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20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교육국)
(10시 05분 개의)
반갑습니다.
올해 첫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보다 더 나은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서 주민 복지 삶의 질이 더 한층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교육국)
이춘복 복지교육국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늘 귀 기울이시고, 역동적인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오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해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인근 청소년과장입니다.
황준철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성환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복지교육국 조직현황입니다.
정·현원은 6개 부서 22개 팀, 131명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 “꿈이 영그는 교육”사업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송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6쪽과 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매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지역복지의 발전방향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4~15쪽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과 솔바람복지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복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16~17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단체 지원,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신속한 재해구호 체계를 확립하여 재해발생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함께 자원봉사캠프, 아파트봉사단 등 동 생활권 자원봉사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동 행복울타리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1쪽입니다.
송파행복나눔센터, 송파푸드마켓·뱅크를 운영하고,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학원비 면제사업, 생계형 폐지수거 어르신 지원 사업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22~23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위기가구 행복지킴이 ‘희망스폰서’ 운영과 동단위 나눔이웃 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선진형 복지망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당초 목표액 19억을 초과 달성하여 24억 5,80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24~26쪽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민관연합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통장사업,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 등으로 자활기반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27~28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 저소득층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매입, 전세임대 알선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숙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시설 입소 독려로 노숙인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방이복지관 등 3개의 장애인복지관과 신아재활원 등 5개의 생활시설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2~33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 운전교육원, 시각장애인 축구장,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35쪽입니다.
장애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37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취업알선과 장애인 능력에 맞는 고용 연계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과 송파 위더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장애인의 수입증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8~39쪽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생계·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차상위 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0~4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건강한 생활보장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복지급여 대상자의 변동사항 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45~47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운영, 경로식당과 노인의 집 운영 등 노인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한 노인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48쪽입니다.
232개소 노인복지시설을 관리하며, 안전점검과 기능보강을 통해 어르신이 안전한 송파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난해 노인인권보장 분야에서 대통령상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노인인권보장 실태조사단과 명예지도원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노인인권 증진사업과 인권보장 캠페인을 강화하여 고령친화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가겠습니다.
50~51쪽입니다.
송파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과 기초연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2~53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등 다양한 여가복지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4~55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효도 안마사업, 어르신 행사 지원 등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독서실 등 기존 시설은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설과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추진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강화와 맞춤식 활동 지원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정상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62~65쪽입니다.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에 이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문화공간 ‘또래울’ 운영, ‘놀자 페스티벌’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66~6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아동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세대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위기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과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를 위한 민·관·경 연합활동을 통해 유해환경을 정화해 가겠습니다.
71~73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4개의 분야별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성인지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고, 성인지 전문역량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기금 운영으로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빠자랑대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인증에 이어 원활한 사업추진과 함께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행복지수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81쪽입니다.
아동 및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쉼터 운영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송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82~83쪽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418개소에 대한 보육료, 인건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시간연장 운영, 24시간 및 휴일보육,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 확대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지원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4~86쪽입니다.
위례 구립 아이파크어린이집 등 총 8개소 이상의 구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매입,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어린이집 41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88~89쪽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0~92쪽입니다.
출산축하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 확대,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사업, ‘아빠하고 나하고’ 행사 , ‘멋진 아빠 가사‧육아 인증샷’ 공모전 등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3~94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마루’,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1~104쪽입니다.
독서문화 대표도시 ‘책 읽는 송파’ 조성을 위해 북페스티벌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학교도서관 개방, 새마을문고 활성화, 책읽기 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 등 우리 구만의 특화된 사업추진으로 독서문화 대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105~107쪽입니다.
초‧중학교 급식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청소년 여가문화동아리 활동, 영재교육원 지원 등 다양한 종류의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08쪽~110쪽입니다.
송파구 평생학습원, 송파구민 아카데미, 인문학 최고위과정,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등 생애주기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을 위한 구민의 행복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 부서와 업무계획 보고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7년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춘복 국장님께서 여러 방면에 탁월한 실력자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복지교육국은 걱정을 안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복지교육국의 전반적인 업무나 예산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예산도 많고 또 일을 해도 표시도 안 나고, 아마 각 분야의 공무원들 중에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람은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춘복 국장님을 비롯해 모든 과장님들이 힘을 합해서 금년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운영위원을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립, 민간, 가정 다 동일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구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간단하게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나 인건비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2016년과 금년도의 관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85쪽에 보면, 공동주택 내 구립 전환 확대가 있어요. 2개소 이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 전체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좋은 방법인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전체 대상과,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87쪽에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운영위원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정말 잘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겠느냐, 확대 운영하는 방법도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가 모르고 은폐되어 있는 사건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더 발굴하고, 우리 다음 세대인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거기서 자라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19쪽에 동 행복울타리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 활동사업의 운영이나 자원 발굴에 있어 특별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뒷면 21쪽에 보면 송파구 학원비 면제사업 추진이 있는데 전년대비 130명에서 130가구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손수레 함께 밀어요’라는 게 새로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3쪽에 동 단위 나눔이웃 사업 추진이나 그 밑에 저소득 청소년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64쪽에 청소년 활동 공모사업이 있는데 지금 까지 공모사업 중 심의를 거친 단체나 기관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78쪽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주요 활동내역이 있는데 여성단체연합회에 보면 석촌호수 나눔장터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실적보다는 지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주요 활동내역에 대해서 모두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7년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복지교육국 국장님의 승진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과장님들도 새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환영하고 또 우리 복지를 위해 구민의 대표로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시국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 그 어지러운 가운데에서 각 지자체나 국가의 시스템은 운영되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송파구도 지금 차질 없이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해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사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는 우리 송파구 내에서 복지에 대한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해야 됩니다.
최저 생활보장제도, 이런 최저가 요즈음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최대한 누릴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런 혼란 사항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사례로 모세혈관처럼 뻗어 있는 복지 과정, 절차, 발굴, 혜택, 수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복지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언론에서 우리 송파라는 단어가 나오곤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복지교육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2017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송파구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4.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는 약 1.56%밖에 증가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3%는 복지수요가 따라가지 못한 거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체 전반적인 증가가 있으면 요즈음 최고로 추구하는 복지가 상당히 그와 상응하게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수치상으로는 거의 3분의 1도 못 따라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복지교육국 전체 국‧과에 관해서 광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관련 부분인데 전년대비 3.7%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령 어디에서 사업이 가장 줄어들었고, 또 다른 확장된 부분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관련해서는 한 7%가 늘었는데 장애인 관련 또는 사회복지과 관련 예산이 약 29억원 정도 증가되었으니까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어느 부분에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약화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관련해서는 전년대비 한 2.14% 15억 4,000여 만원이 증가했는데 노인복지도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와 아울러서 경로당 지원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구청장과의 면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특히 경로당 관계 분들이 상당히 노후시설 지원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사항이 있는지, 관련해서 어떻게 접수되었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년과는 4억 6,400여 만원으로 약 10.3%가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비율적으로 증가된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 확대가 많이 되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보육과는 거의 전년대비 동일한 상태입니다. 약 1억여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본 위원이 2년여 전부터 서울형 또는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발언을 했고, 그 실례로 우리 구립 삼전 어린이집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사항과 향후 우리 송파구 내 구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협력과는 전년대비 1.7% 2억 4,0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 최근에 학교 졸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참석하여 학교 관계자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도 하시는 한편, 너무 적지 않느냐 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게 교육청 산하인데 우리 지자체의 한계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2017년도는 전년 대비해서 어느 쪽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지, 그리고 약화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도 우리 송파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전부터도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으로 평이 나 있어서 사뭇 기대됩니다.
각 과별로 한두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보시면 자원봉사 제도가 있어요. 18쪽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인데 타 자치구를 보면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좋은 제도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포인트제를 적용해서 그분들이 일정액의 포인트가 적립되면 여러 가지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할인받는 제도가 도입되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자원봉사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도입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활용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손수레 함께 밀어요’라는 사업을 하시네요. 아마 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현황조사를 하셨죠? 전수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 손수레가 그냥 일반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가 아니라, 뭐냐 하면 이 분들이 밝은 대낮에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트나 이런 데에서 문을 닫는 새벽이나 한밤중에도 일을 하셔서 굉장히 위험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좁은 도로에 차들이 양쪽으로 주차했는데 그 수레를 또 하나 받쳐놓고 하면 차가 지나다니기도 상당히 좁고 기능성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폐지를 많이 싣고 갔을 때 전지를 해야 된다거나 끌고 가면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 개발한 기능성 손수레들이 있어서 뜻 있는 분들이 기증도 하고 이런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든지 뜻 있는 분들을 구해서 기증을 하게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한 번 알아보셔서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성 손수레가 개발돼서 몇몇 다른 자치구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헬쓰키퍼 제도에 대해서 그 전에 계시던 김천택 과장님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서울시 지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헬쓰키퍼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제도를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그렇게 애를 쓰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도입이 안 됐네요. 헬쓰키퍼 제도라는 것이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도 하고 장애인들의 복지 제공도 하고 양수겸장으로 아주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원사항을 빼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시의원까지 동원을 해서 굉장히 하나 더 추가시켜보려고 했는데 결과는 좀 진행이 안 됐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헬쓰키퍼 제도를 우리 송파구에도 도입을 해서 장애인들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좀 많이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는요, 제가 엊그제도 경로당을 다녀왔습니다만 어르신들 문제가 뭐냐 하면 경로당에서 지원금이라든지 회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명하지 못하고 주머니 쌈지돈 쓰듯이 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회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들을 갖고 있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두 개 경로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모범사례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른 경로당들에도 전부 다 전파를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어르신들 간에 자꾸 그런 것들이 갈등의 빌미가 되더라고요. 못 믿게 되고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 들어선 집행부가 전의 집행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토를 하게 되고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서, 타 자치구에는 들어가는 입구 게시판에 아예 매월 수입·지출 부분들을 쭉 게시를 해서 공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런 것들을 어느 한두 사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회원들이나 다 들춰볼 수 있게 아예 공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봉쇄를 하고 경로당 회계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그런 갈등들을 없애는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조금 더 연구해서 경로당 회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과, 아동친화도시 지정 된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운영 잘해서 좋은 결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청소년과 소관이죠?
그런데 타 자치구에는 청년 기본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실직 때문에 굉장히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좀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 청년실업자로 돌아서버리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갖고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타 여러 자치구에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송파구에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구 부탁드리고요.
여성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지정돼서 축하드리고요.
여성안심 스카우트 제도도 있는데 여성안심 비상벨 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들이 아마 다 설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꼭 공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건물에서 뜻 있는 분들이 자기 건물 화장실을 개방하는 개방화장실 이런 데들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문제가 됐던 강남역 살인 사건도 개방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비상벨 그런 것들이 꼭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만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곳은 개방형 화장실에 비상벨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아직 송파구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비상벨 시스템 연구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니까 제가 지역구가 위례동입니다만 위례 구립 아이파크 어린이집 확충해서 나와 있는데요. 옛날 자료인 것 같아요. 지금 위례동인데 왜 장지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장지동이었다가 바뀌었는데 옛날 자료 그대로 실은 것 같아요.
90페이지에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출산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고 그래서 쭉 알아보면 해남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출산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이게 전체 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산이 많아지면 전체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인구는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출산축하금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그 인근 지역에 계신 임산부들이 잠깐 해남군으로 주소를 옮겨서 지원금을 받고 나서 또 다시 이사를 하게 되는, 이래서 전혀 이 출산지원금에 대한 효용성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제가 자료들도 갖고 있고.
그래서 과연 우리들도 출산축하금 지원 제도가 진짜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안 낳을 아이들을 낳을 정도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인가 검토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제도 같은 것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이런 돈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하는 데 조금 더 보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듭니다.
교육협력과,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지하철에서 도서대여 시스템 구축하는 거 권장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진행된 것이 있으면 추진사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 한 해도 이춘복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교육국이 사업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시작하신다는 계획이니까, 21페이지를 보면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저도 참여를 해 봤는데 이게 숫자가 맞나요? 1,400만원 투입해서 700가구, 한 달에 1가구에 2만원씩 되는데 이렇게는 사랑의 집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숫자 한번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풍납복지관 분기마다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네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이것에 대해서 지원방법이라든지 우리 구 전년도의 현황과 올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입니다.
45페이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보면 독거노인이 1,140명, 전체 독거노인의 25%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75%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25%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건지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련해서 우리 관내의 노인 추세 현황을 알 수 있나요? 왜 여쭤보냐 그러면 지금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성과를 거둬서 축하를 드리고.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몰라서 여쭙는데 어르신 친화도시 같은 것은 없나 해서요. 왜냐하면 경로사상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동친화도시가 있다고 그러면, 또 여성친화도시가 있다고 그러면 어르신 친화도시는 없나?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사업계획상 한 번 추진해 봐야 되지 않나 여쭤봅니다. 그래서 관내 노인 현황을 그 추세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사업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과 61페이지,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은 청소년독서실과 공부방, 돈을 받더라고요. 청소년은 700원, 성인은 1,000원, 평균 한 12만명이 연 이용한다고 치면 한 9,0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 비용은 위탁업체가 갖고 가는 것인지, 그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77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여성기금 공모사업 10억에 대한 조성현황을… 지금 이게 완료된 거네요?
출산장려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저도 지금 출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계획서를 보니까 예전과 비슷하던데 이것을 조금 특화해서 다양화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 송파구만의 특색 있게 태아검진비용을 제공한다든지, 난임부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임산부에 대한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예전 사업과는 다르게 특화된 것을 해볼 수는 없는 건지?
최근에 L그룹에서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내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를 홍보해서 여성보육이 아니고 양성보육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남성분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입니다.
이번에 구청장 구정연설에서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을 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지가 어디인지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 초·중학교 영재교육원 지원하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률이라든지 과연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또 구청장과의 대화시간에 풍납2동 토성초등학교 개방형 도서관 폐쇄에 따른 내용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밝혀도 될 것 같은데, 잠실중학교가 있습니다. 잠실중학교가 이번에 한 학급에 37명이 된답니다. 그렇게 민원을 받았는데 특히 관내에 이렇게 37명 되는 학교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체육관도 없고 여러 가지 학교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대안을 주실 수 없는지, 있다고 그러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으면서 또 궁금한 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입니다.
13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2017년 사업 중에서 신규로 시작한 사업과 2016년에는 폐지된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폐지가 됐으면 왜 폐지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17쪽에 보면 신속한 재해구호체계 확립에서 구호물품 및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이 나왔습니다. 구호품이 작년에 292세트가 있었는데 지금 158세트로 줄었습니다. 구호물량이 158세트로 충분한지, 그리고 292세트에서 158세트가 됐으니까 폐기한 것도 있고 새로 구입한 것이 있는데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역자활센터를 올해부터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새로운 관리주체를 선정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년에는 다시 복지부의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입니다.
저희가 올해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3억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사업은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에서 대상자수를 올해는 확대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대상자수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지금 현재 대상자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36쪽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8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교육급여지급액이 대상자수는 오히려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거든요. 교육급여 체계가 바뀌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45쪽에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46쪽에 있는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의 대상자와 활동범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9쪽입니다.
노인인권 증진사업을 하는데 내용은 있는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나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의 역할 차이가 잘 이해되지 않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입니다.
59쪽에 보면 공부방이 작년에는 2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4개소로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2개소에 대해서도 운영비나 예산을 지원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3쪽에 청소년 문화공간 ‘또래울’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 공간 조성을 28개 정도 했는데 올해도 새로 늘릴 계획이 있고, ‘또래울’ 사업을 어떻게 정착해 나갈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80쪽에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이 지금 3개동이 줄었고 활동인원도 줄었거든요. 문정동, 장지동, 송파동이 줄어들었는데 그 지역이 안전해서 줄었는지, 아니면 왜 줄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3쪽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에서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10%를 상향시켜 줬는데 처우근무비가 작년과 똑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신규로 어린이집을 매입했는데 올해 언제부터 그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108쪽~109쪽에 평생교육을 통한 구민의 행복 증진에서 보면 송파구민 아카데미, 행복한 100세 스쿨 운영,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등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업 중에 저희가 수강료를 받는 사업과 받지 않는 사업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 최고위과정의 경우는 교육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교육국의 복지정책을 보면 복지대상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대부분 추천이고, 조건을 해놓고 해당되는 분을 추천받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추천조건 외에 적극적으로 복지교육국에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까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청소년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에 예를 들면 복지지원대상자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숨어 있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단순히 앉아서 이런 이런 조건의 사람을 추천받는다든지, 이런 조건이 되니까 당신들이 신청하시오, 이랬을 때는 이 사업이 100%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 복지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굳이 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에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질의를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게 이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들리는 얘기로는 이렇게도 한다, 저렇게도 한다, 심지어는 청소년문화회관 쪽으로 간다고 했다가 못 가고, 오금동으로 간다고 했다가 못 가고,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청소년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대상자들을 모아서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데, 사실 ‘그룹홈’의 개념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독거노인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 돈을 주면 주거비나 이런 데에 다 쓰고 결국 생활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경우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노인들도 ‘그룹홈’으로 묶으면 주거비나 이런 데에서 절약이 되고, 대신 공동급식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 그런 부분들도 질이 높아지고 상당히 효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헌법상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구민이 향유하려면 복지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셨는데요. 촘촘한 복지행정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4.5%가 증가된 반면에 복지교육국 예산은 1.5%가 반영됐는데 부서별로 증감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3.7%가 감소했는데요. 축소된 부분과 그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주거급여 5억원, 자활근로사업 5억원으로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기초 주거급여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 받은 국토부가 2015년 6개월의 사업실적과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기준임대료 증액부분을 바탕으로 2016년 예산을 증액편성 시행했는데요. 기준임대료가 많이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해 편성된 예산이 약 1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서 확인조사가 더욱 밀도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초 주거급여 중지자도 많이 발생된 것으로 원인분석 됩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 역시 정책기조가 고용뿐만 아니라 복지분야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의 자활이 근로사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같은 교육참여 프로그램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활근로사업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 16% 정도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금년 예산이 29억 정도 증가됐는데, 증가사유를 보면 저소득생계급여가 32억 정도가 증가됐고요. 장애인 복지지원이 3억 정도 감소해서 약 29억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계급여 지급으로 생계급여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내시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소득이 4인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전년대비 1.73%가 인상되고, 생계급여의 선정기준도 전년도 기준 중에서도 29%에서 30%로 완화됐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 수 증가 및 생계급여액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이 2.14% 정도 증가됐는데요. 기초연금 13억 9,000만원 등이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예산이 4억 6,400여 만원 증액된 사유는 아동급식지원사업에서 지원단가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구비매칭분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7억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가 작년도에는 일반회계로 3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올해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으로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 정도가 청소년과 예산현액 상으로는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4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교육협력과 예산도 작년대비 2.7%가 증가됐습니다. 도서관 시스템 서버 교체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비,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도서관 개관, 주민참여예산 등 3억 7,400만원이 증액됐고요. 초·중학교 급식단가가 일부 상승되었는데 초·중학교 학생수가 전체적으로 2,400명 정도 감소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숨어 있는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으로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지원방식은 소득액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하거나 지역사회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화도 됐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또한 그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놓인 복지대상자 발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분기별로 위기가구 의심자를 빅데이터로 추출하고 있습니다. 13개 기관에서 24개 종류를 추출해서 명단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작년에 1,419명이 위기가구로 의심이 간다는 자료가 배포돼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발굴을 했고요. 또한 서울시에서도 단순예정가구가 1,600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요청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위기가구 발굴 집중조사기간을 별도로 선정해서 조사를 상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작년 상반기 중에는 슈퍼, 약국 등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주민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도 배부했고요. 금년도에도 주민홍보를 강화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는 다리 밑이나 고시원 등에 아이들을 동반한 가구가 있는지 집중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폐휴지 수거 어르신에 대한 전수조사도 위기가구 발굴의 일환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에 또 시스템적으로 보면 동 행복울타리 338명으로 조직을 했고요. 복지통장단, 새마을조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한 600여 명 등을 위기가정발굴단으로 활용해서 복지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활용해서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시비 3억원은 확보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희망 스폰서라든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대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관리대상자로 발굴된 분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 6명을 별도 투입해서 각종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원을 강화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현안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3명을 구성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소외된 주민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더욱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오목 복지정책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동 행복울타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 사업 중에서 특별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7개동에 338명의 위원들이 활동 중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기 위한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 행복울타리 복지 서비스 공모사업 추진으로 2016년도에는 7개동에 2,87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특화사업으로는 잠실본동 행복울타리 사업으로, ‘냉장고야 부탁해’ 사업은 새마을시장 재래시장을 활용하여 반찬 및 채소 등의 먹거리를 후원 받아서 동 주민센터 공유 냉장고를 활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독거노인이나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식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언론보도사항으로는 1월 8일자 일간지 국민일보와 서울신문, 동아일보 신문에 게재가 되었으며, TV 방영은 2017년 2월 4일 TV조선 뉴스쇼와 2017년 2월 10일 MBC 오늘아침에 방영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 행복울타리 복지 서비스 공모사업은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21페이지, 학원비 대상가구가 2016년도에는 130명이었는데 올해는 130가구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원비 면제사업은 2007년도부터 송파구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송파구와 송파구 학원연합회,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업무 협약하여 저소득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6년 7월부터는 예체능 과목으로도 확대 실시하여 대상자의 폭넓은 지원과 교육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학원비 면제사업은 1가구 1자녀 연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130명이나 130가구는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정자 위원님과 유정인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질의해 주셨는데요. ‘손수레를 함께 밀어요’ 사업은 올해 신규로 계획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는 ‘손수레를 함께 밀어요’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유정인 위원님께서는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저녁시간 후 폐지를 줍는 사람들의 안전이 위험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라. 특히 타 자치구에서 기능성 리어카를 제작·배부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우리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 구 관내 27개 고물상을 중심으로 65세 이상 생계형 폐지수거 어르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역의 통장님을 통해 추가 확인한 조사대상자가 152명인데 재산이나 소득기준, 공동모금회 후원금품 수령이 가능한 수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80% 이하인 어르신 121명에 대해서 6만 2,000원 상당의 방한복을 구매하여 전달했으며, 맞춤형급여와 서울형 긴급지원에 대하여 신청안내하고, 필요서류를 제출받아 공적지원대상자를 분류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급여 대상자로 신청 안내한 12명의 경우 조사가 완료되었으나 맞춤형급여에 부적합하여 차상위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가구가 2가구, 현재 조사진행 중인 경우가 4가구, 부양의무자 조사거부로 서류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가 6건이었습니다.
또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으로 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2가구에 대해서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개인상담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예정이며, 치매진단을 희망하는 어르신 40명에 대해서는 치매지원센터의 연간계획에 의거 해당 동을 순회진료 시 동 주민센터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동에서 백미, 현금 등 후원금품을 연계하여 전달한 가구는 33가구가 있었습니다.
유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능성 리어카는 2012년도에 경기도에서 생계형 폐지수거 어르신 2,800명에 대해 전수조사 후에 저소득계층에 210대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소요예산 등을 확인하고, 지금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동 단위 ‘나눔이웃’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눔이웃’ 사업이란 서울시의 ｢우리 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지역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찾고 주민 소모임 구성을 지원하여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지역 중심의 주민이 주도하는 나눔과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지역 동아리에서 지역의 독거어르신을 돌보고 밑반찬이나 말벗 등의 활동으로 구민이 직접 지역사회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오금동과 거여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2017년도에는 7개동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23페이지 저소득 청소년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도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ADHD나 자살, 우울증 등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송파구 18세 미만의 저소득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상담과 치료,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치료 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진단비와 치료비를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이내로 지원하여 1인당 250만원 정도로 4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도 비예산 사업으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지원해서 송파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관내 병원 등의 업무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페이지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원봉사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서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도 도입해 운영해 볼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적립된 시간을 필요 시 자원봉사자를 요청해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나 기준 등이 모호해서 그다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나 강서구, 수원시 등 일부 센터에서는 할인 가맹점이나 공공기관 주차료 및 증명서 할인 등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자원봉사 기본원칙의 저해 등의 논란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 중인 센터들은 마일리지 적립 기준, 수혜자격 기준, 혜택 범위 등이 상이함에 따라 현재 포인트제를 시행 중인 타 지자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자원봉사 포럼이나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인식 및 흐름을 살펴보면, 마일리지 제도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로 인해 자원봉사의 기본이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며, 선진국의 경우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을 주축으로 실적이나 부상이 아닌 일상 속 자연스러운 실천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포인트제 도입은 자원봉사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구도 면밀히 검토하여 도입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사랑의 집 꾸미기’ 예산은 1,400만원인데 예산에 비해 목표 가구수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당 목표수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은 대상가구에 도배 및 장판 교체,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1,4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도배나 단열재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구에서도 민간 후원금을 발굴하여 재료비 재원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14페이지 풍납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분기별 또는 수시로 회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복지관 운영비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의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철저히 대조하는 샘플링 회계감사 등을 통해서 인건비나 그 밖의 예산이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 중에 실시할 종합사회복지관 정기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서 복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13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20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평가대상에 차이가 있는데 폐지된 사업과 폐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전년도 93개 세부사업 중 노인복지과에서 계획했던 신잠실 경로당 개축공사가 2016년 6월에 완공됨에 따라 1개 사업이 감소되어 2017년도는 92개 세부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17페이지 재해구호물품 비축물량이 작년 292세트에 대비해서 금년은 158세트로 줄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재해구호물품 비축물량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 말 서울시에서 재해구호물품 보유현황을 일제히 조사해서 올 초에 보유기간 5년이 경과된 물품은 모두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비축물품 158세트는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전부 신품으로 비축해 둔 상태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일 서울시에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시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자치구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송파구 구호물품 비축물량은 지난해 대비해 4세트가 적은 응급구호 202세트와 취사 구호세트 86세트로 총 288세트로 조정되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재해구호 지침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한 구호물자 부족분은 서울시나 인근 자치구로부터 조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긴급재해 발생 시 이들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재해구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영 위원님께서 25페이지 자활센터가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새로운 위탁기관의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역자활센터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염려 덕분에 지난해 11월에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서 자활에 대한 이해와 취업성공 패키지, 서울시 희망리본 사업과 같은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을 다년간 실시한 ‘삶터’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리 구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실시 기관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1월에는 이관 업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개설, 자동차 양도‧양수 등 여러 가지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자활실무자 인력 충원과 전산시스템 정비를 실시하였고, 2월에는 과거 몇 년간 쌓여온 참여자간 갈등 조정을 위해 기존 참여자를 비롯한 신규 참여자 전체에 대하여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한 밀착상담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의욕 및 자활의지가 좋은 대상군을 따로 선별하여 새로운 법인의 강점인 취업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자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센터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교육 및 취업에 대한 신규 사업단을 개발하여 3월 중 시행 예정이며, 첫 번째는 ‘한국정리수납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정리수납과정 교육을 실시한 후 ‘통인이사짐센터’로의 취업을 연계하고, 나아가 강사 활동을 지원코자 하며, 두 번째는 송파구에 소재해 있는 유망 IT기업인 ‘테스트웍스’와 연계하여 인공지능 자율형 주행차량 관련 카메라에 찍한 사람 수에 대해 입력하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3개월간 테스트 과정을 수료한 후 업체에서 테스트 인력을 채용하거나 성능검사 의뢰를 수행하는 사업단 등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단에 대해서는 6월까지 진행한 다음에 거기에서 별로 효과가 없는 사업단은 저희가 정리할 예정이고요, 신규 사업단을 끌어들여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재지정과 관련하여 2017년 보건복지부 계획안에 따르면 상반기에 전국에서 2개소의 지역자활센터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지역자활센터 사업의 시행 정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역사회와 다른 자원과의 연계, 사업별 예상 매출액과 수익금 향상을 위한 현 참여자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단 개발 등 지역자활센터 재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분기별로 위원님들께 약속한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가 끝나기 전에 궁금해서 그런데요, 아까 21쪽 ‘손수레 함께 밀어요’ 사업에 보면 다른 분들은 안전 부분을 얘기했는데, 혹시 파악을 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송파구에 고물상이 있잖습니까? 고물상 매출 중에 개인이 폐지를 가져와서 차지하는 폐지 분포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그러면 추진절차에 보면 전수조사 대상자를 발굴하고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서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고물상을 연계하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가져오시는 분은 정해져 있고, 매출이나 분포를 보면 대충 송파구에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생활자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해 주세요. 그러면 대충 지원규모나 이런 것들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분들이 되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라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21가구에 대해서 법정 지원이 되는 2가구를 빼놓고 차상위 지원이나 긴급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물상에서 이것이 파악되어 있으면 저희가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폐지수거 어르신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해근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올해 ｢헬스키퍼｣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한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은 노인성 질환자와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사업자 등의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성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와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20개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기존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사업과 장애아‧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서비스 사업을 기존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시 개발사업은 매칭비율이 국비‧시비 50:50이고, 광역 및 구 개발사업은 국‧시‧구비가 50:25:25인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은 구비가 25%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도 넉넉지 않아서 제의를 했습니다만 잘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2018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도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작년 실적 및 올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생계급여는 1,161가구 1,432명에게 2억 7,896만 8,000원을 지급했고, 해산급여는 1가구 60만원, 장제급여는 1가구 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2월 15일 기준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는 123가구 143명입니다. 2017년도에도 안내문 발송 및 개별안내, 송파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신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발굴 및 국민기초수급권자 제외 및 중지자 자원서비스 지원 연계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사업이 금년도에 실시하는 신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3월 중에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사업 실시 안내를 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 확대 노력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아동 학생은 19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2명이 대상자였으며, 무료 대상자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인원이 6명이며, 일반인이 6명으로 일반장애인에 대해서는 한 달에 25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과 후 교실 이용 지역자는 우리 구가 8명, 타구가 4명으로 총 1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과 후 교실 운영에 대한 효율성 문제는 방과 후 시간대 장애 청소년을 보호하여 가족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 및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2명 학생들을 2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동 주민센터, 우리 구 관내 특수 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장애우 방과 후 교실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특색사업으로 효과성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일반형일자리와 복지일자리의 차이에 대해서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형일자리는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주로 구청, 동 주민센터, 복지시설에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하고 급여는 만근 시 135만 3,000원입니다.
복지일자리는 근로능력이 부족해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 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급식 지원 등의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 14시간 근무에 급여는 만근 시 3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복지급여대상은 줄었는데 급여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험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7월 통합급여에서 맞춤형급여의 시행으로 시행 직후인 2015년 7월 853명에서 2015년 12월에 2,513명으로 194%가 증가되었고, 2017년 1월 현재 송파구 교육급여 수급자는 2,582명으로 2017년 교육급여 대상자수는 3,000명 정도입니다.
교육급여는 국비‧시비‧구비 60:28:12 비율로 지급되는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내시에 의하여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중위소득이 전년대비 1.13% 인상됨에 따라 선정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4인 기준 220만원에서 223만원으로 완화되고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 교육급여 지급금액 증가로 교육급여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시설 경로당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경로당 46개소 중 대부분이 노후되어 신축이나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현재 구 재정여건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노후상태 등을 고려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노후시설 지원비로 7,000만원, 노후물품 구매비로 2,000만원, 총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구립 경로당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립 경로당은 그간 지원상황이나 노후상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민과의 대화 및 경로당에서 요구된 시설정비 등의 민원은 총 40건입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회계가 투명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신감 해소를 위한 회계 시스템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한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보조금 월별집행 세부내역서를 작성하여 매월 경로당 게시판에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보조금 집행내역이 상세히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보조금 사용시 체크카드 사용, 사적사용 금지 등 회계처리규정을 수시로 교육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경로당 회계의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중광 위원님의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지원대상자 25% 외 나머지 75%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방안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의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와 독서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의 차이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독거노인 4,540명 중 건강, 사회활동 지장 정도에 따라 선정된 약 1,270명을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및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등 공공분야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 이분들보다 활동이나 건강이 조금 더 양호한 3,200명의 독거노인은 새마을부녀회, 통장, 행복울타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독거노인지킴이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생활불편사항 등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5세 노인인구 증가추이는 2012년도에 5만 8,000명에서 2016년도 전체 인구대비 10.7%인 7만 1,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앞으로 5년 뒤인 2021년도에는 4만 1,500명이 증가한 12만 2,500명으로 송파구 전체 인구대비 17.2%로 급격히 노인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김중광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우리 구도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친화도시는 WHO에서 인증하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고령자원 활용 및 일자리 지원 등 8대 분야를 충족해야 하며, 현재 서울, 정읍, 수원이 인증을 받았고, 부산 등도 준비 중에 있어 우리 구도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인권증진사업의 주체와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권증진사업은 노인복지과 주관 하에 구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은 사회복지사,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권한과 복지시설 점검 등의 기능이 있고,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노인학대 예방,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그룹홈과 같은 형태의 노인 그룹홈 운영에 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그룹홈과는 약간 다른 형태이지만 SH·LH 공사소유 공공임대주택 5개소를 임차하여 노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인원은 1개소당 3~4명씩 총 16명입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친구모임방 200여 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독거노인 5명 정도를 그룹으로 묶어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체조, 말벗, 점심심사 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과의 대화를 제가 2개 동을 관장하기 때문에 두 번을 참석해 보니까 평균 질의 건수가 많으면 한 7건에서 8건이에요. 시간상. 그런데 아까 40건이 접수가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실례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사립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해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할 시기가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아예 손을 안 봐요. 계속 재건축은 늦어지고 손은 안 보고 그러니까 자꾸 악화가 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건수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가급적 많이 하게 하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가 이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청소년활동 공모사업 중 심의를 거친 단체나 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4페이지입니다.
청소년활동 공모사업은 송파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청소년 상담 및 진로적성, 교육분야, 직업체험 활동분야, 문화축제 분야 등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하면 심사를 거쳐 사업별로 400~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기준 9개 단체의 12개 사업에 대하여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해당 9개 단체는 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사단법인 밝은미래, 송파청소년수련관, 마천청소년수련관, 송파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주식회사 컬처앤유, 송파성문화센터, 서울중등과학체험학습교육연구회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지정 축하에 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서울시와 6개 자치구에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기본적인 인용법령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며,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고용확대, 취업지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의 범위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청소년의 범위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청년의 범위를 취업과 복지 등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더 필요하고, 청년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 이용에 대한 수익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1페이지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수입금으로는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집기비품 구입, 시설 유지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수입은 시설별로 각각 2,000만원 정도 내외로써 총 8,3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부방 2개소로 알고 있는데 2개소 증가한 내역과 예산 지원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9페이지입니다.
공부방은 원래 4개소입니다. 삼전공부방과 오륜공부방 외에 송파제일과 솔바람독서실 2개소는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야간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공부방은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공부방을 포함해서 공부방에는 자원봉사자 실비를 시비와 구비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래울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정착 시켜갈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현재 또래울은 2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례동 신규 조성지역 등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2개에서 4개 정도 추가 발굴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신규 발굴 조성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나 시설운영의 활성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이들이 각 시설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유레카는 캠핑카를 활용한 이동상담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에서 2014년 6월 현대자동차의 공모사업을 통해 캠핑카를 확보하여 아름다운 재단 공모사업을 통해 운영해 왔으나 공모사업이 종료되어 이렇게 구비를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캠핑카를 통한 상담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여 문화부분을 추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에 직접 캠핑카가 찾아가는 적극적인 사업으로 학교밖 청소년 발굴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청소년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문화센터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6페이지입니다.
성문화센터가 송파청소년수련관 정문을 가로막고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해서 이전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성문화센터 규모가 한 366㎡, 한 110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잠실본동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이전방안을 검토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현재 건립 중인 오금동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 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청소년 독서실, 구비는 인건비로만 지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원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공부방이고 독서실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2억 들어가고, 몇 분이 하는데 인건비만 2억이나 소요되나요?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인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과 교사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저 임금에 따를 경우 한 달에 8시간 기준 135만 2,230원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인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교사들의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 담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할 경우 월 179만 5,230원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4대 보험을 떼면 이것보다 못 되니까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저 임금을 더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저 임금을 줄 경우를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2017년도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항은 전국 어린이집 기본급이 약 3% 인상되었고, 모든 보육교직원이 적용받는 최저 임금이 7.3% 인상되어 시간당 6,470원, 한 달에 135만 2,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 전환사업 대상이 얼마나 되며, 전반적인 예산 소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35개소입니다. 그 중에 14개소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고, 나머지 21개소가 민간어린이집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현재 관리동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21개소가 구립 전환 대상시설이며, 2017년에 2개소를 구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예산은 리모델링비, 시설개선비, 기자재 구입비를 포함해서 1개소당 2억 2,000만원이 드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비가 15%로 3,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리동 전환을 위해 2016년 7월 관리동 전환홍보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7~8월에 전환 대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홍보공문을 발송하여 꾸준히 관련사항을 안내해 왔으며, 2017년도 예산에 관리동 전환 2개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립 어린이집 전환을 희망하는 시설을 계속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모모니터링단 채용관계 확대 운영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모모니터링단 채용은 작년의 경우 보건‧보육 전문가 4명, 부모 4명으로 총 8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채용하지 않아서 3월 말에 보건‧보육전문가 4명, 부모 4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해서 4월 중에 면접 실시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도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확대해서 운영하면 좋습니다만 예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작년에 어린이집 550개소를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지도점검 모니터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나눔장터가 실적보다 지원이 더 많다고 하시면서 활동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활동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단체연합회간 도농교류를 했습니다. 작년에 양양군과 2회에 걸쳐서 했고, 군부대에 집밥 차려주기라고 군부대에 찾아가서 어머니 마음으로 삼겹살을 구워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 삼계탕 드리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나눔장터 실적은 작년에 수입이 80만원이고, 위원님께서 예산서에 보면 나눔장터 등 해서 예산이 2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나눔장터로 전액 쓰는 것은 아니고, 나눔장터와 어르신 삼계탕 드리기 등 이런 곳에 사용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구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삼전어린이집 진행사항에 대해서 또 어린이집 국‧공립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립 삼전2어린이집은 2010년 9월 29일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지난 1월말에 가 봤는데 많이 올라가서 7월 정도 되면 준공되어 위탁체를 선정하여 10~11월 사이에 원아모집해서 올 연말까지는 개원할 수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확충 계획은 2016년 가정형 8개소, 민간형 4개소, 서울형 전환 1개소, 신축 1개소, 매입 1개소로 총 15개를 확충했는데 2017년도에도 여기에 준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성안심스카우트 제도에 관해서 공중여성화장실에 비상벨이 3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각 건물에 개방형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48개소입니다. 그것도 환경과에 물어봤더니 48개소에 대해서 올해 중에 다 설치할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안심스카우트 감소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스카우트는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서울시는 전년도 귀가 지원 이용자 수를 올해 인원을 배정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송파동, 문정동, 장지동을 조정하게 되었는데 뒤에 표를 보면 보통 연 1,000건 정도 이용했는데 문정동 311건, 장지동 334건, 송파동 594건으로 집계가 되어 그것을 줄인 것이고요. 물론 귀가 지원 이용자가 적은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합하여 운영해서 늦은 밤에 귀가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출산축하지원금을 양육수당으로 대체해야 맞지 않느냐, 효율성이 없다, 해남군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아동 전원에게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우리 구 예산이 272억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출산축하금은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자체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당시 1회, 둘째 이후부터 지급하는 제도로 양육비 개념이 아닌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시행한 지 대략 8, 9년이 되었습니다. 1회성 지원으로 출산장려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중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출산지원 제도가 합쳐져서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국회의원이 양육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법으로 추진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없애자는 측면보다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타 자치구에서는 출산용품 지원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다른 데에서는 출산하는 데 필요한 용품들을 준비해서 보내주는 쪽으로 많이 지원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을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출산장려 사업인데 특화해서 해라, 그리고 태아검진, 난임‧임산부 지원 이런 데에 대해서 예를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 육아휴직제도도 홍보해서 출산 친화기업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질의하셨는데 국가적으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임신‧출산 진료비 일인당 50만원을 지원, 2017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라든지, 송파아기사랑나눔센터, 송파다둥이안심보험, 기업과 넷째 이후 다자녀가정을 연결해서 1년간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도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2015년도 대비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가 증가했어도 실질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8.5%로 극히 소수의 남성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답니다. 저희도 우리 구 차원에서 송파소식지 등을 통해서 가정양립 남성 육아휴직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출산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여성안심스카우트는 설명을 드렸고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작년과 비교해서 10% 증가했는데 5만원으로 동일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작년에 듣기로는 최은영 위원님과 김정자 위원님이 6,000만원, 6,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당초 12억원이었는데 13억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사실 복리후생비 5만원에다 이것을 붙이면 한 5만 3,000원에서 5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주는 것보다 추석 등 명절 때 이것을 5만원을 더 줘서 그분들이 기분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확충은 언제부터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매입시설은 총 8개소입니다. 가정‧공동주택 매입 7개소, 노유자시설인 파크하비오 1개소가 있습니다. 3월에 개원하는 시설은 잠실2동에 리센츠 어린이집, 잠실 엘스 어린이집, 문정2동 어린이집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로 준공을 앞두고 원아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는 개학 전에 다 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륜동 어린이집은 리모델링 공사가 덜 되어서 3월말 정도로 개학하고는 한 20일 정도 차이가 있어서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민원을 서류로 받았는데 그 전에는 두 군데 채널을 통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또 별도로 오늘 점심시간에 왔더라고요. ‘4월 1일까지 비워달라는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점이 충분한 기간을 두신 거예요, 안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원인 입장은 자기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여러 가지 절차상 좀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좌우지간 위원님 의견을 제가 알겠고요. 일단은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딜레이는 할 수 없고, 그분이 어떤 요구를 안 하고 처음에 와서 3년을…
만약에 집행부에서 여성문화회관을 어떤 용도에 쓰겠다고 사업계획을 잡았다고 그러면 사전에 그분한테 인지를 시키고 이런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 목적에 합리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설득하고 그 다음에 그런 통지를 조금 여유 있게 줬다 그러면 그래도 이 분이 「컴플레인(Complain)」을 덜할 텐데 컴플레인을 지금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도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잘 했는가 이렇게 또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길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떻든 간에 이게 좀 더 확대되지 않게끔 잘해 주시고…
지금 44개소 전체 구립 어린이집 운영자 중에 임대를 해서 구립으로 운영하는 구립 어린이집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잠실본동에 냉장고 300만원짜리 하나 갖다놓고 새마을시장에서 남는 조리된 것이나 조리하기 전에 거기에다 말하자면 보관만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데 그걸 어마어마하게 언론에다 그냥… 실질적으로는 돈 300만원짜리 냉장고 하나 갖다놓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속된 시쳇말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홍보만 요란했지 지금 사실 민간 어린이집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운영비 문제만 해도 이게 참 지나간 얘기지만 그 고충을 알기 때문에 어느 어느 선까지 운영비로 쓰라고 해 놓고 나중에 전부 어린이집에다 덮어씌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원장들 다 지금 전과자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는 안 해요. 왜? 일단 부모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으니까. 또 그 만큼 공신력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도 물론 구립으로 자꾸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는, 물론 우리 구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많이 수반이 됩니다. 예산은 많이 수반되는데 우리 송파구에 태어난 애기들이 무슨 죄 있어? 줄서서 구립으로 가는 사람은 그 만큼 혜택을 보고, 민간 어린이집으로 가는 사람은 학부모가 매월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송파구에서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아동보육정책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지 정책을 잘 한다고 그러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냥 보도만 요란스럽게 해가지고 그게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여성보육과의 주 업무가 이 보육업무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장려운동이니 뭐니 해도 아까 애기 낳았다고 얼마 준다고 그래서 출산장려에 보탬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통계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일단 하기 시작한 것을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는데, 우선은 태어난 애기들이 보육과정에 부모한테 부담을 안 주고 성장해서 그 다음 학교를 들어갔을 때 이 애들이 무상급식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다고! 애기들이 태어나서부터 여기는 그런 무상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만들어 놓고, 그 중간에 떠서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이라는 제도들 만들어 놨다고.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애기를 낳는 이 과정부터가 그런 무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적용돼야 한다.
그래서 사실 틀에 잡힌 형식적인 업무보고 들여다봐도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그냥 지켜보고 앉아있기만 한 것뿐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그냥 획일적으로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틀에서 벗어난 정책도 한번 개발을 할 필요는 있다. 아까 같이 냉장고 한 대 갖다놓고 몇 가지 갖다놨다고 언론에다 대대적으로 홍보만 하지 말고.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푸드뱅크 사업도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조리가 된 식품은 상표가 있고 유효날짜가 있고 하니까 관리하는 데 별 지장이 없어. 그런데 그게 없는 조리식품이나 비조리식품은 상표도 없어요, 유효기간도 없어요. 갖다 냉동에다 넣어놓으면 꽝꽝 얼어. 그러면 수요자가 가지고 가. 집에 갖다놓고 얼었으니까 금방 조리 못 해. 시간이 경과되면 부패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것을 누가 책임 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부터 착안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직원 하나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엄청 잘못하고 있어요. 그거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을 때 거기에 유효날짜가 있어요, 상품의 브랜드가 있어요? 나중에 탈나면 누가 책임 질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하느냐 이 얘기지.
그래서 그것을 아까 내가 듣고서 가만히 얘기를 하려다가 안 하고 말은 건데, 우리 구도 이제는 너무나 홍보 위주로 하는 사업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먼저 알잖아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하면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좋은 얘기들 다해요.
그래서 우리 여성보육과도 그런 부분이 상당수가 미진한 부분이 많으니 올 연말에 행정감사 할 때 좀 짚어볼 예정이니까 그 동안에 잘 아이디어 좀 내고.
첫 번째는 출산용품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은 약간 달리 시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출산용품을 주는 대로 쓰거나 있는 대로 쓴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필수불가결한 기호품이에요. 아기들을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기를 낳음으로써 상당히 거기에 심혈을 쏟는데 주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주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남아돌고 어떤 처리가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저만 같아도 내 애기에게 내가 분유를 골라서 먹이지 주는 대로 먹이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각을 약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지도감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최 과장님은 아시지만 상당히 깊이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셨는데, 한 사례를 들어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쓰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교사의 대학원 비용도 그냥 갖다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제가 또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잘못 매스컴 한 번 타게 되면 그 동안 고생했던 지도감독들이 전부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지도감독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가 며칠 전에 마감됐죠. 스카우트들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요청하는 아이들이 빅데이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로 어느 지역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게 조사된 게 있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지하철 유(U)-도서관 전년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하철 유(U)-도서관 무인 도서대출 반납기를 지하철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으로 잠실역에 설치 예산 1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잠실역 주체인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잠실역의 설치공간 부족 및 운영의 어려움으로 유(U)-도서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검토과정에서 부적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설치장소를 잠실역 외 다른 지하철 역사나 광역서비스 환승센터 등으로 확대 검토하여 올해 다시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고, 불가능할 시 구예산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 자치구에서도 활성화 돼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제도니까요, 운영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만큼 해보겠다, 이것을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 제도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올해는 꼭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3월 장지역에 구립 도서관 도서반납함을 처음으로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화 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입니다.
2017년도 금년도에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화 대상은 거여1동과 방이1동입니다. 현재 새마을문고 22개소 중 14개소가 작은 도서관화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성초등학교 개방도서관 폐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입니다.
학교 개방도서관은 시설투자 없이도 지역 도서관으로 활용 가능하기에 구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매년 각 학교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성 초등학교는 2007년 4월 25일부터 학교도서관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하였으나 잦은 외부인의 교내 출입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교도서관 자체 운영 목적에 맞는 독서교육 환경조성을 하겠다는 사유로 2016년 2월 29일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학교에 도서관 개방 운영 수요조사 결과를 보냈으나 토성학교는 개방을 원치 않았으며, 문정중학교 외 6개 학교에서 신청하여 주민에게 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사서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학교 영재교육원 지원 성과 및 지원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운영되며, 그 사업목적은 다양한 수학‧과학적 체험학습을 통해 심화된 지식습득 및 사고력을 기르며 영재교육원 학생간의 협력 및 우호를 증진하고 건강하고 바른 인성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성과는 지식창출의 경험제공과 창의성 교육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발전에 공헌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잠실중학교 학급당 인원이 37명으로 과밀학급이며 체육관도 없고 열악한데 구청 입장에서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중학교는 2017년도 기준 1학년 12학급 학급당 인원이 36.2명, 2학년 13학급 33.7명, 3학년 12학급 32.3명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편입니다. 강동교육지원청에 확인한 바 현재 학교 규모상 교실 증축이 올해는 어려우나 올해 급식실과 학생식당은 운동장 일부를 활용하여 증축하고 그 남은 부분을 교실로 증축하는, 2018년 말에서 2019년에 교실이 증축되어 과밀학급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체육관 신설 건은 잠실중학교와 관할 지원청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협력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특별한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민 아카데미 운영, 100세 스쿨, 학부모 아카데미 등 이름이 많은데 수강료를 받는 사업과 수강료를 받지 않는 사업을 구분해서 알려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운영되는 ‘4050 인생2막 프로젝트’는 소정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행복한 100세 스쿨’ 운영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파구민 아카데미, 학부모 아카데미, 학부모 특강, 인문학 최고위과정 등 특강 형태로 구청 대강당 등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학 최고위과정 운영 교육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리더 추천을 받고, 송파장학회, 송파상공회, 라이온스클럽 등 지역리더들이 활동하는 단체 등의 추천, 기 인문학 과정 수료생 추천 등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문학 최고위과정은 교육목적을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리더들의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평생학습 확산에 기여하는 지역리더를 양성하고자 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아까 거여1동, 방이1동이 작은도서관이 되는데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을 할 때 차이점이 뭔가요?
왜냐 하면 잠실6동 새마을문고가 몇 달간 스톱된 상태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잠실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수준의 도서도 있지만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수준의 도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스톱하게 되면 그 도서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학생들이 자체 내에서 도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학교장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저번에도 학교 지원과 연계해서 좀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 베이스로 하든지 뭔가 해서 이렇게 해야지, 교장이 바뀌어서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다 해버린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새롭게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받고 없어지고 또 새로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영재교육 관련해서도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수학과 과학이라는 것은 선택하고 집중된 과목이 아닙니까? 그렇게 지원해서 거기에 그 학생들로 영재반을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케이스로 과연 그 사람들이 자꾸 걸러져서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나중에는 우수한 영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학교에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입찰할 때 지역서점들이 못하는 게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매출실적이 있어야만 입찰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일반 동네서점들은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입찰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그래서 송파구 서점연합회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민원을 청취했는데 그런 것들을 큰 덩어리로 하지 말고 좀 잘라서 소규모 단위로 공고를 해주면 자기들도 입찰할 기회가 좀 있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내용도 아세요?
지금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관 개방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을 접근했는데 그게 아니고, 민방위훈련이나 태양열사업 등 그런 것을 협력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예산이 8,000만원밖에 안 되길래 뭔가 궁금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교육국 이춘복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김상채 최은영 이명재 박인섭 박재현 김대규 김정자 김중광 유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춘복
복지정책과장양오목
사회복지과장서해근
노인복지과장이승근
청소년과장최인근
여성보육과장황준철
교육협력과장김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