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3월 22일 (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김포매립지이용금지에따른현안문제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김포매립지이용금지에따른현안문제청취의건
(10시 29분 개의)
1. 김포매립지이용금지에따른현안문제청취의건
이규섭 시민국장 나오셔서 김포매립지 이용금지에 따른 현안문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어쨌든 저희가 매립지의 반입을 금지 당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서 정문통과를 하기 전에 감시위원들, 시민들 감시대책 초소를 통과를 해서 거기에서 합격이 되어야지 김포안으로 들어가서 계량을 해서 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소운반 관계도 압축차로 해서 밀폐차량으로 해서 운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차량으로 운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송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제약요건을 받아서 숱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큰, 이런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3월 19일날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9일날 가지고 간 운반차 한 대가 반입하는 폐기물의 종류가 자기들하고 합의된 내용의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정지를 당했습니다. 송파구청 전청소차량이 정지를 당한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차가 56대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중지가 된 사유는 저희들이 산업폐기물을 김포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산업폐기물이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볼때는 공장, 뭐 이런 폐기물 처리하고 난 잔재같은 특정폐기물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송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은 가내공업 폐기물입니다. 가내공업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일반주택지에서 공장등록이 안 되어 있는 주택지의 지하실이라든가 1층같은 데에서 하는 소규모 수공업하는 데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것을 가내공업 쓰레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옛날에는 특정 폐기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1993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수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부터 일반폐기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가내공업 폐기물을 수거를 하는데 이것이 100%가 들어왔다. 차 한 대에 싣고온 양이 가내공업 쓰레기가 100%다. 그래서 서울시 합의사항을 위배했다. 그래서 전체차량을 7일간 정지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저희 서울시 청소사업대책본부하고 합의된 내용이 지정차량의 차량이 산업쓰레기를 100% 운반할 경우 해당구청 차량을 7일동안 반입중지를 한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하고 산업쓰레기하고 혼합해서 가져올 때 산업쓰레기가 30% 이상이면 그 종류에 따라서 그 해당차량을 7일간, 또는 15일간, 또는 30일간 중지한다. 기타 스치로폴, 카센타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 다음에 오수를 흘린다든가 이럴 때는 해당차량에 대해서 7일간 반입정지한다. 이것이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합의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되는 합의사항만 요약해서 3가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1994년 1월달부터 1995년 2월 8일까지 반입정지된 것이 차량 69대가 일주일 내지 15일씩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498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98회를 저희들이 김포에 운송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정지된 내용입니다.
뒷장을 보아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3일부터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주일동안 저희가 반입중지가 되면 주택가 쓰레기뿐만이 아니고 가락시장의 쓰레기도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13일부터 김포매립지의 반입중지를 조정해 달라. 이렇게 계속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일부터 저희들이 중지를 대비해서 쓰레기를 미리 적체되는 것이 없도록 수송을 하고 그래서 운반박스를 여유있게 확보를 해 놓으면서 저희들이 김포매립지의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날 겨우겨우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상대책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3월 17일까지 반입을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를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다가 3월 14일날 가락시장은 일단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다시 회의를 해서 열 것이냐, 중지할 것이냐를 결정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17일날 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17일날 저녁부터 저희들이 다시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17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13일부터 17일까지 낮동안 적체된 쓰레기는 13일부터 15일까지는 기존 가지고 있던 운반박스에다 압축을 해서 다 담아놨었기 때문에 야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6일날은 그 박스가 전부 차있었기 때문에 운송을 못해서 적환장에 야적을 시켰다가 그것이 풀리면서 17일날 밤에 반입이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 적환장에는 야적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현재로 보아서 지역에도 적채된 쓰레기가 없고 그래서 청소는 지금 무난히 되고 있음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서울시 청소사업대책본부하고 이 산업쓰레기 관계를 가지고 계속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 내내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대책위원회하고는 이게 협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침상으로는 가내공업 쓰레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올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포에서는 순수한 면쓰레기, 가내공업쓰레기중에서도 순수한 면은 되지만 비닐조각이라든가 고무조각이라든가 나일론 같은 것 이런 것은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지를 당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구청별로 심각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서구청이나 관악구청, 종로구청 평화시장 담당하는 평아실업이 있습니다. 평화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도 해서 종로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이런데가 전부 다 전면중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현재에도 총리실하고 각 부처 차관회의엔 상정이 되어가지고 4월 1일부터는 가내공업 쓰레기는 별도의 봉투에 담아가지고 가공업 쓰레기만 반입을 하는 것으로 총리실에는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될지는 미지수인데 일단은 그런 대책이 마련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여하튼 청소과장이 청소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저희 청소차량이 100% 산업쓰레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자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몸으로 열심히 해서 적채된 쓰레기가 없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저희 청소과 직원 20명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체 보고드리면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이도에 하도 청소가 안된다고 주민들이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그래서 구청에 제가 아침에 8시 40분경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안계시고 지금 방이1동에 계장으로 있다간 작업계장 나계장이라고 계시죠. 그 분도 안계시고 서무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쓰레기가 일주일째 평아기업에서 안가져간다고 주민들이 난리인데 어떤 사유냐?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도 안계시고 작업계장도 안계시고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가 물론 지금 청소과장님은 실무과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쓰레기를 빨리 치울수 있는 방법을 몸으로 뛰고 있다하여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참 창피합니다. 물론 다른 구청에서도 정지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창피스러운 이야기예요. 제 생각으로는 물론 청소과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지난번에 제가 2월 27일날 종량제 조사특위를 발의를 했다가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폐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이러한 문제를 예상해서, 또 우리가 항상 청소문제에 대해서 감사때도 말씀을 드리지마는 청소과장이나 청소과의 실무자들이 사실 직영보다는 용역업체를 감독하기가 어렵다. 지휘감독이 잘 안된다고 시인을 합니다. 재작년에 제가 구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27개 동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역시 동장님들도 용역업체 미화원들이나 청소담당자들을 사실은 지휘감독이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청에서 용역업체를 지정을 해주고 또 용역계약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휘감독이 안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입느냐? 주민이 입죠. 그리고 어제도 제가 방이동에서 지역발전협의회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지금 종량제가 사실은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느냐, 봉지만 쓰는 것이 정착이 되어 있지 하나도 안된다. 평아기업에서 쓰레기를 가지러 오면 미화원이 봉지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 칼로 쫙 그어버린다. 그어가지고 다 끄집어내놓고 가져가지고 않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도 없이 그냥 가버린다. 이래서 되겠느냐? 그러면 그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넣어서 조치를 해달라,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칼로 쫙 그어서 흐트려놓고 이것을 못가져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거냐 이거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지금 동부뉴스는 방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이동의 어떤 업체이며 지금 용역업체에서 산업쓰레기를 가져갈때는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청소비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현재는 해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해제되기 이전까지 문제점, 쌓였던 것이 이 시간 현재 완전히 해소가 되었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고, 다음 또 하나는 이것이 총리실이나 관계 부처와의 견해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견해차이로 인한 희생양 비슷한 인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청소과장님이 보고하시기를 앞으로 예상되기는 4월 1일부터는 청소사업본부에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평아기업의 실수로 인해서 전체 송파구 관내 구민이 그 동안의 피해를 봤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평아기업에 대한 현재 조치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소와 협조사항을 해본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수희 위원님께서 3월 9일 가내공업 쓰레기 보신 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3월 7일부터 방이동, 송파2동의 가내공업 쓰레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민원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송파2동것을 처리를 하고 난 8일부터 방이동을 했었는데, 그 동안에 가내공업 쓰레기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대책을 세워서 중점적으로 가내공업이 많이 있는 동네를 주변으로 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그 때 방이동에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가내공업 쓰레기가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해서 이틀동안 평아기업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라하는 지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동안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방이동 지역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일 나간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9일도 평아기업에서 지정차량이 모자라니까 일반차량 3대를 해서 나갔는데 2대는 무난히 들어갔는데, 1대가 마지막에 들어가다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방이동에서 나온 산업쓰레기만을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이2동에서 그날 나간 수거차가 걸렸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쓰레기를 방이2동에서 나간 쓰레기 11톤 차량 1대분을 김포매립지에서 쏟아놓다가 걸렸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때까지는 그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13일부터 반입결정중지한다고 해서 그 쓰레기를 다시 퍼가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여기 적환장에 쏟아놓고 그 내용물을 분류를 하니까 실부터 여러 가지 종류가 8가지 정도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가지고 평아기업하고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방이동에 있는 8개 공장에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확인서를 받을 때 규격봉투를 써서 버렸느냐, 아니면 평아기업하고 돈을 줘서 다른 가격협상을 해서 치웠느냐를 해서 확인서를 다 받았는데 규격봉투를 썼습니다. 규격봉투 아닌 것이 10%정도 나왔는데 그것은 규격봉투를 놓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것을 쓸어담아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규격봉투를 쓴 것으로 인정을 해서, 규격봉투를 안썼다고 해서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업체는.
업체별로 확인서를 받아서 그 확인서하고 샘플을 김포매립지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이 100% 면인데 왜 면이 아니라고 그러느냐는 반증자료로 하기 위해서 갖다줬기 때문에, 원본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복사본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8개 업체인지 9개업체인지 해서 제가 명단준비를 미처 안했는데, 답변 끝나고 전화로 명단확인을 해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내공업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요금처리를 어떻게 하고 , 용역업체 하고 어떤 계약조건으로 해서 했느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를 하기전에는 가내공업 쓰레기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치울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대행업체하고 상호간에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내공업 쓰레기를 킬로당 얼마씩 받으라하는 지침을 줄수도 없었고, 그런 지침도 없고 해서 업체회사에서 나온 양을 가지고 다량업체에 나온 것이 루배당 5,100원을 계산을 해서 그 사람들이 5,100원을 가지고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잠정적인 가격이고 우리가 가내공업 폐기물을 루배당 5,100원을 적용을 해라 그런 지시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간의 상호 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고, 종량제 실시이후에는 사업장용 규격봉투에 담아놓으면 가격 불문하고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봉투를 쓰는 사업장들은 다른 부담을 하지 않도록, 또 그동안에 부조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사업자들한테는 규격봉투에 담아놓은 이외의 요금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들한테 신고를 해달라 하는 것을 업자들한테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가내공업 폐기물을 규격봉투에 담아놓은 것을 가져가는데 별도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황재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체기간동안의 쓰레기가 다 해소가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 김포 가는 것까지 처리를 하면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거의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오늘 가면서 또 2대가 걸리면, 어제도 1대가 걸렸습니다. 2대가 걸리면, 1대가 1개동에 나오는 물량입니다. 압축차 1대가. 그래서 조금 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내일중에는 지금 쌓아놓은 쓰레기는 완전히 치우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총리실하고 협의되어 있는 것이 4월 1일부터 해결이 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소사업본부에 전화로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거부하면 총리실에서 도장을 찍어줘도 못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넣어주질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될지 의문입니다.
다음에 평아기업에 대한 조치는 물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아기업이 자체적으로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실무적으로는 과오가 없었지만 저희들이 준 지침을 위배를 했고, 100% 가내공업 쓰레기를 싣고 갔다는 자체는 평아기업 측에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7일동안의 중지를 갖는 치욕을 얻게 했고, 또 관리감독상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평아기업이라는 대행업체에 대한 처분을 하므로써 다른 업체에 대한 경고도 되고, 관리의 경각심을 줄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아기업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리절차와 또 행정적인 지도감독권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수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다른 구청에서도 이와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 대행업체를 처분한 것과 형평성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분을 했는가 그런 사항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락시장 주변 청소문제는 이것은 정말로 대책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락시장하고도 수없이 협의를 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치는 용역회사하고 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락시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도로상의 쓰레기가 이것이 가락시장것이지 어떻게 가로것이냐, 그래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밖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서 안에다가 집어넣어줄테니까 그것은 가락시장에서 치우는 방법으로 해달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가락시장에서 밖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2.5톤차로 5대정도 됩니다. 그 다섯 차가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가락시장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처리비하고 운반비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도상에 있는 쓰레기는 공도것이니까 구청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것은 가락공사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해결이 안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거기를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아침에 불법 주·정차단속을 해서 그 차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정차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달라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계속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매립지에 쓰레기가 투입되는 것이 분리가 돼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폐자재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고, 연탄재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쓰레기 들어가는 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내공업쓰레기 100% 싣고 들어오는 차도 똑같은 지역으로 들어가도 생활쓰레기를 싣고 들어온 차도 똑같은 데서 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 가내공업 쓰레기 싣고 들어온 것하고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모타로 합해서 매립을 해서 그 위에 흙으로 덮는 것인데, 이것이 별도로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명확하게 맞는 소리인데 현재로써는 버리는 장소가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생활쓰레기하고 가내공업 쓰레기는 같은 장소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내공업 쓰레기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평아기업 조치문제하고 지금 반입쓰레기 적체된 것하고 해결이 금주중에 전부 되면 저희들이 다음주에 가내공업 쓰레기를 배출되는 양을 업체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나오는 종류를 비닐이냐, 고무냐, 나일론이냐, 면이냐 이런 것을 전부 업체별로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양을 확인을 해서 다량으로 나오는 것, 다량이라고 그러면 1일 300㎏ 이상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1일 300㎏이상 나오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라도 200㎏이라도 다량으로 나오는 업체는 다량폐기물 처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가내공업 쓰레기가 다량으로 나오는 업체를 상대해서, 개인적인 회사입니다. 이것을 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소각로를 설치해놓고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소각료를 계산을 해서 받으면서 수거를 해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우리 가내공업 쓰레기 배출하는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직접 거기하고 하도록 하고, 소량으로 나오는 쓰레기는 이 쓰레기는 갈 수가 있다, 갈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내공업 쓰레기 대표들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규격봉투를 넣지 못하는 것은 별도로 분리를 해달라는 것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다음주중에 할려고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는 대로 회의를 해서 대표자들하고 우리하고 대행업체하고 삼자회의를 해서 가격문제하고 처리문제를 일괄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항상 구청에서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는 것하고, 현재 저희들이 구의회 의원들이 주민하고 날다마 대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구민이 바라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돈을 받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일례를 들어서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일체 돈도 못받게 하고, 돈도 안준다, 안내도 된다, 또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를 쓰면 고발을 해서 벌과금을 물린다.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지금 용역업체들이 월말이 되면 큰 건물이나 큰 식당에 가서 수거료를 달라고 지금도 하느냐. 어제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못주게 되어 있는데 안주고 어떻게 하느냐. 그 미화원의 이름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국장님께서 고되고 불쌍하고 뭐 이러니까 주는거 무방하지 않느냐.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쓰레기를 치울 때는 참 더러운 쓰레기를 바구니에 넣어서 그냥 차에 싣고 이렇게 하면서 악취도 나고 이런 관계로 해서 고생한다고 해서 조금씩 수거료를 주던 것이 이제는 아주 관습이 돼가지고 쓰레기 청소업자간에,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운반업자지 무슨 청소업잡니까? 쓸어요? 봉지채 그냥 집어던지고 가다가 터지면 그냥 내버리고 가는데? 그래서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송파구내에 소량의 가내공업에서 산업쓰레기를 내는 업체, 또는 양 이걸 알 수 있으면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내 생각으로 평아기업 문제는 지금 우리가 용역업체가 5개에서 2개, 송파사업하고 미도산업인가가 늘어났는데 평아기업은 용역업체 취소시켜 버리세요. 다른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볼게 뭐 있어요? 송파구는 송파구 자치대로 행정조치를 해야지. 과감하게 해버려, 과감하게. 물론 자기들이 지금 신문보면 재수가 좋으면 그냥 통과되고 재수가 나쁘면 걸린다. 물론 산업쓰레기도 일반쓰레기하고 버리게 되어 있다. 버리게 되어 있는 걸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맞아요. 그리고 금년 들어서 방이1동이 평아기업에 직영에서 용역으로 전환이 됐는데 엄청나게 불평이 많아요. 미화원들이 그렇게 불친절하기 한이 없고, 또 쓰레기도 제때 가져가지도 않고. 내가 봐도 그래요. 평상시에도 평아기업에서 방이동의 쓰레기를 가지러 오는게 보통 3, 4일에 한 번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용역업체에 구비되어 있는 장비가 사실상 가동을 하고 있는건지, 등록된 그 숫자만 있는 건지 그것을 한 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조사특위를 앞으로라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평아기업 처리문제는 다른데 알아볼 것 없이 며칠내로 처리방안을 우리 시민보건위에다 제출을 해주시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쓰레기 배출업소 명단을 조속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제가 잘 아는 회사도 영등포에 있는데 김포매립지 동네의 그 사람들이 감독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지를 한 15일 당한 회사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링겔 줄이 하나 들었다고 해서 15일 정지를 당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 회사는 링겔병이 2개 들었다고 해서 30일 정지를 당했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쓰레기를 아무리 정확하게 감독을 하고 이러더라도 병 하나 쓰레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감독합니까? 그랬을 때 나는 김포매립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두대만 상대하면 감독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차량, 그 많은 인원 그 관리가 청소과장님 직원 한 15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나는 근본적인 대책은, 산업쓰레기와 분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서 얼마 나오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갖다버리는 곳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 정지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업자라든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힘으로, 우리 청소과 20여명 남짓한 직원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대량 산업폐기물 업소의 그 차량교육이나, 또 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강한 교육 내지는 취소시키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으로 교육 외에는 과장님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감독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장이나 그 직원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의 노력의 댓가만큼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김포매립지에 대해서 서울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차량 한 대로 우리 송파구 전체가 정지를 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러면 송파구 전체의 쓰레기가 얼만데 차 한 대가 잘못했다 해서 정지를 당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서울시와 그 매립지 사이에 어떤 완력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각 업체라든지, 또 안그러면 그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송파구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각 구청,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6개 구청이 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가 없다라는 보장도 감독이 아니라 과장님이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사고가 났느냐, 그리고 이 책임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평아기업에서 주장하는 것은 송파구청 관계공무원이 허락을 했다, 기사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평아기업에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청소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그 한계가 어디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명백하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역시 동감으로 방이동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가내공업의 산업폐기물 이런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특수물이.
심지어는 131번지에 보면 지하실에서 된장, 고추장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식품공업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서면보고를 하실 때 같이 조사를 해주시고. 그러면 그 내용이 철물점도 있어요. 철물도 배출합니다. 또 옷가지를 만드는 섬유류, 목재, 여러 가지로 있을 거예요. 적어도 한 7, 8가지, 10가지가 될텐데 그걸 종류별로 해가지고 과연 그것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렇게 기왕이면 세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평아기업에 대한 책임문제를 방금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 들을 때 상당히 두둔하는 식으로 느껴집니다. 평아기업에 강력한 책임추궁을 하지 않고 다른 구청에 비교해서 형평을 기하겠다. 여기서 형평을 바라지 않습니다. 형평을 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평아기업은 사실상 등록된 차가 없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등록된 차가 그럴 갖다 버렸다면 말썽이 없을 건데 등록이 안된 엉뚱한 일반 쓰레기차로 갖다 버렸기 때문에 말썽이 났다.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평아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벌금을 물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시킬 것이냐. 허가를 취소시킬 것인가. 허가를 취소시킬 것인가. 사업을 만일에 중단시킨다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또 송파구민이 애를 먹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처벌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버리라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960톤을 치웠습니다. 그랬는데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것이 평균 45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50%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포에서 개근한 양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양으로 얘기한다면 1,360톤, 근 1,400톤이고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것이 한 900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 1,200-1,300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락시장만 가지고도 청소과에서 그 물량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또 오수가 흐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야채, 과일 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중지를 당하는 것이 상당히, 아까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1월부터 지금 20대인가 당했는데 겨울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격봉투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니네들 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왜 돈을 받느냐 하는 것도 누누히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둑 하나 잡는데 수천명이 달려들어도 못잡고 있는 그런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돈을 안주니까 잘안해준다, 욕을 한다고 그래서 나가면 우리 주민들이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그걸 확인을 안해 줍니다. 돈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돈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얼마를 누구한테 줬는지 확인을 좀 하나 해 주십시오 하면 그걸 안해줍니다. 그래서 장본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분한 것이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직계표대로 한 5-6명밖에 처분을 못했습니다. 미화원들을. 그리고 이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또 하루 이틀에 내려온 것도 아니고 지금 근 몇십년을 이게 내려오고 있는 새 주민들이 또 팁을 주는 정서가 있습니다. 제가 팁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분들이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업체별 명단하고 양은 저희들이 조사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아기업 취소문제는. 이종구 위원님 말씀한 것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평아기업을 제가 두둔한다든지, 또 평아기업을 처분하는데 평아기업에 그 자체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해가지고 이걸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면하고 지도 감독권 범위내에서, 그 다음에 저희들 대인계약 체결내에서 처리방안을 모색을 해서 거기에서 과중한 것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지, 두둔하기 위해서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분명하게 처분규정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법대로. 그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해서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저희들이 어느 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하고 서울시 관계 이것은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서울시나 경기도 일원에서는 쓰레기 나오는 것을 우선 갖다버리자, 그쪽 사람들은 죽거나 말거나 일단 갖다버리자 하는 면이 하나 있고, 김포 주민들은 너네들 쓰레기를 왜 우리가 사는데 갖다버려 가지고 우리 생활의 환경적인 피해를 보게 해 주느냐 하는 양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급기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몰라가지고 이걸 협의를 안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쓰레기를 가지고 갈 때 그 쓰레기봉투속에 환경에 저해가 되는거, 수질오염이 되는 거 이런거는 골라내고 썩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쓰레기만 버려가지고 김포매립지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인 인식이고 자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김포 주민들한테 너무 심한 단속을 하지 않느냐, 이걸 요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그건 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감독대책 문제는 상급기관에서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침을 받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실무집행을 하겠습니다. 교육문제라든지 현장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업지시 문제, 그게 평아기업에서는 책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작업지시문제는 아까 제가 이수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가내공업 폐기물 이것은 우리가 못치우겠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됐던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가면 걸리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못치우겠다, 했지만 우리는 30%는 관계없다, 30%는 생활쓰레기하고 갖고 가도 되는 거니까 생활쓰레기하고 합쳐서 30%를 수송을 해라, 하는 걸로 지시를 한 겁니다.
또 평아기업측에서는 지정차량 신청을 기히 했던 겁니다. 지정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김포매립지에 우리가 가내공업 쓰레기를 이 차는 가지고 가겠다, 하는 차를 우리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대를 등록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때. 그래가지고 평아기업 측에서는 그게 등록이 된 것으로 자기들은 인식을 하고 우리는 한 대는 치워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시대로 이행이 됐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을텐데 평아기업측에서 구청에서 지시는 하고 민원은 발생이 돼있고 치워야 되니까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일반차량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아기업을 두둔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일반차량으로 100% 가지고 갔다는 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처벌기주은 저희들이 미등록 차량으로 운송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처벌기준이 청소사업본부에도 없고 저희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침사항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황재춘 위원님 말씀하신 가내공업 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가 같이 가는데 굳이 단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김포주민 입장으로써는 면만 가지고 왔으면 좋은데 면속에 고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쓰레기 태운 잔재 같은거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막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그런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용 쓰레기가 50㎝짜리, 100㎝짜리가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낫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딱 찢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업용 봉투속에서 면만 나오면 통과되는데 면이 아닌 비닐이 그 속에서 나오고 냉장고 같은데 나오는 스치로폴이 한 무더기가 불쑥 올라옵니다. 그런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 올라오면 그냥 카드 내놓으시오, 그래가지고 카드 주면 7일간 정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쓰레기 내용물을 일일이 검사해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고, 저희들로서는 최대한도로 하여튼 가내공업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에 넣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내공업 쓰레기를 가지고 오고 스치로폴을 가지고 오는데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가내공업 쓰레기를 넣으면 압축차에서 같이 압축되어 가지고 운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내공업 쓰레기 봉지가 한 두 개 있으며 그것을 위에다 얹어 놨다가 다른 집에 가서 생활쓰레기를 싣기 전에 이것을 다시 들어냅니다. 그래서 밑에다 놓고 생활쓰레기 넣고 가내공업 쓰레기 위에 놓고 스치로폴 오면 스치로폴도 위에 놓고, 그래가지고 적환장 들어와서 가내공업 쓰레기는 별도로 들고 가서 거기 모아놓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생활 쓰레기 투입해서 압축시키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문제고, 앞으로는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김영근 이정복 이수희 조원석
황재춘 김종구 문윤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