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7년 11월 19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언도 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중 집행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그 적법 타당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과 함께 시정·요구하여 주시고, 잘 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공무원들이 소신껏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류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국·과장 책임 하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게 된 성과에 대하여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송파를 만들고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모두 송파구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혼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국·과장 등 공무원과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19일
송파구 기획재정국장 배 창 수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신 공무원과 관계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국 순서로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과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금일과 내일, 모레 3일 간은 감사반별로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 목요일에는 기획재정국 업무와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11월 23일 금요일에는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그리고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 순서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국 소관 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준비가 되었으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 속에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가감 없이 수용하고 반성의 기회로 삼아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유차수 재무과장입니다.
임일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노상준 세무1과장입니다.
이동열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신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홍정희 기획재정팀장은 서울시 회의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개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업무는 구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 종합조정, 대외기관의 평가업무 총괄수행,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과 총괄 업무조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평가, 법제업무 수행과 각종 통계조사업무를 아울러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 자료에 의해서 우리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로 매년 구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주민편의 시책개발을 목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구민 아이디어는 3, 4월에 2개월 동안 구소식지와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공모하여 총 169건을 접수받았고, 직원 아이디어도 7월에 공모하여 총 689건을 접수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시상내역은 구민 아이디어는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노력상 7명 등 11명을 시상했고, 직원 아이디어는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 노력상 1명 등 총 7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접수창구를 상설 운영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대학생들에게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써 금년도에도 총 2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았습니다. 또한 활동이 우수한 학생 3명에게는 사단법인 태평양아시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해외봉사단 파견비용을 지원했으며, 4명에게는 백두산 및 고구려 유적탐방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활동을 한 단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매년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송파구 거주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주거환경, 교통·문화, 민원서비스 등 분야별 만족도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이달 말경에 여론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분석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창의혁신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반기에 서울시 주간 창의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가하여 여권 즉시발급제 추진사항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종 창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리 구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혁신을 위해 주민감동 친절행정 서비스와 예산안의 효율적인 운영, 민원처리 제도개선 및 환경조성,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등 4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대외기관 평가 및 인센티브사업 평가 대비를 철저히 하여 구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외기관 평가업무는 중앙정부나 언론사 각종 학회 등에서 지방자치 사례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우리 구가 수상한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환경·안전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한 국가생산성대상 리더십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 주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등 26개 분야에서 금액으로 12억 4,9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24개 분야 15개 단위사업 평가에서도 현재까지 9개 분야에서 11억 6,8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현재 진행 중이므로 11월, 12월중 결과발표가 있을 예정인 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160억 5,300만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연동운영,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재정운영의 창의성, 전문성 제고, 예산절약의 생활화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등 13개 기금에 393억 3,400만원으로 기금 설치목적과 예산액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 교부감소와 재산세의 공동세제 시행 등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어 예산절약의 생활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절감대상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총 예산의 31.9%인 884억 1,000만원이고, 절감목표는 60억 500만원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엄정히 심사하고 실 집행예산의 수시배정, 정기배정 시 결과 내 반영을 하여 배정하고, 절감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총4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여 등 주민불편사항과 상위법과 불합치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사무 수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는 총 75건으로 행정소송이 58건으로 가장 많고 민사소송 8건, 국가 소송 9건이 되겠으며, 승소율 제고를 위해 송무담당 직원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인 소송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승소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패소한 직원에게는 원인을 분석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사무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구정 역점사업 관리 및 심사평가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구정역점사업 7개 분야, 42개 사업, 79개 실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분기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 추진 지연 예상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의 심사평가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추진대상사업인 168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91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69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8개 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 추진 중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4·5급 간부에 대한 성과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총 68명으로 금년도에 과·동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정, 목표로 삼아 연 1회 달성도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과 부서업무 평가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업무평가 인센티브제 시행입니다. 12월말에 구청 및 보건소, 30개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역점사업, 주요투자사업, 부서별 주요업무 등 추진성과와 부서장 역량을 평가하여 시상하는 제도로써 작년도에도 11개 부서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송파구 투자사업심사 및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 구 자체 투자심사대상인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전액 구비 추진 신규 투자사업과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미만의 국·시비 보조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위원 8명과 내부 위원 6명으로 구성된 송파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총 3회 9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의뢰심사 대상인 고액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기에 의뢰하여 적정한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구유재산 종합관리체제를 수립하고 개별재산의 특성과 이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구 수입증대를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매각 시에는 시가를 반영한 가격 산정을 철저히 해서 구 수입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전자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등 각종 계약시에 계약업자들이 네댓 차례 이상 우리 구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차를 개선해서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전자계약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계약업자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행정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등 관계전문가 30명과 일반지역주민 73명 등 103명을 위촉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감독하도록 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의위원회 활성화입니다.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와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계약체결방법과 참가자의 자격제한, 그리고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적법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지출업무 추진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내용입니다마는 지난 5월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6월에 구의회의 결산검사와 승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중에 인건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상비를 제외한 보조금에 대해서 은행에서 발급하는 직불카드로 정산하도록 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1단계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전체 보조금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으며, 사용금액의 0.5%가 구 수입으로 적립됨에 따라서 약 9,000여만 원의 세외수입에도 기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4쪽, 각종 대가 지급시에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발주한 사업의 대가 지급시에 입금현황을 휴대폰 문자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감소시키는 등 신뢰 받는 구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순 입출금 방식의 현금주의 단식부기회계제도를 자금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로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사하여 보완과 전산입력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본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토대로 작성한 시험용 보고서입니다마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유인 중에 있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이달 중에 의원님들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사업의 보상입니다. 먼저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입니다. 풍납토성은 1963년도에 처음으로 사적지로 지정된 이래 624필지에 23만 1,490㎡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현재까지 3,134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해서 468필지에 19만 5,753㎡를 보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성길~마천동간 도로개설구간의 보상은 2004년도부터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보상대상 135필지 5만 477㎡ 중에 80필지 3만 2,299㎡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구간 또한 내년 중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시비 예산 약 147억원을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 공원화 사업은 올림픽대로 하단 자연녹지지역이 녹지공간 및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됨에 따라서 총 21필지 1만 2,946㎡중에 3필지 1,903㎡를 보상 완료하였고, 현재 약 1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8쪽, 마지막으로 장지천 정비공사입니다.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장지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총 33필지 1만 915㎡ 중에 15필지 5,138㎡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또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한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에서 44쪽의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석우시장은 1980년도에 등록된 재래시장으로서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현대화 촉진이 필요하므로 2003년도부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지하 4층, 지상 15층 건축허가를 득하여 작년 8월 21일 착공하여 200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천시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미개발지역으로서 물류유통차량 및 자동차 운행고객을 유인하지 못해 전통재래시장의 상권이 침체하고 있어 마천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시 시장 진입 대체도로망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어 도로폭 15m 이상을 확보하고, 인접지역 흡수 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점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방이상가는 작년 11월에 상인회 등록을 마쳤고, 또한 금년 4월에 서울시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인가를 받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금년 5월에 국고보조금 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하여 경관조명 설치 및 아스콘 칼라 교체 등 4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에 방이상가를 특성화된 상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동 로데오거리는 고객유치를 위한 거리문화 축제를 상점가 진흥조합과 연계하여 금년10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판로 촉진을 위한 젊음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패션거리의 이미지를 확보하고,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내년에는 보도블록 교체 정비, 경관조명 및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특성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따른 계량기 관리와 불법 공산품 유통행위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 추석에 일반 계량기 377개 기물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공산품 유통행위 단속은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과 위조상품, 수입공산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시·구 교환 합동단속으로 220개 업소를 점검하여 불법 공산품 유통행위 5건을 적발하여 시정권고 5건을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기업 육성·지원사업은 그간 양적인 기업유치에서 질적 우선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특히 고용효과가 크거나 고부가산업의 기업유치를 추진하여 금년에도 127개 업체에 종업원 1,962명을 유치하였으며, 향후 송파대로와 백제고분로에 대형 기업을 유치하고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와 동남권 유통단지에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나 고부가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별 차별화된 지역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구상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창업, 판로, 자금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솔이컴 119센터」를 운영하고 업무용빌딩 현황 및 공실 정보 등을 제공하고, 현재 1일 평균 300여명의 기업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한국정보통신대전, 해외품질규격인증 획득,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특별기획 판매전을 금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롯데백화점 지하 트레비분수광장에서 35개 업체가 참가해서 의류, 생활용품, 패션잡화 등 2억 6,500만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90억 4,500만원을 조성하여 업체당 2억원 이내 연리 3.8%의 조건으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279개 업체에 268억 5,700만원을 지원했고, 서울시 신용보증기금은 금년 10월말까지 581개 업체 194억 3,600만원을 대출 지원했으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융자지원은 우리 구가 56억을 배정 받아 528개 업체 52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 상공회 내 기업정보지원센터를 통하여 세무, 회계, 노무, 법률 등 무료 경영상담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고경영자 연구과정의 특화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기업간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외에도 생생한 기업경영 정보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물가·상거래질서 확립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는 개인서비스요금 및 가격표시 판매업소 관리는 6개 권역별로 가격을 조사하여 구 홈페이지에 월 1회 공표하고, 가격 과대업소는 가격을 인하토록 방문 등을 통해 지도하고, 개인서비스 업종 중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좋은 가격, 실속 정보에 홍보하고, 쓰레기봉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가격인상 및 담합행위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했으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 유통관리입니다. 농·수·축산물 안전관리는 총 823개 업소를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진열 판매여부 등을 점검하여 84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등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원산지표시제 관리는 459개의 농·수·축산물 취급업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미표시 111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52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은 설날 및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구 자매결연지와 추천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에 따른 직거래 홍보와 천막 설치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동사무소 직거래 운영실적을 포함하여 총 2억 8,5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하여 공원 및 공지 등에 버려진 개, 고양이 565마리를 포획 후 1개월간 공고하여 축주가 없는 경우에는 동물애호단체에 기증 또는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영농지원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는 농지재해예방을 위하여 양수기 41대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농지순찰 활동과 매년 10월부터 2달 동안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불법농지전용을 사전 예방하는 등 농업행정 정보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지원사업은 친환경 영농지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수질보전을 위하여 밭 경작자 132농가에 대한 친환경퇴비 약 849톤을 지급했고,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시행하여 406농가에 1억 6,160만원을 지원하여 벼농사 경작을 장려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고용안정 및 취업알선 활성화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보호와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아울러 실업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 1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지난 3단계까지 58개 단위사업 317명이 투입되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정우직업전문학교에서 22명이 네트워크운영관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 총 57개소의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되어 있으며, 또한 직업소개소는 총 68개소가 등록되어 근로자의 능력에 맞는 직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 구 2층에 있는 취업정보은행에서는 구인·구직자의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 강좌를 방학기간을 이용 2회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검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시는 가스 공급시설 및 가스 사용시설 총 77개소에 대하여 하절기, 해빙기 및 주요 명절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미 준수 등 총 26건을 부적합 시설로 지적하여 과태료 2건, 개선지시 24건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석유취급업소 69개소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석유품질관리, 가격표시제 시행여부 등 노상이나 점포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를 수시로 단속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불편한 생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상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세외수입팀장은 병원에 입원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현황입니다. 구 수입 중에서 자주재원과 세외수입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세목표는 1,214억 8,900만원이며, 1,327억을 조정해서 1,201억 3,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은 12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851억을 목표로 잡아서 836억을 조정해서 792억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총력 징수체계 확립입니다. 9월 현재 총 세입의 진도율은 92.8%이며, 구 세입은 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 및 현연도 체납세입을 감안하면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징수활동의 전산화 및 조직화로 효율성을 제고해서 유관기관 및 외부 전산망과 연계 과세자료의 입체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해서 세목별 과징지침 등 지방세 징수여건을 정밀 분석하고 체납세 징수지침에 따른 강력한 체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대상은 조사기준일 현재 단독·다가구 주택 약 1만 3,000호가 되겠습니다. 기준일은 1월 1일과 6월 1일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결정 절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의해 가격을 산정한 후에 우리 구의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20일 간의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 명의로 결정·공시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번에 걸쳐 공시를 했습니다. 1월 1일과 6월 1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4월 28일 1만 2,616호를 공시했고, 6월 1일 기준은 18호를 공시했습니다. 공시결과 이의신청 139건이 접수되어서 인용 21건, 기각 118건으로 처리했습니다.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분기별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가 되겠습니다. 납기는 7월, 9월 2번에 걸쳐 부과합니다. 조정부과액은 35만 1,495건에 1,218억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32만 359건에 1,094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이의신청은 5건이 있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는 9월과 12월 중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밑의 미납재산세 독촉장 발부 및 현년도 체납정리는 62쪽에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잠실지구의 재건축이 준공이 되어서 지방세 신고를 저희가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잠실3단지, 4단지 아파트 입주가 되겠습니다. 잠실주공4단지는 2006년 12월 28일 준공이 되어서 대상세대가 2,678세대 152억원의 취·등록세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잠실주공3단지는 2007년 8월 24일 준공되어서 3,696세대 175억원의 취·등록세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장에서 민원실을 설치해서 취·등록세를 받아서 무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잠실지역 재건축 현장에 직접 민원실을 설치해서 다가가는 민원편의 제공 및 신뢰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입니다. 2007년도 세원발굴현황은 89억 7,000만원입니다. 실적은 77억 4,900만원입니다. 저희가 총 8,450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50%인 서면신고 대상자 4,225개 법인 중에서 2,140개의 법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실지조사 계획입니다. 10월말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저희 관내 서면신고 불이행 및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부동산 취득법인으로 누락 및 탈루 가능성이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실지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조사 분야는 법인취득 부동산 중 본점 및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세 대상 여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관련규정 준수여부,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독촉장 발부는 7월분 납기분은 9월말까지 1만 603건을 발송했습니다. 9월 납기분은 11월말까지 1만 5,253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발송과 아울러 권고를 실시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을 압류해서 체납총액 기준 5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및 급여를 압류해서 체납징수 실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장 경과분 중 미 압류분 521건 13억 4,100만원은 곧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압류부동산 등을 공매 처분해서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 12월 중에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직·간접 규제를 이행해서 체납을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차량, 급여, 예금 및 채권을 확보해서 체납자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 및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수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즉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수입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39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세무1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율 제고를 강화해서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각 부서 별 자체 추징토록 하고,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장, 팀장에게 지정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업무추진 관련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보상금 및 과오납환부금 채권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체납 징수 전담반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해서는 전담반이 전담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입 또는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열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세무2과 소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타과에서는 생략된 사항입니다마는 직원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 42명으로 행정직 4명, 세무직 33명, 기능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으로는 과징총괄팀, 주민세팀, 자동차세팀, 체납정리팀, 체납기동팀으로 5개 팀이 있으며, 업무분장사무로는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인 2개 세목과 시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등록세, 차량취득세, 레저세, 도축세 6개 세목 등 8개 세목에 대한 과징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징수업무도 병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무2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는 114억 8,900만원으로써 9월말 현재 106억 6,500만원을 징수하여 92.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11.3%에 해당하는 10억 8,300만원이 증가한 실정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면허세는 11억 7,0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 대비 8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사업소세는 83억 6,700만원을 징수하여 94.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구세는 11억 2,800만원을 징수하여 9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도율을 감안하면 금년도 징수목표는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총력 징수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비과세, 감면의 목적에 따라 규정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해당 세목별 현장 실사를 통해 탈루세원 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 채권확보 즉시 공매 및 추심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공공기록정보, 구 신용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직·간접 규제조치를 통해 납세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의 시책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체납세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체납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 신용제한, 압류처분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계속하여 실시하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시·구세 포함 징수목표액 72억 9,700만원 중 9월말 현재 70억 300만원을 징수하여 9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치반은 5개조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치장비로는 9인승 스타렉스 1대와 휴대용단말기(PDA)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번호판 영치실적은 1만 2,071대 27억 9,700만원으로써 10월말 현재 서울시 전체 1위의 실적을 지금 현재 거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치로 인한 징수실적은 6,050대, 1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실적은 1만 8,141건에 151억 7,400만원이며, 예금 등 기타 금융채권이 되겠습니다. 압류는 1,690건에 29억 8,600만원이고 압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징수한 실적은 181명에 3,041건, 5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분석 후 실익에 따라 공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세입징수목표 100%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사업소세 세원발굴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철저한 세원조사를 위하여 현장 중심의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소세 세원발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소세의 징수목표는 88억 7,000만원, 재산할 7억 7,000만원과 종업원할 81억원입니다. 9월말 현재 83억 6,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진도율 94.3%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락세원발굴을 위한 과세기초자료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숙박업, 요식업, 공장, 병원, 독서실 등 명부 확인을 통하여 재산할 사업소세 누락여부를 조사하고, 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종업원 수 40명 이상의 법인 명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 세원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 사업자를 선정 후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대상 사업자를 직접 방문조사, 추징하는 등 세원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과 다음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구혁 주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희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기충 환경과장입니다.
양동정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현기 건축과장입니다.
이명우 지적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위원장님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격조높은 문화도시, 세계속의 으뜸송파”를 목표로 일치단결해서 신속하고 편리한 주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도시환경국 업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반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정업무에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각 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구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하신 잠실아파트단지 가로환경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실저밀도아파트 재건축은 올림픽로 및 송파대로의 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마운딩」, 벽천 등 가로환경을 품격 있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11쪽,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정비·지원, 살기 좋은 “명품아파트” 만들기 추진, 공동주택 안전점검, 주택법 등 법령 제도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감성과 품격이 어우러진 환경친화적인 명품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현장위주의 사업장 관리로 무사고·무재해를 유지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조합 운영을 위하여 행정지도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현황은 재건축정비사업 15개소, 민영주택사업 1개소, 재건축 사용검사 2개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4~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사업승인 및 공사장 현황 중에서 가락한라 재건축은 11월 15일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16쪽,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정비·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개선하였습니다. 종전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지원 대상이었으나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지원대상을 축소하였고 지원분야도 7개 분야 중 담장 도색 및 체육시설분야를 제외하고 자전거 주차시설분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사업은 관리주체가 50% 이상 부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07년도 지원실적은 도로 등 6개 분야, 100건, 7억 7,800여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주차구획,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하수도 개량, 놀이터 등은 공사 중입니다.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살기 좋은 “명품아파트” 추진입니다. 살기 좋은 “명품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금년도 7월 3일 138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장 등 관계자 370여명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명품아파트” 만들기 교육 및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아파트 유지와 안전관리 요령 등을 담은 “알기 쉬운 아파트 관리 명품아파트로 가는 지름길” 책자를 각 아파트단지,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송파구 명품아파트 선정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아파트단지 76개 단지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분야별 해당 과에서 아파트 유지관리분야 등 9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15년 이상 아파트,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등 56개 단지에 대해 연 2회 건축사, 공무원 등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지적된 7건은 모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1쪽, 주택법 등 법령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발코니는 입주하고 나서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 입주초기 6개월 동안에는 3분의 2 동의를 받는 사항을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임대주택 DB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각제한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등록관청에서는 물건지 변동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DB망을 구축하여 투기예방 및 고의적으로 피해가는 임대사업자들을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원 총회 의결방법 전산투표제 개선요구 사항은 지금 현재는 OS요원을 동원해서 비용과 절차가 복잡하고 민원의 소지도 많습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2007년 10월 26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아파트 복리시설 분양에 대한 개선은 현재는 사업자가 임의대로 수의계약 등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공개모집토록 개선토록 건의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난번 회기 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요원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를 배제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건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뉴타운팀장은 민원문제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13개소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데 지난 2003년도부터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정비지구단위계획은 많은 송파구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치 못해서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쳐서 시에 상정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안이 과도한 용도지역상향 등 도시계획 위계상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재검토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시안을 최대한 수용하되 저희 주장을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우선 올림픽로지구와 풍납구역은 금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석촌역을 포함한 송파대로구역은 금년도 안에 시에 상정하기로 하고, 삼전지구 외 8개 구역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시에 상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여동 202번지 일대 총 73만 8,426㎡가 되겠는데, 그 동안 2005년 12월에 뉴타운지구로 지정고시 받은 이후에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친 바 있습니다. 주로 제시하는 의견은 평형을 확대해 달라, 기반시설 순 부담률을 줄여 달라 등등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관련 전문가나 「MP(Master Planner)」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11월 29일 공청회를 거치고 구의회 자문을 받아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12월말까지는 시에 심의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문정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정동 350번지 일원에 SH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했는데 2007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계획내용은 미래형 업무시설, 법조시설, 친환경 기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종합계획수립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1년 12월까지는 사업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SH공사에서 추진한 문정 도시개발 사업에 저희 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SH공사와 서울시와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송파신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송파 신도시는 정부에서 총 4만 9,0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2013년까지 계획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서울시에 의견청취 및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장지동 화훼마을을 신도시에 편입해 달라, 과대한 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해 달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 달라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 의견이 관철되도록 토지공사나 법무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충 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활동입니다. “송파환경21시민실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부환경협의회, 송파생활환경실천단, 깨끗한화장실관리시민모임 등에서 400여명이 되겠습니다. 활동사항은 푸른서울 모니터팀 운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하천살리기 활동, 환경교육 지원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여름방학 동안 “송파꿈나무 푸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여름방학 동안 “내고장 알기 청소년 환경탐사단”을 운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제외한 연중 3월에서 12월까지 관내 29개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내천을 중심으로 “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인접 6개 동의 주민 150명과 4개 환경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입니다. 개선부담금 부과는 연 2회 3월과 9월에 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먼저 시설물인데 연면적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의 소유자 7,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 5만 8,000대가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만 징수율을 볼 때 시설물은 96.6%, 자동차는 67.8%, 징수율 평균은 7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를 위한 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는 연 2회 1월과 7월에 실시를 합니다.
다음은 34쪽의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관리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운수·세차, 종합병원, 섬유염색, 금속가공, 기타 210개소가 되겠습니다. 통합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을 볼 때 폐수하고 배기·폐수물 등 중복 배출업소를 통합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비밀배출구 설치 및 폐수무단방류 여부, 환경오염도 검사 병행입니다. 그리고 민간을 참여시켜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관리입니다.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조사를 위해서 성내천은 월 1회, 탄천은 분기별 1회 해서 성내천 일대 7개 지점에 9회를 조사하고, 탄천을 4개 지점 3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탄천·양재천 환경행정협의회를 인근 6개 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순찰은 장마철이나 취약시기에는 매일 1회씩하고, 평소에는 주 3회의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비감염성 폐기물이 506개소, 감염성폐기물이 865개 총 1,37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주기는 분기 1회 정기점검이 되겠고, 수시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지정폐기물에 대한 처리증명 관련 사항, 폐기물 보관·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 기타 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 여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은 75개소입니다. 주유소, 아파트 건물난방, 유류저장소 등입니다. 기준은 총 용량 2만ℓ 이상인 유류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입니다. 대기배출업소 및 공사장 관리인데 대상은 도장, 건축 및 토목공사장 등 264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는 연 1회에서 3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1,000㎡ 이상에서 111개소입니다. 내용은 지하역사, 실내 주차장, 대규모 점포, 찜질방, 의료기관 등입니다. 관리방법은 미세먼지 등 년 1회 자가 측정을 해서 매년 1월 31일까지 구청에 제출하는 것이고, 환기시설 및 환기여부는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단속방법은 매연측정기를 이용한 단속, 비디오촬영 단속, CO/HC단속, 공회전단속 등입니다. 노상단속이고 장소는 임의로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점검은 송파초등학교 앞에서 매주 화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매연이라든가 공기 과잉율 등의 기준초과 여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환경민원 처리에 대한 즉시처리 전담 기동반을 운영합니다.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10월 현재 소음, 먼지, 악취, 기타에서 36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관리 수준향상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공원 31개소, 일반 11개소로 총 42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이용문화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및 현대화입니다. 성내천 벽천 물놀이장에 여성전용화장실 4칸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곳은 남자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보존 및 관리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를 보면 857개소 정도가 됩니다. 조사기간은 3월에서 11월까지이고, 조사내용은 관정의 노후, 불량 및 오염방지시설 상태 등의 실태를 점검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5월에서 11월까지이고 대상은 86개소가 됩니다만 여기에는 생활용수와 음용수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86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비상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정부 및 자치구 시설이 5개소, 민간시설이 음용수와 생활용수 합해서 83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부 및 자치구 시설관리는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민간시설 관리는 3년마다 1회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정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경관과는 3월 27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개편된 경관개선팀, 주택정비팀, 광고물관리팀, 가로정비팀 이렇게 4개 팀이 있습니다.
우선 경관개선팀 업무 중에 「도시디자인조례」 제정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구 최초로 7월 23일 「송파구 디자인조례」를 제정 공포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송파구 디자인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디자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송파구 디자인조례 제6조에 의해서 43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파구 도시경관 포럼 운영입니다. 송파발전포럼 중 도시경관 분과 소관입니다. 구성인원은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디자인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는 포럼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발생에 따른 사전예방 및 정비에 관한 업무입니다. 현재 주택정비팀장 외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 불법건축물 적출은 1,302건이고 현재 시정완료된 것은 204건입니다. 1,098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문화향상 업무입니다. 광고물관리업무인데 우선 지난 9월 21일자 우리 관내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관내 고정광고물은 총 5만 8,262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불법광고물이나 허가광고물이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10월말 현재 1,603건을 정비한 바 있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289만 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제도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6월 15일부터 송파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불법벽보나 전단지를 수거해 오시면 보상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총 25만 4,000건을 수거해 오셔서 7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참여를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송파구지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총 429매를 수거해서 82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사전심의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6월 15일자부터 시행하는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 미관지구안의 신축 건축물이나 20m 이상 간선도로변 신축 건축물, 공동주택단지안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간판부착 위치, 크기 등 표시계획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여 심의를 통과한 광고물만 붙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거리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올림픽로와 송파대로의 무질서한 광고물에 대해서도 새로 디자인해 나가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가로환경 정비 및 개선입니다. 불법 노점정비 기본방향은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은 최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노점 및 적치물 계도 정비 9,400건, 수거정비는 1,7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612건에8,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노점 특별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는 고질적으로 20년 이상 된 집단노점이 5개 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풍납재래시장, 잠실야구장, 가락시장, 새마을시장, 석촌골목시장입니다. 2007년에 풍납재래시장, 잠실야구장, 가락시장 집단노점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개 지역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2개 지역도 앞으로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에는 길거리에 있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총 14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서울시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12월말 현재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인 자는 앞으로 점용허가를 해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5명에 대해 점용허가신청을 받았더니 30명이 점용허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1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2억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시키고 2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씩 2회에 한해서 점용허가를 재차 해 주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에 있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0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첫째, 건축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건수는 212건으로 작년도 356건과 비교하면 144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용승인도 218건으로 2006년도 248건보다 30건이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는 305개소로서 개인 사무소가 162개소, 법인 사무소가 143개소, 건축사가 35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건축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 건축위원회는 12회를 개최하여 168건을 심의해서 151건은 원안 및 조건부 통과하고 6건을 재심의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존 건축물인 대형건축물과 중형건축물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건축물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점검실적은 대형건축물 69동을 점검해서 2동을 적출하여 현재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중형건축물은 10월에 점검하여서 9개 동이 적출되어 현재 위법사항을 시정 중에 있습니다. 신축건축물은 355동을 점검한 결과, 17개 동이 적출되어 8개 동은 시정 완료되었으나 9개 동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적출된 위반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를 하여 조속히 시정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민간소유의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대형건축물 60개 동을 포함해서 8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장 위험한 시설물인 E급 시설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D급 위험시설물은 거여동 소재 2동이 현재 공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은 건축사협회 및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으로 반기별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D급 위험시설물은 매월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울시건축사협회 송파지회 건축사 8명과 사용승인된 조적조 건축물 655동을 안전점검 실시를 끝냈습니다.
57쪽입니다. 특수사업으로 건축민원 순회상담반 운영 사항입니다. 건축공사와 관련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법령 등 의문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에도 건축사와 합동으로 매주 목요일 동 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여서 27건의 민원을 상담했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의 최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벽화사업 추진입니다. 간선도로변의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친환경적인 벽화를 설치해서 공사장 환경정비는 물론 도시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개소를 설치했으며,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기 설치하여 존치중인 가설울타리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대형건축물 야간경관조명 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야간경관을 아름답게 개선하여 송파구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건축 중인 대형건축물의 옥상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1층 이상 대형건축물과 300세대 이상 아파트로써 금년도에도 석촌동 미켈란호수가 건물과 잠실3동 아파트가 조명을 설치했으며 석촌동 아르누보팰리스 건물은 조명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되어 추진 중인 동남권 유통단지와 건축허가를 받은 향군회관도 옥상에 조명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조건을 득했습니다. 앞으로도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격조높은 문화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지적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07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바뀐 지번찾기 인터넷 서비스 실시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구역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바뀐 지번을 인터넷을 통해 주민이 열람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총 4만 필지가 대상이며,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지구가 3만 필지, 행정구역변경이 3,000필지, 재개발 등이 7,000필지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전산입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 개편에 맞춰 홈페이지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망실분 재설치 및 각종 공사로 위치 변경된 기준점을 재조사하여 측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조사는 568점을 조사하여 53점이 망실되었기 때문에 망실분에 대한 복구비를 879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 규제업무의 효율적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구 허가구역은 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이 100㎡를 초과하는 토지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의 20㎡ 이상 토지가 허가대상이며, 추진실적으로 허가 처리는 총 94건, 1만 799㎡에 대해서 처리하였으며, 법 위반자 행정조치는 17건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예고 통지와 2건에 대해서 400만원을 과태료 부과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주택거래 신고제 운영 실적입니다. 신고대상은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로 풍납동을 제외한 우리 구 전역이 신고대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고 접수 처리는 1,026건을 처리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6건 2,600만원을 부과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는 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실적입니다.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이며,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고처리는 6,327건을
접수 처리하고 신고제도 법 위법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49건에 15억 4,4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0건에 3,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이의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이송은 39건에 15억 1,300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은 1,626개 업소이며, 법인 7개, 공인중개사 1,458개 업소이며, 중개인이 161개 업소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봄·가을 이사철과 송파신도시, 거여·마천지역 특별 지도·점검, 민원 발생 신고지역은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207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은 45건을 조치하였으며, 내용은 등록취소 7건, 영업정지 36건, 고발이 2건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개발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와 이용현황이 다른 토지들을 일제 조사해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해소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마천동 천마산 어린이공원 등 합병 330필지,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른 지목변경 156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지적·등기전산 불일치 자료에 대한 정비실적입니다. 토지대장과 법원 등기부의 소유권 등이 다른 전산자료 정비로 각종 과세자료 등 정확한 정보제공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소유권 정비 7,404건, 총 5만 2,224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사대상은 3만 1,347필지이며, 결정공시는 연 2회로 정기분이 5월 31일, 토지이동이 되어서 수시 정리하는 것이 10월 31일 결정·공시합니다. 지가조사반은 지가조사팀장 외 3명과 국세청 직원 2명이 조사합니다. 지가조사방법은 건교부장관이 2월 28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가격에 각 필지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비준표상 가격배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경과 및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입니다. 금년도의 지가 수준은 구 평균 상승률은 20%이며, 현재는 7월 1일 기준 지가의 152필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여 이 달 말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재성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채관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정종규 도로과장입니다.
장래황 치수과장입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그간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야말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 속에서 건설교통국 모든 사안들이 아주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 다소 미흡했거나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과 건재 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각 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항상 저희 교통관계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많은 도움을 주신 심언도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는 사무분장 상 교통종합대책 수립·시행, 여객운수관리에 관한 사항, 자동차정비업 지도·단속, 자전거교통문화 사업의 추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버스 6개 사를 포함해서 62개 업체에 6,419대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총 3,709대의 운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현황은 종합1급부터 부분경정비까지 현재 34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총 연장 98.316㎞가 조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은 현재 274개소에 1만 2,587대입니다. 대여소는 잠실대여소 등 4개소에 현재 4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작년도 시정요구 건의사항 저희 과 소관으로 시정 1건, 건의 2건,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3건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사업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대상이 신천초등학교 외 6개 교와 1개 유치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고원식교차로 칼라포장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29개 교에 46억 8,800만원으로 금년에 하면 초등학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계획이 늦어진 이유는 교통규제심의가 여러 차례 보류되었다가 재의를 받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공사기간은 10월 25일 발주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습교통정체지점인 구청 앞 교차로 개선공사와 올림픽대교 남단 개선공사입니다.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이미 한 곳은 완료되었고, 구청 앞은 11월 24일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보행 및 교통안전 도로부속 시설물 설치입니다. 시설물 유형은 중앙분리대나 방호울타리, 시선유도봉 등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총 구비 3억 100만원으로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시설정비 완료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표지 및 노면표시 인수·관리는 금년 1월부터 서울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인수받아서 전수조사해서 지금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스쿨존 차량통행제한구역 지정·운영입니다. 잠전초등학교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입니다. 잠실대교 남단부터 복정역사거리까지 연장 5.6㎞에 걸쳐서 차도중앙에 중앙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차선 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거치고 금년 4월에 최종사업보고회를 마치고 규제심의를 통과해서 현재 차선확보를 위한 보도 「Set-Back」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운수업체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교육을 마친 바 있고, 아울러 운수업체 간담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또 모범운수업체 모범종사자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 등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시범적으로 음악이 흐르는 버스정류소를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의 개선·정비를 위해서 415개소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총 이제까지 401건을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질서를 위해서 교통질서 지키기 계도활동을 송파모범운전자회로 하여금 총 269회에 6,44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을 위해서 야간단속 및 수시 지도단속을 통해서 2,953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교통불편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총 1,393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계휴가 및 추석절 자가용 무상정비 및 무상점검 서비스를 휴가철과 추석 2회에 440대를 운영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성운전자를 위해서 자동차정비교실을 2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방치차량은 연중 계속 수거해서 매각처분을 하는데 2회 60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비로 전국적으로 번호판 의무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600대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목표를 정해서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조성 및 보도정비도 아울러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총 90.3㎞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송파대로 구간과 거여동길 구간, 벌말길 구간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주차시설 확충·정비를 꾸준히 노력해서 121개소에 2,895대 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자전거대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4개의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여실적은 4만 590대에 대여소별 평균 40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 8,653건, 순회 1,422건에 1만 75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현재 연계성 부족이라든가 장애물 혼재, 안전시설 미흡으로 인해서 금년에 자전거 경사로를 개선하고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109대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정비 보수와 지속적인 순찰강화와 장애물 관련부서에 대해서 처리요구를 협조한 바 있습니다. 또 자전거 모범학교 운영을 현재 관내 40개 학교 중에서 21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거원중 외 5개 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재성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심언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요 분장 사무는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주차단속 종합계획 수립·시행, 견인대행업체 지도감독 및 견인보관소 관리, 버스전용차로 종합계획 수립·시행,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의 노상·노외 포함해서 36개소 5,558구획,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이 18개 동에 1만 9,170구획, 부설주차장이 1만 4,138개소에 16만 7,615구획이 되겠습니다. 총 1만 5,355개소에 19만 7,666개 구획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103.6%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지역에서는 많이 부족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장비입니다. 차량은 승용·승합차 해서 10대입니다. PDA가 15대, 컴퓨터 63대, CCTV가 49대가 되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2개소로써 2개소의 수용능력은 380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는 교통건설부 수도부지로써 무상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견인대행업소는 3개사에 18대가 되겠습니다. 강동운수에 9대, 부흥운수에 8대, 시에서 운영하는 대형특수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과 유지관리에 힘써왔습니다.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추진사업은 1가구 1면당 550만원, 1면 추가 시 2면까지는 200만원, 3면에서 10면까지는 면당 100만원씩 10면에 1,5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1억입니다. 추진실적은 126가구 286면으로 10억 4,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학교 내 유휴공간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대상이 2개입니다. 개별학교 신청에 의해서 구에서 방학기간 동안 공사를 하며, 1면당 70만원,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문정중학교에 60면, 가주초등학교에 20면으로 2개 교에 80면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올해는 25면을 완료했습니다. 장지동사무소 옆 체비지에 25면을 조성해서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관리로써 재도색, 삭선과 확충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사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4개반 17명으로 구성되어서 교통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6,662건을 견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기능 정비입니다. 우리 관내에 총 부설주차장은 1만 4,138개소에 16만 7,615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올해 타 용도로 사용하는 21개소에 32면, 주차장 기능을 미유지하는 81개소에 152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주차단속으로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정차단속현황을 보고드리면 단속조가 13개조에 46명입니다. 여 단속원 17명, 남 단속원 6명, 공익근무요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새벽단속 3개조, 주간단속 6개조, 야간단속 2개조, 그 다음에 고정식 CCTV로 상황실에서 단속하는 것을 1개조 7명이 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14만 6,100건입니다. 그 단속실적 구성비율을 보고드리면 구 인력으로 단속하는 요원들이 9만 7,018건으로 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44대의 주·정차 무인카메라가 2만 4,939건에 17.6%, 그 다음에 서울시에 동남지구대에서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이 2만 2,599건에 1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정차 단속시스템의 현대화 사업에도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불법주차 상습지역에 대한 무인카메라 단속 관계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상습 불법주차 취약지역을 50개소를 선정해서 연차별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상습지역 1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6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효과로는 단속의 효율성도 증대되지만 민원인과의 마찰 등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탑재 이동형 CCTV 단속 시행입니다. 저희가 4월에 차량 값을 제외한 대당 3,100만원 정도로 2대를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한 달 동안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6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1일평균 단속건수는 대당 50건해서 100대 정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CCTV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민들에게 미리 예고하는 효과가 있어서 경각심을 주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피견인 차량조회 구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견인하다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우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당황한 나머지 구청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구 홈페이지에 교통관리 전자민원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는 증가하는 보관료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21일부로 설치가 완료되어 비예산으로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단속일변도를 떠나서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른주차 OK제」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방법으로는 2개조 4명씩 2인 1조로 매월 2개동씩 순회해서 통장님이라든가, 각 직능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주차방법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풍납1동 외 4개동 80명에 대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단속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올바른 주차를 역설적으로 홍보시킨다는 취지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주차단속과 민원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 여기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1개동씩 5인 1조로 동별 순번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각 동의 녹색어머니회, 부녀회 및 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한 실적은 단속 898건, 계도로 홍보전단지를 동시에 배포해서 홍보하는 것이 7,04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월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시민단체의 민간인을 포함해서 5명, 공무원 3명, 총 8명으로 구성·운영되어 있습니다. 10월까지의 심사실적은 총 7,290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934건이 미부과 결정을 해서 구제율이 4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버스전용차로 관리입니다. 단속구간은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삼성교사거리~잠실역, 잠실역~올림픽회관, 올림픽회관~풍납사거리 두 군데와 풍납로,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단속인원은 11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2명, 공익근무요원 9명입니다. 단속실적은 9월 말 현재 2만 4,07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중점 정리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9월말 현재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가 198만 447건에 체납이 54만 3,282건에 221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현년도, 과년도 평균 7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징수율이 제일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사항입니다. 부과가 총 7만 7,285건에 39억 593만 8,000원입니다. 체납건수는 2만 7,796건에 14억 631만 1,000원입니다. 징수율은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후로도 1회 이상 체납자라든가, 3회 이상 체납자들에 대한 압류 등록이라든가, 독촉고지서를 적기에 발송해서 체납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대체압류시스템을 구축해서 차령초과라든가, 매각 등에 따라서 대체압류할 수 없는 것을 대체압류할 수 있도록 해서 적기에 채권확보로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난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07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의 주요업무로는 재난안전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민방위대 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입니다.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장비를 재난 예방 및 상황발생 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평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Safe 송파」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재난관리과 주관으로 홈페이지 내 재난관리 행동요령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 안내, 소화기 사용법 등 주민홍보를 위한 포털사이트를 업그레이드시켜 발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홈페이지 전체 구축사업과 연계되어 2007년 11월 말까지 포털사이트 구축을 구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구축하여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선정 격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 스스로 생활안전에 대해 점검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시민안전대원 중 우수대원을 동별로 2명씩 추천 받아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로 표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2007년 10월말 현재 280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병력자원 감소 추세에 따라 2008년 말에는 240명으로 축소가 예상되는 등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정원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여 민원업무 및 단속업무 보조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구정의 도우미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합리적인 복무부서 배치, 친절교육, 사기진작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기 및 수시로 출근, 복장, 근무상태 등의 복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건축물, 위험시설물, 건축공사장 등 27개 분야 1,127개소를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으로 195개 시설, 276건을 지적하여 그중 273건을 시정조치하였고 나머지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재난위험시설 2개소는 거여동 재개발지역 일반주택 등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소유자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화재취약대상시설 건물주 및 관리자에게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및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특이사항 발생시 안전메시지를 발송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민방위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민방위교육 대상은 4만 7,809명으로 10월말 현재 4만 3,46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생업 등 민방위 소집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대원을 대상으로 원하는 달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설 교육, 일요·야간 교육 등 편의 교육을 실시하여 대원들의 부담으로 경감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소집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대원을 대상으로 장소,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인터넷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온라인을 통한 민방위교육과 구정홍보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7,700명이 접속하여 6,720명이 이수하여 기본교육 대상자 1만 7,984명 중에 37.3%의 관심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210연대, 송파소방서 등 10개 기관, 2개 업체가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연습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계획 등으로 실제 훈련을 축소하고 도상으로만 실시하였으며, 연습 기간 중 김철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장님들,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문, 격려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 지역마다 큰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과장을 중심으로 의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가일층 노력하여 재난 없는 「Happy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종규 도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도로과 2007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현황, 도로시설물 지속적인 관리, 밝고 아름다운 밤길 조성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대책 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07년 주요업무보고 책자 49쪽부터 보고하겠습니다.
도로과 주요업무로는 도로사용허가 및 건설업 관리, 도로개설·확장, 포장도로 및 교통시설물,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며, 도로굴착복구 및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도로의 총 연장은 35만 1,908m이고, 도로시설물 현황, 제설 및 유지보수 장비현황, 지하상가 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10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1쪽에서 55쪽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지속적인 관리로 위례성길~성내천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한 공사로 총 사업비가 485억 8,4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는 장기 계속 공사 중 1차 공사로 138억원의 예산으로 보상과 함께 우수 처리를 위한 하수암거 설치, 생태연결통로 설치 구간 작업과 주변 부대공사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는 2차 공사로 나머지 예산 205억 8,200만원을 전액 확보하여 도로개설공사를 2009년 3월까지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관내 시설물 유지보수,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등 4개의 분야로 사업을 나누어 시행 중이며, 총 사업비 60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아스팔트 포장, 보도정비,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 후 복구공사, 안전한 교통시설물 설치와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상태가 불량한 잠실본동 누에실길 도로정비, 거여동 향나무길 외 1개소 보도정비, 삼학사길 외 2개소 차도정비 공사를 9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성내4교 보수, 성내천 방호휀스 교체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조성 및 보도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조성 및 보도정비 사업은 송파대로인 잠실대교 남단~장지역간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폭은 1.5~1.7m이고 전체 연장은 6,954m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폭 1.5~5.8m의 보도정비와 함께 조성하고 정비하여 편리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밝고 환한 아름다운 밤길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신천지하보도 캐노피, 백제고분 및 잠전 보도육교에 경관조명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였습니다. 관내 주요도로에 노후하여 낙후된 도로조명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시비 2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거마로, 백제고분로, 신천동길, 위례성길 외 가로등 407본을 교체 설치함으로써 밝고 환한 가로경관 조성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는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순찰을 통하여 소·점등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즉시 보수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밤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기간은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시행됩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 44개 노선과 이면도로 1,278개 골목에 완벽한 제설을 위해 지난 11월 8일 제설장비 가동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자재들을 확보하여 완벽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전에 완벽한 제설대책으로 겨울철 강설시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강설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강설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금년도에도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래황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치수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치수과는 하수 및 치수사업계획 수립과 풍수해대책 및 침수지역 관리, 하천시설 사업의 계획수립과 시행,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인 한강을 비롯해서 지방하천인 성내천, 탄천, 감이천, 장지천 등 2만 6,350m와 10개소, 45문의 수문이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암거와 관거 등 총 53만 6,949m가 있고, 빗물받이가 약 3만 개소, 맨홀 1만 1,000개가 있습니다. 하수도는 100%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6개소가 있으며, 펌프는 5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준설기, 양수기, 무전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건의 사항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완료했고 계속 반복되는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해 없는 송파를 위해서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수해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상시 수방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3월부터 5월과 10월부터 11월까지 비재해대책기간 수방업무도 같이 하였습니다. 수해방지를 위한 장비와 자재는 수방기간 전에 확보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바 있습니다. 수해방지와 관련한 교육은 3회 실시했고, 재난대응시스템 전산훈련과 방재실제훈련, 방재의 날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5쪽입니다. 빗물펌프장은 잠실빗물펌프장을 비롯한 8개소와 하천변의 10개소, 45문의 수문을 점검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성내천을 비롯한 4개소의 하천을 전문 점검기관 및 자체점검을 시행해서 철저한 수방대비를 기한 바가 있습니다. 수해대책 기간 중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평상시 주·야간 근무 외에 총 8회 비상발령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78일의 강우일수와 총 1,130㎜의 비가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수방준비와 대비로 한 건의 침수가옥도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금년도 치수과 사업은 총 35건에 454억 9,000만원으로 시비사업 12건, 시비와 구비를 합한 사업이 4건, 구비사업이 16건, SH공사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이 중 시비사업 12건 중에 11건이 완료되고, 현재 1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송파동 103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1,000㎜ 하수관 253m를 부설 완료하였고, 마천동 8번지 외 2개소 하수도 정비공사로 900㎜에서 1,350㎜까지 하수관 327m를 부설한 바가 있습니다.
67쪽입니다. 방이동 135번지 외 2개소 하수도 정비공사는 900㎜ 하수관 317m를 지난 5월에 완료하였고, 문정동 57번지 주변 외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도 1,000㎜에서 1,200㎜ 하수관 151m를 부설 완료했습니다. 성내천하류 자연생태하천복원공사는 둔촌교에서 청룡교간, 감이천구간 등 총 1.3㎞를 지난 10월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성내천 고지배수로 성능개선공사는 몽촌빗물펌프장에서 한강합류부분까지 하천의 저수로를 폭 8~45m, 연장 754m를 정비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수전설비 이중화공사는 탄천과 잠실·풍납·신천·몽촌 빗물펌프장의 수전설비를 이중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전동밸브 개량공사는 잠실과 신천빗물펌프장에 전동버터플라이밸브를 13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69쪽입니다. 풍납빗물펌프장 노후설비 개량공사는 풍납빗물펌프장의 변압기, 고압반, 수배전반, 저압반 등 22면을 이번에 개량했고, 오금동 139번지 주변 외 6개소 하수도 정비공사도 900~1,200㎜ 하수관 831m를 지난 10월에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송파동 97번지 주변 외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70쪽입니다. 탄천 주차장 정비공사는 탄천 종합운동장 앞 기존 주차장의 포장은 20년이 경과됨으로 해서 포장이 많이 노후 되고 파손되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번에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시비와 구비를 합한 사업 중에 4건 중 3건이 완료되고 현재 1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남부순환도로 배수로정비 2개소 시설물 정비공사와 남부순환도로와 오륜삼거리 주변, 신천유수지의 배수로 정비, 우수관 부설은 지난 4월에 완료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단인 가람길 하수도 정비공사도 600㎜ 하수관을 지난 7월에 완료했습니다. 송파2동 가락고등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도 300~700㎜ 하수관을 지난 7월에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간단가사업으로 진행 중인 하수도 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는 시비와 구비사업을 합해서 한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3쪽입니다. 구비사업은 총 16건 중에 7건이 완료되고, 금년도 추경사업과 연간단가 사업 등 총 9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잠실배수문 외 6개소의 수문구조물 보수공사가 지난 11월에 완료되고, 풍납동 벌말길 하수도 정비공사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성내5교에서 성내7교간 조명등 28본을 지난 11월에 설치해서 보행인들의 도로를 밝게 만든 바가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잠실펌프장 외 2개소의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보수 공사도 지난 4월에 완료했고, 몽촌펌프장 외 3개소 창문과 창문틀을 교체하는 정비공사와 잠실철교 하단의 한강원수 밸브공사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몽촌펌프장 분류하수관 권양기 교체를 10월에 완료했고, 성내천하류 자연생태하천 정비공사도 성내교하부에 올림픽파크텔과 성내천좌안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와 성내역 앞 제방에서 한강을 연결하는 자전거 연결교량 공사가 금년 말 완료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부순환로를 연계로 남측지역에는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는 연간 단가사업인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같은 남부순환도로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2구역도 금년 말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사업도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사는 도로노면 사이 빗물받이 신설과 정비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는 하천의 호안과 하도, 하천시설물들의 유지보수를 단가사업으로 마찬가지로 금년 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각 빗물펌프장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현재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보수방향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다음 달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공사는 잠실 펌프장의 전원케이블교체와 초음파수위계 정비사업을 금년 말에 완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78쪽입니다. 금년도 추경사업인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기존 암거에 대한 현장실사를 완료했고 부분부분 파손된 부분과 철근이 노출된 부분에 대한 기술적 정비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도 이 달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SH공사에서 지원해서 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천 차집관로 설치공사가 장지택지개발로 인해서 오수량이 증가되어서 그 오수량을 탄천 하수처리까지 빼내야 되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림픽훼밀리아파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부설이 완료되고 지금 길가 시설물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장지천 정비공사에 장지 택지개발구간은 현재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SH공사에서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방음벽 공사가 완료되어야 저희 공사가 완료되는데, SH공사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도 부득이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지천 정비공사 2차 구간인 장지교에서 탄천 합류부분까지 공사는 금년 7월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오수관 부설과 상류까지 맑은 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유지용수관로 부설을 완료하고, 현재 식생환경호안블록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8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5쪽까지 기본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7건으로 그 내용은 시정 4건, 건의 3건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6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92쪽에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총 41건에 26건을 완료했고 현재 1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5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테마공원 조성, 두 번째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세 번째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 네 번째 생태경관 복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근린공원은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재정비 대상이 28개로써 작년까지 16개소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4개를 추진했으며 미정비 8개소가 있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은 건너말공원 및 5개 공원을 시비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했습니다. 34억 7,000만원의 시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테마공원 세부내역으로 먼저 건너말공원을 장미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위치는 가락동 110번지, 면적은 1만 1,327㎡로 공사는 5월에 해서 9월 중순에 완료했습니다. 장미 49종 6,200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백토공원을 야생화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위치는 오금동 6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만㎡로 지난 6월에 착공해서 지난 9월에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야생화 10만 2,000본을 식재해서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장소가 되고 이용시민에도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마천공원을 진달래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마천동 11번지, 면적 1만 962㎡가 되겠습니다. 철쭉 등 7종 3만 6,000주 식재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잠실공원을 수생식물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잠실동 230번지 6,613㎡에 수련이나 연꽃 등 4,600주를 식재했습니다.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수생식물을 도심 내에서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송파나루공원을 걷고 싶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석촌호수 동서로 2.4㎞의 산책로를 새롭게 포장해서 석촌호수를 찾는 시민은 물론 산책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석촌호수 개선을 해서 한층 위상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는 총 75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59개를 완료했고, 지금 1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개가 완료되면 15개가 남습니다.
금년도의 현대화사업은 홍이어린이공원 등 4개소를 구비 10억을 추진해서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잠실본동에 있는 홍이어린이공원과 잠실본동 진달래공원, 가락2동에 있는 투구봉어린이공원을 지난 3월 5월까지 낡은 조합놀이대 등 수목을 식재해서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공간에서 놀 수 있도록 조성을 완료했고, 금년 추경예산으로 가락2동에 있는 샛팽이어린이공원의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료가 되면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안심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풍납동 204-1번지 일대 20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1만 1,720m2의 세장지인데 주로 토지보상비가 많습니다. 112억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보상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1·2차 서울시 특별교부금 35억을 우리 재무과에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배정되면 우선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생태경관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뒤쪽입니다. 2002년도에 5만 8,900㎡의 생태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에서 금년 5월까지 서울시비 6억 6,000을 받아서 물순환시설이라든지 수생식물을 조성 등 생태공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토지 4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4필지는 생태경관보존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기 때문에 강제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지금 다각도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시에서 보상비를 줘 가지고 토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탄천유수지 생태복원 사업과 그 밑에 잠실유수지 생태복원 사업은 지금 하나는 추진했습니다. 탄천은 9,000㎡에 야생초화류나 습지식물을 식재했고 잠실유수지는 예산이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2007년도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총 40건 중에 27건이 완료되었고 13건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에 공원시설물 연간단가 사업과 공원전기시설 연간단가 사업은 낡은 시설을 보수,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맨 아래 가로수 수종 교체 사업은 풍납동 벌말길과 가락본동 들봉길에 대해서 버즘나무를 왕벚나무로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60% 진행되었는데 이것도 이달 말까지는 최대한 마치도록 해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시비 사업 중에서 학교 공원화 사업인데 송파중학교 외 3개 학교의 담장을 철거하고 주변에 수목을 식재해서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마쳐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잠실승무관리소와 문정동 연화청소년독서실 옥상에 관목류와 초화류를 식재해서 녹지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오금공원 정비공사로 개롱역사거리에서 오금로로 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주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시비 추경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재데크를 설치하고 주변에 야생화를 심어서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정동사무소 느티나무 보호수 주변 환경개선 사업도 추경에 시비예산을 받았습니다. 환경개선을 해서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4쪽 세 번째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올림픽로 가로수 밑 띠녹지에 관목류나 수목을 식재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분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쾌적한 녹지조성에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과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임원 소개 및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언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는 저희 공단으로서는 매우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격려와 부응에 힘입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공단 중에서 2007년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지난주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에는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좋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결과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심언도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혼연일체가 되어 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모든 사업분야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더 나은 경영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은 언제, 어디서나 주민이 최대의 만족을 느끼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지향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으로 고객이 100% 만족하는 공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항상 공단을 위한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돌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은 경영지원분야 및 주차관련사업 등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선덕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시설운영본부장은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및 시설운영분야 사업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김태돌 본부장과 장선덕 본부장이 각각 소관별로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돌 경영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언도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중 일반현황과 경영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요구 처리현황과 일반현황, 경영사업본부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요구 처리현황입니다. 23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22건을 완료하고 1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건도,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사항이 시정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조직은 이사장 이하 2본부장, 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감사 1명이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203명이며 정원 외 비정규직 5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07년 예산은 예산서상 수입 135억 2,900만원, 지출 149억 4,300만원으로써 14억 1,400만원이 적자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12월말 결산 예측되는 숫자는 수입 140억 5,000만원, 지출 139억 9,400만원으로써 5,600만원의 플러스 예산으로 결산이 마감될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탁사업은 4개 분야 17개 사업으로써 주차관리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문화복지사업으로는 여성문화회관, 생활문화대학, 거마도서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생활레저사업으로는 체육문화회관, 장지체육관, 인라인경기장, 천마인조잔디구장이 있으며, 환경녹지사업으로는 재활용품수집·운반, 송파나루공원 등 공원 순찰, 지하보도 청소, 성내천 시설관리가 현재 저희가 수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 중 경영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전산정보화, 교육훈련제도의 내실화, 사회공헌활동 강화, 신바람 나는 조직풍토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전산 정보화를 추진하여 고객의 편리성 도모를 위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고, 회원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인터넷을 통한 「One-stop」 강좌 신청 및 결재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였으며 실시간 회원접수현황 관리가 가능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교육훈련제도의 내실화로 인터넷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의식전환과 신지식 습득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을 기하여 왔습니다.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기업경영의 일부로 인식하고 소외이웃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마인드 정신을 함양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 직원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 하고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2리와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및 체험학습 참여 등을 통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조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직원 단합을 위한 지역문화탐방과 한마음 워크숍을 실시하여 직원의 공동체 의식 및 소속감 고취를 통해 조직의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XSFS(X-SERVICE FILE SYSTEM)」 제도를 활성화하고 알림이(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며, 「Catch-Call」 서비스제도 도입과 상시교육을 위한 「CS 지식창고」 운영, 친절도 점검을 위한 전화모니터링, MOT 개선을 위한 TFT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XSFS(X-SERVICE FILE SYSTEM)」제도를 활성화하여 맞춤교육을 통한 서비스마인드 개선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여 나가고 있으며, 고객편의 증대를 위한 알림이(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시간 민원처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편의성 제공 및 고객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불만 최소화를 위한「Catch-Call」제도를 도입하여 불만족고객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시교육을 위한 「고객만족(CS) 지식창고」를 운영하여 직원의 고객만족 마인드 고취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친절도 점검을 위한 전화모니터링제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긴장 유도와 책임감을 부여하여 전화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접점서비스(MOT) 개선을 위한 TFT를 운영하여 각 사업장별 고객접점 개선으로 친절 이미지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견인보관소 운영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현재 18개동에서 1만 9,168구획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1만 8,778구획을 현재 지정하고 있습니다. 단속장비로는 단속차 8대와 견인차, 디지털카메라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현실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현재 저희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있고 지속적으로 구획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는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구청과 협의해서 현재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가 끝났으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2008년 2분기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 주차증 발급, 요금 납부 등 제반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었으며, 업무의 정확성, 신속성이 향상되고 고객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기 배정은 상·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하여 전입자 등 장기 대기자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전면 재배정이 아닌 신청자 위주의 재배정을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반 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동 주차관리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보완책으로 4명으로 구성된 환경순찰반을 운영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청결유지 및 순찰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견인보관소 운영입니다. 견인보관소는 10월말 현재 약 2만 4,247대가 입고되었으며 장기보관차량 72대를 매각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견인보관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선덕 시설운영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복지사업 분야에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210개 강좌에 연 6만여 명이 수강을 하고 있으며, 문화강좌 운영 시스템 개선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4개 분야 66개 과정 1,550여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복지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송파여성문화봉사단 활동을 강화했으며, 새터민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시행해서 지역문화 기행 및 송파여성문화 축제, 수강생 작품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송파여성광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대학 현황입니다. 총 37개 강좌, 연 3만 8,000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55세 이상의 주 수강생으로 구성된 실버강좌 중심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열람실 353석에 장서 1만 8,000여권을 비치하고 있으며, 연 16만 6,000여명이 이용했습니다. 주요실적 중 거마도서정보센터 개관시간 연장사업 시범운영으로 1시간 연장해서 23시까지 연장 운영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레저사업 분야에 체육문화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총 398개 강좌에 연 7만 1,000여명이 수강했으며, 체육과 문화강좌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지역주민과 회원이 함께 하는 테마가 있는 문화기획이벤트를 신규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된 강좌 발굴·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보건여성관리제를 도입하여 여성친화적 환경조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회원과 함께하는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장지체육관 운영현황입니다. 배드민턴 8코트를 운영하여 연 4만 8,000여명이 이용하여 왔습니다. 인라인경기장 운영현항입니다. 하키경기장 10면과 인라인 트랙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2만 2,000명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인라인경기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으로써는 국내 최초로 국제인라인경기장 공인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천마인조잔디장 운영현황입니다. 인조잔디구장 1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4만여명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환경사업 분야의 운영현황입니다. 녹지·환경사업은 재활용품 수집, 공원순찰, 지하보도 청소, 성내천 관리 등이 있으며 주요시책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의 운영현황입니다. 탄천주차장 외 5개 주차장에 1,342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시책으로써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수입증대에 노력해 왔으며, 민원관리 및 주차장 이용환경개선 활동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각 국·과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각 감사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서류확인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감사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을 서류제출 요구에 신속히 응해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반별로 서류감사 및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시 26분)
(대면감사 실시)
(18시 11분)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김성학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재 무 과 장유차수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세 무 1 과 장노상준
세 무 2 과 장이동열
주 택 과 장정구혁
도 시 계 획 과 장박희균
환 경 과 장성기충
도 시 경 관 과 장양동정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이명우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주 차 관 리 과 장유재성
재 난 관 리 과 장채관석
도 로 과 장정종규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최영환
경영사업본부장김태돌
시설운영본부장장선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