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7일(수) 09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위원장제의)

(09시 46분 개의)

○위원장 김종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위원장제의)
○위원장 김종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박인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 6월 5일 구성되어 풍납동 문화재 문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 왔으나 활동기간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특별위원회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위 활동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본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어 문화재 관계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기여가 있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례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  우리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6개월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회의를 서너 번 소집했는데 정상적으로 소집해서 성원을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대책위원이 11명인데…  그리고 우리 송파구문화재대책위원회에 우리 송파구가 할 일이,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대책위원회에 주민들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발 방해가 되니까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예요.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지금 부락에서 구성하고 있는 문화재대책위원회에서 잘해 나가고 있는데 가만히만 계셔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애초에 구성될 적에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니까 이것을 더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것은 자동 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우선 6개월간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가 활동했는데 지금 여기 6개월 동안 활동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례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간담회 수준으로 했지만, 또 의회사무국의 차질로 간담회라고 명칭이 붙여져서 그것도 나중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는 조금 전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역할이 있고, 우리 의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위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6개월간 얼마나 하겠어요?  그것도 너무 큰 기대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좀 착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시청의 문화재팀장님, 구청의 국장님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두 번 해봤지만, 제가 거기서 느낀 바는 주민은 사실적인 일을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것은 의원이 아니고 위원회이니까 위원들로서는 사실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한테 주어지구나!  왜냐?  그게 사실로 대답을 안 했을 때도 위반이고, 또 사실을 어디까지나 파헤칠 수 있는 것도 우리 위원들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10년을 떠들었습니다.  주민들끼리…  또 데모를 하고 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고, 또 본 위원의 앞으로 계획은 의회사무국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벤치마킹도 가야 되겠고, 또 익산이나 수원이나 남한산성 어디…  이런 데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도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 문화재청을 말씀드리자면 문화재청에서는 익산이고 어디고 다 가봐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나 나서서 문화재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문화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왜 송파구는 그 왕터인 한성백제에 대해서 아무런 제안이 없느냐?  문화재청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동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우리도 도와주겠다.  주민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제의가 한 번도 없는 것은 대단히 섭섭하다.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가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나한테 충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상 너무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겠고요, 이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은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이면 의원이 특별하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그래도 송파구의 의원이면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청이나 어디든지 가서 누구든 만나서 우리의 현황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정태산 의원과 같이 할 적에도 문화재청을 네 번을 방문했고 문화재청장님을 세 번 만났습니다.
○위원장 김종례  4년 동안 세 번 만났습니까?
○소은영 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휀스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사실상 그것이 정태산 의원님과 제가 문화재청장님을 만나서 예산을 9억원을 따다가 한 것입니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의 성과도 없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도 그 분들을 만나서 뭐든지 언제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고, 특별하게 우리가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위원이 11명인데 11명 중에서 과반수인 6명이 모인 자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례  왜, 없었습니까?  그것은…
○소은영 위원  첫 번에 위원장 선출할 때 한 번 모였고, 그 이후에는 5명…
○위원장 김종례  아니, 어떻게 간담회가 성원이 되었겠어요, 위원님?  회의록을 봐 볼까요?
○소은영 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김종례  이 자리에서 주민들도 있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소은영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오셨는데…  발언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왜냐 하면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  지금 서울시장님도 풍납동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게 문화재대책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국회의원이 다 제의해서 나온 사실이고,
○위원장 김종례  저도 제의를 했습니다.
○소은영 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말 저말 자꾸 얘기가 오가서 다른 소리, 저기 가서 다른 소리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서울시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 문화재청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  이것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화재청 명승사적국장이나 서울시의 국장들, 문화재팀에서 이것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되겠습니까?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서…
○위원장 김종례  그만 말씀하세요.  되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례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그것은 왜냐?  머리 아프고…  서울시에서나 문화재청에서 신경 쓰기 싫으니까…  사실입니다.  그냥 방치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사실 본인들의 이러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이 혹시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구자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자성 위원  자주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에 많은 상식이 있고, 여기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 온 활동도 그렇고, 앞으로도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소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라도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또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 향후 지속되어야 할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기한까지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례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고생한 것은 우리 송파구 의원님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큰 성과보다는 우리가 작은 시작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게 1, 2년에 끝날 일도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서울시장을 오라고 했건,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왜?  오셔서 보심으로 해서 더욱 좋아지고 또 오셔서 보셔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또 어떠한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본회의가 있으니까 지금 오버되었는데요, 찬반투표로…
  노승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노승재 위원  지금 찬성과 반대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지금 10시부터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래 논란할 사항이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서 결론을 짓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장 건에 대해서 찬성은 찬성이라고 써주시고요, 반대하면 반대로…  그러니까 분명히 하실 게 연장을 그대로 원하면 찬성, 원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
    (집  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위원 9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