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3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도시관리국, 건설교퉁국)
(10시 04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박현용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나봉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 지원대상의 단지 내에 옥외 보안등 전기료를 추가하는 안입니다.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추진배경은 공동주택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이 2010년 10월, 서울시에서 각 구에 통보한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표준안」에 포함된 항목으로 현재 서울시 전체 25개 구 가운데 우리구를 포함한 4개구 이외에 21개 구에서 조례개정을 완료하여 타구와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금년 2월 ‘주민과의 대화’ 시 가락2동, 잠실3동 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표준안」을 놓아 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영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공동전기료와 옥외 보안등 전기료를 반드시 분할하도록 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옥외 보안등을 형광등에서 친환경적인 LED 등으로 교체토록 하며 매년 공동주택단지에서 신청하는 예산은 70억원 정도로 현재 10억원의 구 예산으로 사실상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근거만 마련하고 지원여부는 타구 사례를 지켜보면서 최종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는 시설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을 함께 이중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조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을 계기로 해서 공동주택단지 옥외 보안등을 친환경적인 조명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고 우리가 앞으로 서울시에서 공동주택단지가 가장 많은 구가 될 것임을 감안해서 최소한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전기료 절감과 입주민 만족도를 높여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개정안 제4조제1항제1호 과목의 신설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 제7조에 자문단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은 현 제4조4항에서 제6항 내용을 개정안 제7조로 이동하며,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밖에는 조문정리와 문구의 정비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별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화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 범위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제4조제1항제1호 ‘카’목은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단지 내의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 신설은 기존 조례 제4조 후미에 있는 제4항, 제5항, 제6항의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내용 등을 조문 체계 조정 일환으로 독립조항으로 신설하였으며, 그밖의 안제1조, 안제4조, 안제8조 일부 개정내용 등은 조문 각호 조정 및 문구 등을 자연스러운 표현 등으로 단순히 정리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의 정비기준 지침 등 관계법령 등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에 보면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자는 이유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 형편을 봐서 연 10억을 공동주택 지원자금으로 쓰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금년, 또 지난해 봤을 때 어린이놀이터에 다 들어가고 사실 지원자금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활성화 하면서 저희 지역구에도 신청을 많이 하라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전혀 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항목을 자꾸 만든다는 게… 물론 좋지요. 보안등은 밝고, 자꾸 많이 할수록 범죄예방도 되는 것이고, 취지는 동감하는데 실제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고, 또 두 번째는 요금이 다른 것은 연말에, 아니면 연초에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무슨 항목을 얼마까지만 지원하자 정해서 그 금액이 넘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50% 부담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전기료라는 것은 다 쓴 다음에 요금이 부과되는데 지원하는 방법이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지금 현재 LED 등으로 교체를 하면, 앞으로 또 계속 그럴 계획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전기요금도 거의 반 이하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15년부터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조례가 개정되면 실제로는 내년부터도 바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방침이 그렇다는 얘기이지, 그렇다면 그 방침을 LED로 교체한 단지로 우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현실성이 있고 또 앞으로 공동주택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청에서 조례 개정 표준안이 왔을 때 이 항목을 빼 이유는 사용료를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게 조금 불합리해서 사실상 뺐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검토한 이유가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단독주택은 밖에 나가면 보안등이 있는데 왜 아파트단지는 내 집에서 나가면 보안등 전기료를 왜 내가 내느냐,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도 자기 집을 나가면 보안등, 그러니까 공동공간에 대한 보안등 전기료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파트 주민들이 집을 샀지, 땅 소유권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지 안전 측면에서는 ‘나도 밖에 나가면 보안등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뺐다가 전기료가 아닌, 보안등에 대해서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고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또 공동주택지원금이 우리가 한 10억, 재작년에는 15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신청금액이 70억원, 80억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필요불가결한, 꼭 필요한 시설들만 이렇게 선발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보안등 전기료 지원까지는 예산지원이 거의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만,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LED 전기료가 형광등의 1/5, 1/1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도 별 금액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심사할 때 LED 시설된 단지 위주로 지원한다면 저희들이 명목상 당위성도 살리고 실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LED 지원 단지를 심사해서 지원해 주면 예산에 크게 물의 없이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나봉숙 부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마천2·4구역 의견청취안은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 규정에 의해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개요로써 2011년 12월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어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104만 4,391.1㎡ 중 마천2구역은 마천동 183번지 일대 9만 1,983㎡, 마천4구역은 마천동 323번지 일대 5만 3,398㎡로 사업방식은 주택재개발사업방식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08년 8월 28일 촉진계획수립 시 존치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3월과 5월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후 2012년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마천2구역 촉진계획변경(안)입니다.
당초 구역내 존치시설 중 마천중앙교회의 비정형토지를 정형화 하기 위해 구역 내로 포함하여 구역면적이 8만 9,948㎡에서 9만 1,983㎡로 2,035㎡가 증가되었습니다. 구역지정요건으로 노후도외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4개 조건 중 2개 조건이 2011년 12월에 충족됨에 따라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하고, 사업방식은 재개발입니다.
2008년 계획에서 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교용지 4개소 신설, 마천초교 진·출입로 신설, 문화, 체육시설 위치조정, 광장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연결녹지로 변경신설 등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택지는 주거용지, 복합용지, 종교용지 등 5만 9,840㎡로 65.1%이고, 기반시설은 3만 2,143㎡ 34.9%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마천중앙교회 면적이 편입되면서 기존 2종 7증 2,035㎡가 2종 12층으로 변경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 밀도계획으로 마천2구역은 용도지역이 2종 주거와 준주거 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20%를 상향하여 당초 272.2%에서 19.5% 증가한 291.7%이며, 높이는 평균 층수 20층에서 22층으로 2층 증가했고, 최고 층수는 23층에서 30층으로 7층을 높이는 계획입니다.
건축시설 및 주택 공급계획은 종교시설용지 4개소가 신설되었으며, 주택공급은 당초 1,327세대에서 1,796세대로 분양 1,435세대, 임대 361세대로 469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대형평수를 선호하지 않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급비율을 4:4:2에서 5:4:1로 대형평수를 소형으로 전환해서 314세대가 증가하였고,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155세대가 증가 하였습니다. 건축배치계획입니다. 당초 최저 7층을 12층으로 높였으며, 마천초등학교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준주거지역 1개동 35층을 25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천4구역 촉진계획변경(안)입니다.
구역계변경사항으로 2008년 계획 시 누락된 도로 44㎡을 포함되어 면적이 5만 3,398㎡로 증가 되었습니다. 구역지정요건으로 마천4구역도 노후도와 호수밀도 2개 조건이 2011년 12월에 충족됨에 따라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08년 계획에서 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호어울림아파트 진·출입로 확보, 종교용지 1개소 신설, 도로선형조정에 따른 연결녹지 신설, 택시차고지 신설과 미래공공용지 축소 등입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택지는 주거용지, 종교용지, 택시차고지로 4만 725㎡ 76.3%이며, 기반시설은 1만 2,673㎡로 23.7%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신규편입되는 도로면적만 기존 2종 7증에서 2종 12층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건축물 밀도계획으로 마천4구역은 용도지역이 1종과 2종이 혼재된 지역으로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20%를 상향하여 당초 230%에서 24.2% 증가한 254.2%로 계획되었으며, 층수는 평균 19층, 최고층수는 32층입니다.
건축시설 및 주택공급계획은 종교시설과 택시차고지 각 1개소가 신설되며 공동주택 세대수는 858세대에서 1,059세대로 분양 846세대, 임대 213세대로 201세대가 증가했습니다. 201세대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주택공급비율 4:4:2에서 5:4:1로 대형평형 10%를 소형으로 조정하여 79세대가 증가했고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122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축배치계획입니다. 당초 14개동 5층에서 32층까지 계획된 것을 12개동 10층에서 28층으로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배치했습니다.
마천2·4구역 건물배치도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조감도입니다.
주민공람의견입니다. 마천2구역은 총 4건으로 61명이 구역지정반대 60명, 층수하향 및 종교용지 구역 외 이전요구 1명이나 구역결정 후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층수하향 및 종교용지 이전은 불가하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마천4구역은 2건으로 344명이 1건 1명은 구역지정 반대의견을, 343명은 택시차고지, 종교용지, 연결녹지 3개 계획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서울시 택시차고지 확보기준 및 종교시설 설치기준과 기반시설분담 등을 고려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은 앞으로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8년 8월 28일 결정고시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시기가 도래한 마천2·4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수립한 것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지정요건인 노후도, 호수밀도 등이 모두 법적기준에 상회하고, 또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결정, 건축물 밀도 등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받아 반영되어, 마천2구역은 용적율 291.7% 18동 1,796세대, 마천4구역은 용적율 254.2% 12동 1,059세대로 계획하여 현재 공람공고를 마치고 후속 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4구역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대체부지를 줄 때는 구역 내에서 100평 이상, 또 서울시의 별도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가 났을 때 종교부지로 허가가 나 있어야지 대체부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4구역에서 대체부지를 주는 것은 지금 광복교회 1개 교회가 종교시설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명신택시도 대체부지로 어디로 주는 거죠? 이 부분도 명신택시가 차고부지로 허가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훈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반대자가 차지하는 전체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오늘 매일경제신문에서도 굉장히 크게 썼는데, 서울시 전체 뉴타운이 지지부진한데 우리 거여·마천 뉴타운은 잘 진행된다고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우리 강남3구에서 뉴타운이 우리 송파밖에 없는데, 아무튼 진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송파구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고, 끌고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천2구역은 반대자가 몇 명 없고요. 마천4구역은 반대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는 기억을 자세히 못하겠고요. 지금 신문에 나고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는 1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나 전체 명수에 비해서 약 10% 미만의 반대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요청하시면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종교시설 대체부지를 왜 주었느냐, 그것이 가능하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종교시설은 여태까지는 대체부지를 안 줬었는데 서울시에서 별도 지침이 하나 내려온 게 있습니다. 교회 건물과 토지가 종교시설로 되어 있으면 지정해줄 수 있다는 지침이 있어서 교회부지를, 대체부지를 부득이하게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지침에 맞춰서 대체부지를 지정했는데 이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종교부지 간에 협상에 의해서 위치가 변경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대체부지만 지정해놓은 것이지. 이 사업이 끝까지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협상의 여지 내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리고요. 명신택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명신택시를 없애가지고는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대체부지를 지정해놓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택시회사 간에 협상에 의해서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후 과정에서 충분히 변동될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만 잡아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도시관리국, 건설교퉁국)
(10시 36분)
금번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봉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안은 기정예산 44억 6,018만 3,000원보다 6억 8,591만 2,000원이 감소된 37억 7,427만 1,000원으로 15.3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265쪽에서 279쪽 사이입니다.
먼저 주거정비과입니다. 예산안 265쪽에서 274쪽입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변화로 마천성당 및 거여새마을지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와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중 시비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7억 9,839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서울시의 뉴타운 정비사업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4,217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액 4억 6,9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75쪽에서 276쪽입니다.
노후화된 골목길 개선을 위한 경관 사업을 위하여 3,968만원을 증액하여 총액 9억 8,3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77쪽에서 279쪽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을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 3,062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액 4억 3,0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제출해드린 원안을 모두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증액예산보다 삭감 감액된 예산이 더 많아, 당초 기정예산 43억 3,968만 3,000원보다 5억 6,541만 2,000원이 감소된 37억 7,42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및 사업별 주요 증감 사항을 보면 주거정비과는 시비보조금 중단으로 뉴타운사업의 용역비 등 7억 9,839만원이 삭감 감액되었고, 뉴타운 정비사업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4,21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과는 노후화된 골목길 경관 개선사업으로 3,9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마지막으로 건축과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으로 3,062만 4,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 관련법규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 268쪽하고 269쪽을 보면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애당초 이런 것을 감안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시비보조금이 왜 중단이 되었는가?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안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다른데 쓸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면, 물론 그렇기 때문에 추경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72쪽을 보시면 마천동 183, 323번지 일원에 정비사업 실태조사라고 신규사업이 나왔는데 이 사업은 여태 들어보지도 않은 사업인데 이게 왜 필요하며, 무엇 때문에 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275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사업위치를 보면 거여1동 주민센터 앞길, 그대로인데 기정예산안이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곱이 넘는 4,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2,000만원이 잡혀있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79쪽 건축과에 보시면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수당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것이 금년도, 지금 부동산 붐은 바짝 얼어붙어 있는데 지금 건축허가 난 평수가 많아서 예상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증액을 하셨는지, 또 이런 것은 증액이 많이 될수록 지역의 부동산이 활성화가 되어서 좋은데 지금 시장이 그렇지가 못한데 증액된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정비사업 실태조사, 신규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총 신규사업비로 4,217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타당성과 주민 실태조사라고 했는데요. 타당성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옳고 그르냐? 실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논리적 가등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이야기는 먼저 효율성과 적절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말씀 드립니다. 단순히 반복적인 일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것은 아닌 이상 집행부의 주거정비과에서, 또 집행부 전체 과에서 이런 것을 용역을 주는 사안들을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275페이지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 이것도 신규내용입니다. 이것도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 골목길에 관한 내용으로 제가 듣고 보고 느낀 점입니다.
경관개선이라는 게 경치를 말하지 않습니까? 특색이 있는 풍경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사업내용에 추진방법을 보면 추진내용에 있어서 담장이라든지, 대문, 외벽, 현관, 조경 등, 바닥포장, 횡단보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존 외벽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담장허물기 주차설비 이런 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실질적인 골목 경관개선에 앞서서 타구에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유익한 일들이 뭐가 많이 있는 것인지? 여기도 이 사업을 신규로 함에 있어서는 검토가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은 여기도 신규예산이 올라온 게 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담장의 크기와 예를 들어서 현관 조경이라든지 여기에 넓이와 높이에 따라서 얼마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자료근거가 다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이 예산이 감액된 사유, 시비보조금 중단 사유, 272페이지 정비사업 실태조사가 왜 필요한지 상태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원내선 위원님은 뉴타운 정책변화로 인한 매칭 보조금이 중단되면 앞으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비용을 구에서 부담하실 것인가? 이 여부를 질의하셨고, 김상채 위원님은 정비사업 실태조사 같은 용역을 구에서 주지 말고 효율성과 적절성을 위해서 구에서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칭펀드 비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서울시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 50%씩을 구에서 편성을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월 30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에 주민 찬성하는 부분만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커다란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실무진들이 지금 정비계획 수립부분, 또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4월에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보조금 같은 경우에 실태조사를 끝내고 난 후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또 앞으로 정비계획수립 보조금도 실태조사가 우선 된 이후에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 실태조사 끝나기 전에 촉진계획수립 비용이나 공공관리추진위원회 매칭펀드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마천2·4구역 의견청취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는데 마천2·4구역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후에 결정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마천2·4구역 같은 경우 올해 7월까지 결정고시를 못 받으면 재개발사업방식에 의한 재건축으로만 가야하기 때문에 9개 구에서 이런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정비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 대신 구획결정은 시에서 먼저 해줘라, 그러면 구비를 사용해서 우리가 먼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제안해서 실태조사비용 3,000만원과 우편비용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상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공공관리추진위원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실태조사가 다 끝나서 그 실태조사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른 게 아니라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이 결정되면 토지소유자한테 당신의 종전가액이 얼마니까 24평 들어갈 때 얼마, 30평 들어갈 때 얼마, 이렇게 개략적인 분담금을 산정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 직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사나 이런 용역을 써야만 평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그런데 5월 24일 지난주 목요일날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실태조사한 비용을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해줄 테니까 내일까지 비용을 산정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신규로 계상된 4,200만원 중에 공공요금을 제한 용역비 3,000만원은 위원님께서 삭제를 해주셔도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이 지난주 목요일날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웬만한 것들은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못하고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보충설명까지 해준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3,96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작년의 예산요구는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았고요, 금년에 각 동에서 대상지를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이동, 문정동, 풍납동, 거여동 이렇게 7개소의 대상지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자문을 거쳐서 거여1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협성대하고 MOU 처리를 했고, 그 후 4월에 첫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여1동의 주민들 대표와 그 지역을 관리하는 주민협의체 방위협의회 위원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거여1동 동사무소 앞길 영풍초등학교로 가는 주요 통학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포장재 개선이라든가 동사무소 앞의 화단정비를 통해서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몇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애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담장을 예쁘게 가꾼다든가 우체통 같은 것을 예쁘게 한다든가 해서 많은 돈이 들지 않는 2,000만원 범위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닥포장이라든가 시설 개보수에서 비용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3,9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범위에서 할 것이고요, 또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은 예산으로 협성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비를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골목길 개선이라고 하면 주로 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하는 사업이었다면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참여해서 주민들과 공동으로 개선하는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장님 이하 주민들이 많은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골목길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난 후라도 김형대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들은 자료화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산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공원 일대 2.3㎞ 정도 일대가 관광특구 지정이 되면 일부 옥외건축물 규제완화 이런 등등에 따라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이 약 300억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관한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와 두 번째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 LED 전등교체를 신청하면 LED 업체는 정부예산 지원을 받아서 전등을 교체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구에서 지금 신청된 단지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책자 277쪽이 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특별검사원 수당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특별검사원 수당은 2011년도 사용승인 건수, 2011년도 건축허가건수를 참고해서 이번에 책정을 했는데요. 참고로 작년 8월 본예산 편성 시 1억 4,600만원을 신청했으나 송파구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액 3,062만 4,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참고로 금년 4월 30일까지 소형건축물 건축허가는 작년보다 9건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148건인데, 작년보다 더 많이 나갔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봉숙 부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교통건설국 소관 21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8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증가로 기정예산 389억 4,610만원보다 3.9%가 증가한 404억 7,419만 3,000원으로 15억 2,809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283쪽에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38억 6,172만 1,000원보다 7.6%가 증가한 364억 3,805만 1,000원으로 25억 7,23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과입니다. 예산안 283쪽에서 286쪽입니다.
녹색교통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억 5,936만 3,000원보다 8.6%가 증가한 26억 7,231만 5,000원으로 2억 1,295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동차검사 의무보험 안내 및 과태료 납부 독려 등 운수사업법 위반 단속사업을 위하여 1억 2,020만 2,000원으로 1,0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불량 자전거도로 보수 정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위하여 7억 6,706만 4,000원으로 2억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87쪽에서 293쪽입니다.
도로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3억 6,397만 9,000원보다 14.6%가 증가한 95억 8,937만 9,000원으로 12억 2,54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LED 보안등 설치사업을 위하여 2억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원,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8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 유지보수 기동반 대기실을 정비하여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2,04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94쪽에서 296쪽입니다.
치수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3,872만 4,000원보다 33.7%가 증가한 125억 9,372만 4,000원으로 4억 5,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연생태 하천으로 복원되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성내천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재도로 북측에 위치한 풍납동 등 13개 동에 기 설치된 하수도 구조물 정비를 위하여 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97쪽에서 303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9억 365만 5,000원보다 6.2%가 증가한 115억 8,263만 3,000원으로 6억 7,897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정동 두댐이공원 등 2개 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6,635만원, 아시아공원 화장실 신축과 공원 노후화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하여 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 화장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보수, 청소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6,2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4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9억 4,610만원보다 3.9%가 증가한 404억 7,419만 3,000원으로 15억 2,809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택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견인 및 방치차량 보관소 이전을 위하여 6억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2,600만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주차공간 확충 및 관리분야 우수 동에 대한 포상금으로 14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하여 적립금 8억 2,0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은 기 배부해드린 사업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번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712억 8,462만 3,000원보다 41억 42만 3,000원이 증액된 769억 1,22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증액사항을 살펴보면 녹색교통과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등으로 2억 1,29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차관리과에서는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 15억 2,8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등으로 12억 2,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수과는 관내 하천 시설물 정비 사업비 등으로 4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에서는 노후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비 등으로 6억 7,89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법규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관리국 심사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부 다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302페이지 보면 지금 공원화장실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신규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증액이거든요. 인원을 더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있는 인원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준 자료에 보면 기존 포장 보면 화강석 포장, 기존 펜스에서 디자인 펜스, 기존 파고라에서 조형 파고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해도 됩니다. 올해 결산을 보면서 세입이 그전보다 훨씬 좋아진 게 아닙니다. 롯데에서 들어온 돈, 그 다음에 SH에서 들어온 돈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것뿐이지.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펜스 같은 것 그냥 써도 되고, 기존 포장 같은 경우도 화강석 포장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 다 하시겠다고 올렸거든요. 파고라도 그렇고… 하여튼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사업성 검토를 정확히 안한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 286쪽에 2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편성목록을 보면 자전거도로 보수정비로 되어 있고, 기타 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보면 시도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순환로에 가다 보면 일반차도에는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낮이가 아직 차이가 나고 실제 보면 육안으로 봐도 송파구가 경관, 경관 그러는데 경관 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인지, 만약 이런 것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자전거 장려책을 내서 그 도로에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여기 증액된 부분을 보면 전체 구비로 잡혀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인지, 장은 서울시에서 벌려놓고 치다꺼리는 구에서 하면 안 되고, 또 이게 아니라면 그것을 서울시에 이야기를 해서 자전거도로도 일반도로 이상으로, 오히려 차 다니는 도로보다도 사람이 타고 다니는 도로가 더 잘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 288쪽을 보시면 LED 보안등 설치 신규 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2억이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지원조건을 보면 국비가 2억 6,000만원, 시비가 2억이 나와서 같이 매칭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예산은 우리 구비만 잡혀 있어서 이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국비, 시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89쪽, 290쪽을 보면 2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편성목록을 보면 도로시설물 세척, 볼라드 정비 및 신설, 보도 턱 낮춤, 구조물 보수, 방호 울타리 보수 등등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볼라드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고, 지금 위례성길 도로에 보면 보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도로 후퇴선에 볼라드를 박아서 전혀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한 부분이 있고, 어떤 지역은 빼고, 박고, 보도 턱 높낮이를 만들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태연하게 ‘이쪽이 출구입니다. 저쪽이 입구입니다.’ 써 붙여서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볼라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무조건 차를 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구정질문 한 것으로는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민원인들이 담당부서에 “왜 이렇게 볼라드를 바꾸고 합니까?” 하면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없어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정책과 사업을 하실 때 구의원 얘기만 다 들을 것인지? 거기에 현재 되고 있는 게 불합리하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볼라드를 뽑으려면 아예 뽑아버리고 보기에 좋게 하든지 아니면 볼라드를 박으려면 볼라드 박는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는 차대로 대고, 그것은 그것대로 대고,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대답한다면 지방의원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앞으로 그 정도로 말을 잘 들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치수과 295쪽을 봐 주십시오. 2억 5,500만원이 성내천 물놀이장 공사로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만 추가로 올라왔고, 기정액 10억은 무슨 공사인지? 물론 지난번에 잡혔던 예산인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96쪽에 보면 기정 8억에서 2억이 추가되어 10억인데, 2억 예산을 보면 지금 송파동, 방이동 일대 하수관 개량사업으로 예산 2억이 다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지난 예산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에 대한 예산이 추경으로 잡혀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00쪽 푸른도시과 노후화장실 사업에 보면 1억 1,9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송파나루 리모델링 사업인데, 어느 쪽에 어떻게 하기에 화장실 하나 리모델링 하는데 1억 1,900만원이나 드는지, 그것은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공원 화장실 신축 건 5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시아공원이 생긴 지가 한참 되었는데, 리모델링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신축으로 올라와서, 왜 지금 와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실가락공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안 잡혀있어서 이것도 추경예산에 어떤 항목이 포함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346쪽, 녹색주차마을 만들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8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증액을 시킨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으니까 시키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지,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42쪽에 보면 유휴토지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풍납동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유휴토지가 있는 곳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만들면 주차난도 해소가 되는데, 346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사용할 때 형평성에 맞게 유휴토지가 없는 곳도 혹시 토지를 매입할 데가 없는가, 왜 그러냐면 같은 송파구인데 어느 곳은 유휴토지가 있어서 주차장 확보가 되면 그 동네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이런 것이 없는 곳에 사는 주민들이 차 한 번 잘못 댔다가 4만원짜리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는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데도 주차장이 넉넉한 곳에는 사업이 더 잘되고 없는 데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3쪽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이것은 굉장히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액수라든가 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45쪽에 보면 증액된 부분은 여기 죽 나와 있습니다만 포상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기정액이 1억 2,48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시아공원 화장실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아시아공원이 건축연도가 1998년도이고, 2010년 4월 9일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살기는 32년을 살았습니다만 이 당시에 당초 건축했던 것을 두 번 철거했던 일이 있다고 우리 지역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시아공원 화장실이 수시로 철거가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돈도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억 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왔는데, 일단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두 번째는 아시아공원 화장실을 이번에 다시 신축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다면 사전에 지역구 의원에게 한 달 전이든 또는 20일 전이든 이런 내용을 통보해서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전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무소 특성, 그 동안 화장실 사항을 보면 아시아공원은 주사용자가 우선은 동네입니다. 7동 주민들이 90%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말에 오는 공원의 나들이객들 내지는 야구장 경기할 때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 일부가 쓰고 또는 주말에 관광객, 등산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잠깐 화장실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 태반입니다. 또 관리 상태를 보면 공원에 있는 화장실로써는 감히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실태가 안 좋았습니다. 하여튼 주말이 지나면 그 주변은 갈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이것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최하위 인격을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쨌든 공원 화장실 내지는 거기에 있던 매점을 철수하게 됐는데 당시에 매점을 운영할 상태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술을 팔고, 음식을 요리해서 먹고 그러다보니까 공원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본인 말고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서 철거를 한 것입니다.
철거는 그렇다 치고, 현재 이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분포를 보면 주로 중년 이상 노인의 일부 이런 분들이 산책용으로 공원을 많이 쓰고 있어요. 화장실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는 대개 노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년이 되면 화장실을 수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필요하고, 또 잠실7동의 인구가 1만 명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공원화장실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 90% 이상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현재 주변은 어떠냐, 우선 문화원에 화장실이 있고 반면에 물론 사용 안 됩니다. 우성아시아선수촌 상가에 공용화장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2호선에 작년에 기가 막히게 리모델링한 화장실이 존재하고 있고, 내년 2013년 가면 지하철 9호선 환승역에 또 다른 환경이 좋은 화장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서 본인도 제법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했을 때 어떤 상태냐? 우성아시아선수촌 인구 1만 명을 놓고 봤을 때 우성 114명을 기준으로 했고, 선수촌 136명을 놓고 했고, 본동사람 100명으로 전체 350명을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재설치에 대해서 우성은 92명이 찬성을 했고 22명이 반대를 했고, 선수촌은 42명이 찬성했고 94명이 반대했고, 전체적으로 350명 참여 인원 중에서 116명이 반대를 했고, 134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 통계로 봐서도 우리 관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찬반을 물을 수 있는가? 좀더 대대적으로 전 주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각 아파트마다 충분히 많은 사람을 체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지나가는 몇 사람 붙들고 했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한 일입니까? 그래 놓고 해야 됩니다, 돈이 5억입니다. 5억이라는 돈을 우리 송파구에서 허비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정말 자성을 구합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는 현재 위치가 적합해요. 공원에 무슨 화려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합니까? 그 사람들은 잔디 깎는 기계, 인부 이런 사람들이 관련됩니다. 무슨 이런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들어갑니까? 그리고 문화원 옆 건물에 속해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작업을. 잘못된 발상이고 또 무슨 기계실이 필요합니까? 기계실, 전기실 8,000만원, 5,000만원 막 써놨어요. 지하에 인부대기실이 있고, 기계실, 창고, 지상에 화장실,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인부는 왜 지하로 몰아넣습니까? 어쨌든 이런 디자인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우선 본 위원은 이 프로젝트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해 봐야 되겠고,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아시아공원 나가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왕 화장실, 매점을 다 없애버렸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불편함은 수긍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또 그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내년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스타일이 필요 없어요. 뭘 이렇게 크게 지었어요. 화장실만 만들겠다고 한 것과 전혀 다르게 되어 버렸어요. 이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요합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99쪽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정비사업 중에 천마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휀스설치와 농구장 포장정비, 수목 식재 등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 현장조사와 설계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월과 7월 사이에 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에 앞서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 중식과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총괄적인 것을 몇 가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 섬세하고, 감하고 증하고 보조를 맞춰서 이런 추경 안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 일변도인 것이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추경은 긴급하고 꼭 불요불급한 사항만 추경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예산의 지침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변명 아닌 변명이 되겠지만 교통건설 업무는 전부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우리구의 전체적인 도시가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도시의 현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 소파보수 같은 경우 전년도 본예산에서 3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 심사과정에서 16억 5,000만원으로 45%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고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도 14억을 요구했는데 10억으로, A구간 B구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자전거도로 보수예산도 5억을 요구했는데 3억 5,000만원만 본예산에 반영되었고 그런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근거 있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다 보면 재정과 필요와 우선순위를 선정하다 보니까 줄여서 편성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금년도 추경재원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14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20억인데 나머지는 보조금 형태이고, 그중에서 도로나 하천이나 도시의 기반적인 예산은 꼭 들어가야 할 것은 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것이 우리구의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결산대표위원으로서 김형대 위원님께서 내년도 재정이라든지, 현재의 재정여건,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서 이런 것을 남겨서 내년에 쓰면 어떻겠느냐는 염려의 말씀도 계셨지만 사실상 금년에 해야 될 것도 있고, 내년에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를 걷다보면 보도가, 또 공원이 많이 양에 차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입장에서는 60%밖에 양에 차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훨씬 많이 투자를 해야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302쪽에 신규라고 표시된 것은 이번 예산책자 발간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화장실 관리에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된 예산인데 신규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위례성대로에 보도조성 개편공사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했든지,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야기를 했든지 위원님의 존함이 나왔다는데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요.
그러나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최근 발표한 ‘도로10계명’이라는 데 따른 것이고, 작년에 오금로 보도를 개선했습니다. 금년에는 관광특구도 지정되고 한성백제역사관도 생기고 해서 그쪽 위례성대로의 보도는 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이 구의 입장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위원님의 구정질문으로 인해서 하고 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고요. 또 형평성 문제가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흥, 정원, 현대자동차, 오발탄은 두 군데는 진입로 확장신청을 한 곳이고, 두 군데는 실무진과 건물의 구조상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도 다른 곳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도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해도 자동차가 다니면 보도의 구조 상 바로 훼손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범적인 구간이니까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면서 상당히 죄송하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아시아공원 화장실 건립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일단 실무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지만 최소한도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를 안했다는 점은 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사전에 위원님과 더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다고는 절대로 안보고, 물론 밑에 실무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저는 원칙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는…
그 답변은 조금 있다가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규우 녹색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서울시 도로인 남부순환로와 관련해서 시비 지원문제, 자전거도로 보수 등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는 약 1.7km를 했습니다. 불량구간이 많고 평소 이용주민의 불편이 많은 오금로, 위례성대로, 삼전로, 풍납동 가람로 등의 자전거도로 일부를 내구성이 강한 아스콘으로 포장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신청 사업비는 2억 280만원으로 정비대상 구간은 올림픽로, 석촌호수로, 삼학사로, 동남로, 거마로, 삼전로 등을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구간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부순환로 구간은 서울시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구에서 공사는 했지만 현재 아스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배가 맞지 않는 불량구간도 있지만 이런 구간은 도로과와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급한 곳은 투스콘으로 파손된 심한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우선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자전거도로 예산지원은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구 재정여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으며, 우리 부서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세히 좀 설명해 보세요.
자전거도로를 파손이 심한 구간을 깨고 다시 포장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자전거길이라는 마크도 새겨야 되고, 그에 따른 안전시설인 표지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부대시설, 또 아스콘이 회색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 위에 아스콘이 굳은 다음에 그 위에 암적색으로 코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표시해 놓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2억 280만원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너무 두리뭉술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자전거도로가 시비로 우리가 다이어트 해서 차도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도에 아스콘이나 투스콘으로 6년 전, 7년 전에 보도 겸용으로 낸 자전거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투스콘이 제설 때 염화칼슘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바로 부스러져서 많이 군데군데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느 번지, 어느 도로 앞에 몇 ㎥ 총괄해서 2억 200만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심의하기 좋은데 이렇게 2억 200만원을 두루뭉술하게 포괄로 예산편성 했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도로가 124km 정도로 많은 구간인데 군데군데 훼손된 데가 건물 앞에 염화칼슘 많이 쓴 곳은 많이 훼손되고, 또 어떤 데는 괜찮은 데도 있고 군데군데 통합해서 어디에 몇 ㎥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만든 지 몇 년 되었죠?
그것은 한 지가 3년, 2년, 4년 이것밖에 안되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학술적이나 용역 줘서 검토하고 있는 대상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심의 요구한 2억의 예산은 군데군데 보도 겸용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증액된 사업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41쪽 녹색주차마을 조성 세부사업은 8,000만원이 증액되어 내역은 시비4,000만원, 구비 4,000만원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 편성 당시 2011년 1동 당 평균 공사비가 800만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2월 3일 금년도 서울시 그린파킹사업 자치구 예산규모 계획서 상 1동 당 평균 공사비가 900만원으로 기준이 증액 변경되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50%를 사업비로 추가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해서 현재 822개 동에 1,548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올해에도 80개 동에 170면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을 담장허물기로 추진하는 사업이 8년 경과되다보니까 담장허물기사업에 참여한 주택은 거의 참여를 했습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집에 정원이 많이 있거나 담장을 허물어도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이런 난공사 분량이 많은 관계로 해서 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얻는다거나 저희가 각동 주민센터를 다니면서 담장허물기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견인 및 방치차량보관소 이전 시설사업비 신규 편성 6억원 예산안은 작년 12월 19일 한국토지공사 위례사업본부장으로부터 위례지구 내 견인 및 방치차량보관소를 올해 5월말까지 이전토록 공문이 왔습니다. 현행 견인차량보관소는 공공공지로, 방치차량보관소는 공원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에 견인 및 방치차량보관소는 동부간선도로 복정고가 하부공간으로, 견인보관소는 P24에서 P26 공간으로 90대 규모를 설치할 계획이며, 방치차량보관소는 A1 구간에서 P4 경간으로 200대 규모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 견인 및 방치차량보관소 조성완료계획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으로 기정 400만원 구비 편성하였습니다만 시비 1,500만원, 구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 예산안은 구비 50%, 시비 50%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과 아파트부설주차장 개방 시 시설개선 및 신규조성 공사비를 최고 1,000만원까지 공사를 해드립니다. 지난 3월 26일 서울시로부터 건축물 및 아파트,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추진계획이 시달되었으며,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야간시간대 활용 가능한 종교시설, 빌딩,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대상건물이 약 699개소입니다. 저희가 일제히 참여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대형건물이라든가 종교시설은 직접 찾아다니면서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주차장 확충 우수 동 시상금 기정예산 300만원을 14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으로 주차공간 확충이 구정의 기본역점사업입니다. 그럼에도 구에서만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동주민센터의 절실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담장허물기사업 설명회 협조 수준입니다만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건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실적이 100점 대비 30점으로 평가기준이 신설,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충에 동 참여를 적극 유도 노력하고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적립금은 기정 58억 9,940만 6,000원에서 8억 2,069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2011년도 결산내역 중 순세계잉여금 14억 7,309만 3,000원이 초과 수입되어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주차장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재원적립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 증액 8,000만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는 서울시 지원 금액 변경에 따라 증액된 것이며, 한 동당 평균공사비 기준을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액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시비 50%를 확보하게 됩니다. 작년에 담장허물기사업은 80개 동을 조성했으며,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822개 동에 1,54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0개 정도를 조성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지역 유수지 주차장 조성사업의 구체적 위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지역은 문화재 보상지역으로써 문화재청의 형상변경허가를 거쳐 문화재를 발굴·복원 시까지 주차장으로 조성, 인근주민에게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98면을 조성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15개소 73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풍납동 162번지 17호 외 4개소에 총 20면의 주차장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조성목표는 100면입니다.
다음은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이외 적립금을 활용한 부지매입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촌동 58번지 10호, 12호를 매입 중에 있으며, 추가로 주차난이 심하고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의 지원기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과 아파트 부설주차장의 시설개선 신규조정 시에 5면 이상 개방 시 최고 1,000만원까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며, 방범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10면 이상 개방 시 최고 800만원까지 공사설비 지원가능토록 하여 서울시비 50%를 확보하고자 예산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 동 포상 및 직원 사기앙양 사업 기정액 1억 2,488만원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 동 포상 및 직원 사기앙양 사업은 직원 선택적복지 포인트인 맞춤형 복지비용으로 직원과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복지비용으로 1억 1,188만원이 포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증액 요청한 동 포상금은 세부사업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할 때는 사진 같은 것도 찍어서 게첨 했는데 추경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오고,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안 나오고 두루뭉술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놨어요. 이래놓으면 우리가 알겠습니까? 승인해라,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해서 승인받겠습니까? 답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공사비를 산출할 때에는 먼저 개략 공사비를 산출한 다음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정확한 공사비를 다시 산출하게 됩니다. 산출근거는 거의 정확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본래 사업명이 유휴토지 조성사업에 당초 예산에는 풍납동 지역에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례신도시사업단에서 작년 12월 19일날 올해 5월말까지 보관소를 이전토록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즉 작년에 거의 예산편성이 마무리 되어서 확정될 단계에 왔기 때문에 미처 올해 본예산으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유휴토지사업으로 풍납동 지역의 조성사업과 견인 및 방치차량보관소 이전 설치사업비를 2개의 단위사업을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함께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쌍동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는 LED 보안등 설치가 매칭사업으로 시비 확보가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 지역에너지절약 매칭사업으로 소요사업을 구비 30%만 반영하고 나머지 국·시비는 보조금을 활용해서 노후 보안등을 LED로 교체할 수 있어서 구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6,000만원,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의 매칭사업이고, 국비 10억원이 현재 서울시에 올라온 상태로 되어 있고, 구예산 확보여부에 따라서 시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잠실관광특구 주변인 방이2동, 송파1동, 석촌동, 삼전동, 잠실본동 등 노후 보안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660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구정질문 시에 위례성길의 불법건축물과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차량진입 가능과 불가능한 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사유와 구의회 건의사항이라고 회자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례성길 정비사업은 건축 부분 관리부서인 건축과와 주택과, 도로과 등 5개 부서 8개 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공공보도 상에 불법주차 방지와 보행 및 위반차의 볼라드에 대해서는 정비를 시행하겠고,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례성길 정비사업의 진행 중에서 건물과 업소별로 대체 주차부지 마련 등 자구책에 따른 사정이 조금씩 달라져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진입 가능 건물과 불가능한 건물이 현재에도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례성길 정비사업은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구에서는 지난 4월 23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걷고 싶은 거리조성 프로젝트인 보도 십계명에 따른 가로환경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및 점포주에게 안내해 드린 안내공문에도 서울시의 신보행로 정비사업의 일환인 시행사업임을 충분히 명시해서 회시했고, 민원이 발생하는 건물과 점포주에도 현재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볼라드 및 차량진입로 관계는 충분한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추진하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물어봐도 확실한 사실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표현방법을 말로써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제 속은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리고 그 고초도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질의를 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 보시면 한 도로 한 구간에, 아니면 횡단보도 건너는데 많게는 20여개 이상 볼라드가 박혀 있습니다. 보기 싫을 정도로… 그게 또 예술이라면 보기 좋을 수도 있겠죠. 보는 눈에 달려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볼라드를 왜 박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볼라드를 박는다는 이야기는 우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아니면 차량진입 못하게 한다든가 여러 등등 해놨을 텐데 그렇다면 그 주변에 현재까지도 보면 거기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볼라드만 박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럴 바에는 볼라드를 뽑든지, 아니면 목적이 달성되게끔 행정지도를 하고 시설보강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민원인들 입에서 저에게 왔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앞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확실히 하셔 가지고 차가 올라가고, 불법 건축물 눈감아주고 확실히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든지… 그러면 형평성 있게 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은 차가 다시 시설했는데도 올라가고, 어느 한 부분은 못 올라가면 당연히 못 올라간 데는 더 눈에 불이 나게 야단할 것 아닙니까? 어찌 되었든지 본 위원이 주범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현장 못나가 보셨죠?
구 의회의 어떤 안건 처리 과정에 있어서 어떤 민원인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답변을 안 하시겠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 하십시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가 봅니다. 그럴 때마다 참 지역구 의원님들이 난감한 입장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하면 좋으련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죠.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안했는데요.
지금 288페이지 LED 보안등 설치 신규에 관한 내용을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특구 지역 LED 보안등 설치 구역 신규사업이 2억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잠실사거리와 올림픽공원 일대가 관광지역 특구로 2.3k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 신천역, 방이동 먹거리 골목 등 이런 지역에 LED 설치 사업규모가 660개 등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일부 구간 지역인지, 아니면 전체구역이 다 포함된 지역인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289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볼라드에 관한 것을 남창진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실효성 없는 볼라드를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기를 본 위원은 솔직히 바랐습니다. 기존 것도 관리를 잘 못하면서 신설을 하겠다는, 제가 오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용에는 효율성과 적정성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볼라드가 수천 개든, 수백 개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도 물론이지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관리하지도 못하면서 다시 신설한다. 물론 불가피성이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남창진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점검을 다시 해서 넘어지고 뽑혀서 뒹굴러 다니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15도, 20도로 넘어지고 색깔도, 종류도 천차만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 안하면서 다시 신설한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물론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가 지적해주신 사항을 보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계획은 작년도부터 위례성대로는 보도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정책이 수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고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서울시에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걷기 편한 거리, 그래서 ‘보도 10계명’이라고 해서 전체의 보도를 실명제로부터 10가지를 준수를 시켜서 편하게 걷는 보도를 만들겠다는 지침이 시행되어서 각 구 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와 병합해서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례성대로는 도로 여건이라든지, 지역에 올림픽공원이라든지, 관광특구라든지 시범적으로 금년에 실시를 했던 것이고 현재의 방안은 볼라드를 남 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없애는 방안을 의견을 주셨는데 보도를 확보하다 보니까 상인들하고 상충되는 의견 때문에 볼라드를 더 심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을 하다보면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다 보면 이해 관계자가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 때 터무니없는 소문이랄까, 이야기도 퍼질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 그런 말씀 많이 듣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재삼 드리겠습니다.
또 김상채 위원님께서 볼라드를 없애는 마당인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은 공감을 합니다.
보도에 볼라드가 없는 것이, 도로나 도시에는 시설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교통표지판도 최소화 해야 되고, 그러나 서울의 도시 여건 상, 또 우리 송파구의 도시 여건 상, 도로 여건 상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당초에 계획이 진지하게 수립되어서 볼라드 하나도 100년 대계를 봤어야 하는데 새로운 자재가 나오고, 사회여건이 변화하는 바람에 볼라드 형태가 수없이 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 심의가 되어서 새로운 권고의 볼라드가 있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바꾸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기 흉해도 점진적으로 개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지양하고, 예산에 들어가 있는 450개 볼라드 중에서는 관리 안 되는 것 중심으로 교체하고 새로운 시범가로 조성하는 데는 신규로 설치하면서 조심스럽게 김상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의견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억이 증감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정말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불편을 주는 것, 관리를 하면서, 철거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과연 했느냐? 이것을 물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새로운 것도 좋고, 그 이상의 것도 좋겠지만 기존 것을 관리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가?
본 사업은 잠실관광 특구 주변 동이 방이2동, 송파1동, 석촌동, 삼전동, 잠실본동 이렇게 5개 동이 있습니다. 5개 동에 전체 보안등이 2,756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좋지 않은 보안등만, 사업비 범위가 6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개 당 100만원씩 잡고 660등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안등 예산 2억은 연초나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 시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죠. 여기서부터 10억이 서울시로 국비가 하달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 국비 10억이 와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10억 범주 내에서, 우리가 사실 이 2억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지 않으면, 삭감을 하시면 우리가 되지 않고 다른 구로 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2억을 확보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6억 6,000만원 정도를 배려해주겠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국비, 시비 확대해서 나갈 때 점진적으로 LED 보안등, LED 가로등으로 바꿔야 하겠다는 선도적인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심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볼라드라든가, 보도블록 예산을 해마다 몇 십억을 들여서 교체하고, 볼라드 설치하고 이리저리 문제가 많은데 우리 송파구가 안전도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우리 송파구를 비롯해서 조금 전면적으로 도로를 개선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10m 도로를 양방향을 하지 말고 송파구 도로를 전부 다 일방통행을 하면 한 쪽 방향은 도로 변에 주차를 해도 가능해요. 차량 자체도 소통이 상당히 원활해지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이 기술직이 많다고 보는데 어느 나라이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넓은 도로 없습니다. 이 도로가 엄청나게 넓은 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 했다시피 인도에 거의 건축후퇴선도 전부 다 새로운 가게 확장차원에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로 경계선 부분까지 침범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교통건설국에서 획기적으로 도로교통망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 보도블록이라든가 볼라드, 지금 국장님 이야기 했다시피 사람이 중심적으로 걷는 인도가 되어야 하는데 항상 이야기 하지만 장애자 점자블록이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유명무실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싹 찍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인도에 차가 올라와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절감이 될 텐데 아까 이야기했죠? 10m 도로를 일방통행을 해놓으면 한 쪽 차선은 주차해도 돼요. 그런다고 해서 차량이 번잡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실정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천 번,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선한다면 항상 이해당사자의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고, 개선하면 초기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전문가라든지, 도로전문가들도 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지만 과감히 시도를 못한다. 향후에 그렇게 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논의를 많이 했지만 위례성대로에 보도라도 한 번 확보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지역구 의원한테 압력적인 이야기도 들리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별 액션과 행동도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건의도 하고 우리도 연구를 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대훈 치수과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공사개요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경관개선사업은 금년 초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2억을 지원 받아서 물놀이장 위쪽에 있는 기존 옹벽부위에 연장 190m를 네모네모분수와 외부분수설치 그리고 수경펌프설치 8개소, 벽천 화강석 마감, 높이 2.5m, 연장 190m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트렌치 설치 연장 154m 등 물놀이장과 옹벽 사이의 바닥화강석 포장 350㎡를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침수주택이 많이 발생된 송파·방이동에 지금 골목, 골목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2구역에 송파·방이동에 2억원을 요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침수방지사업으로 시행하고 송파·방이동의 공사는 구비 10억원과 시비 9억 4,600만원으로 송파동 9번지 주변, 방이동 93번지 주변, 송파동 38번지 주변 하수관 관경 600㎜에서 800㎜로 연장 2,400m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하터파기를 해본 결과 하수관이 노후되었거나 구배가 불량하고 침하 등으로 역단차가 발생되어 우수 흐름에 지장이 있는 구간이 송파동 45m와 방이동 2곳에 110m가 발견되었습니다. 구비는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을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든지 사용을 하고, 진짜 사용하기 불편하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추경이 아니면 손도 안 댈 것을 추경이 있으니까 해보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우리 집행부도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하는데 멀쩡한 보도블록 바꾸고, 한 여름만 사용하는 것을 꼭 굳이 화강석으로 갈아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정말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파고라는 2004년도 제가 계장일 당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자외선 차단이나 탈색이 되어서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둥도 4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디자인 등도 낙후되어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도블록이나 위에 있는 안전난간도 다음에 교체하려면 지금 설치한 이런 부분들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공사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 12억원에 당초 교체를 하려고 예상했었습니다만 공사비가 시비가 좀 적게 배정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태식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나루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은 무엇이며, 아시아공원 화장실 신축내용과 잠실·가락공원 화장실 내부 인테리어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나루공원 동호쪽 겔러리 수 옆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부에 화장실 가이드라인에 맞게 남녀 변기 수를 조정하고, 거기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보수공사는 지난 5월 20일에 완료해서 지금 일반인들에게 개방해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공원 화장실 신축은 원내선 위원님 답변드릴 때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잠실·가락공원 화장실 개·보수 내용은 기존화장실 내에 있는 대변기, 소변기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다 고치려면 상당히 많은데, 한 군데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우선 보기 싫고 깨진 것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린공원 정비사항 중에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휀스와 농구장 포장 정비 등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7~8월에 공사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 발주 중에 있고, 늦어도 7월말까지는 완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아시아공원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아공원화장실은 1998년도에 전 김성순 청장님 계실 때 그 옆에 「시와 그림의 광장」을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만들어놓고 호응은 좋았는데 가면서 관리도 안 되고 도심의 흉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송파구로 전입을 왔습니다. 전 김영순 청장님이 아시아공원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많이 앓았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해서 다시 공원으로 원상복구하자, 그래서 2007년도부터 도시공원 설계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공원으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 아시아공원 옆에 있는 매점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골치 아팠습니다. 그 당시 「시와 그림의 광장」 할 때 화장실이 아니라 간이식으로 지었습니다. 남자소변기 1대, 대변기 1대, 여자대변기 1대, 그때도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모든 여건이나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와 가이드 심의를 받아서 화장실 설계를 했습니다. 정말 잘 지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지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 내용은 아시아공원 주이용자가 잠실7동 주민이 대다수이고, 그 외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들, 두 번째는 야구장 이용객들, 주변에 지금 9호선을 짓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짓고, 문화원, 상가에 화장실이 있는데 구태여 왜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느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아공원은 송파구민, 서울시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의 공원입니다. 소재가 잠실7동이지만 아시아선수촌공원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공원 면적은 6만 6,000㎡입니다. 2만 평이 넘는 큰 공원입니다. 큰 공원에는 당연히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2만 평이 넘은 근린공원은 약 112개가 있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큰 산 대모산, 우면산, 수락산, 관악산 빼고. 그 중에 화장실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구 근린공원이 40군데가 넘는데 2만평이 넘는 근린공원은 5개가 있습니다. 전부 화장실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아시아공원과 달라서 주택가 옆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또한 2만평 이하 공원이 3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 2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 내 화장실이 32군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에게 생리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내 화장실이나 문화원, 상가의 화장실을 이용하면 안 되겠느냐,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번거롭개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면적이 크고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인 곳은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내집 앞의 혐오시설 님비현상입니다.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라도 우리 집 앞이나 우리 동네 혐오시설 짓는 것은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공무원이 너무 성의 없이 했다고 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라는 것은 전 주민 1만 명이면 1만 명, 2만 명이면 2만 명, 5,000명이면 5,000명 다 하면 정말 정확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하면 인력이나 시간적인 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라든지 국회의원선거라든지도 전화조사도 1,000명이나 1,500명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표본조사를 그 인근에 있는 아시아선수촌에 136명, 우성아파트 114명, 잠실본동에 100명으로 총 350명을 했습니다. 잠실1동 1단지 엘스아파트도 이용하니까 하자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350명을 했는데, 전체 찬성이 60.6% 나왔고, 반대가 38.9%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시아선수촌은 80%가 반대입니다. 나머지는 80%가 찬성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60%가 찬성이고 38%가 반대이기 때문에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더 세밀한 조사를 하려면 돈을 들여서 전문기관인 갤럽이라든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하지도 못했고, 또 화장실이 여러 층도 아니고 1층 짓는데 설문조사를 전체 한다는 것도 너무 강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규모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원위원회, 서울시디자인심의를 다 받았는데 당초에 전체 35평이었습니다. 새로 짓는 게 지하를 뺀 나머지는 똑같이 35평입니다. 115㎡입니다. 그중에서 화장실은 87㎡, 26평이고 관리사무실이 4평입니다. 그 다음에 창고가 4평, 지하실에 인부 대기실이라고 꼭 아시아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권역을 나누기 때문에 인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인부들을 위해 지하실에 대기실 14평을 만들었고, 기계실 5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규모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 화장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큰 공원, 적은 공원도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큰 공원은 꼭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원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공직에 36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이면 저도 끝이 납니다. 누구보다도 공원녹지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없으면 저도 좋습니다.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맑은환경과에서 32개 화장실을 받으면서 정말 골치 아팠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정책 심의할 때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정책에 결정이 되어서, 제가 힘이 밀렸는지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업무를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한 시설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나은 화장실을 지어서 관리를 더 잘 해서 이용주민,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먼저 본 위원이 원 과장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아침에 격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 아시아공원 전 매점 내지 화장실을 철거할 당시부터 상당히 오늘날까지 민감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화장실이 급하다고 동동거리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아까도 여러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주변의 여건이 화장실 충분히 있다. 전혀 공원에 화장실이 아무 것도 없는 입장이라면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선 낮에는 문화원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옆 상가의 화장실을 쓸 수 있고, 조금만 내려가면 2호선 지하철에서 아주 깨끗한 화장실을 쓸 수 있고, 또 한 1년 기다리다 보면 9호선 지하철 환승역에 화장실 있으니까 그것을 쓰면 되지. 왜 다시 만들려고 하느냐? 심지어는 정 못하면 간이식 화장실을 한두 개 갖다놓으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것은 주변의 환경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좀 더 7동 주민들, 내지는 나머지 동네까지 극구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나온 이야기대로 반씩, 반씩만 찬반이 나온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여러 사람한테 편리해요. 이대로 강요했다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봐요. 구청은 구청대로, 지역구 의원은 의원대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돈이 들거나 할 필요 없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럽니다. 양식 하나 만들어서 앞에 동, 몇 동 몇 동, 자기 이름 쓰고 핸드폰 번호만 넣고 찬반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예요. 우성은 우성대로 그렇게 해서 저쪽에 1,800세대, 이쪽에 2,300세대니까 돌려서 주면, 수위를 통해서 하든, 동 대표 회의를 붙여서 하든, 동사무소가 조금만 협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힘들게 없어요. 종이 값밖에 드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특정다수인 많은 사람들에게 찬반을 물어보는 것이 옳지. 여기 110명, 136명 가지고 전체 의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화장실을 자꾸만 지하철을 이용하고, 문화원, 상가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원 화장실은 공원에 있어야지. 이용자가 계단 내려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도 설명 드렸고, 서울시 전체도 그러는데 아시아선수촌 아침에 이용하는 사람들 100명, 200명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집에서 볼일 보고 나오면 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한 사람이면 어떻고 여러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원이 있는 거지. 이 공원은 개인 공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드렸고…
그리고 설문조사도 그렇습니다. 물론 많이 하면 정확합니다. 3,000세대 다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적인, 그 다음에 인력낭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 했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갤럽이나 여론조사 전부 다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몇 %, 물론 그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편의상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동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다시 하라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 또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전에 했던 게 불과 작년에 한 겁니다. 했는데 또 한다면 그 사람들 그럴 것 아닙니까? 애들 장난하느냐? 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인데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원 과장께서는 아시아공원이 서울시민의 공원이다. 대전제를 이야기 하셨고, 그렇습니다. 아시아공원 서울시 것이지. 우리 송파구 것 아니에요. 관리는 우리가 할망정 서울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주로 아침에 등산하는 사람들 모임이 거기에 있어요. 옛날에는 동대문에서 차가 출발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장소가 종합운동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그것도 난리 났어요. 왜 거기다 차 들이대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7동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확대해가지고 해서 하자고 하면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이제까지 참았는데…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은 내 집 앞은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공익이나 공공사업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그게 님비현상이거든요. 내 집 앞에는 화장실 안 된다. 쓰레기 매립도 안 된다.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이 왜 신규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화장실 유지관리가 금년도부터 맑은환경과에서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 우리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규로 된 겁니다.
화장실을 관리하는 인원이 12명이 있습니다. 휴일은 한 번씩 쉽니다. 그래서 8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32개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명을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로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일요일 용변 안 봅니까? 다 보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과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할까요?
(「30분 정도…」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이 15시 15분,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입니다.
주거정비과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실태조사 4,217만 4,000원 중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1,217만 4,000원으로, 도시계획과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3,968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1,968만원으로, 주차관리과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6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5억원으로, 도로과 관내 도로시설 및 유지보수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5,000만원으로, 도로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8억 5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6억 500만원으로, 푸른도시과 노후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 5억 5,000만원 중 화장실 신축 5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총 7건 9억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근린공원 정비 6,635만원 중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4,635만원으로 총 1건 1억 8,0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나봉숙 박용모 원내선 임춘대 남창진 김형대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형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한선희
주택관리과장박현용
건축과장김종규
토지관리과장정규우
주차관리과장신용섭
도로과장이쌍동
치수과장김대훈
푸른도시과장원태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