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7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6분 개의)
오늘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22시 56분 계속개의)
그러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 집행기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수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건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증액에 대해서 회계별 총괄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구정소식지 발행 등 총 37건 10억 5,96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입니다.
주차정책과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건 1억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건의입니다.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총 54건 10억 5,963만원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주차정책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1건 1억 2,000만원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정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박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최상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 집행 시에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목적대로 그리고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상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님!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스피어는요, 이 사업을 정말로 성공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감액분 일부를 도로 살려놓았는데 저는요, 이 스피어 사업에 있어서 인기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인기 있는 거를 가져와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나 그런 것들로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서 밤도깨비든 아니면 롯데와 아니면 기타 민간단체와 협력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기타 관광객들이 인기 있는 것들을 보러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김정열 위원님.
저희가 출연금 1억 7,000 관련해 갖고 롯데콘서트홀 이용 배부권 관련해 갖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거를 사실 삭감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다시 우리 구민을 생각해 갖고 예산을 살려드렸는데 이 부분을 형평성에 맞춰서 배부를 하든가, 좀 어떤 극한된 단체만 배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송파구민 누구나 이런 공연이 있는 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이것은 송파구민만을 위한 자부심이라고 했는데 그 자부심이 헛되지 않게 내년 연도는 이 공연 관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부모라든가 사회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잘하실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억 5,000 송파사거리 용역비가 삭감이 됐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송파구 예산보다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그래서 과장님도 허락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서울시 예산으로 용역해서 잠실사거리가 변화될 수 있게 꼭 해주실 것을 믿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삭감 허락하신 거죠? 아니, 그것도 아니고 송파구 예산도 삭감이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예산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밤낮없이 이어진 예산심의 과정 가운데에서 열정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망이를 두드릴 때마다 구민님들의, 주민님들의 혈세가 가진 무게를 다시 한번 체감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예산 편성·심의가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행기관에 세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 산출근거의 명확화와 과학적인 추계를 요청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설정한 듯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액수에 끼워 맞추는 주먹구구식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향후에 예산서 작성할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 중심의 꼼꼼하고 과학적인 예산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재원 사용할 때 외부재원 사용을 예산서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안 예산서에 반영이 어렵다면 최소한 결산서에라도 반영을 해서 우리 주민님들이 결산서를 보실 때 특정사업에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들어갔던 외부재원, 기금 등의 외부재원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업설명서를 조금 구체화하셔서 예산과 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전년도 내용을 답습하거나 사업의 목적이 모호하게 기술되지 않도록 전년도 베끼기가 되지 않으려면 사업설명서부터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목표가 조금 더 담겨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민님들과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친절하고 내실 있는 예산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일 동안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산회를 하기에 앞서 아쉬운 마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성수 전략기획단장님, 이용숙 세무행정과장님, 오해근 주택관리과장님,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님, 남용주 청소행정과장님,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긴 공직생활을 짧은 인사말로 감사드리기엔 부족하지만 제가 대표로 수고 많으셨다라고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인생 2막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소리)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6분 산회)
박종현 최상진 김순애 김정열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장원만 정주리 곽노상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주민복지국장최현정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기획단장김성수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