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1991년 4월 16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
1. 구정보고
2. 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보고
2. 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출의건

(14시 개의)

○의장 장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간사 서동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병오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제정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 이상목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결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보고
(14시 03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정에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전찬명  구정보고에 앞서서 먼저 여러 의원님께 오늘 9시부터 17시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정책관리자 특별연수가 전부처 3급 이상 공무원이 실시했습니다.
  오늘 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부구청장이 참석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12일 날에 여러 의원님들과 교례회때 우리구 간부소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오늘 구간부들을 여러분께 소개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용옥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권오록 총무국장입니다.
  다음은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다음은 박승홍 건설국장입니다.
  재무국장은 현재 의회 간사로 발령이 나서 공석중이고 시민국장은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65만 송파구민을 대표해서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송파구의회 첫 임시회에서 구정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자치 입법권을 비롯해서 행정의 통제 조정기능을 하시므로써 송파구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정립하시고 이 지역 개발과 주민복리증진 등에 관한 우선 순위를 검토하시게 되며 행정사무처리의 방향과 기준의 설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하시게 되고 또 송파구민의 의견 수렴과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중대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구청장을 중심으로 1,700여 전직원은 구민의 참된 의견을 보다 폭넓고 알차게 수렴을 해서 지방화에 알맞는 주민복지행정 그리고 참여행정, 편의행정을 펴는 일방공개행정과 책임행정에 가일층 노력을 해서 우리 구민의 의식과 생활 속으로 내실화하는 생활자치 행정으로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구민의 의사가 굴절 없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항상 조언과 비판을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업무 보고는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 의원님들 의석 앞에 구정업무 계획 외로 의원여러분들의 활동에 참고자료로 4권이 지금 보자기에 싸여져 있습니다.
  참고고 송파구 현행 자치법규집이 있습니다.
  그 법규집은 91년도 3월 25일 현재 송파구의 조례·규칙·훈령이 모두 수록이 됐습니다.
  의원 개인별로 보관을 하시고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이 될 경우는 수시로 가재정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백과입니다.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민원업무 600여건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종합 정리된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여러 의원님들이 주민과의 대화나 홍보시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정 참고자료입니다.
  우리 구의 각종 기본현황 구의 조직과 기능재무현황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기준 업무계획 등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의 시나 예산심의 시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파통계연보입니다.
  송파구의 연도별 각종 통계자료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은 더 있습니다마는 구·동 간부직 직위표가 같이 있습니다.
  의원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권오록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우선 제1대 송파구 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역사적인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우리 구의 91년도 업무계획을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보건소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는 조선조 5대 향시중의 하나인 역사깊은 지역으로 88년 12월 강동구에서 분리·신설되었습니다.
  서울시 22개구 중 여섯 번째로 넓은 면적과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1,712명 의 공무원이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10만 8,000여 호가 있으며 그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개청 이후 송파구의 변화모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규모 면에서 인구는 13만 2천명, 주택은 2만 7천 호가 증가하였고, 행정조직도 5개과 7개 동이 늘어났으며, 공무원도 64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재정규모도 150억원에서 588억원으로 3배 가까이 대략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계획적인 개발지역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거여, 마천, 풍납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이 지역에 중점 투자한 결과 종합 복지관등 복지시설이 15개소나 늘어났고 도로, 하수도 등 46개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취업알선등 소득증대 사업도 추진하여 이 지역이 바람직한 정주 생활권으로 변모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적인 특성은 종합운동장 등 체육문화시설의 집중되어 있고, 백제초기 문화유적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발전 고밀도 지역으로 도로, 공원,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완비되어 있으며, 동부권 유통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핵가족, 젊은층 중심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동 공동주택에 60%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와 요구가 매우 활발한 높은 문화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주변의 불편해소”를 구정의 최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청소는 매일 수거체제로 확립되었고, 상수도는 45㎞에 걸친 관경확대 및 노후관 개량을 통해 2만 2천 가구의 출수불량을 해소하였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을 41%로 향상시켰습니다.
  활기차고 화합하는 문화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체육공원들을 8개소 증설하였고, 전통문화행사인 백제고분제를 2회 개최하는 등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 개최구로써의 깨끗하고 수준높은 가로가 조성되었는데 말이 많던 석촌호수 주변의 노점상을 완전 정비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되돌려 주었고,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을 대략 보완하였습니다.
  송파구의 현 위치를 나름대로 살펴볼 때 배경적인 면으로 편리한 지역적 여건뿐만이 아니라, 구민들도 높은 자긍심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신개발지로의 이주와 이동률이 높아 내고향 의식이 부족한 감이 있고, 재해예방 시설과 위기 관리체제의 보완이 요구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금년도구 중점시책을 생활주변 불편해소, 재해없는 송파건설, 깨끗하고 수준높은 환경조성, 내고향 송파, 송파 한가족되기 실천, 모범적인 지방행정 정착으로하여 새로운 복지 송파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구정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은 총 규모가 600억으로써 일반회계가 588억원, 특별회계가 14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구민이 내는 지역세외 세외수입을 합한 구 자체 세입은 382억원으로서 65%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서울시의 6위로서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 여건이 좋은 편이며, 현재 미개발 공지에 건축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차차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여 뒷골목까지 소형차량을 이용한 직접 수거체제로 전환하고, 쓰레기 분리포장 수거제를 정착시켜 수거량 감축은 물론 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이며, 행정 청소지역에 대한 정기평가 실시와 저소득 지역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공증변소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93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지하철5호선 거여구간과 8호선 잠실구간의 공사촉진을 위한 지원과, 공사기간중 이면도로 통행방안을 강구하고, 탄천 제방도로 및 삼성교에 교차시설을 설치하고 약진로 확장과 탄천2교 건설등 외부 순환도로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보육교4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소통에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또한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도 32개소에 3천대분을 확충하고 버스노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출수불량지역 해소를 위해 10억원을 투입하여 마천, 풍납, 송파동등 12개 지역의 관경을 확대하고 노후관을 개량하며, 도시가스도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5,800가구에 공급토록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통로를 통해 수집된 주민 숙원사업중 소규모 뒷골목 사업의 해소를 위하여 13억원을 투입, 56건의 공사를 조기 마무리 짓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공사비 200만원 미만이 소요되는 소규모 공사는 동장이 직접 시행토록하여 현장발견 즉시 수리하는 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없는 송파건설입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 총 253억원 집중 투입하여 수방 시설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 중에 96억원을 들여 성내 1,2펌프장에 펌프 6대를 증설하고 원활한 양수처리를 위하여 성내천 고지수로를 우기 전까지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까지 총 168억원을 투입하여 펌프장 증설과 모타펌프를 보강하고 올림픽 공원내에 펌프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방 및 하수시설 정비에 있어서도 16억원을 들여 우수배제 펌프장의 기전설비 보수와 수문정비, 그리고 하수도 준설로 개량에 힘써 우기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방장비와 시설의 작동상태를 수시 확인하여 유사시 신속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야별로 완벽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기준 적용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장, 취약주거집단 지역 등에 대한 자체 방화 환경을 조성하고,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월동기 등 계절별 특성에 맞는 비상 대응체제를 확립하여 주민보호와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12만 5천명의 민방위 예비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동 청사와 펌프장 등 자체 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수준높은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 및 구비를 포함하여 총 406억을 투입하여 132건의도로, 상수도, 하수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에 착공한 풍납지구 한강시민공원 진입로를 금년 중에 마무리짓고, 지난 3월에 개교한 송파공고의 진입로를 6월까지 개설하며 복정 검문소에서 성남시계간의 약진로 확장공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3억을 투입하여 풍납토성 주변, 백제고분로, 거마로, 마천동등 생활도로와 보차도 10건을 정비하고, 가로등과 보안등 567 등을 신설하여 밝은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에 있어서도 지난해 11월에 조성된 오금 근린공원에 6억 6천만원을 들여 산책로를 포장하고 수종갱신 등 보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6개소를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공원은 5월초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수준높은 녹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공원에 개나리와 무궁화를 많이 심고 자체 꽃 묘포지를 설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천동에서 송파구대로간 폭 30m, 길이 1,700m 철도부지 만 5천평을 벨트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원 8개소, 체육시설 4개소, 주차장 5개소 등 20개소 단지를 권역별 특성에 맞게 배치하게 되는데 금년 말에 완공되면 주변 주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주민환경 불량지구 개선에도 힘써, 주택재량 재개발사업 3개소, 주민환경 개선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삼전동에 2,000평 규모의 구민회관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우선 금년 중에 설계를 마무리짓고 종합복지관도 2개소로 금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정 4개소와 노인회관, 노인공공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녀교실 운영을 강화하고,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여 실시하는 주부교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부녀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독서실, 마을 금고, 탁아원을 건립하여 장래 우리 나라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5,000여명의 저소득 시민이 이웃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를 지원하고, 영세민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며, 이웃돕기 창구운영을 통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로사업과 취업알선을 확대하고 생업자 금융자와 직업훈련을 통해 이들이 자활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마천2동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주변 저소득 주민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천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오금공원내에 사회체육센타를 건립하고 장애자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며, 장애자 공동작업장도 운영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고향 송파만들기, 송파 한가족되기 실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파구의 상징휘장을 주민 공모를 통해 제정하여 대내외 행사시 상용하고, 서울올림픽개최 기념일과 연계하여 송파구민의날을 제정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주민 축제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문화재 등 자랑거리를 발전, 홍보하고 본적 옮기기 운동도 적극 전개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초·중고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유적지를 순회 관람토록 함으로써 내고향 뿌리 알기를 추진하겠으며, 권투 및 어머니배구단의 육성과 전국대회참여를 통한 송파이름 알리기에도 협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어머니 배구단은 작년 전국대회에 참여하여 준우승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을 높인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 한가족되기 실천입니다.
  가까운 이웃 알고 지내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별로 이웃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윷놀이, 장기 등 공동참여가 가능한 종목이 아파트단지 대항 또는 동대항 구단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공원 산책로와 남한산성 등산로를 활용하여 매월 둘째주 일요일 아침에 구민이 함께걷고 인사하는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실시해본 결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였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아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공원 등을 활용한 만남의 장소도 조성하고 반상회를 활용한 이웃알기 기회도 확대해 나가며, 특히 내고장 인물키우기를 위한 장학금을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 중에 다양한 사업을 통해 3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시민자녀와 장애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전 송파구민이 배출하는 인재가 국가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가공간 확충과 사회체육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올림픽공원, 한강시민공원 등 많은 여가공간이 있습니다마는 잠실주공아파트 윗편 수림대와 관내 유휴공간·공원을 활용하여 동네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존재시설의 활용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동네 스포츠 교실과 즐거운 주부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각종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성화와 올림픽시설의 구민이용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백제고분제로 구민의날과 연계하여 개최하고, 문화재 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여 문화유산 보급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쾌적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공직관을 정립토록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편의 위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며, 민원사무개선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행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회관 건너편에 건립중인 구 청사를 10월중에 마무리하여 이전하겠으며, 문정1동을 비롯한 6개 동청사를 증축하고, 행정장비를 대략 보강할 계획이며, 전 공무원들이 긍지를 느끼며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지난 3월 26일 구의회 선거를 통해 마흔네분이 선출되었고, 6월중에는 시의원 일곱분이 선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 의사당이 다소 비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을 빠른 시일내에 건립하여 보다 넓은 곳으로 이전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필요한 법규는 모두 20건입니다마는 행정직으로 처리가 가능한 5건은 이미 장비 완료하였고, 의원님들은 발의 제정하실 17건은 4월중에는 모두 정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동 공무원들이 자치행정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교육을 이미 실시하였고 업무지침서를 발간하여 실무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질서·새생활 실천입니다.
  지난해 10월 13일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에 따라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범시민 방범체제를 구축하고,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퇴폐·무허가 위생업소 정비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교통 혼잡 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새질서·새생활을 위한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도덕적 회복과 가치관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이 되도록 1,700송파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가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32분)

○의장 장석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께서 집회일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리라 믿고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 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
(14시 35분)

○의장 장석원  의상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병오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마천2동 출신 장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어제는 황명근 의원이 최고 연장자가 되셔서 임시 사회를 보았습니다.  본 의회가 개의되는데 연령순으로 마치 의안번호 1번인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된 것을 무한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법이 저희들 일비와 여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대통령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올릴 수는 없고 또 내리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리게끔 되어있지 않은 법의 한계가 있어서 유감스럽게도 저희들 일비에 대해서는 제한된 금액밖에 제가 발의할 수 없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여겨지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이에 대해서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여서 개의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제일 뒷부분을 보면 대통령령 1991년 4월 1일의 광역에 있어서는 5만원을 한계로 되어있고 기초의회는 3만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들께서 축조 심의하고 여러 조문을 읽어서 이의가 없으시면 저의 발의안에 찬동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의안을 봐주세요.
  복사해 드린 것 제일 뒤에 있습니다.
  이것보시면 대통령령이라고 여기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의 제안설명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에 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14시 40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 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풍납2동 출신 이상목 의원입니다.
  훌륭하신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앞에 선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본 의원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제정 검토안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정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결산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의 조례의 제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사전 제10조와 부칙으로 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하로 라며 자격은 우선 송파구 의회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나 서울특별시 자치구 예산 회계업무자로 규정하며,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실비 변상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사위원을 마땅히 본 의회에서 선임해야 되겠으나, 시일이 없는 이번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의장님께 선임토록 위임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조례가 아직은 경험도 없고 일천하기 때문에 미숙하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점차 우리들의 주민자치 이상에 맞는 훌륭한 조례로 제정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의 12인이 발의하는 이 조례안을 검토해 주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물러가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출의건
(14시 45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2명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규정에 의하면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이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전익정 위원, 이선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의는 대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여러분의 열의를 한데 모으면 우리 송파구가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회기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의원(43명)
  장석원     오문성     이낙기     이상목
  이결휘     장경선     윤기선     김영근
  장병오     문한규     이수희     홍낙원
  조원석     손창부     전익정     김호일
  민정호     김성춘     한동일     안희준
  이상목     이선우     신영선     박용모
  이영근     윤수현     곽순영     정성태
  김종하     차성환     김영달     황재춘
  이정복     정영본     김종구     황진성
  장호진     김진호     현민기     김종화
  홍만표     박영철     문윤환

○참고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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