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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17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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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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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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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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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시간을 갖고자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간담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우리 송파구뿐이 아니고 전 국민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어서 노동자들이 심지어 아침 끼니도 없다고 걱정들 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편성도 좋지만 공공근로 예산을 구비로 5,000만원을 증액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악하고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증액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년도 예산이 8억, 추경예산 5억으로 약 13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어떤 예산보다도 중요한 예산이 우리 교육에 대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미래는 우리 후손에 대한 교육에 달려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우리 2005년도 예산안이 한 20억 정도 편성됐으면 싶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물론 그 예산의 한도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신청된 금액을 배정하는 데 따라서 학교에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예산을 15억원으로 4억 증액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동행정 차량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8개 동 중에서 행정차량을 전부 교체하고 6개동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3개 동은 보강을 하게 되어 있고, 3개동이 남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대략 96년도에 지급이 돼가지고 내구연한이 벌서 4, 5년 이상 전부 지나가지고 차량 수리비라든지 유지비가 차라리 새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동에서 관내 순찰이라든지 민원해결이라든지, 혹은 물품을 실어나르고 하는데 한 예를 든다면 잠실 6동 같은 경우 96년도에 사가지고 물품을 실어나르고 이래서 구민행사 같은데 지원하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다른 차를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동 한 4,000만원만 지원하면 모든 동행정 차량이 다 보강되는 것 같으니까 금년도에 3개동을 다 합쳐서 동행정 차량을 다 보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아까 간담회에서 증액이 확정된 겁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어차피 증액부분들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사실상 우리 송파구에는 도서관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송파도서관이 91년도에 건축을 했나 그래 가지고 굉장히 노후가 돼 가지고 사실은 금년에 한 4억 이상 예산을 올렸는데 집행기관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보시면 1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화장실 같은 데, 수도 같은 데 이런 관을 간관 그런 것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거의 노후가 돼서 새것이나 화장실 수리를 거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저는 쭉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어차피 삭감이 된 부분에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송파도서관이 한 5,000만원 증액이 돼야 제대로 화장실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굉장히 냄새나고, 새고, 수리를 계속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송파도서관 5,000만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증액건의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데 총 5개 동이 선정대상으로 해서 1개동은 부적절하다 해서 4개동인데 3개동만 예산이 잡혀서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4개동, 1개동 포함해서 1,500만원 증액을 해서 주민들이 만날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피할 수 있도록 파고라 설치라든가 의자라든가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만남의 광장 1,500만원 증액을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것 아까 증액한 거 아닙니까?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감액 건의를 하나하겠습니다.  문화체육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예취기가 50만원 올라왔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모델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가 과다 계상됐기 때문에 150만원에서 60만원을 삭감해서 90만원으로 감액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여기 증액 건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명칭이 잘못 되어 있어서 수정 건의합니다.  중증장애인 아동부모활동 보조서비스가 아니고,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아동부모 활동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 아동부모 활동보조서비스가 아니고 송파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만 2,000명 되는데 그 중증장애인한테 도움을 주는 것하고, 장애아동의 부모 이렇게 양쪽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부모활동 보조 서비스입니다.  명칭을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우 위원  이 문제는 누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환경위생과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아직 답도 없고, 어떻게 개선에 대한 얘기도 없고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지 삭감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이 안 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에 올림픽 카페 환경개선부담금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도 들어서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결과를 갖다 주기로 했는데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에 대한 부분만 삭감을 해야 되느냐, 4개를 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돼야 예산안을 편성할 텐데 유관기관과 각 과 공통 협의 없이 예산안이 편성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240만원이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작은 부분으로부터 큰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바라고, 예산안을 삭감하느냐 증액하느냐 하는 문제도 결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것을 마지막 질의로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마십시오.
  기왕의 질의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개진하겠습니다.
  우선 천한홍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공공근로 5,000만원 증액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윤경노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천한홍 위원님이 지금 증액하자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수정동의안을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나씩 끝을 내려면 5,000만원 증액을 구청에서 못 받아들인다면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광  아직 우리가 안을 상정 안했으니까,
○윤경노 위원  아직 안 했으니까 이것을 집행부하고 회의진행 방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을 들으세요.
○위원장 이정광  지금 현재 추가질의를 논하는 시간이니까 어차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공근로 5,000만원은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상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지원금 4억 증액부분입니다.
  위원님들, 학교지원금 4억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해 주십시오.
  동의가 지금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한 분 동의하시고, 위원장이 판단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감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이상우 위원  위원장님!  동의가 있으니까 일단 되든 안 되든 표결에 부쳐서 이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해야지,
○위원장 이정광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상우 위원  동의가 있었잖아요!  의사진행 순서대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광  결국은 동의가 있으셨는데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상우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광  일단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  이상우 위원께서 증액 건의하신 사항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13억원 추경까지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8억원이었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추경이 또 편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여유분을 가지고 추경 심의할 때 그 부분은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 위원이 양해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다음 번에 추경에 논의해 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런데 이상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상우 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경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장경선 위원  송파도서관 화장실 수리비를 5,000만원 추경에서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취기 금액 150만원에서 60만원을 삭감해서 90만원으로 하자는데 그게 보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견적서를 받아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예취기 150만원에서 60만원을 삭감해서 90만원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환경개선부담금 240만원 삭감부분은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왜 이 화장실에만 부과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창호  환경과장 이창호입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은 원래 납부의무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자가 내야 되는데 전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계약시에 일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 카페까지 일괄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계약해서 그 업무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자가 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공원녹지과장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조정할 계획입니다.
○천한홍 위원  삭감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삭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증액된 부분은 공공근로에서 5,000만원과 예취기 150만원에서 60만원을 삭감하고 90만원으로 이 두 가지 내용에만 계수의 변동이 왔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 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토지세 714억 7,985만 2,000원중 72억 2,882만 3,000원을 삭감하여 642억 5,102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에서 140억 9,513만 4,000원 중 18만원을 삭감하여 140억 9,495만 4,000원으로, 시도비보조금 188억 9,661만원중 9,010만 5,000원을 삭감하여 188억 650만 5,000원으로 총 3건 73억 1,910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민방위대원 기념품 600만원 삭감, 무료 법률상담관 520만원 삭감, 경로잔치 8,750만원 삭감, 장애인 래프팅 교실 960만원 삭감, 청소년 스키교실 운영 1,000만원 삭감, 아파트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700만원 삭감, LED차량이용 홍보 1억 800만원 삭감,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송파명소화사업 18억원 중 18억원 삭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39억원 중 13억원을 삭감하여 26억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100억 3,353만원 중 35억원을 삭감하여 65억 3,353만원으로, 직원연금부담금 등 49억 804만 7,000원 중 10억원을 삭감하여 39억 804만 7,000원으로, CD영상물 제작 2,100만원 삭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산업시찰 1,264만 2,000원 삭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5주년 평가단 보고회 500만원 삭감, 주부구정평가단 보고회 200만원 삭감, 기관체육대회 2,500만원 삭감,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및 연찬회 900만원 삭감,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1억 5,000만원 삭감, 빗물받이 신고보상금 1,000만원 삭감, 청사특별방호용역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행정사무용 비품 5,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송파꿈나무 신문발행 명예기자단 운영 2,970만원 중 590만원을 삭감하여 2,380만원으로, 지역 CATV를 이용한 구정보도 3,000만원 삭감, 홍보문자메시지 서비스 1,000만원 삭감, 석촌호수 벚꽃대축제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 견인대행수수료 9,864만원 중 9,864만원 전액 삭감, 민간업체 견인대행수수료 11억 760만원 중 8,560만원을 삭감하여 10억 2,200만원으로, 예취기 15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하여 90만원으로 총 30건 84억 1,940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400만원 중 1,6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노인회관 리모델링 5,000만원 증액,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 840만원 증액, 송파시민 환경감시단 운영 100만원 증액, 사회단체지원 사업 6억 1,500만원 중 2,5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4,000만원으로, 서울신문 구독료 1억 1,736만원 중 7,704만원을 증액하여 1억 9,440만원으로, 의정활동 홍보물제작 5,600만원 증액, 의정활동보고 및 신년인사회 2,000만원 증액, 개원기념 행사비 1,000만원 증액, 체육행사비 1,000만원 증액, 내방민원 및 업무추진비 1,740만원 증액, 국제자매도시 의원 초청 5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 3,960만원 증액, 세미나 강사 수당 300만원 증액,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보강 8,900만원 증액, 「송파신문고 1230」 400만원 중 4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으로, 기업유치팀 인센티브 720만원 증액, 치수과 선진지 견학 1,500만원 증액, 의정회 500만원 증액, 송파구의회 로고 조명 3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아동부모 활동보조서비스 3,000만원 증액, 동 행정차량 보강 3,900만원 중 4,000만원을 증액하여 7,900만원으로, 독거노인 밑반찬 드리기 960만원 증액,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 1,2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1,700만원으로,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1,300만원 중 1,300만원을 증액하여 2,600만원으로, 단오맞이 민속축제 1,820만원 중 780만원을 증액하여 2,600만원으로, 주민만남의 광장 4,500만원 중 1,5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으로, 구리·판교 하부 도로과 자재창고 정비 2억원 증액, 공공근로사업 5,000만원 증액, 의용소방대 지원 1,700만원 중 3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하여 총 31건 8억 4,504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내시액 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식사 배달 사업 376만 8,000원을 증액하여 3,727만 1,000원으로, 경로식당 지원 및 무료급식소 지원은 예산 총액에서는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시·구비 비율에 따라서 시비 5,034만 2,000원에서 5,339만 3,000원으로, 구비 2억 1,756만 3,000원에서 2억 1,449만 4,000원으로, 그리고 장애아동도우미 운영에서 당초 예산의 변경은 없습니다마는 시비가 5,000만원이던 것이 전액 삭감되고 구비로만 2,675만 6,000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7,675만 6,000원으로, 시소유 근린공원 2억 4,296만 6,000원에서 4,712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9,584만 4,000원으로 수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예산안을 수정 편성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박찬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금일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증액 건의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근거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총액은 당초안보다 73억 1,910만 8,000원이 감소한 2,464억 4,230만 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233억 9,477만 8,000원이고 주차장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30억 4,752만 4,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확정으로 당초안보다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72억 2,882만 3,000원이 감소된 642억 5,102만 9,000원이며 보조금은 9,028만 5,000원이 감소된 329억 145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결위삭감 또는 증액건의 수용에 의한 예산과목간의 이동으로 세출예산과목 “관”의 “입법및선거관계”에서 의정활동 영상물제작 2,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의정활동 홍보물제작, 의회시책업무추진 등 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직원연금부담금, 청사특별방호용역 등에 13억 2,334만 2,000원이 삭감되었고 서울신문구독료,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2억 1,7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가락사거리 사계공원조성,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등에 66억 5,712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송파시민환경감시단운영 등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는 경로잔치, 장애인래프팅교실 등 1억 8,692만 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취업박람회 개최, 노인회관 리모델링 등에 1억 9,75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송파대로명소화와 아파트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 1억 5,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비가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빗물받이 신고포상금이 1,000만원 삭감되었고 오금동 자재창고정비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우수민방위대원 기념품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의회삭감 및 건의사항 수용 등에 의해 가감 조정된 예산 전액을 계상하여 1억 1,364만 8,000원이 늘어난 61억 4,343만 9,000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대행수수료와 민간업체견인대행수수료 1억 8,424만원을 삭감하여 재원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치수과 성내천 공사에 100억이 넘는 큰 공사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 해서 치수과로 해서 1,500만원을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치수과로 예산기법상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사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개 과에서 신청하고 절차나 여러 가지 특정한 목적으로 꼭 필요한 데 가야 하는데,  그래서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해 주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때 이렇게 해서 온 것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뜻 저희가 충분히 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 직원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기획관리공통비에 해외연수비를 전부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해 놓고 각 과에 1년 동안 나누어서 보내면서 그때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별로 치수과 몇 명 보내는 것, 문화체육과 몇 명 따로 따로 현재 있는 것을 전부 흩어서 똑같이 해야 됩니다.  우선 포괄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운영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박찬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은 그런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운영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국제자매도시 의원초청이 있는데 이게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00만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500만원인데 5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이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이것은 1,000만원이 된 것이죠.  여기 보면 왼쪽이 늘어난 것이고 오른쪽이 당초예산입니다.
○박찬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수정예산안의 명칭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증장애인아동부모활동보조서비스가 아니고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부모활동보조 서비스로 고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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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5명)
  이정광     박찬우     장경선     천한홍
  정태산     김철한     소은영     정동수
  김만식     이상우     윤경노     송복용
  유영수     김대규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구의회사무국장김태돌
  감 사 담  당  관최익붕
  총   무   과   장문홍범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공   보   과   장조동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무   과   장이성돌
  지 역 경 제 과 장이기세
  여   권   과   장송영무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윤용태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윤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박달수
  환   경   과   장이창호
  주   택   과   장류청하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여환주
  보 건 위 생 과 장백철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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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