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20일(화)  오후 7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김호재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의원 발의)(이강무·김영심·장종례·김행주·곽노상·장원만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9.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행정교육·재정복지·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시 16분 개의)

○의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준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사무국장 황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세 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두 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호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황준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김호재 의원)
김호재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출신 김호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9일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중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부적절한 공식 발언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당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혼자만의 위원님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왜 앉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당을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당이 없으면. 당을 업고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이 혼자 잘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당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위 발언은 행정교육위원회 계수조정 시작 때 각 위원이 삭감 내역과 그 이유만 발언했을 뿐 위원들 상호 간에 간담회를 통해 조율하거나 접점을 찾아가는 시간은 단 한 차례도 없이 정회만 반복하여 차수 변경으로 이어지고, 기한을 두어 시간 남긴 채 이루어진 회의 중 표결을 앞두고 구청 공무원들이 있는 회의장에서 영상과 속기를 통해 공식 발언한 내용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는 의회 민주주의에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옹호하려는 다수파의 횡포를 적절히 견제할 수 있어야 하고, 더불어 소수의견도 존중되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적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지방의원 의정활동 안내서에서도 “단체장과 의회는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보완 및 통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의원을 오직 정당정치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는 매우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특히, 소수 야당의 의원들에게는 집행부와의 소통을 끊게 하는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다수 여당의 상임위원장이 자당의 구청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공식적인 발언을 들은 구청 공무원들은 결과가 뻔한 의안이나 예산안에 대하여 굳이 소수 야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명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직을 사임하겠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릇된 행동과 말은 생각만 하는 것은 문제 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릇된 것을 알면서도 이성적으로 참지 못하고 밖으로 표현할 때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본인의 소신이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이루는 의회에서 선봉으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상임위원장의 공식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위 부적절한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9시 24분)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광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8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최옥주 의원이 서면 동의안을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의결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에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여 통보한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의원 발의)(이강무·김영심·장종례·김행주·곽노상·장원만 의원 찬성)
(19시 27분)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상진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의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제1호로 하고, 제2호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도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9시 30분)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42호로 2022년 11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 송파구 공무원 중 무주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에게 자금대여에 관한 이자를 지원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후생 복지 사업의 종류에 무주택 공무원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주거안정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신청 자격 및 지원 인원은 송파구에 재직 중인 무주택 직원 100명이며, 지원 방법은 우리은행·송파구 간 약정체결을 통해 지원하게 되는 송파구 전용 대출 상품으로, 1인당 2년까지 1회만 지원 가능하며 3,000만원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대출이자 중 직원은 2%를 별납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최대 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답례품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시 37분)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송파구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주요 내용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정한 규정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안 제10조 제2항의 위원회 심의 규정을 심의·자문 규정으로, 안 제11조(구성 등)을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5항 위촉직 위원 요건 중 제4호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삭제하는 한편, 안 제16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과 안 제20조(위임·위탁) 조문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상품권 운영자금을 구 금고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과 가맹점 등록 제한을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하는 규정 등입니다.
  위원회 심의 당시 조문의 중의적 표현을 수정하여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 상위법 표현을 준수하기 위해 안 제6조 제5항 제2호 및 제6항 제2호의 “등록제한 업종이나 사업체”라는 부분을 “등록제한 업종이나 등록제한 사업체”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납세자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 폐지에 따라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납부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안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중 제1항의 공제 금액을 250원에서 800원으로, 제2항의 공제 금액을 600원에서 1,6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9시 43분)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정주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의안번호 제48호로 2022년 11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송파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송파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며,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의 출연금은 21억 3,267만 9,000원 규모로, 정책사업비 5억 4,284만 5,000원, 인력운영비 13억6,323만 4,000원, 기본경비 2억 2,66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9시 45분)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배신정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대상은 신천동 32번지의 석촌호수 아트갤러리이며, 해당 재산의 기준가격은 57억 6,092만 5,000원입니다.
  기존 총 사업비는 142억 2,700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의 당시 설계변경으로 인해 기존보다 규모가 축소되는 만큼 카페 운영 예정인 아트갤러리 1층을 갤러리 전용 공간으로만 활용하여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지하 1층 일부에 24시간 공공화장실을 설치·운영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며 설계 디자인을 개선할 것으로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처분 대상은 방이동 69번지의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22동 104호와 방이동 225번지의 잠실3차 한양아파트 2동 109호이며 해당 공공시설은 구립어린이집 개원을 목적으로 2016년 당시 각각 8억 5,000만원, 7억 3,0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입주민 반대로 인해 개원이 연기되어 2020년 서울시 보조금 반환 요청에 따라 기준가격 28억 3,800만원에 처분하려 하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매각 추진 경위와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행정교육·재정복지·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9시 50분)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1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시 51분)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손병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12월 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수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 중 예산안 제출 이후 국·시비 보조금 및 사업 추진 기간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3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대비 1,110억 4,800만원이 증가한 1조 1,752억 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237억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14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총 15개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1,553억 7,7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정된 예산안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특정사업에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증액을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삭감과 증액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적극행정 운영 외 27건 15억 7,366만 7,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송파구의회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외 55건 15억 7,366만 7,000원 증액건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주차정책과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외 1건 3억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예비비 내부유보금 3억 1,500만원 증액건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삭감·증액 건의내역에 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바와 같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신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안녕하십니까?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먼저 이번 제298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의안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존경하는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손병화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확정해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강석 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 한해 계획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각종 안건 심사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심한 준비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병화 위원장님과 신영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용근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본래의 사업계획과 취지에 맞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송파구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이석우 기획재정국장님, 최인근 전략개발기획단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처음 이런 자리에 서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경래 의장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 의원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결위 예산안 심사까지 정말 노고 많으셨고요. 또 많은 배려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9년 10월에 마천2동사무소 초임 근무를 시작으로 그동안 송파구에서 지내 온 33년의 공직생활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요. 오랜 공직생활 중 제가 또 이렇다 할 성과나 또 우리 송파구 발전에 기여하지 못 한 채 떠나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송파구에서 지난 수많은 날들은 나쁘고 우울한 날보다 기쁘고 좋은 날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과 또 송파구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별 탈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하시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너무 윽박지르거나 다그치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더욱더 멋진 의정활동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의장 박경래 이석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인근 단장님.
○전략개발기획단장 최인근 전략개발기획단장 최인근입니다.
  먼저 이렇게 본회의에서 박경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공직생활 한 38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따뜻하게 해주셨던 마음, 또 많은 지원,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마음을 저희 집행부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몸은 이제 떠나겠지만 늘 애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 송파구와 송파구의회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서강석 구청장님 8기 꼭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외곽에서 많이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박수소리)
○의장 박경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생활을 떠나면서 시원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 2막에서 두 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은 행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올해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실을 다지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년의 해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도 구민의 안전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구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로 뛰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8.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9.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2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1명)
  박종현

1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1명)
  박경래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1명)
  박성희

1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1명)
  박경래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손병화   박성희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1명)
  박성희

○출석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서강석
  행정안전국장황영록
  기획재정국장이석우
  주민복지국장홍정희
  교육문화국장이승근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이광석
  전략개발기획단장최인근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2022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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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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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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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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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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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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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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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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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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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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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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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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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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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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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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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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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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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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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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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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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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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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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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