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7일(목) 16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15시 58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사무국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시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7일
송파구의회 사무국장 정구혁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직원 발전을 위하여 지지와 정열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유영수 운영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회기는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총 9회를 개최하여 안건처리는 조례 28건 등 7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의원 국내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은 금년 2월 15일 7박 9일의 일정으로 동유럽을 다녀오셨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은 10월 20일부터 4박 5일간 중국 북경시 조양구를 다녀오셨습니다.
전체의원 연찬회는 9월 11일부터 2박 3일간 울릉도를 다녀오셨습니다.
의원세미나는 연 2회 개최하게 되는데 금년도는 선거 등 이유로 모든 위원회가 다 가진 못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정례회 폐회 후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의는 3월 14일 이재술 강사님을 모시고 했고, 10월 20일 최민수 교수님, 10월 27일 한상우 교수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의원 외부 위탁교육은 국회사무처나 한국산업기술원에 교육이 있을 경우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네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입니다.
각종 행사를 통한 화합 분위기 조성은 8월 25일 개원기념행사를 하였고, 11월 4일 의원체육행사를 하였으며, 각종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공구민표창은 현재까지 총 128명한테 표창을 주었습니다.
1층에 있는 민원상담실은 114건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청사개방은 20건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의회청사 시설개선 및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금년 6월 달에 회의실 의자를 정비하였고, 8월 달에 의원연구실 내벽 청소하였으며, 지금 노후 급수관 교체를 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실 사무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개선입니다.
HD 영상녹화 및 송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HD 인터넷 방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의원연구실 등 영상모니터를 교체하였고, 의원연구실 컴퓨터를 교체하였으며, 태블릿 PC를 구매해 드렸습니다.
14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구민과 소통으로 화합하는 송파구의회 리후렛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홍보영상물은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11호 송파구의회 소식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며, 송파구의회 영상 홍보책자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6대 후반기 의정백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송파소식지를 활용한 의정활동 주민홍보를 하고 있으며, 의정홍보전시관을 보강하였고, 3층 로비에 의정활동 게시판을 교체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회교실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개교에서 18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사무국에서 열심히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딱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것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16쪽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기능 강화에서 ‘송파소식을 통한 의정활동 주민홍보’ 이게 구청에서 발행하는 송파소식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들을 거기에 제대로 좀 게재를 해야 되는데 지난 224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점검해 본 결과 송파소식지에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의회사무국은 항상 저희를 보좌하고 열심히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114건의 실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5가지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홈페이지를 ’12년도에도 두 번이나 유지 보수 관리를 했어요. 900만원씩 해가지고 두 번씩이나 1,800만원을 했고요, 1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13년도에도 900만원을 했고요. 그런데 ’14년 올해는 홈페이지에 1,54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2002년도 4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대 들어와 보니 의원님들의 명패가 삼각형으로 있던 그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12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우리 위원장들과 명패가 달랐던 거죠.
또 두 분 의원님의 사무실은 화장실과 문이 같이 있었습니다. 일반 민원인이라든가 그 의원님의 지역 손님들이 오면 화장실 문 옆을 같이 들어갔어야 했어요. 그 부분이 여태까지 아무런 개선조치도 없었고 지금 본 의원이 7대 들어와서 얘기하기까지 그냥 방치가 됐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사무국 인력 운영비 19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4,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다른 것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13년도에, 그 다음 ’14년도에는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이 부분들이 1억 39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인력 운영비가 지금 집행예정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보면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의 집행률이 21%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인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많이 배정한 것인지 바빠서 그 예산 자체를 집행 안 한 것인지, 집행을 안 했다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만큼 피해가 가거나 손해가 갔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보강 시설비 같은 경우는 8,8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률 이 6%입니다. 94%를 그냥 까먹은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사무실 문을 화장실 문 옆에 그대로 놔두었던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류승보 위원님께서 잠깐 하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신문을 보게 되면 사진이 전부 다 규격화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진이 각 신문 별로 나오는데 그것을 좀 다양하게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을 텐데 꼭 그 사진만, 보면 그렇게 썩 예쁜 것도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다양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여기서 그런 사진을 하나씩 주는지, 아니면 애당초 의원이 됐을 때 처음에 준 사진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독자들은 좀 변화된 사진을 봤을 때 그 기사거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게 되는데 늘 그 사진이에요. 내용도 어떤 데 보면 똑같아요. 그런 것이 혹시 원고를 여기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한 매체에서 그것을 배포를 해서 활용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기사정신이랄지 취재정신에 좀 맞지 않는다. 내용도 너무나 획일화 되어 있고 사진 자체도 너무 기계적이고 규격화 되어 있다. 좀 변화된 사진을 신문에 내줬으면 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구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은 구의회 홍보팀에서 결정해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했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과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파소식지에 의원님들이 하신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싣는 것은 저희가 모든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다 구청으로 줍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거기에다 싣느냐 안 싣느냐를 구청에서 판단하는데 지난번에 그 건에 관해서는 홍보담당관이 직접 찾아와서 발언하신 그 의원님을 만나고 가신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한 것은 그때 당시에 홍보담당관이 왔었어요. 우리가 임의대로 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발언하신 내용은 거기다 다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이 빠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넣어라…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송파소식지에 싣는 것은 프로필 사진을 보내고요, 발언하신 내용을 실을 때는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사실 보도자료를 의원님 개인별 것을 만들면 의원님들한테 이 내용과 사진을 보여드리고 보내야 되는데 급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냥 바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출입기자들이 대부분 사진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그냥 막 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보도자료 사진을 보여드리고 보내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는 지금 프로필에 있는 사진을 그냥 드리고요, 조그맣게 나오는 거니까, 다른 행사나 기타 위원회 활동 같은 경우에 의원님 개별 보도자료는 의원님께 보여드리고 사진도 같이 보여드려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온 게 있는데 의장단 회의 때 알려드렸는데요.
민원상담 실적 대표적인 것을 보면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아산병원 셔틀버스 정류장 존속 요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가락동 소재 행복숲 어린이집 인가 관련 이의제기, 건축주택 분야에서는 거여2동에 향림교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민원상담실을 1층에 설치해서 과연 의회에서 무슨 기능을 할까 그런 의구심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집행부로 보내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문 카운슬러가 있어서 상담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층 상담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모든 홈페이지가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데 ’12년도 ’13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유지보수 계약을 했고, ’14년도에는 1년치를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 명패하고 기타 화장실 옆에 문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좀 관심이 없었던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두 가지가 겹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용하시는 분, 또 직접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야 금방금방 잘 시정이 되는데 저희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지만,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불편하신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즉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인데요, 저도 여기 와서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왜 많이 남았나 했더니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6.4 지방선거가 있었고, 두 번째로 7월 1일 개원하면서 이게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에 전년도에는 썼을 돈을 금년도에는 못쓴 게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의회라는 데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집행부 같으면 우리 과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과 예산을 갖다 쓸 수 있지만 의회는 예산을 다른 과에서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보고 ‘야, 너희 집행부 예산을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좀 풍족하게 잡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가야 되는데 다 못 갔지 않습니까? 상반기에는 1개 위원회만 갔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운영위원회 못 갔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8번을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4번밖에 안 갔기 때문에 절반이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의 기준호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급 TO대로 호봉을 정해가지고 보수를 결정해 놓는데 보통 중간급으로 해놓는데 저희 직원들이 6급에 있어야 될 것을 7급에 있다든지, 7급 20호봉에 있어야 될 것을 5호봉에 있다든지 이렇데 되면 보수가 좀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기준 때문에 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가 많이 남는 것은 저희가 지금 공사를 2건 하고 있는데요. 개원을 하고 나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이 안 계실 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실 확장공사하고 급배수 공사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얘기 하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색을 안에 새로 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칠하려다 보니까 ‘뭐하러 예산을 낭비하냐? 깨끗이 청소를 해라.’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성으로 잡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뭔가 고장이 나면 바로 하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도색을 안 한 부분이 한 2,000만원 남아있고, 그 다음에 비가 샌다든지 이럴 경우에 긴급보수를 하려고 유지보수를 위해서 갖고 있었던 예산이 올해 비가 안 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시설비 이런 것들이야 특정요인이 생겨야 쓸 수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겠지만 나머지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세미나 비용이라든지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어느 정도까지라도 집행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원님들의 니즈가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 운영위원회만 해도 바쁘셔서 세미나를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쭉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저번에 화장실 옆에 문을 고치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성화 의원님과 얘기를 한 다음에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예산이 없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때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곧 화장실 옆에 있는 사무실 문 자체를 고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방금하신 말씀대로 얘기해야 움직여요. 그것은 수동적인 거죠.
실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5층에서 비상계단을 올라가면 중간 계단이 하나 있죠. 거기에 탁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밑에 납땜이라고 그러나요? 그 철강 땜이 뚫어져서 그게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것을 좀 보수를 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수동적이 되어서는 의원들을 미리 미리 능동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야 되고,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곤란하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나 보면 압니다. 화장실 옆에 사무실 문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 싫었던 의원님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 바꾼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자기 사무실이 이러니까 해 달라.’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탁 눈에 띤 게 ‘아, 저건 잘못 됐다.’ 명패도 12년 전에 위원장하고 일반 의원들 명패가 왜 틀려야 합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들어와서 적어도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사무실 크기가 다르면 명패라도 이름만큼은 제대로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12년 동안 하나도 누가 지적을 한 게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안 했다고 그러면 너무 수동적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공무원의 행태입니다. 잘못 된 겁니다.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나와 있죠?
그것에 대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며칠만에 올라오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무슨 돈을 1,500만원씩 갖다주고 말이 됩니까? 용역을 줬으면 용역관리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런 데 쓰는 돈은 안 아깝고 사무실 고치라고 그러면 하기 귀찮으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6%밖에 안 되는데 무슨 예산이 없어요? 탁자 하나 고치라고 그래도 지금 7개월 동안 안 고치는데…
이상입니다.
윤영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승진소요연수라는 것은 그 정도가 되면 승진할 수 있는 최저 소요연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최소한 지금 주사보에서 6급이 되는 데는 한 10년 정도가 소요되고, 또 주사에서 사무관이 되는 데는 한 7~8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근무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승진을 안 시켜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의회사무국 직원을 승진 안 시켜주면 의원님들께서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상당히 그쪽에서도 배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급에서는 6급은 몇 년 걸리죠?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사에서 사무관이 될 때는 송파구에 있는 주사 전체를 놓고 순서를 매깁니다. 그래서 올해 승진을 10명을 시킨다 그러면 10명 안에 들어가야 승진을 하는데 대부분 의회사무국의 주무팀장은 배려를 해주는 편입니다. 6급은 그렇게 되고.
7급 이하는 사무국 자체에서 근평을 합니다. 근평을 하게 되면 누가 1번인지 딱 명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국 직원이 8명이다 그러면 수 하나, 조정수 하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사보가 8명인데 승진을 2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와 비교해 보면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본청에서는 이쪽에서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면 그만큼 미움을 사는 것이고, 이론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또 잘못 보좌하면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가만 있질 않고 그래서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우리 의원님들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이것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대상인지, 또 이번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주사에서 사무관 되는 것은 전체 서열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몫이 있어야 된다. 의회에서 주무팀장을 하면 반드시 사무관을 시켜줘야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안 시켜준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의정팀장을 하는 분을 집행부로 도로 데려가서 조금 더 한 다음에 시켜준 사례도 있는데 아마 올해에는 제가 듣기에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면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7급 이하는 사실 직원수가 몇명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총 정원이 33명인데 7급을 8명 갖다놓으면 한 사람이 수, 한 사람은 조정수 이렇게 가게 돼서 두 사람이 승진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승진심사 할 때 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의원님들의 그런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근무한다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승진을 안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면 조금 어려운 점을 저도 느끼는데 무슨 일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직원과 똑같이 취급을 하고, 소속감이 사실 약간 그런 거죠. 저쪽에서는 절 보고 얘기하듯이 ‘야, 너 의회에 가더니 벌써 의원님 다 되셨다.’ 이렇게 농담을 하면 사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기는 힘들죠.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정팀이나 홍보팀이나 의사팀 이런 분들은 어차피 하는 일이 집행부와 비슷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실 직원은 다릅니다. 어떤 행정서비스는 사무국의 의정팀이나 이런 데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것은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면 집행부에서도 높은 대우를 받고, 의회에서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방자치준비단으로 초창기에 서울시의회에 있었는데 서울시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팽팽하기 때문에 서울시 국 중에서 가장 신경 쓰는 업무가 의회업무입니다. 의회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국에 가면 시의회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담당을 스카우트해서 의원님들과 가교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근평 주고, 승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구의회는 전문위원실에 잘못 있다 가면 찍힐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
유영수 류승보 김대규 김정자
윤영한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광 동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정 구 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