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6년 3월 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장원만 의원, 박종현 의원)
1. 제3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옥주 의원 발의)(정주리·김광철·김영심·박종현·곽노상 의원 찬성)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미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2월 20일 최옥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2026년 2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2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2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8건의 의안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7건, 재정복지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장원만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이상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2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장원만 의원, 박종현 의원)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구의 장원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가 만화·웹툰산업에 왜 더 큰 관심과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웹툰은 이미 국가가 통계로 관리하는 ‘산업’입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국가승인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웹툰산업 규모는 2조 2,856억 원입니다. 이제 웹툰은 ‘취미 콘텐츠’가 아니라 일자리·창업·수출·관광까지 연결되는 성장산업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송파는 이미 콘텐츠가 모이고 소비가 폭발적으로 이뤄지는 현장입니다.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함께한 ‘월드웹툰페스티벌’이 잠실 일대에서 열렸고 총 21만 명이 방문한 대형 축제였습니다. 그 기간에 롯데월드몰에서는 네이버웹툰 인기작 ‘마루는 강쥐’ 팝업 전시도 함께 진행되면서 팬덤과 소비가 송파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장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포켓몬스터 같은 대형 콘텐츠가 열릴 때마다 잠실 일대는 사람이 몰리고, 특히 석촌호수에서 ‘포켓몬타운’이 진행됐을 때는 행사 시작 후 닷새 만에 방문객이 120만 명을 넘었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께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포켓몬타운 연계 행사에서 관람객의 발길이 지역상권으로 이어지도록 ‘구가 특별히 기획한’ 소비촉진 이벤트를 운영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케데헌’ 작품 속 배경으로 등장한 잠실주경기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른바 ‘성지순례’가 확산되면서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잠실 일대를 새로운 관광 명소로 방문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송파가 이미 ‘콘텐츠로 사람이 움직이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행사는 송파에서 열리는데 송파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팝업과 축제, 체험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지역의 창작자와 기업, 교육과 일자리, 상권과 관광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지속 가능한 기반과 설계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송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관내에 웹툰 제작사와 관련 기업, 데뷔를 준비하는 학원·교육기관 등 산업의 토대가 되는 하드웨어도 축적돼 있습니다. 즉 송파는 소비와 유입, 그리고 창작과 교육의 기반을 함께 갖춘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흐름이 단발로 끝나지 않도록 행정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같은 작품들을 통해 오랜 기간 글로벌 시장에 콘텐츠를 끊김없이 공급해 왔고, 만화·애니메이션을 ‘문화’가 아니라 국가산업의 흐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일본 만화 시장은 6조 원대, 애니메이션 산업은 30조 원대 규모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한국에서도 확인됩니다. 실제로 일본 애니메이션은 한국 극장가의 흐름까지 바꿨습니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누적 563만 8,000명을 기록하며 그해 국내 박스오피스 관객 1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비롯해 다양한 일본 만화·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연이어 흥행하며 이제는 일본 콘텐츠가 한국 극장가의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도시마구는 ‘토키와소’라는 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구립 만화 뮤지엄을 운영하고 만화로 지역을 브랜딩하는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카노구는 애니 콘텐츠를 시티프로모션 자산으로 삼아 도쿄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거리·공간 자체를 애니 IP로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상시적인 방문·회유를 유도합니다. 또한 네리마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만화 애니 산업 특별대출 같은 금융지원 제도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며 지역 내 제작·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뒷받침합니다.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초정부가 콘텐츠를 지역정책으로 직접 설계하고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선진성은 작품의 숫자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산업을 받쳐주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국내에서도 지자체가 만화·캐릭터 콘텐츠를 지역정책으로 키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는 ‘둘리’의 배경이 되는 쌍문동을 문화자산으로 만들며 뮤지엄을 운영해 왔고, 부천은 오랜 시간 만화축제와 인프라를 축적해 ‘만화도시’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부천웹툰융합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서울 강동구에는 ‘강풀 만화거리’처럼 만화 콘텐츠를 거리·관광과 결합해 지역의 브랜드로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울진군도 이현세 만화거리를 조성해 지역대표 관광자원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결국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제도와 계획으로 ‘준비’할 때 콘텐츠는 단발 이벤트를 넘어 지역의 경쟁력이 됩니다. 송파는 이미 콘텐츠가 모이고 소비가 일어나며 사람과 기업과 교육 기반까지 갖춰진 곳입니다. 이제 송파가 해야 할 일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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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기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출발점으로 조례를 제정해 구 차원의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이 단발로 끝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설계된 연차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준비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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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사늑약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의 강압과 무력 속에서 국권을 침탈 당했습니다. 이것을 왕이 나라를 넘겨준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고 식민지 책임을 흐릴 수 있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를 대표하는 행정 책임자로서 보다 신중한 역사인식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성동구치소 부지에 관한 목소리를 높여온 지 벌써 아홉 번째입니다. 65만 송파구민을 대의하는 구의원이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이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행정 어딘가에서는 변화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 제시)
지난 지방선거 때 걸려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팀이라던 서강석 구청장의 그 현수막입니다. 이 자리에서 수차례 말씀드려왔습니다만, 서울시민이, 우리 송파구 주민님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행정이 과연 수 개월 뒤에 우리 주민님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40년 동안 구치소를 견디며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대가가 결국 서울시장 마음대로의 행정입니까?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단순한 개발 부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40년 동안 구치소라고 하는 혐오시설을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삶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약속했습니다. 구치소 이전 이후 이 부지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입니다. 공공기여로 3개의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신혼희망타운과 민간분양을 통해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 서울시에게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시장 한 사람이 바뀌면 행정의 약속도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까?
이곳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은 다른 공공주택정책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아직 특정되지 않은 외지인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인 주택정책이 아니라 구치소라고 하는 특수시설 곁에서 오랜 시간 인내해 오신 주민님들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2년 서울시는 주민 간담회를 통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토지임대부주택 계획은 전면 철회하고 공공분양으로 전환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약속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후 서울시의회 공식 회의록에도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님들은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갈등이 여기서 멈추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전체 물량의 절반을 ‘미리내집’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브랜드 정책을 이곳에 그대로 밀어넣겠다는 것입니다. 두어 차례 간담회를 통해 우리 주민님들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리내집 50%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행정은 주권자 주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행정의 일관성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적인 아집이 1조원대가 넘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SH공사는 과거에 법무부에 약 8,000억원의 문정법조단지를 기부채납하면서 이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가 약 3,700억원이었습니다. 즉, SH공사는 시작부터 약 4,300억 규모의 재정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 이 사업에 선투자한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산정된 송파창의혁신주택 건설비용이 4,700억원입니다. 총사업 규모가 1조 3,000억에 이르는 초대형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의 구조는 원래 단순했습니다. 분양 수익으로 선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그 재원으로 주민님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미리내집 비중을 크게 늘려 분양 수익 구조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수익구조가 바뀐 뒤 이제 공공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마땅히 공공이 책임져야 할 것을 BTO방식으로 민간에게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정책의 실패로 발생한 재정 부담을 왜 우리 주민님들이 값비싼 이용료로 다시 감당해야 합니까? 공공기여의 본질은 공공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민간의 수익 구조가 들어오는 순간 공공기여는 더 이상 공공기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절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는 중대한 사업 변경 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13조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님들의 목소리가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밀실에서 결정된 민자 전환과 미리내집 확대가 과연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장 공공기여분 민간투자 전환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사업구조를 주민과의 약속인 공공분양 원안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서강석 구청장 역시 주민소통거점시설을 반토막 낸 지금의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인 진짜 주민 편이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2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329회 임시회 의안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옥주 의원 발의)(정주리·김광철·김영심·박종현·곽노상 의원 찬성)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영심 의원님과 정주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선주
전문위원진미숙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서강석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주민복지국장최현정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기획단장오용환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제3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9일간)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가결(김영심·정주리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가결(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