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2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6명 발의)
2. 200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박인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승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7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 시 거론되었던 바와 같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는 사전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 및 용어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 및 국내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구청장은 국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경우 의회에 사전보고 한다를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노승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노승재 의원 외 6명의 의원발의로 2009년 9월 21일 의안 제277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구에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또는 파기 시 구청장은 의회에 사전보고 한다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 및 국내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 13분)

○위원장 박인섭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