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9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야 하며 20분 이내에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의원님들께서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및 오금동 출신 이황수 의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세계 금융위기와 고유가, 고환율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이에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또한 저소득층 및 틈새계층 지원을 위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가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500여 공무원들에게 매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혹여나 가정형편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민장학기금 1인 1계좌 갖기 운동」은 시기적절한 정책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운동이 단순히 고통받는 가정을 돕는 일회성이 아닌 어려운 시기에 구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큰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성공한 CEO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울 때 책을 읽는 것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송파구의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교육정책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교육지원과를 신설하여 이에 대처하고 있는 만큼 이젠 큰 틀에서 밑그림을 그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2010년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면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학교간 경쟁이 치열해져 기존 학교의 특목고 및 자사고 전환이 촉진된다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찌 보면 늦었을지도 모르는 일일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우수고 유치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우수학교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강남구를 비롯한 종로구와 노원구 등등 발 빠르게 대처해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장기비전은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과 교육 로드맵을 만들어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가용한 모든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주민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대학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로 우수한 학생이 멀리 타지에 있는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이사까지 가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장기비전 계획,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로드맵과 전략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 송파구 내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등 명문고교 유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는 무엇이며, 향후 부지선정 및 관련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송파구를 교육특구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아직도 진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끝의 가닥조차도 예측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굳이 역사를 들추지 않더라도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과 지도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한 우리 구민들이 조속히 재정적ㆍ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김영순 구청장님의 현명한 지도력을 기대하면서 다음 두 가지의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관내에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을 제안하며 이것의 수용의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시장구조를 변화시켜 실업자의 양산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청년실업이나 고령자 등의 일자리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특히 작년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제침체로 일자리 창출의 과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연초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것처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을 계획하고, 행정인턴 채용과 복지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계획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 직원들은 상여금의 10%를, 5급 이상 간부는 기본급의 1%이상을 기부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집행부의 계획과 노력을 크게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송파구가 추구하려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영역 강화를 위한 본질적인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려는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형태로써, 일반 회사처럼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며, 창출된 이익은 2/3이상을 반드시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국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고 임시적이며 저임금이라는 한계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에 2007년 7월 l일 드디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2012년까지 매년 약 1,300억원의 재원을 반영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사회적기업’은 국ㆍ공유지에 대한 임대지원과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면제되며, 고용ㆍ산재ㆍ건강ㆍ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8만 8,000원의 인건비가 2년간 지원됩니다. 또한 「우선구매에 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과 서비스는 시장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하며, 혹은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복지수요 충족의 효과를 갖는 것이며, 소위 “착한기업”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사회적기업’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활성화된 영국은 ‘사회적기업’이 2006년 현재 5만 5,000개로써 전체 고용사업장의 5%에 이르며, 매출액 또한 전체의 1.3%인 270억 파운드에 달할 만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30일 현재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총 218개소입니다. 이 가운데 50% 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의 토양인 복지시설이나 비영리민간단체ㆍ시민단체ㆍ기업체 등의 사회 경제적 자원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서울에 위치한 송파구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에 이미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한 환경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개입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용ㆍ복지ㆍ금융ㆍ산업 등 관련분야의 협력, 공공과 민간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지역단위 협력 등의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과 수행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성숙한 시민사회로부터의 상향식 발전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틀을 만들어 지원하는 하향방식으로 주도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야말로 ‘사회적기업’ 성패의 직접적 요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연간 1,3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하고 관계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주도하고 있지만, 관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여부는 말할 것도 없이 송파구의 의지와 지원 여부가 가장 중대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송파구의 경제나 복지의 질을 가름하는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이제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전주시와 나주시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경영ㆍ재정지원과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긴급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현재 송파구가 시행하고 있는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일자리 창출도 시급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실업과 복지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가장 필수적이며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이상과 같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송파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증대되는 복지욕구에도 부응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에 양질의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근간으로 하는 학교급식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제안하며, 그 의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1981년도에 제정된 우리나라 「학교급식법」은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함께 급식의 질 향상에 대한 학부모 등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2006년 7월 19일자로 전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개정내용에는 제1조에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관한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지난 2003년 3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13개교의 집단 식중독 사고에 이어, 또다시 2006년 6월 수도권 지역 46개교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는 배경 하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친환경농산물인증품이나 우수농산물인증품ㆍ이력추적인증품ㆍ지리적특산품 등과 같은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이 시행규칙으로 마련되어, 학교급식의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08년 12월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 모두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초자치단체는 총 230개 중 176개인 76.5%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지역주민들의 서명이나 주민발의로 제정된 지역도 다수 포함돼 있으며, 현재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와 같은 전국적인 시민조직이 발족되어 조례제정 운동을 벌이는 등 친환경 급식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2008년 3월 18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의 급식지원 대상은 유치원 및 영·유아 보호시설로까지 확대되었으며, 각 자치구는 서울시로부터 우수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2009년에 50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제주도가 2010년까지 전체 학생 10만 2,000여명에게 100% 친환경급식의 전면실시를 목표로 현재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구로구·관악구·금천구·강북구·강동구·중구·서대문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단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당해 조례로 정하도록 제5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에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역시 같은 법 제8조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급식경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근 강동구는 이미 지난 2008년 11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조례를 근거로 우수 지자체 방문과 식자재 공급업체 관계자 면담 등 친환경 급식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민단체·학부모·급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을 통하여 3월부터 5개 초등학교에 연간 총 5억원의 예산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송파구는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조례안 상정조차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학교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문제이기보다 지자체장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강동구 역시 재정자립도는 우리구보다 뒤진 실정이며 친환경 급식지원의 모범적 실시로 평가 받는 나주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저 수준인 형편입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식사 제공과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그리고 식사와 관련된 우리 식문화 전달의 기능뿐 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급식지원은 단순한 식품비 지원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형성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친환경 급식지원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중국산 멜라민 제품의 무분별한 유통 등으로 인해 최근 영·유아와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욕구는 이제 주민들로부터 더욱 강렬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관내 학교와 보육시설에 양질의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이양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의 증가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됨으로 영어권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일본문화를 개방한 이후부터 상호문화가 유입되다 보니 가까운 나라인 한국에 많은 일본인들이 한류열풍 등으로 유학 및 이민을 오고 있으며, 과거 구소련 연방국가인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등을 포함한 나라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관심과 맞물려 여러 나라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농촌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그에 따른 농촌의 남성들이 여성부족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따라 동남권 아시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단일민족국가’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재한 외국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선진국이라 일컫는미국·프랑스·이탈리아·영국·독일·일본 등에 많은 외국인이 사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그 반열에 한걸음 올라섰다는 반증인 것이죠. 다문화 사회에 따른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이 결혼한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여성이 우리나라로 시집와서 엄마가 되었을 경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임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편중된 성비례로 인해 결혼을하지못하는남성의수요가급증했고 결혼하지 않고 사는 여성의 수가 증가했으며 한국여성의 결혼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이 저개발국의 여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연과 정보화, 세계화에 따른 국제결혼 인식과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 이주가 많아졌으며 특히 동남아 여성들의 빈곤탈출을 하겠다는 생각 등이 증가원인에 있습니다.
가장 고려하고 싶은 사항은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과 그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외국 여성들은 경제적 빈곤에서 탈피해 보자고 한국으로 왔으며 또한 결혼조건을 갖추지 못한 한국남성도 외국 여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결혼을 했으니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도 그들의문화를 배우고 다문화가정 여성들도우리의 문화를 습득하여 더불어 사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구·동 행사에도 참석케하고, 직능단체 회원으로도 영입하며, 해피송파소식지와 지역신문을 무료 배부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우리 언어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모국의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로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우리나라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가 먼저 외국인들을 이웃으로 맞이하면 우리 동포 및 교포·교민도 그들이 이웃으로 대우받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이 극복해야 할 여러 문제 가운데에서도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자료와교육과학부 학생현황 자료를 비교·분석해보면 다문화 가정의 학령기 아동 2만 4,867명 중 6,089명인 24.5%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학령아동의 15.4%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중학교 연령대는 39.7%, 고등학교 연령대는 69.6%가 교육을 받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적응·진학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추적조사가 필요하며, 관련 자료가 나오면 학교생활 지원확대 등 다차원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국제결혼 건수는 모두 4만 3,121건으로 전체 결혼건수의 13.6%를 차지했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국제결혼 비중이 국제결혼 건수 중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송파구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보면 총 1,192세대 중 620세대에 대한 자녀 취학현황 조사결과 246명의 자녀 모두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농어촌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어려운 농어촌여건 속에서 도시로 유입될 상황을 예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반사회적 흉악범들을 보면 위기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범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다면 이들이 자라서 할렘가 현상이 되든가 또는 「게이또(ghetto)」 현상이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이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은 따뜻한 환경 속에서 순조롭게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학교폭력 노출 현상도 심각합니다. 보건사회부에서 청소년희망재단에 의뢰해 지난해 8월~1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지역 23개 초·중학교 1,72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보면 다문화 가족 자녀와 친구로 지낼 수 있느냐는 문항에 응답자의 52.9%가 있다고 했고, 친구로 지낼 수 없다는 응답이 9.3%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를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 10명중 4명꼴인 41.4%가 한국인으로 본다고 했으며, 58.6%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볼 수 있거나, 모르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가 다른 학생보다 신체폭력에 시달릴 위험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41.8%, 따돌림이나 소외를 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보다 58.1%, 특히 성폭력 위험도 30.8%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상기와 같은 현실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하루속히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녀들의 학교 생활안전 등 교육 문제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행정방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종례 의원입니다.
새봄과 함께 희망이 시작되는 봄이 왔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힘찬 기운을 보이며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은 ‘자연의 섭리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고 무언의 대화를 하는 듯 합니다.
앞서가는 송파의 행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의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고 안전과 범죄의 예방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해병자율방범대 역할은 방범순찰의 중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지역 구조상 자연부락,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방범순찰 활동은 주민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치안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의 미개설로 차량순찰이 어려워 자전거 순찰봉사대도 자발적으로 출범하면서 매우 활발히 봉사하고 있으며 관내 방범초소 15개, 해병초소 2개가 있습니다.
잠시 후 초소의 현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성문화회관 뒤 공원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방범초소입니다.
다음은 각 마을 길 거리에 되어 있는 현재의 방범초소입니다. 해병대초소와…. 이 현실을 보시고….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 길거리에 위치한 초소와 여성문화회관 공원의 개선된 초소의 모습입니다. 길거리의 현 초소는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시의 미관과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 디자인거리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현 방범 초소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개·보수, 새로운 디자인으로 환경개선을 할 용의는 있는지?
지금 서울은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서울디자인 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길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소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각 동 파출소가 없어지고 경찰지구대로 통합되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은 주민들의 치안을 위해 필요하고 초소가 없어지면 주민들이 불안해질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더 큰 관심으로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행정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이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때로는 컨테이너 박스의 초소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자율방범대원들의 고민을 김영순 구청장님은 알고 계신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디자인도시의 거리에 적합한 개·보수 의지 또는 여성문화회관 공원에 위치한 초소처럼 초소의 변화를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과 자율방범대원들의 시대적 변화욕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김영순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전동ㆍ잠실3동 출신 심언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우리 송파구 전체 의원님들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양승주 목포대 행정학과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내용이 참 좋았다고 전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변해야 경제가 산다”는 주제였습니다.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어린이집 필요성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구로서 각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교육시설은 없는 편입니다. 지난 3월 11일 잠실 엘스아파트 내에 들어선 송파구에서 세번째로 문을 여는 아토피 전용 어린이집인 “부리도 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송파구에는 국내 최초의 아토피 어린이집인 송파1동“행복한 어린이집” 에 이어 두 번째 잠실어린이집을 개원한 송파구는 올해도 “부리도 어린이집”을 개원하였으며 다음달 네번째 아토피 어린이집인 “버들 어린이집”이 장지동에 개원한다고 합니다.
부리도 어린이집은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해 지어졌으며,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한 별도의 식단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민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하나 둘씩 생기는 것을 보고 나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지난 165회 임시회에 출산장려금지급의 내용을 담은 「송파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출산을 하면서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출산을 해도 안전하게 돌봐줄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면 마음놓고 맡기고 직장에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을 때 출산장려가 되는 것이지 출산장려금 때문에 출산하는 산모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정책을 수립하여 초등학교 빈 교실을 리모델링해서라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유아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하기보다 우리 송파구가 먼저 변해야 송파구민의 생활이 편안해지고 타구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전거도로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장소에 미설치된 곳이 적지 않고 기조성된 자전거도로 중에는 불필요하게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향후 자전거도로의 관리방안은 무엇이며 장기적인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해 인도에 설치해 놓은 점자블럭 위에도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막고 있으니 예산을 많이 들여 만든 자전거도로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과연 송파구가 자전거특구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화면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래도 ‘송파가 자전거특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강남구의회 서영원 의원님과 이영순 의원님께서 본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강남구에서 올해 예산 100억을 투입 양재천 부근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하여 본 의원한테 송파구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 같아서 우리구에 그래도 잘 된 자전거도로 송파대로와 아산병원 뒤 성내천 자전거도로를 견학시켜 드렸습니다. 강남구 의원님께서 보시고 아주 잘 됐다고 하시고 갔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자전거도로에 무단주차 차량의 단속방법이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한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잠실종합운동장 사거리 즉, 잠실본동과 엘스아파트 앞 사거리입니다. 그 사거리는 신천중학교 학생들이 무단으로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 하는 곳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잠실본동~우성아파트 등의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건너서 등·하교를 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건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조속히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어린이집 필요성과 자전거도로 설치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김영순 구청장님의 의지에 찬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입니다.
제166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갖게 되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락1동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그리고 가락1동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그러한 관점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총 6,600세대로써 국내 단일단지로는 최대규모의 단지이며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인해 현재 약 1,100여 세대 이상이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지난 2000년에 안전진단을 획득하고 2003년 6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년 9월에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를 거쳐 2008년 4월에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 신청중에 조합의 업무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송파구청은 새로 개정되거나 개정될 재건축 관련 법령들을 기초로 하여 조합원 상호간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감독·관리관청으로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해 해법을 찾고 근본적 해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하면서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 주거생활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빈집이 많이 생기는 까닭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그리고 붉은색 등의 페인트칠을 할 것에 대한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으로, 그리고 기왕에 철거된 가스계량기의 안전성 확보와 유리창의 파손예방 등, 또 빈집의 우범화 그리고 상당히 어두운 곳이 많은데 보안등의 보강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보니까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해소 방안,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특단의 지원 활성화 이러한 것들을 대책을 세워서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문정개발지구 내의 3,800여 평의 현재는 유보지가 된 당초 학교용지에 대한 특목고 유치사업과 관련 구청장께서는 이 용지에 대해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곳이 아닌 다른 어떤 부지에 특목고 유치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특목고 등의 학교를 문정개발지구 내 유치계획이 계속 유효하다면 향후 사업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탄천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광평교에서 문정개발지구간 지중화 사업에 대해 SH공사와 어떤 협의를 지금까지 해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례신도시 등 송파의 전반적 개발과 맞물려 교통량의 폭발적 증가는 가늠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보면 사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례신도시 및 문정개발지구가 모두 완료되는 2013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되는 교통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 그 구체적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송파장학기금 1인 1계좌 갖기 사업」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 장기 비전 및 로드맵과 관련된 답변과 명문고교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에는 이정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함께 아울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의 장기 비전 계획과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로드맵과 전략과제와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등 명문고교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교육 장기 비전은 첫 번째로 구민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책을 많이 읽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2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1권의 책을 읽은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송파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 소나무언덕2호 작은 도서관을 건립했고, 학교 개방 도서관도 건립하는 등 금년에 이미 8개의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겠고, 2012년까지는 총 27개의 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구민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2011년까지 1만 계좌를 목표로 기금은 총 50억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장학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에 역점을 기울여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송파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송파구를 한층 더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특목고와 같은 우수학교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데는 여러분과 저희 구의 생각이 같아서 우수학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총 5개 부지를 학교 유치 후보지로 심도 있게 검토해 왔습니다. 그중에 문정도시개발지구 내에 유보지 1만 2,852㎡를 가장 적합한 부지로 판단하고 관련기관과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유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부지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해 왔고, 최근 서울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시에 학교 용지로 지정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학교 설립 시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이유로 해서 설립자를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설립 희망자가 학교부지를 매입하려고 할 경우 그 매입대금을 분납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유리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유치 문제는 사실 구청뿐만 아니라 주민 또는 구의회 또 각종 단체의 역량이 총결집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정인 의원님 여러 가지 참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시를 포함해서 현재 7개 자치구가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을 위해서는 재정이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학교의 수가 많은 우리 구의 경우 친환경 쌀을 관내 전 학교에 지원할 경우에 드는 예산은 약 34억원이 소요됩니다. 또 친환경 쌀과 부식비를 한꺼번에 지원할 경우는 86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 서울시가 금년에 구별로 1개교씩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보급하고 또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참여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중에는 우리 행복한 어린이집에 이미 친환경농산물을 보급하고 있고 또 이를 점진적으로 전 보육시설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의원님께서도 애정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192명의 결혼이민자가 있습니다. 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한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결혼이민자 228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 수요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양우 의원님의 발의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중에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의원님 지적대로 2세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청 또 관련단체와 연대해서 자문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구성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소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적하신 대로 동 자율방범초소가 13개 정도 있고 해병대전우회 초소 2개가 있는 등 총 15개 초소가 있습니다. 이들 초소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대부분 컨테이너 형태로 되어 있고 도로변이나 공터에 새워진 관계로 지적해 주신 대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시설들은 사실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정비를 해야 할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비를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시설이 우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설이 너무 노후하고 또 칠도 벗겨지고 그래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정말 기꺼이 그리고 긍정적으로 잘 이해하는 입장에서 일부 초소를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도색하고 주변도 정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심언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2008년도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최저 수준이며, 정말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국가도 그렇고 저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하다,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방안까지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자세히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출산문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정책 여러 가지 중에서 셋째 이상 자녀를 다둥이안심보험에 가입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정말 지방자치단체 여러 군데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정책입니다.
사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대책도 사실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영유아를 맡아 보육해 주는 보육시설의 확충에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아주 명쾌하게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저는 취임하자마자 곧 “1동 1공공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3년 못 되어서 총 7개가 확충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5개 내외의 어린이집이 추가로 확충될 계획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중에서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어린이집을 공고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공공보육시설을 확보하는 기반을 저희 구가 마련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06년까지 구립보육시설이 20여 개 되던 것이 이제 올까지 20여개가 또 확충이 되어서 배가 증가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주 기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1,242명을 추가로 보육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또 이와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저희 구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이 한 250개 정도 있습니다. 부모님 대부분은 양질의, 그리고 저렴한 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립보육시설만을 확충해서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또 다른 과제입니다. 그래서 1차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립의 확충, 그리고 대단히 많이 확충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립을 더 많이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민간 어린이집 수준을 확충시킨다,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 구립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일을 저희가 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은 의원님께서 또 다른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제안을 해주셨느냐 하면 학교의 빈 교실을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교실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은 반영을 하기가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출산 이유가 이렇게 복합적이고 극복 대책 또한 광범하고 국가와 지자체 또는 사회단체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어린이집 확충은 물론이거니와 어린이전용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좋은, 아주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정광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탄천제방도로에 대한 답변을 성의껏 드리겠습니다.
탄천 우안도로 개설 공사는 동남권유통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SH공사의 입장은 첫째, 이 구간 지하에 매설물이 너무 많다. 저류지 방류암거라든지, 배수로라든지, 고압송전관로가 있다, 하는 지적을 끊임없이 해 왔고요. 둘째로는 지하로 건설할 경우 기존의 도로가 지상에 있으므로 교차로 진출입이 매우 어렵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구간과 바로 연접해서 서울시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서 그간에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유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난 2월 25일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면서 그간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지상 및 지하화에 대해서 주거지역은 지하화하고 비주거지역은 지상화 한다, 하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우리 구의 건의를 추천함에 따라서 향후 서울시 투자심사와 실시설계 시에 우리 구의 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계획을 우리 구 안대로 지하화로 최종 결정되도록 노력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훼밀리아파트 주변 도로도 지하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관계 국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태두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사이 같이 고용이 불안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이때 착한 기업인,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질문해주신 이정인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2007년도에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정부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사회 서비스 제공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의 주부들에게 간병인 사업이나 노인 가사도우미 사업, 그리고 보육사업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풍납동 175번지 솔바람 복지센터 내에 유한회사 행복캐더링이 작년 12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노동부로부터 직원 인건비 11명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아동급식지원사업을 우선 공급 계약하여 15개동의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물론 관내에 있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금을 우선으로 융자해준다든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한다든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나 국·공유지 임대 등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님께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지원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하고 치안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이정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에 이주하던 중에 법원에 조합 업무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조합업무가 정지되고 이주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현재 판단하기로는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광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지적을 하셨고, 현재 공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현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가세대에 대한 가스 안전관리는 현재 대한도시가스에서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봉인을 한 다음에 사용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도계량기는 강동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전기계량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철거를 한 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가에 대한 우범화 방지대책으로 현재 조합에서 공가에 대한 대책으로 공가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인원이 부족하다 판단하고 더욱 인원을 보강해서 배치를 하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경찰치안센터가 있는데 경찰치안센터 측하고 관리사무소 측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조직화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조합 측하고 협의해서 공가 세대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단지 내 주변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3개가 폐강이 되고 3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수는 변동이 없고 수강인원도 3명 정도가 줄었는데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가락1동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신규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수강인원 10명 이하의 프로그램까지도 구에서 수강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조합 측하고 협의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심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전거도로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필요한 장소에 미설치된 곳이 적지 않고 자전거도로 중에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녹색성장이 국내에 메가트렌드가 되면서 자전거 이용이 새로운 교통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CO2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 SPB 등 자전거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전거타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구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자전거특구로 지정되었고 작년에는 자전거 시범타운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구 자전거도로는 104km로 서울시 전체의 1/6에 해당하며, 2010년까지 120km로 연장하여 송파구 전 지역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효용성의 문제가 있어 작년부터 송파대로와 잠실재건축아파트 주변보도에 전용도로를 만들기 시작했고, 특히 올해부터는 차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 올림픽로 등 7개 노선 8km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백제고분로 5.2km와 남부순환로 5.5km도 추경예산 27억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전거도로의 불법 적치물과 불법 주차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시설개선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잠실운동장 앞 사거리는 지난 1월에 자전거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보도에 자전거 이동 경사로를 설치했으나 이용자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문제는 서울시와 경찰청에 건의해서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님께서 위례신도시 및 문정개발지구와 관련해서 교통량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위례신도시, 동남권유통단지, 거마뉴타운, 문정도시개발로 인해 대규모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서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습니다. 현재 광역교통대책으로 총 23개 사업에 4조 3,78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2양재대로와 감일~초이간 도로 등 10개 노선을 신설 또는 확장하고, 복정사거리 지하차도 신설과 송파 I.C 등 3개 접속시설 개선, 송파와 용산 간, 또 송파와 과천대공원 간 급행간선철도 건설, 복정역 종합환승센터 건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인 트램 노면전차 건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헌릉로, 분당~내곡간 도로, 성남대로 3개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탄천제방도로 확장과 올림픽대로 하단로 연결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2020 송파장기발전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기관별로 계획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조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수시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3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이황수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기현
전 문 위 원홍헌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영순
행 정 관 리 국 장최익붕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김숙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조관수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9년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