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7일(화) 18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18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찬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위원장 박찬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권 운영위원회 편 49~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은 40억 9,416만 5,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4억 5,140만 3,000원, 즉 12.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업비 21억 9,330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9억 8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우선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에 2,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연찬회 2,000만원, 개원기념 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 6,200만원입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는 9,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는 4,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등 사기진작을 위한 선택적 복지비는 금년보다 4,840만원이 증액된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은 1억 5,263만 8,000원이 감액된 7,2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금년도에 계상되었던 청사증축을 위한 안전진단비 5,000만원, 증축설계비 8,000만원, 의원실 보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의 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준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금년도다 5억 3,348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7억 7,817만 7,000원입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3억 1,680만원, 월정수당 10억 5,120만원, 국내여비 4,466만 4,000원, 국외여비 5,798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2,8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8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730만 4,000원, 의원국민건강보험료 2,52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9억 86만 2,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 15억 5,901만 7,000원, 기본경비 3억 4,18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우  이춘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이미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6억 4,276만 2,000원보다 12.39% 늘어 금액으로는 4억 5,140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9,416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내용 중 전년도 대비 감액된 항목은 세미나 개최 및 비교시찰비 1,120만원, 홍보비 400만원, 청사 유지관리비 1억 5,263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증액항목은 의정활동 기본운영비 지원에 전년도 대비 5억 3,348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7,81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우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배정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반영요구한 부분이 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  또한 감액항목을 보면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해서 감액이 1,100만원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하고, 특히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로 특히 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증액을 요구했는데 감액이 되어서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무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사무국장입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사무국에서 예산편성요구를 했는데 구에서 미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비 400만원 감액된 것은 최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제가 세 가지를 답변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의정홍보비하고 두 번째는 우리 홈페이지 부분하고 두 가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답변 드렸는데 이 부분은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무국장인 제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의정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추경에서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면 처음에 2008년도 요구예산액 9,695만원 요구했는데 400만원만 삭감되어서 반영된 내용입니까?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그것은 우리가 9,695만원을 편성요구 했는데 그대로 반영되었고 금년도에 비교해서 4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무국장인 제가 의정홍보와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면 추경에 얼마 정도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그것은 어떻게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어떻게 홍보를 강화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세부계획을 세운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세우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예.
○최조웅 위원  그런 계획을 빨리 세워서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춘실  최 위원님 지적사항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미나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비가 1,100만원이 금년도에 비교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가 하니 금년도에는 버스구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교해서 그렇고 내년도에는 버스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 올렸듯이 금년도에 5층을 증축하면서 안전진단비 5,000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 8,000만원 등등해서 3~4가지 사유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비교해서 감액된 것이지.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직전에 감액사유인 설계비라든가 안전전단비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기본적 청사 유지 관리비는 감액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유수철 위원  예.
○사무국장 이춘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이춘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홈페이지 개선비와 의정홍보비는 내년도 1~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1차 추경 때 반영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