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국제교류복합지구개발등에따른주변교통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2일(금)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4시 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순서는 도시전략과, 도로과, 교통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먼저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현안사업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 탄천나들목 교통개선대책 추진사항, 마지막으로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4년 코엑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종합운동장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내용은 노후화 된 잠실운동장을 리모델링하고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강남구 코엑스 주변, 현대차 부지 등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면적은 잠실운동장을 포함 총 166만여 ㎡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경위입니다.
작년 5월 잠실운동장을 포함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결정고시 되었고, 올해 3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가 있었습니다. 열람공고 협의시 우리 구는 인접한 신천맛골 등 주변의 도시 인프라 연계방안을 요구하였고, 탄천나들목 폐쇄 전면 재검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7월 20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2개 방향은 구조개선, 그리고 2개 방향은 기능이전, 즉 폐쇄로 결정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7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류되었으며, 8월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스터플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실운동장은 시설 재배치 및 기능 복합화를 통해 스포츠·문화 복합존, 마이스 복합존, 복합 이벤트존 등 크게 3개 존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한강 및 탄천공원을 문화여가 및 관광자원으로 육성코자 통합적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고, 주경기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 집적 배치를 통해 스포츠 파크 기능을 강화시켰으며, 코엑스~현대차 부지의 연계를 통해 마이스 복합기능을 집적화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입기능 및 시설배치 구상안입니다.
체육문화시설에서 주경기장은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개선, 무대시설을 복합화하고, 보조경기장은 2,000석 내외로 생활체육 겸용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한강변 배치를 위해 위치를 변경하였고,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을 통합해 실내 스포츠 콤플렉스를 건설하게 됩니다. 마이스 복합시설에는 10만㎡의 전시 컨벤션 시설과 주 보행동선 주변 및 지하공간을 활용한 19만㎡ 규모의 수익형 임대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2019년 10월에 100주년 전국체전이 잠실운동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잠실운동장 개발은 전국체전이 끝나는 2019년 11월부터 3단계로 나뉘어 단계적 순환개발이 될 계획입니다.
1단계로는 학생체육관, 수영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실내 스포츠콤플렉스, 전시·컨벤션 등을 신축할 계획에 있으며, 2단계로는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을 철거하고, 주경기장 리모델링, 보조경기장 이전 신축, 유스호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이며, 3단계로는 야구장을 철거, 한강변으로 이전 신축하고, 전시·컨벤션 시설 일부를 신축할 계획이며 2025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탄천나들목 교통개선대책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천나들목 폐쇄 반대를 추진하게 이유는 탄천나들목 폐쇄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우리 구는 탄천나들목 폐쇄에 따른 교통환경 악화를 우려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교통영향평가협의 시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우리 구 의견을 수용해 주지 않아서입니다.
먼저 올해 6월 8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공감으로 송파구의회 탄천나들목 폐쇄반대 건의문을 발의하였고, 6월 20일 제240회 정례회에서 건의안이 채택되어 서울시로 제출되었습니다. 7월 13일에는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기자설명회를 가졌고, 7월 15일 주민설명회 개최와 더불어 주민대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날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7월 18일, 20일 시청앞 시위가 연이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7월 20일 교통영향평가에서 2개의 연결로 구조개선, 2개의 연결로 폐쇄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5일 탄천주차장에서 송파구민 대규모 집회 시위가 있었으며 그 다음 날 주민대표와 시장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과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하도록 서울시장이 지시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에서 조건으로 거론되었으며 8월 3일 주민협의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주민협의회 1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탄천나들목 체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방향의 연결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후 첨두시 18시에서 19시 사이의 교통량을 보면 하남에서 송파로 들어오는 노선과 송파에서 하남으로 나가는 노선의 교통량이 가장 많습니다.
지난 3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시 내용은 탄천나들목 4개 연결로를 모두 폐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우리 구 반대의견을 일부 수용한 내용으로 7월 20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램프 2개는 구조 개선하여 유지하고, 2개 램프는 폐쇄하고 기능 이전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성과로는 시정지시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우리 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운동장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민협의회는 서울시, 송파구 주민대표로 구성되며 서울시는 동남권 사업단장 외 3명, 송파구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외 2명, 주민대표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대표 외 4명,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협의는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에 따른 탄천나들목 개선을 포함한 교통개선대책을 범위로 하고 있으며, 운영은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과입니다.
신천상권과 연계한 보행동선 개발이 추가된 것입니다.
주 보행축과 지하철 2·9호선역 및 아시아공원 지하보도가 지하 등에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보행자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정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로써 야구장 이전에 따른 신천상권 악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마이스 단지 개발에 따른 관광객 및 스포츠 관람객을 송파구 관내로 유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탄천나들목 폐쇄가 전면 재검토되었다는 것입니다.
탄천나들목 기존 4개 연결로 폐쇄안에서 2개 연결로 폐쇄가 결정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 수정안에 구조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탄천나들목 4개 방향을 살리는 방안검토를 포함해 자치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연기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탄천나들목 원형유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문에 조건으로 명기토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있고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에 결정고시문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20일 주민협의회에서 탄천나들목 4개 연결로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서울시에서는 폐쇄되는 2개의 연결로 중 김포에서 송파로 들어오는 연결로는 구조상 설치가 가능하나, 송파에서 하남방향은 도로설계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여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 및 주민대표들은 설계기준상 램프설치가 어렵다면 지하화 하여 연결하는 방안을 요청하였고 다음 회의에서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2차 주민협의회는 9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잠실운동장 개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업무보고입니다.
도로과장께서 서울시 예산관련업무로 참석치 못하여 도로과 소관업무는 교통과 김병기 과장께서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도로과 업무, 저희 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천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추진을 해 왔고, 우리 구에서는 도로과에서 그 동안 쭉 관여하고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현재 교통과에서 뒤에 관련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사업개요에서 보는 것처럼 삼성교 북단에서 장지 지하차도까지 연장 약 6㎞, 왕복 4~6차로, 시의 계획으로는 처음에 2005년도에 시작되어서 2021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3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많고요.
다음은 현재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도 본회의라든지 여러 번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6월 달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하게 된 이유는 2005년도에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탄천동측도로는 확장하는 것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장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동남권 유통단지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도에 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던 도중에 2008년도에 우리 구에서 전면 지하화하고 상부는 공원화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의 요구사항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일단 투자심사를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2011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부적정으로 판단되어 일단락 동결된 사항입니다. 그 투자심사에서 부적정 판정한 것은 사업비가 과다하다, 경제성이 부족하다,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탄천제방 지하로 가게 되면 진출입 관계라든지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든지 굉장히 비경제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12년 2월에 서울시에서는 1단계 구간에 대해서 노선 계획안을 공람공고하였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올림픽주경기장까지는 2차로 지하도로로 건설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가락시장 방향으로는 기존의 제방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계속 4차로 지하로 해 달라는 우리 구민들의 요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5년에 서울시에서 동남권유통단지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교통개선대책 T/F 회의를 쭉 개최해 왔습니다. 해오다가 2016년 3월에 이와 관련해서 제2롯데 교통개선대책 결과보고를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동부간선도로와 장지 지하차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논의하였고, 탄천동측도로는 구조개선을 구체화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3월에 장지 지하차도와 동부간선도로 연결하는 것을 용역결과로서 확정을 하고, 4월 달에 그 동안 탄천동측도로 확장에 대해서 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업을 다시 속행을 했습니다. 현재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런 계획 하에서 원래 당초에 하던 업체가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까 현장에 가보셨던 것처럼 탄천나들목 문제 그 다음에 탄천동측도로 확장 문제가 너무 장기화 되고 또 탄천나들목이 지금 폐쇄위기에 놓였을 때 굉장히 시기적으로 급박하고 이제는 뭔가 결정할 때가 왔다, 주민들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서 좀 유리하게 또 저희가 객관성 있는 요구사항을 관철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통과에서 지난 8월 4일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그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연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서울시의 용역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또 우리 구민, 우리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으로 시작하였고, 용역에서는 구의원님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이렇게 모시고 중간 중간에 설명을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우리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의 탄천동측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용역 역시 12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실 때 부서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할 때 롯데에서 450억을 2013년 1월 30일 날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450억을 이미 줬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도록 돈 받아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상승해서 지금은 1,320억 공사가 거의 3,600억이니 4,000억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따지면 서울시에서 공고만 해 놓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우리 구민들을 무엇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 설계라든가 문정지구 설계라든가 이런 모든 게 탄천변 동측도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천변 동측도로의 진척은 거의 없고 12월 달에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또 언제 진행이 될지도 모르고.
지금 문정지구라든가 위례신도시가 내년 말이면 주민들이 거의 입주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강남의 KTX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역 다음으로 강남 KTX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광역 교통망 대책이 서울시에서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다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얘기하신 탄천나들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이만큼 어느 정도 결정고시할 때까지 송파구가 전혀 몰랐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오늘 고시하네 내일 고시하네 이런 얘기를 협박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이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우리 구를 완전히 심의위원까지 제외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너무 무시하는 서울시에 경악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송파구에서 요구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국제 컨벤션이든 무엇이든 다 무산된다는 것을 염두 해 두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먼저 동남권유통단지, 그러니까 문정지구죠. 지금 현재 거기에 물류센터라든지 그 내에 있는 법조타운이라든지 오피스텔, 아파트 다 들어오면 하루의 교통량을 얼마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SH와의 유통단지 계약조건에 도로가 완공되면 준공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준공할 당시에는 도로가 완전 준공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서로 나가는 길하고 다 완공이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이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먼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회의가 열리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좋습니다.
7월 26일 날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잠실아파트 연합회 주민대표들과 이 건으로 서울시장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상당히 흥분을 하고 격앙된 상태였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서울시장님의 지시가 자, 그러면 송파주민과 송파구와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합의체 기구를 만들어라.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항은 이 합의체 기구에서 나오는 것을 토대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윤중병 교통본부장이라는 분을 제가 만났는데 송파구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동안에 수많은 시간을 송파구에다 협조를 요청하고 계속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전달도 하고 그렇게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송파구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듣고 싶고요.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직무유기에 가까운 이런 행동들을 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궁금하고, 또 잠실아파트연합회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이따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규명이 되고 소명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또 SH공사에서 228억원을 지금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SH공사가 아마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탄천 동측도로 확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확장비용으로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이런 부담을 하고 계속 거주를 하는데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교통이 밀려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소송으로 가려고 합니다. 돈은 납부를 했는데 아직도 공사는 착공도 되지 않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642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탄천 동측도로 확장은 너무나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잠실운동장 종합개발 추가적인 계획들이 그 동안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탄천나들목 폐쇄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당초 계획대로 탄천 동측도로 확장이 추진됐더라면 이 부분은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내가 불만이 많은 부분인데,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하는 데 또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거기 교통영향평가는 나들목을 폐쇄하는 것으로, 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어요. 당초의 문정지구 개발이라든지 위례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물류단지 개발이라든지 가든파이브 그때는 전부터 탄천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고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알겠습니다마는 항상 제가 말씀하다시피 교통영향평가를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합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답변을 듣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측도로 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동측도로 선을 전부 지하로 할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가 지하로 나와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지금 탄천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에서 다 정리가 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나 장지·문정 개발지구는 개발이 완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동남권 유통단지는 지금 다 준공이 돼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남권 유통단지가 들어온 후에 동측도로 확장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파대로나 이런 데 교통체증이 얼마나 피부로 와 닿는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는 몇 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탄천동측도로 주변 교통환경 개선에 대하여 우리 구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통개선 대안을 제시하고자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대하여 김중광 위원장님,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 정책 추진에 큰 힘을 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추진단에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또한 교통환경 및 종합운동장 개발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도시전략과장이 보고드리겠지만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라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최명길 국회의원님, 주민대표와 시장실에서 면담하실 때 윤준병 교통본부장이 그동안 수많은 협조를 우리 송파구에 요청했는데 손을 놓고 있고 또 비협조적으로 하다 이제 와서 이러한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는 그런 의견이, 사실 저희도 몇 번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제가 교통본부장이라고 하면 시장님 앞에서 시와 구에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지, 마치 우리 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양, 이렇게 표현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관련 실무회의를 2015년 9월, 10월, 12월, 금년도 3월 4회에 걸쳐서 했고, 동남권 실무회의를 금년 3월, 4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교통관련 실무회의는 탄천동로 확장과 신천나들목 기능 이전 악영향, 광역교통 수립 등 주 얘기가 그런 부분의 얘기였고, 또 동남권 실무회의에서는 현대차의 공공기여금 1조 7,000억원에 대한 사용을 위한 대상사업 선정을 하기 위한 회의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전략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자료에 보면 3쪽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2015년 5월 21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이 이때 고시가 됐었고, 이때까지는 탄천나들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17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때 탄천나들목이 폐쇄된다는 안이 나와서 저희가 여기부터 대응해서 4월 18일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을 제출했고 또 교통과에서 4월 26일 우리 구 의견을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 4월 25일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 발표가 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추진단이 5월 4일자로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 3월 17일, 4월 25일 이때 시에서 발표하는 것과 발맞춰 저희 단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금 이 상황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한테 전혀 저희가 비협조적으로 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논리에 안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교통본부장이라면 시장님 앞에서 과연 우리 주민대표 분들이 가셨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초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4월이었습니다. 탄천나들목 폐쇄 반대에 대한 구청의견 및 주민의견을 도시계획과에서 4월 18일, 교통과에서 4월 26일 시에 전달했습니다. 그 후에 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해 온 것입니다.
단장님, 지금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일 서울시에서 그런 공무원이 있었다면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무슨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이슈는 서울시에서 「마이스」산업을 한다, 잠실운동장을 개발한다고 할 때도 탄천나들목 폐쇄는 딱히 얘기를 안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폐쇄를 한다는 바람에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진행상황을 잘 설명하셔야지, 조금 있다가 간담회를 할 것인데 구민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괜히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대처를 잘 하세요.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문 교통환경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탄천나들목 폐쇄 반대 건의는 3월 17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를 하면서 우리 교통과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탄천나들목 폐쇄 전면 재검토 및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그 뒤에 특별하게 답변이 없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회를 하면서 저희가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참여를 안 시키고 결국 외부 제3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알게 되면서 추진단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발표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고, 그러나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동측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지구 유통단지, 위례신도시 대규모 개발사업이 벌어지면서 그 당시 우리에게 협의한 것이 탄천동측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자세한 것이 없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익문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교통과장께서 도로과와 교통과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유통단지나 문정지구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해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알고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가 처음 개발되어서 2004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그때 교통량의 증가량은 1일 12만 5,0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례신도시, 가락시장, 제2롯데 죽 건설계획이 들어서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왔는데 거기 결과에 따르면 대략 가락시장 4만 4,000대, 위례신도시 12만대 이렇게 해서 잠실운동장까지 다 합하면 약 52만대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 준공과 관련해서 준공조건에 도로개설 계획이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유통단지에 대해서는 많은 교통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탄천동측도로에 관해서는 유통단지 북쪽에 대해서는 ― 우리가 말하는 탄천동측도로입니다 ― 종합운동장까지는 확장을 건의하는 것으로 보고서가 되어 있고, 남쪽은 확장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이라고 하면 유통단지에서 광평로까지인데 거기는 공사가 다 끝났고, 위례신도시에서 송파대로를 건너서 동부간선도로와 연결하는 지하차도 공사를 포함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은 9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문정지구는 그 외에 1-2공구의 교통계획은 조건이 이행되어서 완료되었고, 3공구 물류단지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롯데에서 기부하는 450억원과 SH에서 내는 228억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돈은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하 4차선까지 간다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한 4,300억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안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아울러 교통영향평가를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주가 본인의 부담으로 자기가 발생한 교통량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자기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교통대책을 세워서 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자 위원님께서 탄천동측도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의 입장이 180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가는 것이고 또 구에서는 지금 그대로 가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양쪽에서 풀어서 대화를 통해서 또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금방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까 롯데의 700억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까처럼 송파구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지금 현재 동측도로 때문에 서울시에서 3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주고 있어요. 지금 보고서에도 그렇지만 용역을 3월부터 시행해서 올 연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서울시에서는 현재 송파구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반영을 안 한다고 지금 과장님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용역하는 대로 앞에서 우리가 보고 받은 대로 중간 중간에 부분적으로 지하 하고 지상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삼전동과 잠실본동은 지상 그대로, 지금 현재 대로. 그리고 아파트 주변의 아시아선수촌이나 훼밀리 쪽은 지하로 해 주고 이럴 가능성이 99%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연말까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근거를 남기게끔, 저도 연말에 또 이거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항의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우리 구 입장이 이렇다, 우리 송파구 67만 주민이 이렇게 원한다는 것을 항의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탄천나들목 변천과정을 보면 3월 달에는 탄천로 4개의 연결로가 폐쇄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시위과정 7월 20일 날을 보면 2개의 연결로만 폐쇄가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조건부 부여를 했잖아요. 4개의 연결로 유지안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서 최적의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했는데 8월 24일 날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첫 번째 토의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4개의 연결로 중에서 송파~하남방향 1개 구간은 안 된다. 도로설계기준에 부합되지 못 해서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때 당시 1차 회의를 할 때 지금 안을 저희한테 사전에 제시해 주지 않았어요. 그날 현장에서 수치에서 내놓은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할 수가 없었어요. 현장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내놓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지만 앞으로 시에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다.’ 그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사전에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안이 추가로 좋겠다, 이럴 게재가 아니었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지금 탄천동측도로 관련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결론적으로 보면 서울시 입장과 우리 입장이 아직도 타협의 여지가 없어서 아직도 어떻게 갈지 불투명하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거의 양쪽에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휴지기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는 매년 한 번씩 그 문제를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속 건의문도 하고 지역주민들 모아서 무엇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것 외에 구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지하화를 해 달라, 또 임춘대 전 의장님 말씀은 지하화도 도로 쪽이 아니라 천변으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이상으로 우리의 용역결과, 그들의 용역결과를 가지고도 아마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안 풀릴 때 해결할 수 있는 게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풀면 그건 단숨에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제가 2012년부터 ’15년까지의 어떤 노력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부분과 앞으로도 풀리지 않을 이 부분을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풀 수 있는 노력을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과 거기에 대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돈 문제로 귀결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기술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또 서로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 구의원들이 듣기로는 법상 그 도로가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국비를, 그 말이 터무니없는 얘기겠죠. 그래서 법상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법을 조금 개정을 하자 이 얘기까지 했답니다. 이것을 지하로 하려면 4,000억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정치적으로 풀 것 같으면 그것도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동남권 유통단지나 문정지구라든지 위례신도시 전부 다 서울시에서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도 SH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동남권유통단지 전부 다 서울시 거 아닙니까? 문정지구가 시유지를 팔아서 지금 법조단지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법조단지도 마찬가지로 구치소 자리하고 나중에 다 청산할 서울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유발도 서울시에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김대규 위원이 가기 전에 최명길 의원님하고 안성화 의장님하고 서울시에 가면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자료 좀 달라고 했었어요. 나들목 폐쇄안이 나왔을 때. 그런데 그 자료가 나중에 늦게 와서 그것은 못 보았는데 담당 국·과장들이 와서 그 안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반대 입장, 여기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입장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시장께서 그러면 송파구가 성남시냐? 서울 안에 송파구지 않느냐? 구민이 반대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경청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이 하는 일인데 타협적으로 가는 것이고,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서로 감정 앞세우지 말고 유기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시고 나서 주민협의체도 구성되고 시와 구와 또 주민들 간에 서로 의견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진행도 잘 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시와 협의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도로과,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김중광 김정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성자 나봉숙 김대규 이혜숙 김정자 류승보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광기
○출석전문위원
교통환경국장전익문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교통과장김병기
도로과장장형상
도시전략과장정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