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9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위원장 김희숙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호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명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서명호입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희숙 위원장님과 이하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07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구의회 세입현황은 12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62쪽부터 2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57억 3,747만원 중 51억 4,904만원을 집행하였고 8,618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25만원으로 예산액의 8.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2쪽 선진의회정립 예산사항입니다.
  예산액 29억 2,687만원 중 26억 1,084만원을 집행하고 8,61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985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2,915만원,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4,238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 1,204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462만원, 직원 등 사기진작비 367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540만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1억 3,257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28억 1,059만원 중에서 25억 3,8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7,23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2억 5,465만원, 기본경비 1,7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숙  서명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결산안에 해당되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신가요?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원래 저희 의회가 예산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하게 볼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107쪽, 특이한 게 우리가 세입 잡힐 게 뭐 있어요?  12만 3,000원 세입이 뭔지 나중에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3쪽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꽤 있어요.  제가 봐서는 국제 세미나 해외연수 같은 게 작년에 코로나 관계로 못 나갔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 여기에 지금 전체가 한꺼번에 나와 있어서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된 품목을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6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에서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남은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문 나는 점은 없고,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처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상세내역을 저는 그냥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숙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호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사무국장 서명호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예.
○사무국장 서명호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107쪽에 세입 12만 3,520원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구의회사무국에서는 세입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 12만 3,520원은 먼저 사고차량 휴차료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영하지 못해서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게 3만 8,85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잡수입 처리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용역 국민연금 과오납금 잡수입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8만 4,670원인데 이렇게 2개 합해서 세입 발생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를 원래 항목 상 세입으로 잡는 게 맞는 겁니까?
○사무국장 서명호  예, 잡수입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명호  다음 262쪽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상세내역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가는 사항 때문에 발생한 사항인데,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국제화 여비에서 직원한테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1,054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이 미집행 되었고, 그래서 올해로 다시 넘겨서 현재 상태에 있고요.  의원 국외여비 이게 국제자매도시 가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5,769만 4,000원 그 2개 사항이 명시이월로 올해로 넘어와서 현재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등 지원활동’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1,017만 8,000원 이 사항은 의회보 만드는 게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기간이 임박하다보니 저희가 마무리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 시킨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등 지원활동’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이거는 의정백서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의정백서와 의회보 이 2건에 대해서 연말에 다 마무리 못 지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 3월에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줄 때는 그 예산규모에 맞게끔 집행을 제로화 시키는 게 가장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사항은 우리가 불용처리를 함으로써 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내년에 종자돈으로 쓴다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회 들어와서 보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를 비교해 봤을 때 예산규모는 굉장히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남았으면 예산을 많이 타간 것이고,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예를 들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계약유지만 하고 계약을 진행 못할 특수한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잔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올해 예산을 받을 때도 조금 더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등 지원활동비’ 아마 400 얼마 되는데 지금 도서 구입비가 포함됩니까?  의회 도서 구입비가 여기 잔액 금액에 들어가 있어요?
○사무국장 서명호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이영재 위원  쉽게 말하면 의원님들 자료수집이나 이런 편의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도서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항시 불용으로 남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갑니까?
○사무국장 서명호  예.
○이영재 위원  항시 남으면 예산을 줄여요!  줄여서 모자라면 다음에 늘리고!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예산이지!  제가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한 번 그대로 고정시켜놓고 항시 남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남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서명호  말씀 다하셨나요?
○이영재 위원  예.
○사무국장 서명호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작은데 이렇게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올바른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의회가 하는 기능 중에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예산을 주는 기능과 1년 동안 예산을 얼마큼 잘 썼는지 투명하게 결산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 기능 중에 일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이 모범이 돼야 해요, 집행부보다 더.  우리 사무국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봐주기 식으로 한다면 집행부를 우리가 감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부터 똑바로 하고 집행부를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하시다가 못쓰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구매요청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독려하고 하셔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홍보를 통해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서명호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음 김득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263쪽에 기본경비 남은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먼저 세부사업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목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추진비 등 구성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구 자체 기본경비 편성기준에 의해 현안과 단가 등을 감안해서 편성이 됩니다.  실수요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심현주 위원  국장님,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바로 말씀드리려고 했고 김득연 위원님 말씀 뒤에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는 따로 필요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하고요.
  그렇지만 약간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예산은 편성하기도 힘든데 그걸 또 줄였다가 다시 가져오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구입이라든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셔서 도서구입이나 그런 거를 독려해 주시면…
  지금 도서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사무국장 서명호  480만원 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많다고 그러면 많을 수 있고 또 책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긴 하지만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그걸 적극 활용해서 의원님들이 도서를 구입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서명호  잘 해가지고 올바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서명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