많이 가서 봤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한 거예요.
아마 지금 또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현재 원칙적으로 식당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열 몇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허가된 게 적나 했는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시간을 반나절이라도 내셔서 가락시장 전체 순찰을 한번 돌아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수․축산물 원산지 점검과 관련해서 처분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원산지를 농․수․축산물도 하고 특히 다소비 식품에서 고가인 육류 종류는 유전자 검사까지 하는데 주로 상반기에는 일반음식점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1건과 과태료, 시정명령을 했는데 참고로 작년도 원산지는 25개 구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안심먹거리검증센터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의 근거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올바른 식생활이라든지 체계적인 음식,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도록 지자체에서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기존에 체계적인 급식관리라든지 영양관리를 하기 위해서 식약처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심먹거리검증센터 사업은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어차피 일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이것은 식자재에 대한 사항입니다. 식자재를 나름대로 시설별로 구입해서 제공하다 보니까 언론에 유해성 문제도 있고 가격에서도 계절적인 요인으로 폭등했을 때는 곤란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어린이식자재에 대한 안정적인 가격에 안전하게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주관했고 작년에 6개 구에서 했고 금년에 15개 구가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동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수요, 그러니까 시설별 어린이집이라든지 각종 복지시설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9월 중에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론과 충분히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 계획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20쪽은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 식단을 짜주는 거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레시피도 있고요.
○이혜숙 위원 그게 식단이죠.
예전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잘 받아들이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혜숙 위원 만족도가 높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이혜숙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하고 통화도 하고 가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는 일부 원장님들은 좋다고 하고, 거의 10명 중에 한 일곱 분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싫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 싫다고 하느냐면 이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식단을 짜고 싶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영양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사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심리를 제가 대충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47개소면 거의 만족을 한다는 얘기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이혜숙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여쭤봤고, 21쪽은 사업을 할 계획이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이혜숙 위원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사업설명회하고 여론수렴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이것도 민간위탁을 할 것이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전문기관에요.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도 공부를 조금 더 해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업체 같으면 여러 가지 의문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타 구에 이런 구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 개 구가…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6개구를 불러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강동, 금천이 하고 있고 나머지 강북에 있는 노원이라든지 4개 구가 연합으로 컨소시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이 구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설명회를 하실 때 일단은 일정을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관심 있게 가서 설명회도 들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18쪽 식품위생업소의 업종별 단속 건수를 질의하셨는데 업종이 식품접객업소도 사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자료를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 하셨는데 행정처분도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하고, 동일사항이 반복돼서 위반될 경우는 가중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경미한 것인데 음식을 먹을 때 이물질이 나왔다, 요새 흔한 옥외영업을 내놓고 했는데 적발되면 1차는 시정명령입니다. 시정명령도 행정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기간 넘어서 반복이 되면 영업정지 7일, 그 다음에는 영업정지 15일 이렇게 가중되는 순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식품위생업소 지도검점을 하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가락동 노래방 문제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집중단속을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내에 그런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직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락동도 있지만 상업지역이 방이와 잠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직원들을 투입해서 그런 유사한 사례를 단속해서 처분했고, 특히 일주일에 한 번씩 요일을 정하지 않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시 특수대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서울시 특수대하고 송파서하고 통보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엊그제 뉴스도 봤잖아요. 과천의 노래방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듯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나 송파구 내에는 뉴스에 대대적으로 났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 직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단속을 강화해서 자주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업주들 입장에서는 도우미나 주류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조금 과하게 됐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단속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단속이 탄력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위법적이고 재산과 생명에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릴 것이고 중복된 질의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심현주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32페이지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확대 관련해서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 및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미숙아 아동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라든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라든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해서 다양한 대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데 송파구에 청소년산모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작년에는 6건을 했고, 금년에는 1건을 지원했거든요. 그 현황은 알 수가 없는 게 청소년들이 자기를 노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심현주 위원 파악은 안 되었는데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다음은 44쪽인데요. 여성․학생 흡연자 대상 금연 계도 일정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한상욱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남․녀 학생 구분 없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받아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금년 7월말 기준으로 29개 학교에 2만 3,495명을 교육했고, 내용은 흡연에 의한 건강피해라든가 금연서약서를 작성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43쪽에 결핵관리 사업에서 지금 현재 남․녀 구분해서 몇 명이 관리되고 있는지,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환자 현황은 7월말 기준으로 총 231명이고 남자는 138명이고 여자는 93명입니다.
지원요인은 일반 결핵환자는 약제비가 지원되고 있고 입원명령환자 지원에 있어서는 입원비, 본인부담 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비 지원이 있고 가족에게는 검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이것을 격리시켜서 관리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저희가 명령해서 격리하고 있고요. 전파력이 약하다거나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내소해서 방문치료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국가에서 상․중․하 급수에 따라 격리시키는 관리 지침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직도 결핵환자가 200여명이 송파구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네요. 우리가 보통 없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결핵은 1위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인데, 결핵은 만성질환으로 감염병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워낙 오래 된 감염병이기 때문에 관리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입원명령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올해 8명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토탈 누계로 8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위원장 윤영한 강제로 입원시켜서 입원비와 간병비를 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4쪽입니다.
금연구역 지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송파구 금연구역은 1만 5,67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지정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되고 있고 서울시 조례, 송파구 조례에 의해서 지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7쪽인데 스마트주치의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온라인 건강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상담서비스와 의사 상담 여부, 운영 시 사용되는 주요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주치의 시스템에 이용되는 장비는 체성분분석기, 혈압계,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는 비만도 측정계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는 영양, 운동, 만성질환 등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위에 장비에서 측정된 정보를 분석해서 송파구 혈압 추이와 동별 건강지도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담당의사도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건강 이상자를 발견 시에는 전화나 문자로 해당 회원과 바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회원이 자신의 건강상담을 온라인게시판에 남기면 그에 대한 답변을 의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혈압계나 체성분분석기를 선택해서 본인이…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300명 정도를 금년에 대상으로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로 해서 앱을 통해서 전송되면 그것을 보고 의사선생님, 영양사, 운동사들이 계속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피드백을 서로 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직접 대상자와 문진 등의 방법은 아니고…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송파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사무소, 시장, 백화점, 슈퍼마켓을 보면 스마트 헬스케어존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체성분 측정이나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이 놓여 있고 그것은 본인이 자가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가로 측정하면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의사에게 넘어오고 의사가 바로 피드백을 주거나 상담을 하거나 운동․영양 전문가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모바일 휴대용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휴대용 혈압측정기라든가 혈당 측정기라든가 신체활동을 측정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측정을 하고, 그분들은 측정하게 되면 먼저 등록합니다. 등록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분들에 대한 임상병력, 생활습관, 흡연, 음주 관련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전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들에게 측정합니다. 실질적으로 혈압 검사하고 체성분을 측정한 다음에 그분의 현재 건강상태를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주기적으로 측정했을 때 의사나 운동․영양전문가들이 실황상담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등록을 해놓으면 측정했을 때 자동으로 전송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반드시 스마트 헬스케어존이라든가 모바일 헬스의 경우에는 등록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에 대한 건강정보는 민간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전부 작성 받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두 번째, 45쪽에 흡연단속반 운영 인원과 편성 현황, 중․고등학생 흡연율, 앞으로의 흡연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리고 흡연단속원들에 대한 민원응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흡연단속반은 2인 1조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월요일, 목요일에는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있고, 화․수․목은 주간근무로 2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2시부터 6시까지 단속하고 있고, 단속원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민원응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 흡연율은 지자체 통계는 없고, 다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온라인 행태조사에서 2017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6.4%이고 남학생은 9.5%, 여학생은 3.1%로 조사가 됐습니다.
○나봉숙 위원 2인 1조로 6조가 하면 12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2명씩 3개 조로 6명입니다.
○나봉숙 위원 이분들이 67만명을 다 커버한다는 건가요?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보다 운영 인원이 늘었나요, 아니면 그때 수준 그대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작년하고 동일한데요. 금연구역은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나봉숙 위원 금연 단속한 지 몇 년 되었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오래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곳에서도 담배 피우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정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계속 6명으로 67만명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집중단속하는 장소는 역주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집중단속은 잠실역이 가장 문제가 많아서 이면도로와 최근에 민원이 많은 그런 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10명을 위촉해서 같이 계도도 하고 함께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계약직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계약직은 아니고 봉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계도 차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단속권은 없지만 같이 단속원하고 다니면서 금연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물론 이게 예산과 관련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인원수로만 하실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이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총무과와 협의해서…
○나봉숙 위원 총무과와 협의를 하지만 그래도 본 계획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에서 계획을 잡아서 인원을 충당해 달라고 해야지, 총무과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인국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간접흡연과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단속요원은 6명으로 과거에는 4명이었다가 6명까지 늘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도 다 돌 수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의 신분을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임기제공무원으로 못 받으니까 아무래도 구청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 인력은 늘려가야 하는 게 분명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6억원을 위해서 3개월짜리 인원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인원인데 건강증진과에서 인원을 요청한 게 5명인데 스마트주치의 관리를 위한 건강지킴이 운영을 위해서 5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건강증진과에서 이 인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인원을 더 충당해도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요청했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충원하는 요원들은 저희들이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 소속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 조직이 아닌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원칙이고, 저희들이 요청했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규직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지역주민 중에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분들이 그 역량보다는 조금 더 많은 형태로 시간을 정해줘서 어느 정도 약간의 수당 형태가 일정 보전이 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요청이 와서 그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바로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6억원을 투자해서 30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100여명을 모집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 말하기를 30개 사업에 각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얘기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건강증진과에서 요구한 인원은 스마트주치의 관리를 위한 건강지킴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5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산은 2,400만원 정도입니다.
제 얘기는 소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심각하게 금연에 대해서 그렇다면 아까 그 인원을 늘릴 수 없다, 총무과와 협의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와 협의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도 금연에 관해서 계약직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많은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여기의 경우는 6명을 가지고 안 됩니다.
흡연 때문에 굉장히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자꾸 잘라버린다고 하는데 본예산에서라도 좀 충원하십시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셔서 일단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총무과에 앞으로 계속해서 증원 요청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정책과 예산에서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와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런 단속을 하려면 단속권한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예산을 집행해서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반드시 보건소에서 그 예산이 오고 보건소에서 그 단속요원들을 채용해야만 되는 나름대로 행정처리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단속권한은 없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단속요원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해도 이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감춥니다.
그래서 굳이 단속권이 필요 없어도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이 사업에 건강증진과도 해서 옷만 몇 벌 더 사면 되잖아요? 사서 그냥 내보내면…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충분히 위원님 생각을 읽었고요. 일자리정책과와 다시 협의해서 계도요원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몇 군데 필요 없는 과 이야기했으니까 그 돈을 거기로 달라고 그러세요.
○나봉숙 위원 소장님! 6명이 활동하고 계신 분도 불법이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아닙니다. 그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심현주 위원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도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을 하는 여중․고생이 많아서 그것도 거기에 관련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계도 차원에서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사료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제일 골칫거리가 잠실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왜 지정구역을 얘기했느냐 하면 제가 잠실역 주변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5단지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안 들어오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어떻게 그 구역을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맞은편 건물에 구역을 정해 놓으니까 점심시간에 다 횡단보도를 건너와서 잠실5단지 담벼락에서 다 피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왜 여기도 금연구역으로 안 정하느냐, 제발 정해줘라, 못 살겠대요. 그런데 저도 지나가다보면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피워요.
그래서 단속구역을 5단지 쪽으로 늘려주지 않으면 단속요원을 홍보요원이라도 교대로 배치를 해주세요.
○나봉숙 위원 너무 광범위하니까 소장님, 이런 방법도 있어요.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1명 내지 2명은 자기 동네를 샅샅이 알고 있잖아요. 어느 구역에서 많은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써도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 저희도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5단지 대표님들하고 장미아파트 뒤쪽에 있는 ‘타워730’ 그쪽 대표님들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아주 심도 있는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항의방문도 하고 법 제정도 하고 단속구역 확대지정에 대한 주민동의서도 받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그 대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계도요원 활용방법에 대한 부분은 다시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2개 과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 인원을 활용하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게 사실 보이는 민원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주택가 이면도로 쪽에서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송파구 전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도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라는 것은 담배를 피우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건강을 지키는 게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면 보건소에서 단속요원 점퍼를 입고 단속요원만 수백 명을 놓고 각 지역에 파견해야 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일단 먼저 민원이 빗발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하기 위한 단속을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국민을 계도하는 것 또 흡연자를 비흡연자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 그리고 잠재적인 학생들이 앞으로 흡연인구로 넘어가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소장님! 실천에 옮기세요. 정착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단속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토피 대상자 파악은 어떻게 하고 연계는 어떻게 하며, 관리조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아토피․천식 사업은 개별 접근이 아닌 기관 접근으로 해서 연초에 공문을 통해서 희망하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4개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17개가 대상이 되었는데요.
아토피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토피환아를 선별하고 있고 선별된 학생은 교육을 받은 해당 보건교사가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관련 위원회를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피부보습제와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감염실태라든가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현재 아토피 실태조사는 5개교를 대상으로 했고요.
○박성희 위원 송파구 전체적인…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다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공문을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환아를 발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총 5개 학교이고요, 총 인원은…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희 위원 네.
○보건소장 김인국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아토피 관련된 부분들은 조사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 영․유아들이 아토피하고 알레르기성 질환에 많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석면을 사용한다든가, 먹는 음식, 환경적인 부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아토피와 천식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와 어린이집에 ‘혹시 아토피․천식 사업을 하는데 신청하시겠습니까?’라고 연초에 공문을 보내면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받은 학교로 대상 학교와 어린이집을 정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의료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병원이나 의원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토피나 천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는 학생들을 보건교사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일단 파악하고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중에서 먹는 음식, 달걀이나 소고기 이런 쪽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는 있느냐,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의복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학생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학교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상에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급식이 나오면 이 학생은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특별식단이 나갈 수 있게끔 영양사라든가 학교 측하고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런 친구들의 경우는 겨울철에 아토피라든가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을 느끼기 때문에 보습제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아토피가 악화되는 부분들, 천식이 악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예방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학교나 유치원 몇 곳을 지정해서 하고 전수조사나 송파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파구라든가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천식질환자나 아토피질환자 등의 병명코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송파구 인구비율에 따라서 천식과 아토피가 유병률이 얼마 되는지는 국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보건소장 김인국 통계는 요청하게 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알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진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약 바로알기 사업 형태 및 횟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을 방문해서 수준에 맞는 약물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린이 및 청소년은 49회 2만 6,888명을 실시했고, 성인 및 어르신은 51회 1,597명, 총 합계 100회 2만 7,485명을 교육했습니다.
교육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약퇴치운동본부나 약대생, 송파구약사회 자원봉사도 적극 활용하고 있기는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교육비를 올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아산병원 진료비 할인 등 주민혜택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직접적인 진료비 할인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의료법｣ 27조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할인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대신에 의료봉사, 재능기부, 취약계층 돕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환원하는 식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의료사업하고는 다른 얘기 인데, 열병합발전소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강남구에 있다고 그러면 열병합발전소의 폐해물질이 하늘로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반경 10㎞, 반경 5㎞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의료법｣에 의해서 그것은 할 수 없다 고 답변을 받았는데 다른 예외규정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외국인 근로자 사랑의 무료진료 대상에 대해서 조건이 있는지, 어느 선까지 진료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는 오시는 분을 무조건 다 받습니다. 주로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오시고요.
저희가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다 진료를 다 해드립니다. 송파구의료봉사단,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고, 매월 1회씩 올해 7회 199명을 진료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급여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해준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선 네.
○이혜숙 위원 한방과가 있는데 한방과는 주로 어떤 진료를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선 한의사회에서 하는 건데요. 한의원이 침 놔주는 행위를 합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의사 분들이 하실 때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없었죠?
○의약과장 김경선 네. 주로 내과, 한방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료를 실시하고, 진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진료를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진료를 다 잘 받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혜숙 위원님이 원인확진 검사비 지원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원인확진 검사비는 치매정밀검사 결과 치매로 진단이 된 어르신들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뇌 영상 검사와 진단의학적 검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치매센터가 지금 현재 아산병원이 2015년까지 했고 2016년부터 강동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중앙보훈병원과 치매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서울병원 등과 연계해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서울병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선 네, 서울병원과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걸쳐서 알고 싶다고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는 전문의료기관인 중앙보훈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총 15명이고요. 센터장 1명, 간호사 7명, 사회복지사 4명, 작업치료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송파구립노인요양센터가 있는 장지동 충민로에 치매안심센터가 소재해 있고요.
시설규모는 437㎡이고, 예산은 6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치매예방 등록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 치매예방, 인식개선사업, 조기검진사업, 치매지역자원 강화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조기검진사업에 관해서 연령대가 제한되어 있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많이 걸리는데 그런 분들은 저소득층 아니면 혜택이 없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선 기본으로는 60세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분들도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안 되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선 네. 일반 분들은 병원에 가셔도 저희와 똑같은 ‘MMSE’라고 검사도구를 통해서 검진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귀질환 의료비 7월까지 사용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위반업소 사례는 있는지, 행정처분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관련해서 작년에 2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건도 없었고요.
행정처분은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단순 진열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만약에 판매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3일과 고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료업소가 1,900개소 정도 되는데 약업소는 1차로 전 업소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업소자율점검을 먼저 실시합니다.
그리고 자율점검 결과 문제업소라든가 아니면 민원유발업소 그런 업소 한 10% 정도를 현장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할 때는 유효기간 경과 제품 진열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작년도에 2건 적발 건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적발하게 됐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민원이 들어와서요.
○박성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자율적으로 맡기고 민원만 받아서 처리를 한다?
○의약과장 김경선 민원과 자율점검 했을 때 자율점검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업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조사계획 그런 것도 갖고 있지 않다?
○의약과장 김경선 하반기에는 민원업소의 한 10% 정도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 있고요.
○박성희 위원 제가 볼 때는 판매과정을 보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받을 때 우리가 제조연월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 체크를 해주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을 우리가 복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조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복용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셔서 제대로 약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현장점검 할 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질환자 등록기준과 407명에 대한 추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기준은 만 19세 이상 중증정신질환자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동의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라고 하면 보통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환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환자에 대한 추이는 누적인원인데, 연간 평균 40~50명 정도 신규 등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에 개소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환자 중에 전출을 가거나 사망하거나 잦은 퇴원을 하거나 하는 사람을 제외한 누적인원이 407명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내용 중에 약품에 보게 되면 박스나 병 유효기간 그것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처방했을 때 포장해서 줬을 때는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가 없네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저희가 점검할 때 진열대에 있는 것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시간이 경과된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나 우리나라도 똑같이 금연 문제가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연간 전 세계적으로 흡연으로 인해서 사망인원이 약 800만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에 연간 흡연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 데이터를 우리 구에도 가지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을 보면 1위가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관상동맥경화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1위이고요.
2위가 암입니다. 또 그 외 다른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암과 심․뇌혈관 질환에 담배와 밀접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병에 흡연자들은 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병률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호흡기질환이 있습니다. 천식이나 기관지가 좁아지는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다든가, 폐암이라든가 밀접한 관계들이 다 있고요.
저희들의 경우는 실질적인 통계자료로 봤을 때 모든 질환에 흡연은 다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규제와 통제보다는 홍보, 사전대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 예산이 닿는 한 어쨌든 우리 송파구가 모범적으로 금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금연대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성환 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찾동’은 지난해 6월에 마천2동, 풍납1동, 장지동, 석촌동을 시범 동으로 운영하다가 금년 5월부터 27개 동에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서울시 지침과 교육도 타 구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동’의 중요 역할은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27개 동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만 65세, 70세 도래 어르신을 전수 가정방문하여 건강 상태, 특히 우울증, 치매, 결핵 등 건강조사표에 따라 조사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건강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상태에 따라 복지보건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찾동’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은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질적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찾동’ 사업은 시행이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우수 간호사 채용의 어려움과 인력관리, 업무과다 시 단독방문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동별 방문대상자 차이, 인원수 등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를 서울시에 건의하고 협조하여 각 주민센터의 원활한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안관 취약지역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20% 등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지역이 거여1․2동, 마천1․2동, 장지동, 위례동이 되겠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보안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결과, 상당히 활동이 활발하고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단체, 민간협력단체 협력 유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강보안관이 틈새계층을 발굴하면 방문간호 대상자를 연계하여 필요시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주고 복지직원이 필요한 경우 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의뢰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건강보안관 활동으로 틈새계층 250명을 발굴해서 이 중 의료연계 연계 1건, 보건의료 3건, 복지연계 4건을 했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방문간호, 의료단체 등에 의뢰해서 지속적으로 의료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소장님, 건강취약계층을 건강보안관들이 DB를 구축해서 이분들이 아프면 의료기관이나 후원단체에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지소장 김성환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만 해주면…
○나봉숙 위원 건강보안관들이 발굴하면 보건소에…
○보건지소장 김성환 모르는 사항을 동 지역에서 주민들의 상태를 잘 아니까, 가령 지하실이라든지 새로 이사 온 분 등 이런 잘 모르는 사항들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나봉숙 위원 건강보안관들은 그런 역할을 하네요. 건강취약계층을 발견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가가호호 방문도 하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보건지소장 김성환 대부분 통장님들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고요.
○나봉숙 위원 이미 대상은 정해져 있겠네요?
○보건지소장 김성환 어려운 틈새계층을 발굴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사업이 몇 년 되었죠?
○보건소장 김인국 2014년부터 진행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계속 이 5개 동에 대해서만 사업대상이 됐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5개 동을 선정한 이유는 송파구에 있는 위례동을 빼면 나머지 동들에 대해서 건강실태조사를 했더니 모든 요소에서 고혈압도 높고 당뇨도 높고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운동도 안 하는 건강에 대한 유해요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다섯 군데입니다.
이 다섯 군데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사, 간호사를 아무리 투입하더라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를 다시 하는 거고요. 그 조사결과를 봤더니 굉장히 안 좋다는 사항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조사요원들이 이전에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중에 건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발견해서 보건소에 알려주면 그다음부터는 보건지소에서 의료가 필요한 분은 의료기관에 연계를 시켜주고 경제적으로 필요한 분은 경제적으로 연계시켜주고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행정적으로 연계시켜주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틈새계층이 발견되면 일단 보건이 됐든 복지가 됐든 해결이 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자원들을 풀로 가지고 있고 그 자원들에 대해서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완치될 때까지요?
○보건소장 김인국 완치의 개념보다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급한 급성기 상태를 넘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질환들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계속 지원해 주고요. 그렇지만 무한 지원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성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성환 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박성희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송파구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저한테 주신 게 있는데 이분들이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 관여하고 계시다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박성희 위원 이분들 중에 5명 정도가 음식업을 하는 분들로 되어 있는데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추진위원회 명단에 들어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분들 선정과정에서 음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배제시켜서 명단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먼저 위원 선정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식업협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으로 2명은 있지만 부적절한 부분은 참고해서 협회에 개선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소비자나 전문가라고 명단이 올라와 있는 분들도 외식업협회에서 관여해서 올려놓은 명단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분들도 그 협회에서 소비자단체에 소속된 분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친한 사람들이나 이웃을 선정하면 그만이지, 이것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추진위원회 명단이 있어서는 안 되는 명단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꼭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소장님, 보건소 업무보고 5쪽에 보시면 조직현황이 있잖아요.
조직현황이 있는데 4개 과가 있죠. 그 과에 쉽게 말하면 일반직 몇 명에 급수 그리고 보건직 이렇게 직렬별로 하고, 그리고 과마다 임시적으로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까 말씀했듯이 예를 들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이라든지 스마트주치의 관리지킴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과에 한시적으로 쓰는 분들, 과마다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자료를 급히 안 주셔도 됩니다. 천천히 해주셔도 되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려고 하니까 빠짐없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인국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일단 정규직 공무원들 직렬별로 전부 다 나열된 것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을 기간제라든가 쓰는 분들이 있고, 아까 스마트주치의는 과거에는 자원봉사자를 썼는데 자원봉사자까지도 명기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뺄까요?
○이혜숙 위원 자원봉사자도 명기하고, 구비, 시비로 하는 것도 많죠?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전부 다 비정규직에 들어갑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해서…
○보건소장 김인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보건소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17시 30분)
○위원장 윤영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8억 6,585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2,736만원이며, 전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비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1,824만원, 시비 보조금은 912만원입니다.
의약과 세입액은 총 8억 3,849만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5억 5,623만원, 시비보조금 2억 8,2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에서 3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1억 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9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4,445만원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797만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비로 3,64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5쪽, 306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2,075만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신규 설치 사업에 11억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비로 2,0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8월 14일 송파구청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은 8억 6,5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건강증진과 소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국‧시비보조금 2,736만원과 의약과 소관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8억 3,848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1억 6,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7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3,6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치매안심센터 사업에 1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2,0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예산안에 해당하는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298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사업내용에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금연홍보 내지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이런 인건비 내지 사업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옆에 편성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품을 사기 위해서 준비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약과 307쪽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예산에 없던 것을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구비를 해서 온 건지, 아니면 보건소장님께서 절대적으로 서울시나 국가의 예산을 노력하셔서 받아와서 치매센터를 신규로 시설 보강하는 건지, 기존에 예산에 없던 거라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인국 보건소장,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김인국 소장님께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기존 예산보다 조금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늘어났습니다.
사유는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라고 예산과목은 되어 있지만 사업내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흡연자 관련이나 금연 관련 등 모든 목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증액된 부분은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100% 구청 예산이 아니라 국가가 50%면 시가 15%, 구비가 35% 정도 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전년도에 국가에서는 송파구 보건소에 내려준 예산은 국비 한 1억 5,000만원을 내려줄 테니까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예산안을 내려줬습니다.
그 예산과목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예산과와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국비에서 실질적으로 내려주는 예산은 1억 5,000만원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큰 액수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비율에 따라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로 들어오시면서 치매와 관련한 부분은 국가책임제로 넘어갔습니다.
그 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해 왔던 부분은 치매지원센터이지만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치매안심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치매안심센터로 전환할 때는 적어도 치매지원센터에 있는 사무실과 프로그램실과 전체적인 의료검진실 규모가 지금 현재보다는 더 커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 구성원들도 현재 4, 5명 정도 더 신규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가 예산을 더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사업 예산은 각 구 보건소에 내려준 액수가 동일하지 않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달라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치매지원센터가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증축이나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국비 예산을 더 확정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예산을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계획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대해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계획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계획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와 기타 의안심사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윤영한 윤정식 나봉숙 이혜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기 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 금 철
보 건 소 장김 인 국
국 제 관 광 과 장조 태 선
역사문화재과장직무대리이 정 희
도 시 전 략 과 장정 영 철
일 자 리 정 책 과 장이 광 석
보 건 위 생 과 장김 영 선
건 강 증 진 과 장정 진 숙
의 약 과 장김 경 선
보 건 지 소 장김 성 환
○의결사항
·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원안가결
·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보건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