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6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3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일 29일까지 8일간 3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과 대면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10시 03분)
그러면 먼저 3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3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3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5쪽에서 9쪽입니다.
3담당관 세입예산은 총 22억 7,71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7,191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총 세입은 22억 2,214만 2,000원으로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사무실 사용료로 경상적 세외수입 2,662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21억 9,55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5,500만원으로 음악·게임·영상물 관련법 위반 과징금 5,000만원,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16억 2,661만 5,000원이며, 정책사업비가 101억 2,230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431만 4,000원, 재무활동비 10억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에서 115쪽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78억 8,033만 9,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66억 9,872만 4,000원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에 25억 7,719만 3,000원, 공공 일자리 창출에 33억 5,005만 7,000원, 사회적경제기업육성에 5억 975만 4,000원, 기업경영지원에 2억 6,172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8,1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을 내부거래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4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은 총 3억 4,943만 7,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억 9,962만 5,000원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5,024만 3,000원,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에 7,738만원, 주민감동 친절행정 강화에 290만 1,000원, 인권증진 시책 추진에 6,910만 1,000원,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4,9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80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3억 9,683만 9,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32억 2,395만 2,000원으로 홍보간행물 발간에 13억 4,393만 4,000원, 홍보기능 강화에 18억 7,191만 8,000원, 음악 및 게임산업 관리에 810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7,2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담당관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77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정책담당관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7,661만 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및 예치금 회수 88억 8,703만 6,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으로 총 100억 6,36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46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에 54억 1,165만 1,000원, 경제자립기반 확립 5,200만원, 총 100억 6,3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2021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3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22억 7,714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총 116억 2,66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담당관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85억 3,808만원보다 6억 5,774만 1,000원이 감액된 78억 8,033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0% 이상 예산이 증감된 사업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총 15개 사업입니다. 이 중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공간, 카페 청년 봄, 송파 청년CEO 포럼, 송파청년소모임 등 3개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2억 5,583만 6,000원보다 9,36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4,943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0% 이상 예산이 증감된 사업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3개 사업이고, 이 중 송파구 옴부즈만 운영과 인권증진 시책 추진 2개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33억 4,271만 3,000원보다 5,412만 6,000원이 증액된 33억 9,68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 이상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명예기자단 운영 등 총 8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메타버스 홍보채널 구축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송파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15개 기금에 대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2021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1건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1993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120억 2,558만 2,000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지출계획이 100억 6,365만 1,000원이고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3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3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69페이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3,000만원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AI/VR 면접체험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같은데, 면접체험관 운영에 이 3,000만원을 어떻게 쓸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1페이지, 현장밀착형 일자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문정비즈밸리 전문채용관 운영을 올해 2,200만원 예산을 2회에 걸쳐서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1회만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이유가 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공간, 카페 청년 봄’입니다. 이거는 참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런 사업 아이디어는 자체적인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청년 예술인들의 아이디어 의견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송파청년소모임과 관련해서 팀당 자율활동비 100만원을 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팀당 인원제한은 없는지, 그리고 홍보물이 300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할건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가 1억 4,100 모두 빠져버렸어요. 이거 운영 누가 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이 국·구비 9 대 1 사업이었는데 내년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액 구비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경력형 일자리사업도 지자체에 떠넘길 수가 있겠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사업 어떻게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있으면 구두로 말씀해주시고요. 경력형 일자리사업까지 구비로 넘어오게 되면 계속사업을 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송파구상공회 지원과 관련해서 이거는 상공회의소 1억 1,000 예산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옥상방수, 전기, 통신, 데크철거, 실내 보수, 사인물 제작 등이 있는데 이 시설이 오래된 시설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으로 가겠습니다.
136페이지, 인권증진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송파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 라고 이제 사업비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을 면밀히 쭉 검토를 해보니 다른 지자체 인권센터를 쭉 몇 가지를 뒤져보니 지금 ‘인권센터 정책 관련 법 미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업무 권한과 조사범위가 좁아서 인권 보호 및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 라고 지금 지자체마다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송파구는 달리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홍보담당관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구정 소식지 관련해서 151페이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를 하나 줬는데 혹시 홍보담당관 보이시나요, 이거요? 어제 과장님 전화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잠깐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 얘기 듣겠다고 했는데 오늘 저한테 주신 분이 ‘꼭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송파소식지를 알리겠다고 붙이는 거 맞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뉴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카카오톡 채널 시범 운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하셨는지 혹시 그 메시지를 발송했으면 혹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브랜드 홍보, 173페이지입니다. 도시브랜드 파트너 사업은 CI 및 캐릭터 사업으로 활용으로 물품을 제작하고 팝업스토어까지 개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품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국제관광과의 관광기념품 사업과 어찌 보면 중복이 될 수 있겠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참여 기업들을 또 쭉 뒤져보니까 더욱 우리의 지금 관광기념품이랑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과를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페이지, 메타버스 홍보 채널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핫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맵을 만들면 구민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기획 및 제작까지 3,000만원으로 만들겠다 라고 지금 올라왔는데 과연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정책담당관 87페이지, 본질의 전에 하나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87페이지에 송파청년소모임 이 사업대상이 혹시 몇 세까지일까요, 과장님?
87페이지 송파청년소모임 사업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13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권감수성이라는 게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권감수성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이 인권이란 단어가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 여성 인권이나 장애인 인권 등등 여러 인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권의 범위가, 우리 송파구에서 사업하는 인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 151페이지, 구성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희 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면 이제 소관 부서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리에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이제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은 합니다. 이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정소식지의 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 낭비가 된다, 안 된다 이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예산안 151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책사업이란 부분에 ‘효율적인 구정 홍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서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사업이 정말 효율적인 사업이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연설명은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만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6페이지 인권센터 관련인데요.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를 해서 ‘2022년부터 적용한다.’ 라는 규정을 넣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연구용역비를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넣으셨는데요. 이 연구용역이 평가받으려면 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조례에 근거하면. 그러니까 20년 11월 12일에 저희가 조례 제정된 이후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과 84쪽에 보시면 청년예술가 작품을 카페에다 전시한다는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청년예술가의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그런데 카페를 이십 군데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일반 카페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현재 석촌호수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건지, 만약에 일반 카페에다 이렇게 선정할 경우에 선정기준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홍보담당관 176쪽, 메타버스 홍보 채널구축인데 사이버 구민청 관련해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이 홍보 부분이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고 또 미디어센터인가요? 그것도 구축하고 홍보 쪽에서 이런저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좀 중복되는 사항이 많은데 저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가급적이면 피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담당관입니다.
일자리담당관의 단위사업별로 사무관리비에 홍보비가 반영됐습니다. 거기에 특히 현수막 홍보비가 반영됐는데 이번에 전 부서 감사하면서 현수막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제기했는데 일자리담당관께서는 매 사업마다 홍보하시겠다고 그러면서 현수막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84쪽입니다. 84쪽, 85쪽, 86쪽 관련되는 건데요.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공간, 카페 청년 봄’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사업이 너무 분산돼서 추진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의 청년 아트페스티벌과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업들이 중복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 좀 해 주시고요.
83쪽, 성년 출발지원금이 14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성과연구용역비가 반영됐는데 어떤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시는지 이유와 금년도 관련 예산집행액이 8억 4,000만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이 4,204명, 이 성년이 늘어났습니까? 내년에는 늘어납니까?
다음 감사담당관인데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옴부즈만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가 아직 제정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걸 함으로써 민원이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시작해서 이게 성과를 이룰 수 있는가? 민원갈등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 개최도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지 이런 제도를 새로 신설함으로써 민원이 또 추가 야기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데 아직 조례가 안 됐는데 이 사업이 올라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신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사항은 국장님께서 팀장들의 답변을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홍보 디자인 심의를 하시는 사업이 있습니다. 161쪽 관련 사항인데 여기에서 현수막의 글씨라든가 색체, 디자인, 문안 이런 것만 심사할 게 아니라 제일 맨 먼저 지적한 우리 행정현수막, 홍보용 행정현수막을 홍보담당관이 수용을 해서 홍보담당관의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있습니다. 구정소식지에서부터 조금 전에 메타버스 홍보 채널 구축하시겠다고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는데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행정홍보를 해야지 거리에 불법 현수막을 게첨해서 홍보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왜 구청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업무를 홍보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홍보담당관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행정업무를 홍보해야지 각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반영해서 현수막으로 홍보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준비했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먼저 물어보신 부분은 제가 그냥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일자리정책담당관 84쪽,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공간, 카페 청년 봄은 앞에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취지는 좋은데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문체과에 총 2개 사업이 1억 9,000 또 올라와 왔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87쪽입니다. 송파 청년소모임 공동체 형성을 하신다고 하는 데 모임활동비 지원해서 무슨 공동체 형성을 하실 건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인원 제한은 있지만 몇 명이 모여야지 모임활동비를 해 주실 건지, 그리고 사업의 정산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109쪽입니다. 송파구 상공회의소 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송파구상공회의소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구 상공회의소 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비하고 부대비 시설보수공사 지원하는 사유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134쪽, 송파구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지금 질의 많이 받으셔서 저는 그 외의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기기 임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무실이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미리 준비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파악하면 되는지 이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간행물 등 구독 부분, 다른 부분은 제가 신문 구독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인터넷 신문 구독은 얼마 전에 넣었죠? 넣은 지 최근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신문은 구독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광고를 한다는 건지 구독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 좀 알려주세요.
173쪽입니다. 도시브랜드 홍보 부분, ’21년도에 홍보물 제작이나 물품구매는 뭐 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작년보다. ’22년 예산증액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알려주십시오.
175쪽, 구민홍보모델 운영입니다. 구민홍보모델 올해 21년 활동 내역 좀 알려주시고요. 촬영이 지금 신규 사유로 올라왔어요. ’21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로 피로에 지쳐있을 텐데 오늘도 상임위에 우리 집행부 다 나오셔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143페이지, 명예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기자단이 각 동별로 한 분씩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둘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기자단이 건당 올리는 뭐 그게 있나 본데 건당 수당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고 해마다 이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수를 보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부수가 책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부수를 눌려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일자리통합지원센터 AI/VR 면접체험관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정비즈밸리 특화직업훈련으로 ’19년도에 특교금 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3년 동안 사용을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그 특교금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비로 편성돼서 3,000만원을 증액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긴 한데 3년 동안은 특교금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비즈밸리 전문채용관이 2회에서 1회 축소한 사유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올해예산 4,400이었던 거를 내년에 절반 2,200만원 하게 됐는데 그 사유로는 신규입점기업 발굴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기업에 신규인력채용이 좀 많이 감소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2회를 1회로 감액해서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공간, 카페 청년 봄’에 대해서 제가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우리가 내년도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서로 의논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추진이 먼저 한 60㎡ 이상 규모의 일반카페, 물론 참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살이에서 창업을 한 카페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공모를 통한 희망카페가 선정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목적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예술가들이 전시공간이 필요하거나 하는데도 사실 그런 어떤 공연무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립도 어렵고, 사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작가를 좀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목적성으로 볼 때는 일자리지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 같은 데는 그런 예술작품, 청년들의 작품을 걸어놓음으로써 홍보효과도 되면서 인테리어 같은 그런 부분도 축소시키면서, 매출 증대도 할 수 있는 홍보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쪽 과하고 중복된 거라고 일부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보이기에는 그렇게 좀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귀결점은 사실 우리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회성 축제나 이런 행사성이 아니고 계속 진행함으로써 청년의 자립을 돕고, 또 홍보로 인한 카페의 매출증대도 올린다는 그런 일자리 지원의 의미로 목적성을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진근거로는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도 청년 문화활동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진을 하게 된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우리 송파에 이런 청년예술가가 몇 명인지 확인이 안 된 입장에서 이 분들한테 무조건 해준다고 그러면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오거나,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업을 겨우 이것밖에 안 했냐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진정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벌려놓는 그런 저기가 많아요. 그래서 기왕에 사업 추진하실 때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구 사례들도 한 번 확인해보시고 해서 자료로 한 번 만들어주십시오.
다만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할 때 생각은 물론 청년예술가를, 기존에 있는 예술가도, 물론 그 데이터는 따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외에도 신규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예술가협회에 등록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보였습니다. 사실 그쪽을 포커스로 맞추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여기 적시되지 못 해서 아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고자하는 친구들도 사실 기성예술가들 못지 않게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자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최초로, 신입의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니까 수요는 충분할 거라고 보여 져서 한 40명 정도로 해서 해보자라는 게 부서장의 생각이었는데 그거까지 미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시를 하시면 기간은 어느 정도 두고 생각하세요? 전시를 카페에 했다 그러면 이 기간을?
아시겠지만 지금 1인가구가 워낙 많이 늘다보니까 사실 상대적인 고립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1인가구의 고립감을 조금 해소해보자는 차원에서 일종의 동아리모임 같은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원제한은 따로 두지 않지만 최소 3명 이상을 해서 할 생각이고요. 다 아시겠지만 우울감이라는 게 사실 이야기만 들어줘도 30%, 50%는 충분히 해소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생각했던 거고요. 그러다보면 각종 목적성을 가진 그런 어떤 청년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고립감도 해소되고, 또 자연스럽게 동아리활동하면서 사회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선순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대상이 청년층이잖아요. 청년층들은 이런 사적 모임이나 이런 거를 자기네들끼리 잘 알아서 해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적인 약자가 아닌데 이거를 숟가락을 떠서 밥까지 먹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이제 정확하지가 않아요, 과장님. 따지고 보면 뭘 해서 뭘 이루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작은 소모임 공동체 이런 거 만들고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서울에서 하는 협동조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청년 가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또 중복해서 말씀이지만,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럿이 모이는 기존에 형성된 네트워크도 있겠지만 또 공공기관에서 해줘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물론 목적성은 어젠다는 다 다양하긴 하지만 어차피 심사로 해서 할 건데 그런 어떤 건전한 목적성을 가진 거라면 충분히 12개 팀을 만들어서 우리 구정 홍보도 하면서 충분히 운영이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월 1일 날 우리 재정복지에서 1인 가구 지원 동의안 이거 지금 보류됐잖아요?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기간제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감액 1억 4,100만원이 모두 감액 편성됐습니다. 사유로는 22년도, 내년입니다. 내년도부터 총무과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거든요. 그게 22년도부터 총무과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총괄해서 일괄로 선택임기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인접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도배, 전기, 보일러 수리 이런 거 다 직업 교육을 해요.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과 조용근 위원님께서 상공회의 건립이나 어떤 사용시설 지원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좀 개략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상공회는 2002년에 설립이 됐고요. 이게 당초에 올림픽 쉼터로 사용되던 거를, 2001년도 신축입니다. 사용되던 거를 2008년도 중소기업정보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정보관에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직무교육, 지역 간담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3,000여 명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는 상공회 법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연간 3,000만원 정도,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 매년 교육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이번에 신규로 올린 시설비 한 1억 1,000여만원은 사실 그게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노후로 인해가지고 누수가 계속 비만 오면 새고 있고요. 특히 장마철이나 이럴 때 빗물이 유입돼서 타일이나 바닥에 심한 오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화현상도 일어나고요. 특히 앞에 데크라고 있는 보행통로가 목재가 완전 부식돼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요. 특히 전선에 대한 누전에 대한 우려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좀 시설 보강을 해서 교육장을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1억 1,0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3,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은 우리가 상공회의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에 대한 부분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거는 법령이 좀 다릅니다.
지금 현수막은 우리 예산상으로는 한 1,7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화 방안으로 부서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일단은 위원님 의견 우리가 하는 대로 공감이 되는 부분이 100%이기 때문에 지정게시대를 이용한다든지 차후로, 물론 최소화하는 부분이 필요는 할 것 같아요. 거리에 현수막이 좀 너무 난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광고판, SNS를 통한 홍보라든지 소식지를 활용한 홍보를 좀 극대화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83페이지 성년출발지원금 올해 예산에 대하여서 명목예산과 집행예산의 증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집행으로 보면 총 4,305명이 출발지원금을 받아갔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92%인 거고요. 근데 내년도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도 물론 예산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로는 인원이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1년 거주에 대한 거를 그러다 보니까 좀 줄어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서장 입장에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20만원 주는 걸 30만원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 늘어나지 않다고 해서 주기 위한 목적성이 아니냐 라는 의견이 좀 있으셨는데요. 사실 저는 당초에 작년부터 이거를 사실 많이 고민을 했던 이유가 30만원이 저는 적정한 행정행위의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 30만원 예산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 20만원, 물론 위원님께서도 증액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최소한의 어떤 행정행위로 19세 정도 있는 청년들에게 30만원이 저는 적정하다고 보여졌고요.
좀 외람되지만 지금 국가에서 올해 시행되고 있는 입학지원금의 기준이, 국가에서 시행되는 겁니다. 5대 3대 2 매칭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뭐 그렇게 단순비교하기는 외람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성년들에 대해서 지급은 당초에 20만원이 아니라 30만원부터 출발을 하고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도 저 부서장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한 서울 25개 자치구가 이 성년출발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한 번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추계가 잘못됐다는 걸 문제시 했어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너무 차이가 났어요, 우리가 추정했던 거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걸 50%, 적정하게 판단하셨다고 그랬는데 50%를 인상해서 30만원을 준다고 해서 과연 혜택 보는 분들이 만족하겠냐? 줄 수만 있으면 50만원을 주면 흡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예산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때 이렇게 갑자기 사업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위원님들과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두 가지 자료를 좀 한번 아울러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 부족하지만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40여분 동안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부분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가, 아니면 위원님 개개인한테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송춘섭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께서 136쪽 인권증진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손병화 위원님께서는 인권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타구에서는 운영하면서 한계가 있다, 우리구가 달리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해주셨고요.
이문재 위원님께서는 인권 감수성에 대한 정의와 인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서영 위원님께서는 인권센터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지난 10월 조례 제정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한계가 있다. 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에서 인권에 미치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권조례에서 시행한 인권에 관련된 사항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정책에 대한 인권침해라든지, 또 구 소속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에 의한 인권침해사항, 또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항 이것들을 저희가 주로 업무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센터가 설치가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인권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다보면,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차츰 인권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고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식이 또 더 높아진다면 충분히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야 좋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조례 제20조6항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구 소속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구의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그 외에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 등의 인권침해, 그다음에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권침해가 있는데 자,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과장님.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만들어놓더라도 유명무실 될까봐, 지자체 인권 담당직원들의 조사권한이 일단 법적으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또 국가 인권위와 지자체 인권담당관실 간의 업무연계도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지자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센터만 만들어놓고 과연 잘 운영이 될지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인권 감수성에 대한 정의와 인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마 위원님께서 문언적 의미를 몰라서 저한테 질의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권 감수성에 대한 부분의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 사건에 대하여 작은 요소에도 인권적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이 인권 감수성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사랑의 매로 교사의 훈육을 한다든지, 또 경비원에게 폭언을 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거라든지, 또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인권 감수성과 관련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권조례를 운영하는 목적이 송파구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활주변에서 만연돼있는 성희롱, 성폭력, 또 갑질,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이런 다양한 사항들을 저희가 인권조례를 운영하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이서영 위원님께서 인권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조례 제정 이후 어떤 사항들을 추진해왔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위원님의 발의로 인권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인권담당업무 부서를 저희 감사담당관에 조사인권팀으로 전담부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한 명을 더 충원해서 다른 자치구에서 어떤 사례들을 인권업무로 하고 있는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설치장소를 내부로 할 것인지 외부로 할 것인지 이런 거 포함해서 적합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려고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었으나 구 재정 여건상 형편에 맞지 않아서 그때 당시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고, 현재는 2022년도 예산안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증진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세 분 위원님께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134쪽, 민원 옴부즈만 관련해서 이서영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옴부즈만 관련해서 조례가 미 제정됐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죄송합니다. 원래는 민원 옴부즈만 관련 조례를 저희가 올 하반기에 상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옴부즈만 관련 조례는 우리구가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우리구를 제외한, 서울시청뿐만 아니고 많은 구에서 지금 민원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내부사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 저희가 내년에는 12월 전체를 민원 옴부즈만을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8개월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배철 위원님께서 민원 옴부즈만 조례가 미지정 돼있는데 또 민원 옴부즈만 운영 자치구 사례를 보니까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또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민원 옴부즈만하고 민원조정위원회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원 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는 민원처리법 및 우리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다수민원과 고질 반복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옴부즈만은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민원조사 및 시정을 권고하고요. 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민원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조사해서 민원 옴부즈만이 사실은 외부인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는 우리구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와 감사담당관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조정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민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주택관련 민원이고 애로고충을 집단민원을 받았다. 그런데 각종 규제라든가 원칙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에 거주가 불편하고 그 애로를 봤을 때는 주거의 안전성을 고려해서는 해결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두 민원 사이에서 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옴부즈만에서 권고하고 이걸 좀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해주라고 했을 때 그 감당할 업무가 압박감이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몇 개 구가 하는지, 또 하는 그 자치구의 민원 애로고충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그런 통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예산 반영보다는 업무범위를 분석을 해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사업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꼭 구민이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가지 않아도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만위원회에 직접 조사를 의뢰해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 드리고, 아까 사전에 우리가 조례 검토사항을 유인물로 가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했는데 나름대로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옴부즈만을 운영하게 되면 민원이 폭증할 것이다 하셨는데요. 우리구를 제외한 14개구에서 민원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민원 처리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과하지 정도로 업무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폭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만큼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옴부즈만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먼저 예산을 계상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옴부즈만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민원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선희 홍보담당관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미래전략국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과장님이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가족 중에 2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관계로 오늘 자가격리 통보를 지금 현재 보건소에 받은 상태라서 현재 나오지 못했고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올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와서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홍보담당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쭉 답변드리겠는데요. 혹시 미진한 부분들은 다시 서면으로 해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송파소식 요약판 A4 한 장짜리 정도 되어있는 이게 과연 송파소식을 알리기 위한 어떤 부착물인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송파소식 요약판은 소식지 발행을 알리는 A4 한 장 분량의 안내물입니다. 관내에 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약 152곳에 저희들이 발송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게시판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약 총 3,100부 정도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등기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들에게 매월 송파소식지가 발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좀 알리고, 또 주요 내용을 미리 소식지에 대해서 구독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제작해서 나가고 있고요. 이는 소식지를 인쇄해주는 업체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미리 알리는 걸로 해서 저희 예산 추가비용 없이 그렇게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참 구정을 알리겠다고 어떠한 소식지를 만들었죠. 또 그 소식지를 보라고 친절하게 안내문을 붙이죠. 또 그 안내문을 붙이면서 바쁘신 우리 공무원들 쫓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이 직접 붙이는 게 아니고 갖다 주기까지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송파소식 요약본에 보면 뭐라 써 있냐면 ‘매월 발송되는 송파소식의 주요내용 요약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2호를 참고하세요.’ 하면서 나름 요약판으로 붙여놨는데요, 내용을. 저는 이럴 것 같으면 여기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걸 굳이 돈 들여서 소식지를 만들어가지고 굳이 소식지를 찾아서 보게끔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하면 요즘 핸드폰 없고 컴퓨터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쪽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홈페이지 안내도 같이 병행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온라인으로만 해서 서면으로 되고 있는 소식지 자체를 아예 그냥 없애고 온라인으로만 한다는 건 조금 아직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홈페이지 안내까지는 문구를 넣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마무리하고,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송파소식지 관련해서 구민 만족도 설문 조사하셨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게 있나요? 나왔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저희 송파구청 카카오톡 채널은 10월 25일 날 개설을 했고요. 이용자 확보를 위해서 친구추가 이벤트 같은 걸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5,332명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2일 또 26일, 12월 1일 세 차례 메시지를 발송해서 구정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구성은 메인 이미지 포함해서 네 가지 소식을 전달할 수 있어서 한 달 동안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그런 내용들을 SNS나 송파소식 등을 통해서 선별해서 구성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호응들이 있어서 온라인상에 그런 홍보로서는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관광과 기념품과 파트너 사업의 차이점을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국제관광과의 기념품 제작은 아무래도 구에서 자체제작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아시다시피 지난 위원회에서도 지적도 했었습니다만 ‘디자인이라든가 물품 종류, 수량 그리고 특화된 그런 게 다양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했다시피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한계를 좀 보완하고자 민간기업을 적극 활용해서 지금 제작이나 판매 또 상품에 대한 질이라든가 서비스까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킨 그래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하고자 하는 파트너 사업이고요. 또한 도시브랜드를 널리 활용하고자 하는 홍보용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작비가 3,000만원인데 금액이 좀 이거가지고 가능한지, 또 그 외 내용 같은 걸 질의 해 주셨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한성백제 축제할 때도 메타버스를 좀 구축을 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인 가상세계를 구축해서 한다면 비용은 비용만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이버 송파구민청,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도봉구에서 사이버 도봉구민청이라는 걸 인터넷상 홍보관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저희도 인터넷 플랫폼을 현재 구성을 해서 송파구민청이라는 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구상하는 플랫폼은 한 3,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문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페이지 151쪽에 있는 구정소식지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이하식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그게 지금 소식지가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걸 단답형으로 ‘예, 아니오.’ 라고만 답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좀 전체적인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하고 있는 현황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송파소식지는 항상 어느 때나 이렇게 많은 질의도 하시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걸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신문지로 이렇게 받았을 때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봐도 그렇고 또 거기에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신문으로서는 거의 가져가는 그런 게 없고 하는데 책자로 된 이후로는 상당히 세대수로 들어가는 빈도라든가 보게 되는 건 훨씬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주민들 얘기도 그 부분은 저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단순한 어떤 홍보 낭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배부과정에서 읽지 않고 버려진다.’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챙겨들어가서 보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냥 읽지 않고 또는 배부되지 않고 세대로 가지 않고 버려지는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아까 말씀한 한 장의 홍보물도 좀 보내고 또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것들을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주민들이 많이 가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꼭 주택의 세대만 국한하지 않고 병·의원이라든가 미용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수요처를 발굴해서 많은 걸 직접 배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지금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또한 실행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소식지 단가가 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 좀 올라갔는데요. 한 부당 424원으로서 이렇게 단가가 좀 올라가서 내년 예산이 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식지 자 자체를 책자로 이렇게 나가서 온라인상으로 모든 것을 홍보를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항상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지만, 현재는 아직 구민들이 책자로서 많은 것들을 접하고 있고 거기에 묻어서 지금 홍보하는 것은 유일한 홍보 매체입니다. 이런 책자가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면 한두 가지 접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 다 통합해서 송파소식지라는 지면으로서 하는 홍보물로서는 유일하게 이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70만 세대 전체 인구에 한 22만 부인가요? 그 정도로 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 보면 약 28만 세대 정도 되는 그런 세대원에 어떻게 보면 전 세대가 들어가서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버려지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그 내용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에 좀 더 우리 구민들이 딱 봤을 때 호기심이 있고, 좋은 정보가 있고, 구정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또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행사라든가 현수막 대신 홍보 게시물 용도라든가 또 구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고해서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확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용물을 주민들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갈망하는 그런 소식지로 바꾸는 게 중요하지, 이걸 부수를 줄이거나 또는 인터넷으로만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사실 단답형으로 요청을 드렸었어요. 국장님이 사실 곤란한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국장님 또한 송파소식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송파소식지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있다 없다, 열 번을 말해도 사실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제가 사진자료 같은 거 준비했으니까 그 부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제가 좀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제가 3월부터 이걸 조금씩 수집해왔습니다. 그리고 25일서부터 말일까지 소식지가 배부가 되잖아요. 그 기점을 지나서 보통 5일 이상, 그러니까 매달 5일 정도 이후에서부터 제가 사진을 계속 촬영해왔는데, 보시면 좌측서부터 첫 번째 3월호고 문정2동 한화오벨리스크, 그리고 두 번째 가락동 쌍용2차, 세 번째도 3월호 문정동 파크하비오입니다. 송파소식지가 많이 쌓여있는 거 보이시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3월호 문정동 시영아파트, 그리고 또 3월호 오금동 현대아파트, 3월호 문정동 훼미리 아파트,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3월호 가락동 우성아파트, 많이 쌓여있네요. 3월호 거여동 인투파크거여, 그리고 3월호 또 문정 시영아파트, 3월호 방이동 올림픽 베어스타운 아파트, 4월호 가락동 삼익아파트, 또 4월호 가락동 금호아파트, 5월호 가락동 금호아파트, 6월호 가락동 금호아파트, 문정동 문정아이파크, 거여동 거여 5단지 그리고 7월호 오금동 두산위브, 8월호 문정동 문정아이파크, 9월호 이거는 그냥 다세대 주택이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제가 5월달에 촬영한 건데 문정2동에 있는 힐스테이에코예요. 좌측 사진을 보면 우편함에 FM대로 잘 꽂아져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우편함 건너편에 엘리베이터 입구 쪽에 또 송파소식지가 쌓여있어요. 한 세대에 2부씩 주는 건가요, 혹시? 참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랑 집행부 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페이지 161쪽에 있는 홍보물 심의위원회 운영 홍보 디자인 심의 시 현수막의 색채, 디자인, 문안 등에만 국한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현수막 사업 전반을 홍보담당관이 수용을 해서 부서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을 하라. 그리고 불법적인 거리현수막은 자제하고 하지 말아라, 방향을 전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배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불법현수막은 공공성이 있다하지만 사실상 어찌됐든 도시 미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소화하고자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만 아직도 부서별로 집중된 그런, 통제된 그런 현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의 문제점이 지적해주신 말씀처럼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선 주된 부서가 사실은 구에서는 주택과에서 광고물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와 함께 홍보담당관은 어쨌든 현수막 게첨에 대한 시안이 올라왔을 때는 파악이 되니까요. 그 부분은 통합을 해서 관련부서와 홍보담당관이 주관이 돼서 뭔가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뭔가 방법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당장은 홍보물을 현수막 위주보다는 그 부분을 자제하고, 우리가 규정돼있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외부 현수막 거치대 법적으로 돼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불법현수막을 제대로 근절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면서 일반적인 민간인 불법현수막도 같이, 공공성 현수막이 그렇게 돼야 만이 민간성 현수막을 제재하거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그리고 또 송파소식지에 게시대라든가 그 부분들 그리고 홍보 부분에 한 지면을 활용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모집을 해서 행사라든가 공공성에 대한 홍보 이런 내용들을 송파소식지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개편도 좀 해보고요. 어찌됐든 지적해주신 대로 이 부분은 뭔가 변화에 대한 방향 전환 시점이 왔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행정의 홍보는 홍보담당관 주관 하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주택관리과에 광고물관리팀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단속 위주고, 또 시설 보강이 필요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50%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기금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무엇보다도 홍보담당관 중심으로 해서 구 행정업무가 홍보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페이지 167쪽에 있는 인터넷신문 구독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홍보담당관에서는 오프라인 신문과 달리 마감시간이 없고 또 실시간 보도자료 검색이 가능해서 스크랩 등에 유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신문을 구독 중에 있습니다. 통신사로서는 연합뉴스라든가 뉴시스, 뉴스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언론사로서는 내일신문라든가 이데일리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 사이트라든가 핸드폰 어플로 접속해서 실시간에 대한 언론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구정 내용이라든가 또 발빠른 대처를 위해서 인터넷신문 구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님께서 페이지 173쪽에 있는 도시브랜드 홍보, 2021년 홍보물 제작물품 및 2022년도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금년에는 도시브랜드 1주년을 기념해서 구청 앞마당에 조형물 포토존을 구성을 했습니다. 청소년센터라든가 글마루도서관, 체육문화회관, 구민회관 등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도시브랜드 홍보판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좀 활용해서 종이봉투를 제작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캐릭터 인형 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각종 행사시에 인형 탈을 사용하면 시선이 집중되고요, 홍보효과도 큽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강동교육청에서 제작한 인형 탈을 우리구에서 여러 번 행사할 때 사용했는데 구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달력이라든가 또는 우리 특화된 볼펜이라든가 이런 생활용품도 제작을 해서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SNS 이벤트라든가 민원실에도 민원용으로 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문제라기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활용할 수 있는 저희 홍보물품이 없어요, 그죠? 올해 홍보담당관에는 2,500이 잡혀있는데 지금 국제관광과에 기금으로 해서 2,400이 또 잡혀있다고요. 금액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주무과가 다르다보니까 제대로 된 걸 못하는 것 같아요. 홍보비 상품 관련해서 송파구에서 지금 잡혀있는 게 총 5,000이라고 보면 5,000만원에 대한 이게 적절하게 사용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꼭 이렇게 나눠져야 되나요, 이게? 결국에는 목적이 하난데…
지금 홍보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 도시 브랜드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데 좀 쓰고자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부분이 약간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상품 개발이라든가 그 자체는 관광과에서 좀 더 강화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현재 감안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홍보담당관이나 국제관광과도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저희들 구민홍보모델은 올해 4개 부문에 23명의 모델을 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위촉을 했고요. 여러 가지 현재 축제라든가 홍보물 등에서 출연하여 활발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제30회 구민의 날 기념식 때도 나와서 했고요. 단풍낙엽축제 점등식에서도 우리 홍보모델이 나와서 같이 구민헌장 낭독도 하고, 점등식 퍼포먼스도 참여했습니다. 종합구정 홍보영상에 출연하기도 했고요. 송파소식지에 반려견 놀이터 소개를 또 모델을 해줬고요. 여러 가지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도에는 스튜디오 촬영 등을 통해서 구민모델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구정홍보물 제작을 적극 하고, 또 구민들의 대표 모델로서의 홍보대사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할 거 고요.
저희들이 23명은 아동 부분에서 5~6세 4명, 청소년 초·중·고가 4명, 성인 19세~60세 미만으로 돼 있는 게 11명, 시니어로서 60세 이상의 네 분의 모델을 선정을 해서 현재 23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제가 작년 예산할 때도 구민홍보모델 관련해서는 말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국장님.
구민홍보모델은 송파구민 중에 네 부분 23명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송파구민들 중에 한 분이라도 되면 좋죠. 그런데 이런 분들 뽑아서 활동은 나와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하겠지만 이런 분들 뽑아서 구 행사에 헌장낭독 시키고, 사진촬영하고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구민홍보모델 이렇게 안 뽑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작년에도 했어요, 제가. 작년에도 했던 부분이라, 그리고 구민홍보모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한 번 올라왔는데 계약은 또 2년씩 하셨더라고요. 아마 계약 2년 한다고 그랬으면 제가 작년에 결사반대했을 거예요. 예산 1년 주고 첫 사업하는데 계약은 2년을 해버리고 그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153쪽에 있는 명예기자단 운영이 동별로 1명씩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이 있는 곳이 있는가, 또는 운영을 어떻게 했나, 또 건당 수당 등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이렇게 질의해주셨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명예기자단은 동장 추천으로 해서 각동별 1명씩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도 2년으로 하고 있고요.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7명을 두고 있는데요. 가락1동이 지난 10월에 개인사유로 사임을 해서 현재는 26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별 행사와 여러 가지 미담부터 또는 각동의 골목 곳곳에, 또는 주민들 가까이서 각종의 어떤 행사라든가 내용, 민원까지도 다 수렴하면서 명예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매월 원고 2건 이상씩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요. 원고료는 매월 소식지에 게재되는 8건의 기사 실린 것에 한해서 원고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회의 참석해서 교정을 같이 보고 이러면 교정수당으로 한 2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명예기자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운영 면에서 정말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구민들의 여러 가지 내면적인 또는 속속들이 소식이라든가 꼭 알아야 될 것, 또는 지적해야 될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기자단들을 통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전달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답변을 국장님께서 주시고 계시는데요.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으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안 심사 중에 제가 유독 구정소식지에 관해서 대폭적인 삭감을 많이 주장을 했었죠. 그거에 대한 근거 내지는 저 나름대로의 논리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혼자 막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저도 잘못을 할 수 있거나, 실수할 수 있거나,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시에 지난 홍보담당관님께서, 서범석 과장님이셨나요? 사업에 대한 열의와 열정, 그리고 굉장히 나름대로 수차례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진정성을 사실 좀 봤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많은 것을 양보하고, 그 대신 뭘 부탁을 드렸냐하면 2021년도에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구민들께 전달하는 매개체가 우리 통장님들이시기 때문에 720여분 정도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배부에 대한 적정량, 배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달라는 설문조사를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협업해서 각 주민센터에 어느 정도가 계속 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과 실제로 구민들이 주민센터에 오셔서 정말 비치되어있는 소식지를 가져가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올 10월 29일부터 14일간 구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추후 제출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부탁을 드렸던 올 4월 29일부터 9일간 했던 관내 통장님들 720여 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받아서 보면 내용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담당부서에서의 향후계획을 마지막에 결론을 보면 수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세요. 이건 거기서 주신 자료니까, 맨 마지막 장에 그렇게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조치 결과 내용들을 쭉 보면 대부분이 한쪽으로 귀결되고 있죠? 점진적으로 수량을 줄이겠다 라고 해당 부서에서도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일관적으로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설문조사를 하고 나면 현행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부수를 어느 정도 일정 유지해야 된다 라고 또 표현이 돼있어요.
부서장님마다 개인의 성향이신지 모르겠는데 밑에 또 우리 주무관님들도 다 계시고 팀장님 계시는데 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내용들이 오락가락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한테 부서 의견을 주신 것 중에 ‘정확한 배부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는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에 전 세대 전수조사를 병행하여 정확한 배부부수 산출하고 발행부수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하셨나요, 시행? 일제조사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최소한 의회와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글쎄요. 다년간 계속 지적이 쭉 되고 있었던 부분이라 올해는 진짜로 심각하게 한번 결정을 하셔야 되는 해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부수를 줄이든 아니면 퀄리티를 생각해서 책자형으로 바꾸든 예산에 낭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피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을 신규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에 대한 의지나 이거는 얼마든지 기다려드릴 수 있고 나중에 피드백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송파소식지는 타이틀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3년 정도를 계속 그동안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수나 여러 가지 형태는 달랐다 하더라도.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만족도나 이런 내용의 문제들이 계속 지적된다면 사업부서에서도 과감하게 일부는 좀 포기하실 줄 아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3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담당관에 이어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존경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11쪽에서 15쪽입니다.
미래전략국 세입 예산은 총 71억 3,01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705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억 1,272만 6,000원입니다. 송파글마루도서관 운영수익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65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잔액분 7,100만원, 구립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등 기타수입으로 4,707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 예산입니다.
총 40억 9,114만 3,000원입니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운영 등 경상적 세외수입 29억 9,415만 3,000원, 출판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관련업 위반 과태료 수입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22만원, 송파구 체육회 지원 등 국고보조금 5억 2,838만 2,000원,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시도비 보조금 5억 6,038만 8,000원입니다.
역사문화재과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7억 8,826만 6,000원입니다. 고분주차장 위탁수입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4,379만 2,000원, 시유재산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억 1,820만 4,000원, 생생문화재 및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금 국고보조금 1억 4,468만원, 시도비 보조금 8,159만원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세입 예산입니다.
송파책박물관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및 교육 수강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798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미래전략국 세출 예산은 총 511억 721만 4,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에 489억 8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2억 636만 1,000원, 재무활동비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에서 244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 예산은 총 294억 3,893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92억 3,013만 7,000원으로 교육환경개선에 204억 2,807만 4,000원, 송파교육모델에 26억 3,683만 8,000원, 평생교육 체제구축에 3억 1,860만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에 58억 4,66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2억 8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에서 37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은 총 164억 2,879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59억 6,954만 8,000원으로 구민향유 문화향유 증진에 51억 3,929만 3,000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89억 8,659만 4,000원, 건강사업 활성화에 15억 6,200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에 2억 8,16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억 2,883만 4,000원, 기본경비에 2억 3,04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에서 399쪽입니다.
혁신도시기획과 세출 예산은 총 7억 2,285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5억 9,147만원으로 개발사업추진에 960만원, 소통행정추진에 3,037만원, 효율적 사업추진 및 도시정책 선제적대응에 5억 5,15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3,13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서 431쪽, 역사문화재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13억 2,882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0억 9,329만 4,000원으로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에 1억 6,900만원, 문화재 관리에 8억 7,579만 3,000원, 무형문화재 지원에 4,850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9,862만 1,000원, 기본경비에 1억 3,69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에서 465쪽, 국제관광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15억 6,464만 7,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4억 7,227만 4,000원으로 관광정책기획에 2억 1,275만원, 관광서비스에 1억 7,178만 8,000원, 관광사업에 8,77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9,237만 3,000원, 재무활동비는 관광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을 내부거래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에서 489쪽, 송파책박물관 세출 예산은 총 16억 2,317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책문화 인프라 조성에 15억 4,413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7,9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있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89쪽, 국제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입니다. 관광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91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익 1,230만 3,000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1,000만원, 예치금 회수 7억 8,869만 7,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으로 총 18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관광기금 확충 및 관리에 10억 3,250만원, 관광진흥기금 예치금에 7억 7,850만원, 총 1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71억 3,011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511억 72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부서별 편성 내역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269억 3,192만 4,000원보다 25억 700만 7,000원이 증액된 294억 3,893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0% 이상 예산이 증감된 사업은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입니다. 이 중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및 송파쌤 미디어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은 신규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56억 497만 2,000원보다 8억 2,381만 9,000원이 증액된 164억 2,879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0% 이상 예산이 증감된 사업은 신년 해맞이 한마당 등 총 20개 사업입니다. 이 중 송파민속보존회 운영 지원, 송파 청년 아트페스티벌, 송파 e-스포츠 축제 등 7개 사업은 신규 편성됐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9억 3,267만 6,000원보다 2억 982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2,285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 대비 10% 이상 예산이 증감된 사업은 다양한 주민홍보 등 총 6개 사업이며, 이 중 거여2-1구역 기부채납 부지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한예종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3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예산 규모는 작년도 예산 13억 4,422만 5,000원보다 1,540만 4,000원이 감액된 13억 2,882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10% 이상 예산이 증감된 사업은 풍납동 주민설명회 개최 등 5개 사업이 있으며,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국제관광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4억 6,514만 3,000원보다 9,950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6,464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 대비 10% 이상 예산이 증감된 사업은 관광특구 진흥 및 육성 등 9개 사업입니다. 이 중 송리단길 관광안내지도 제작, 송파둘레길 연계 개롱골 장군거리 명소화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송파책박물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4억 3,899만원보다 1억 8,418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2,317만 3,000원이 편성됐으며, 전년도 대비 10% 이상 예산이 증감된 사업은 유물 수집 및 관리 등 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제관광과의 관광진흥기금 1건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사업 추진으로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1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예산편성에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협력과 207쪽을 보시면, 208쪽을 보시면 더 낫겠네요. 기타보상금에서 찾아가는 인물도서 활동, Live인물도서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4,000회를 편성했는데, 이게 금년에는 없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16쪽, 송파쌤 교육포털 관련해서 전에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얼마였는지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포털 통합작업을 했어요.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문제는 얼마정도 그때 소요해서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또 내년에 1억 3,000 들여가지고 고도화 전산개발을 해야 된다는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 것인지를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 282쪽, 지금 민간문화예술단체에다 지원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예총 송파구지부에다가 1,500만원을 작년에는 지원 안 했었죠? 그런데 올해 추가로 포함이 됐네요? 추가로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지부인데.
그다음에 304쪽, 6쪽, 7쪽, 한꺼번에 세 군데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 이번에 전부 다 신설이 됐어요. 호수, 아뜰리에, 청년 아트페스티벌 이게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행사 실비를 보상을 했는지, 왜 이게 갑자기 필요한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혁신도시과 397쪽, 한예종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가 편성이 갑자기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예종 이전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주고, 납품기한이 언제죠? 2023년이죠, 2월 달. 이제서야 이걸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는 건지? 지금까지 유치활동을 엄청나게 해왔는데 이걸 했더라면 오래 전에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송파교육모델 예산을 보겠습니다. 올해 24억 9,300에서 26억 3,600으로 얼핏 보면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 사업에서 9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사업으로만 내년 10억 4,000만원의 예산이 더 잡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정확히 해야 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투입도 끝이 보여야 줄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계속 물만 채울 수 없는 노릇이고, 이거 전액 구비인데 무턱대고 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진행과 예산범위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8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물도서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올해 800회에서 4,000회로 늘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지금 첫 질문과 대동소이한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에 2억의 사업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5배가 넘는 사업이 되었고, 올해보다는 거의 3배 가까운 사업 확장입니다. 이것도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것인데, 똑같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진행과 예산범위가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 투입이 더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입니다.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 관련 사업인데요. 올해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AI코딩, VR, 3D프린터, 미디어 및 교육 등 4차 산업 관련 사업인데 내년 사업내용을 보면 미래교육센터, 악기도서관, 진로체험지원센터, 예송미술관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이 매해 바뀌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사업내용 중에 악기도서관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사업이 있습니다. 송파쌤 악기도서관 및 음악창작소 운영과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넘어가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해서, 제가 예산책자를 보면서 상당히 재밌게 본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인데,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물관리에서 공공운영 목에 보면 어떻게 화재보험료가 올해 736만원에서 내년에 156만원으로 580만원이나 절감이 됩니까?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화재보험이 올해 책자를 보니까 736만원이 잡혀있던데 화재보험이 그렇게 비쌉니까? 제가 깜짝 놀랐고, 또 보니까 정화조 청소 관련해서는 올해 150만원이 잡혔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또 8만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아니, 150만원짜리 예산이 내년에는 어떻게 8만원으로 또 이렇게 잡힐 수 있는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142만원이 절감한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전기, 인터넷 사용료 및 정수기 등 임대료가 내년에 743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썼는지 봤더니 올해는 아예 이 예산 자체가 잡혀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송파문화예술회관이 공공운영 관련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지금 엉터리로 준 건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송파문화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과장님 질의만 드리고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서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못 듣고, 혹시 속기록이 있나 찾아봤더니 속기록이 아직 안 올라와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번 송파문화재단 인력증원 관련해서 5명의 인원이 증원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3급 한 분, 5급 한 분, 6급 한 분, 7급 두 분이 올라오시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지원 되는가 봤더니 문화지원팀에 3급, 6급, 7급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지원팀이 일이 상당히 늘었는가, 도대체 어떤 일이 이렇게 늘었는가 싶어서 사업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원 복리후생 증진, 직원 휴양소 운영, 노사 화합,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재단본부 인력운영비, 죄다 지속사업을 갖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분이 굳이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09페이지입니다.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사업규모를 보니까 발굴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해 임시사용 취소 시 까지라고 하셨습니다. 기타 원인은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하고, 지하1층, 지상2층인데 몇 명 정도 우리 청년예술가들이 쓸 수 있는지하고, 이 사업이 자체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예술가들의 어떤 제안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송파구배트민턴체육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인력이 3명이었다가 3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총 6명이 운영을 하겠다고 오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깁니다. 뭐가 일이 늘었는가, 아니면 일이 더 복잡해졌는가 봤더니 면적, 회원, 운영방법, 규모, 시설내역이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이 3명에서 3명을 더 늘리는 이유가 있겠죠?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송리단길 관광안내지도 제작 관련해서 지금도 상당히 잘 광고가 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역사문화재과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6페이지고요. 우리 관내 무형문화재 지원대상이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분에 대한 올해 각 지원내역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신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안을 보면 지금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증액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3,1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물도서 선정위원회 올해 개최 횟수하고요. 찾아가는 인물도서 활동비와 Live인물도서 활동비 차이점 말씀해주시고요.
216페이지, 유지관리 용역비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 말씀해주시고요.
230페이지, 생애전환기 맞춤형 평생학습 개요가 배포된 자료에는 화상영어인데 기존에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다시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안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237페이지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도서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물어보는 의도는 지역 서점가에 50% 할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이미 밝혀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구입을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 282페이지에서 보시면 신규지원단체명과 작년 대비 증액된 단체에 대한 금액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289페이지와 290페이지에 민간예술단체 지원에서 따로 분류한 이유는 아까 기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426페이지 역사문화재과 사업과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대상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역사문화재과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결된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 2022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이 선정돼서 결과통보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사업을 분리했다는 생각이 제가 들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명시된 무형문화재 말고 다른 것들은 따로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301페이지 송파문화재단 5억 증감률에 대한 설명은 설명을 듣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직접수행이라고 그랬는데 문체과 직접인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309페이지는 아까 질의 나왔는데요. 공간 임시활용 가능 기간에 대해서 로드뷰로 보니 일반건물로 되어 있던데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제관광과 442페이지, 연구용역 관련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으로는 명시해 두셨는데요. 용역이라는 게 어디다 포인트를 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물어보는 겁니다.
445페이지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심포지엄 운영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452페이지 무인관광안내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 금액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업체 유지보수를 하는 거 말고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현장점검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송리단길 관광책자 제작인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현재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461페이지 개롱골 장군거리 명소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국제관광과 사업으로서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맞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책박물관 477페이지입니다. 청사 건물 및 시설 긴급보수 내용이 무엇인지, 왜냐면 사실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되고 있은 지 얼마 안 되고 있지만 사실 예견됐던 일인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481페이지 올해 유물 건수, 내용, 평균단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83페이지 올해 전시 목록, 기존대비 그대로 가는지 확인차 드리는 질문입니다.
487페이지 도서구입비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책 관련 사항에 대한 유물인지 아니면, 도서구입비로 지금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기 책박물관이지 도서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여를 했던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211쪽입니다.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신규조성에 보면 삼전hub 리모델링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 지금 언제 했는데 다시 벌써 또 리모델링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212쪽, 송파쌤 학교도서관 및 음악창작소 운영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악기와 음향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기와 음향장비 나눠가지고 어떻게 얼마로 들어가는지 이거 구분 좀 해 주세요.
219쪽입니다. 송파쌤 마그넷스쿨 운영 ’21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 들어왔는데 이게 송파쌤 미디어센터 교육 콘텐츠 제작과 송파쌤 교육포털 운영 교육 정보 사업이랑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이거 구분해서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봤었을 때는 선택과 집중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들어왔다가 올해 5,000으로 확 깎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구민중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추진에 송파인문포럼 예산이 작년 2,000에서 올해 5,000으로 확 늘었어요. 이거 사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입니다.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에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보면 강의실 책상 및 의자 구입비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현재 상황하고 이거 지금 새로 구입해야 되는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289쪽에 송파민속보존회 육성 지원이 나와 있어요. 송파민속보존회가 무슨 단체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 지금 처음으로 예산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보존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들어야지 연결된 또 질의가 있는 것 같아요.
305쪽입니다. 석촌호수 아뜰리에 운영 올해 시설비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엘리베이터 공사도 하고 포함해서 2억 2,000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시설 어떤 부분을 또 더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산취득에 보면 공연물품, 테이블, 의자 비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아뜰리에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작년에도 1,000만원이 똑같이 들어갔다가 올해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307쪽에 송파 청년 아트페스티벌 이 부분은 오전에 3담당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자리정책담당관 부분과 또 뒤 사업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사업이랑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45쪽입니다. 송파 e-스포츠 축제 올해 처음 예산이 들어왔는데 편성을 보니 총예산 5,000 중에 스포츠행사 행사대행업체에 4,000이 들어가고 홍보장소 대여가 500이 들어가요.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50쪽입니다. 송파구여성축구장 운영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 늘었습니다. 이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혁신도시기획과입니다.
혁신도시기획과는 매년 과 특성상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가 매년 2~3건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신천맛골, 올림픽공원도 하셨고, 또 거마지역 종합발전기획도 하셨고, 드론 특화도시도 구축도 하셨죠? 이렇게 3개를 하셨고, 올해 또 보니까 거여 2-1 기부채납 시 연구 타당성 조사하시고, 타당성 용역 하시고,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하셔가지고 지금 저도 여기서 따로 설명회 듣고 또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설명회도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 결과 부분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다 잘 소통이 되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에 드론 특화도시 구축 연구개발비는 결국에는 그냥 사업비만 날린 거죠? 올해 안 하니까. 그 부분도 따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394쪽에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에 이야기 안내판 제작 및 설치가 열 군데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열다섯 군데 하셨고, 이게 지금 내용이 어디로 또 하시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질의 드리는 이유는 국제관광과에서 보면 송파둘레길 연계해서 장군거리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설화 안내판 설치가 또 있어요. 그 부분하고 연계돼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18쪽에 생생문화재 운영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보조하시는데 연도별로 어느 단체가 됐는지 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422쪽입니다.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인건비가 증액이 됐어요. 사유를 확인해보니까 작년 11명이었는데 올해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예초기하고 공기압주입기하고 동력전정기는 이게 소모품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매해 재구입을 해요. 뒤 사업에 보면 문화재돌봄 사업운영에도 보면 전정기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21년하고 또 동일해요, 수량까지도.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426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체과에 보면 송파민속보존회에 국가무형문화재 공연비는 300에 6회가 잡혀있어요. 내용 비슷해요, 국가무형문화재 공연비. 그럼 이 사업은 지원대상이 4개로 되어 있어요. 판소리 춘향가, 송파산대놀이, 화혜장, 송파다리 밟기. 그런데 공연비는 딱 2번 잡혀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최하 4번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4개 중에 뭘 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자세히들 질의하셔서 건너뛰고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건데 국장님 계시니까 3담당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별로 홍보활동 하는 데 현수막,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에 홍보활동을 위해서 현수막 제작사업들이 다수가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홍보담당관과 협조해서 행정홍보물을 좀 방향을 바꿔라.’ 하는 주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미래전략국도 공히 3담당관에서와 같이 가급적으로 현수막 홍보를 제한하고, 꼭 하겠다고 그러면 지정게시대만 활용해 주시고 여타 홍보업무는 홍보담당관과 협조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 사항입니다.
222쪽이네요. 송파쌤 진학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이신데요. 금년도 이 진학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운영실적이 어떻고 진학상담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현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271쪽에 내년도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일로에 있는데 과연 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5쪽, 307쪽, 309쪽인데요. 일자리담당관에서 현재 ‘송파 청년 아트페스티벌’ 사업이라든가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공간, 카페 청년 봄’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5쪽, 307쪽, 309쪽에 보면 석촌호수 어간에 있는 각종 시설을 활용해서 이런 행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두 담당관 사업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목적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청내의 부서간의 사업이 이렇게 중복사업을 각각 반영해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한 번 다시 강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9쪽에 보면 송파민속보존회 육성 지원 사업인데 예술인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원은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중복성이 없는지? 특히 290쪽 같은 경우를 보면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새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 사항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한예종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이 내후년까지 연속해서 이 용역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년 초 되면 한예종 이전계획이 확정단계에 갈 텐데 이전계획 확정 전에 이런 용역이 됐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용역기간을 2023년도까지 끌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명년 중에 이 용역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 사업입니다.
424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돌봄 사업운영인데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 때 주민이 건의한 사항인데 방이고분 출입문이 방산고등학교 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을 출입하려고 그러면 디귿자로 돌아와야만 정문으로 출입할 수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시다보면 무장애 문화재 탐방로 조성사업 이런 걸 하고 계시거든요, 둘레길 사업에 보면. 역시 여기도 어떤 후문을 하나 조성을 해서 고분을 찾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비근한 예로 석촌고분 같은 데는 사통팔달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방이동고분만은 정문 아니면 출입할 수 없게 제한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 궁금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빼고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204페이지, 학교폭력예방 대책 사업 운영의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 273페이지, 송파청춘극장 운영을 하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연중 매주 목요일 10시에서 2시까지로 돼 있는데 상영 횟수를 어떻게 되는지 하고, 1930년도부터 2000년대 추억의 영화 및 최신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영 제목이라든지 어떤 추억의 영화가 있으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기서 질의는 끝내기로 하고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페이지 207쪽에 인물도서관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이 증액이 됐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인물도서관은 저희가 지역인재들을 인물도서로 선정을 해서 유치원이나 초·중·고, 송파키움센터 등 관내 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아무래도 수업 신청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57%를 감액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인물도서 수업 신청을 하는 상황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온라인 등교하고 격일제 수업하고 하면서 자녀돌봄에 대한 어떤 공백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런 긴급돌봄교실이나 그걸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많이 신청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금년 예산으로 연간 한 660회 정도 수업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한 3,600회 이상의 수업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내년에는 좀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서 미진한 부분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간에 질의 더이상 하지 마시고 답변 다 듣고 난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금년에 이 교육포털 구축하고 1차적으로 고도화작업을 해서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찌 보면 기본 베이스 구축을 다 완료를 했고요. 이제 그렇게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저희들이 이런 교육포털이든 어떤 포털이든 간에 이용하는 통계수치를 보면 사용자 한 56%, 한 60% 이상이 거의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축해놓은 이런 사항들은 기본 베이스작업을 하다보니까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한테 좀 불편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돼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작업들을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불편함이 없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어떤 앱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그러한 사항이 절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내년에 이 고도화작업 준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송파쌤이라는 교육모델을 만들어갖고 계속 진행해오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조성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많은 돈이 들어갔고 한데 끝이 없이 계속 뭔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금년까지는 주로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을 갖다 구축하고 하는 데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센터도 금년에 12개관이 개소가 되고, 내년 초에 또 2개가 돼서 14개소가 개관이 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완성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뭔가 이렇게 구축한 미래교육센터나 각종 사업들이 좀 활성화되고 시스템화 되는 그러한 부분에 집중이 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도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이 이렇게 많이 증가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배치라든가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 홍보 관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도 유지수선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액이 되고요. 공공운영비도 전기요금이나 시설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저희가 한 번 수요신청을 각 학급에서 받아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현재 저희는 한 5개 학교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신청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내년에 삼전 허브 신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송파구민회관 1층에 지금 예송미술관이 있고 사무실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복도 공간이랑 이런 부분들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미래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악기도서관이나 다른 필요한 부분들도 좀 이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주민이용률을 높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내년에는 1차적으로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부분만 예산편성을 요청한 상태고요,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재원을 확보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특별교부금을 18억원을 요청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물도서관에 이렇게 인물도서도 있고 선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여쭤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인물도서선정위원회 올해 개최를 몇 번 했는지 물었고요.
두 번째는 찾아가는 인물도서 활동비하고 Live인물도서 활동비의 차이점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선정위원회는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았고요. 아직 구성이 완료된 저기는 아닙니다. 이제 구성해서 내년부터 가동이 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인물도서 선정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인물도서, 찾아가는 인물도서하고 라이브 인물도서의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찾아가는 인물도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돌봄센터나 키움센터 이런 데 이렇게 가서 교육을 2시간 정도씩 하시는 그러한 강사님들이 되겠고요. 라이브 인물도서는 저희가 매달 이달의 인물도서 해서 인물도서 중에서 좀 더 유명하신 분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인물도서 집중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그러한 사항들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또 유튜브 송출하고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급하는 단가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포털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어떤 세부내용을 여쭤보셨는데요.
이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교육포털이 총 55개 기관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손이 가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고요.
그런 어떤 유지보수 한 실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코치쌤 같은 경우 사용자 화면 디자인을 수정한다든가 그런 어떤 디자인 수정하고, 뭔가 기능을 추가하고, 또 관리자 메뉴를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사항들을 적기에 좀 업그레이드해 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실적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리하기 쉽게 또 저희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청하는 내용 중에서 조금 빨리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상 영어가 기존에 중단됐다가 다시 제기하는 사유를 여쭤보셨는데, 이게 중단했던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진행을 쭉 해오면서 저희가 예산 지원했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제 교육기관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시중가보다는 좀 낮춰서 진행하는 정도로 화상 영어를 지원했었는데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한 20% 정도 구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도서구입 방법이 지역 서점가에 이렇게 할당을 하면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계속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관내 지역 서점은 13개가 있고요.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는 지역 서점에서 구매를 하는 이유가 어떤 지역 상생을 위해서 지역 서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시비 지원을 받을 때도 그 지역 서점을 많이 이용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항목도 있고 해서 지역 서점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진행되는 사항을 보니까 협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고 랜덤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점포가 없이 그냥 창고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업체도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회 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는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진행하면서 어떤 잡음이 있는지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상생을 위해서 지역 서점을 활용하고 지역 서점에서 구매하는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는 쪽으로 하고, 이 지역 서점에서 구매해 나가는 부분은 지속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전hub센터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손병화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악기도서관의 자산취득비에 ‘악기 및 음향장비 구입’ 되어 있는데 그 악기하고 음향장비가 어떤 게 얼마 편성을 한 거냐고 여쭤보셨는데, 이 악기가 일단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음향장비가 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악기의 경우에는 다양한 악기가 준비가 돼야겠지만 그냥 계상하기 편한 저기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해하시기가 쉬우려면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1대가 한 20만원 정도 저희가 책정을 하고요. 한 100대 정도 구매하게 되면 2,000만원이 되는데 그 필요한 악기에 대한 대여를 많이 요청하는 악기들의 퍼센트를 봐서 저희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엠프하고 보면대, 마이크 같은, 이제 내년에 위드코로나가 정착이 되고 하면 저희가 악기도서관 앞에서 간단한 소규모 작은 공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사항들을 갖다 미리 준비하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센터하고 마그넷스쿨, 교육포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사업내용이 좀 겹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그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하고 그리고 영상콘텐츠 제작하는 데 주민참여를 시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장비나 이런 사항들을 갖다 구축을 한 거고요. 이 교육포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제작된 영상콘텐츠나 이러한 사항들이 이 교육포털을 통해서 뭔가 외부로 송출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그넷스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제공자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본인들이 필요한 교육내용을 갖고 계획도 수립하고 장소나 강사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효과를 보는 그러한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혀 중복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문포럼 예산증액 사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인문포럼 같은 경우에 금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드코로나로 바뀌면서 지금 새롭게 활력을 띄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인문포럼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항상 참가했던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강좌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양질의 교육이고 굉장히 좋은데 횟수나 이런 부분이 너무 짧다.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들이 매 기수마다 똑같은 바램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증액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저희 진학 학습센터 금년도 진학상담 실적하고 참여 인원을 여쭤보셨는데요.
금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대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면, 비대면 관련해서 4개 프로그램에 800여명이 참여를 했고요, 비대면 프로그램 4개 프로그램 하면서 한 200여명 참여를 해서 한 1,000여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외에 한 19편의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영상으로 대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제작해서 대체한 부분에는 조회수가 한 3만 회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목적하고 내용을 여쭤보셨는데요.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교육지원청하고 경찰서하고 시민단체 같은 이런 유관 기관 간에 그리고 우리 구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좀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도 구성해서 교육지원청, 경찰서, 학교장, 학교폭력예방센터장, 대학생, 학부모 위원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연 2회 정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각 기관 별로 우리구에서는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쪽이고, 경찰서에서는 위기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송파정신건강센터에는 상담하고, 각 기관 별로 자기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상영어 이 콘텐츠는 사실은 기존 학원이라든가 기존에 서비스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 분쟁의 소지가 없을까요?
물론 평생학습교육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그런 기회를 놓칠 적에 예를 들어서 졸업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맞는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 학교의 미션을 하나씩 전부 가지고 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내용 보면. 그래서 한번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연구를 해서 정립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미래학습관도 15관까지 지금 현재 계속 신설하잖아요? 한 쪽에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 몇 명 이용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하냐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지난번에 개원 기념시간에 “아,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자녀들 이용을 하게끔 보내십시오. 보내십시오.” 학교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조건 막 골고루 여기저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과장님, ‘찾아가는 인물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인데요. 올해 800회에서 4,000회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신규조성과 관련해서 저번에 답변하셨지만, 우리가 14관까지 오면서 리모델링 공사설계 용역을 한 적이 있나요?
이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가질의는요, 아까 화상영어 지원 세부내역서 보시면 저소득층 100%에 5만원, 일반구민에 인당 1만원입니다. 그러면 화상영어 평균단가 8만원, 7만5,000원 했을 때 이게 구민들한테 1만원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먼저 선결제하고 나중에 후로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하시겠죠. 그것 때문에 솔직히 2,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의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구입비 방법은 지금 이게 글마루도서관에서 관장할 예정이죠?
조용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제가 송파쌤 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교육 콘텐츠 제작하고 구민참여 영상제작이 있어요. 제가 왜 마그넷스쿨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렸냐하면 마그넷도 어차피 주민이 원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동일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올해 잘 됐으면 아마 이렇게 예산이 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송파쌤 지금 영상 제작은 많이 합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송파구 유튜브 채널을 통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공에 물론 유튜브 채널에만 올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저희 홈페이지 따로 하고 있죠?
저희한테 갖고 오실 때 운영이 잘 되는 걸 갖고 오셔서 예산을 달라고 하셔야지, 도대체 이게 뭐 나열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가는 것인지 콘텐츠 제작하는 게 목적인지 의심스러워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서 장비부터 시작해서 영상 제작한다고 예산 계속 올라오는 거 자체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잘 되는 걸 갖고 오셔가지고 운영이 이렇게 잘 되니까 예산을 좀 주십시오, 예산을 많이 늘려달라고 해야 저희도 기분 좋게 알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224쪽에 송파쌤 기초학력 향상 교육지원 이 부분도 거의 동일이에요. 이 자체도 마찬가지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구민중심 생애주기별 송파인문포럼 운영은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0 올리시면서 답변에서 상당히 미흡하셨어요. 지금 참여인원이 몇 분이에요? 참여인원 몇 분이고, 이중에서 또 신청인원이 계실 거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인원이 또 있을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간도 길지도 않죠? 강의 횟수는 얼마까지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배도 아니고요, 1.5배 이상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더 저희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송파 인문포럼.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다음 보고 때는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 인물도서관 같은 것도 활동비 지원 이런 사업이 산출에 보면 4,000회, 5,000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과연 신뢰성이 있는 활동이냐 이거죠. 좀 안타까운 마음에 앞에 다 설명들 하셨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진학학습지원센터 운영 이 한 가지를 질의했었는데, 지금 고3 학생들은요, 진학하기 위해서 아주 촌음을 아껴 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800명, 몇 명 집합하라고 해서 이 시국에 효율적인 진학상담이 되겠느냐하는 거죠. 벌써 이미 학교는 학교별로, 또 유명학원은 학원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대학에서는 강사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우수한 학생들 유치하려고 대학에서 발 벗고 나서서 해요. 그런데 이런 걸 지자체에서 중심으로 한다고 한들 학생들 모여라, 학부형 모여라 하면 누가 모이겠냐는 거죠. 금년도도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어려워서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데 내년이라고 제대로 되기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교육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교육주체는요,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학생입니다. 지자체가 나설 일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우리가 해서 유치원서부터 다 우리가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교육협력과의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업무분석을 하셔서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잡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 중 한예총 송파구지부에 대해서 1,500만원 편성된 이유가 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한예총은 금년 6월에 창립이 됐습니다, 새로. 그런데 금년 6월에 창립된 이유가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 송파구지부인데요, 정식명칭은. 그런데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가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우리 송파구로 유치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송파구지부도 창립을 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추진하자는 게 결정이 돼서 이게 내년부터 신규사업비로 1,500만원 편성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실험공간 호수하고 아뜰리에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실험공간 호수나 아뜰리에는 우리구에서 우리 문화체육과가 직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나 시설비 등으로만 편성이 돼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연주자들이나 공연자들 출연료 등을 지급을 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동안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궁색한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송파문화예술회관은 송파문화원인데, 송파문화원의 예산을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잡을 때 사실 세부적인 산출내역보다는 총액을 얼마로 잡느냐에 중점을 두고, 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따지고 감소되는 부분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저희가 감소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점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에 문화지원팀으로 3명 인력 신규배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송파문화재단에 문화지원팀 3명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을 2명을 파견해서 문화지원팀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에는 구청에 복귀를 시키고 문화재단에서 신규채용을 해서 충원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법정사무로 기록물 관리업무를 하게 돼있는데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기록물 관리업무를 전담해서 하게 돼있는데 그런 부분을 담당하게끔 하려고 3명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내년에 풍납동에 있는 도란도란쉼터 옆에 있는 보상되어진 빈 건물을 활용해서 저희가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면 언제부터 쓸 것인가 기타원인이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타원인이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런 건물을 좀 비워줘야 될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 발생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어느 정도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청년예술가들이 상주하는 작가들은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인원은 한 5명 내외 정도 상주 작가를 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전시프로그램에 공간전시 작가들을 좀 많이 모아서 전시작가들을 좀 많이 활용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주민들의 제안도 있었고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있었고 이렇게 의견이 서로 여러 사람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배드민턴 체육관에 민원증가에 따른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배드민턴 체육관에 사실은 금년도까지 예산이 3명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5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체육관에.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배드민턴 체육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없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최소한 1명 정도는 인원증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명 증원하는 걸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예술단체 지원 증액된 내용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7개 민간예술단체 중에 문인협회, 미술가협회, 사진가협회, 서화협회 등 근 5년 이상 증액하지 못했던 단체들에게 약 200만원씩 증액해 주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한예총 송파구지부에 신규로 지원되는 부분 1,50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민간예술단체들 지원사업은 다른 타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대해서 더 필요성 말씀하셨는데요. 이 전수교육관 사업은 우리 송파산대놀이와 함께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송파 놀이마당에 있는 전수교육관에서 송파산대놀이나 송파다리밟기 위주의 우리 전통민속문화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년 아트페스티벌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민간문화예술문화단체 7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민간문화예술단체 7개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평균 60세 이상, 7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사실 30대, 40대, 50대 이런 청년들이 좀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송파구에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30~40대 청년예술가들이 좀 주가 되는 문화축제를 좀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구상하게 되었고요. 지금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분야도 다들 어렵지만 문화예술계도 크게 좀 어렵기 때문에 청년작가들에게 좀 설 자리도 주고 청년예술인들에게 활동공간도 마련해 주고 그리고 또 구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기회도 제공해 주자. 그러면 이건 적어도 1석 2조나 1석 3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파문화재단 사업비 증가 내역 질의하셨는데요. 송파문화재단 5억 1,800만원 정도 약 36%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사실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가 2001년도에 대비해서 3억 6,6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기존인력에 대한 기존인력 10명에 대한 자연증가분이 5,700 정도 되고요. 신규 내년에 문화재단 인력증원 요청을 해서 5명 증원 시켜 주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이 증가분에 대해서 3억 1,000만원 정도 인력비가 증가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발전위원회나 조직진단 연구용역이나 둘레길활성화 사업이나 코로나 피해극복을 위한 예술인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정책사업비로 2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증액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건물사용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용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에 강의실 책상, 의자 신규 구매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송파문화원에 지금 강의실에 있는 책상과 의자가 거의 한 10년 이상 사용된 아주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강의실 책상 3인용이 보통 한 22만원 정도 합니다, 개당. 그런데 110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110개를 하면 2,420만원인데 강의실 의자는 개당 4만원 정도 하는데 40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취득비를 좀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속보존회에 대해서 무슨 단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민속보존회는 송파산대놀이입니다. 송파산대놀이는 무형문화재긴 하지만 송파 놀이마당을 주 활동 근거지로 삼고 놀이마당에서 사무실과 전수교육관 또는 공연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놀이마당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송파 민속보존회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송파산대놀이는 아시겠지만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송파다리밟기 보존에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장 포함해서 임원이 8명, 회원전수자 등이 약 80여 명이 구성이 돼서 우리 송파산대놀이 계승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뜰리에 시설비 900만원이 어떤 용도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아뜰리에는 사실은 금년 6월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주로 공연기능이 있는데 실제 공연을 할 때 공연조명이나 음향 그다음에 영상 같은 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그런 필요한 장비를 취득하려고 9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아트페스티벌이 일자리담당관과 겹치는 거 아니냐,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일자리담당관은 사실은 설명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청년예술가들의 작품을 모집해서 카페라든가 이런 데 전시공간을 제공해 주고 거기서 판매되면 그 수익을 청년들에게 돌려준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예술가들의 창작이나 문화 활동, 공연, 전시 그런 공간이나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쪽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담당관과 그렇게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e-스포츠 축제 꼭 필요성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e-스포츠 축제는 사실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어찌 보면 삼고초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도 신청했다가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올해 다시 또 저희가 설득을 해서 편성했는데요. e-스포츠는 2015년부터 대한체육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022년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도 구청장기 바둑대회와 같이 좀 두뇌를 사용하는 그런 대회, 또 스포츠 영역으로 좀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e-스포츠 종목을 자치구 최초로 대회를 개최해보고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여성축구장 인건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여성축구장은 현재 관리인력이 6급에서 5급으로 직급이 변경돼서 인건비가 조금 상승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라든가 금년에 인조잔디로 새롭게 교체해가지고 여성축구장을 새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 인조잔디를 관리하는 인조잔디 관리청소기를 하나 구매하는 그런 비용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맞이 행사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연말연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해맞이 행사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요즘에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일상회복 단계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해맞이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영상으로 새해 덕담을 한다든가, 소망 우체통을 만들어서 구민들끼리 서로 새해 소망을 적어서 보내준다든가, 소원지 쓰기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구상하고 궁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의 구상이 구체화 되면 그때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이 겹쳤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송파 민속보존회, 또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이것도 역시 전에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청춘극장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송파 청춘극장은 매주 목요일 10시하고 2시에, 일주일에 2회씩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년에는 총 76회 상영할 예정이고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상영됐냐 하면 지금까지 보헤미안 랩소디, 말모이, 덕혜옹주, 맘마미아, 러브레터, 오페라의 유령, 남한산성 이런 등등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우리 송기봉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82쪽에 한국예술 송파구 지부의 역할이 한예종 유치 관련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물론 이벤트 회사라든가 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그 비용이 물론 당연히 지불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다른 행사비, 아니…
우리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해서 사과를 하셨긴 했지만, 저는 이게 사과를 한번 한 걸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솔직히 한 번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이 편성해온 것을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아니, 왜 이게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왔냐고 물어라도 한번 볼 수 있는데 이건 올라온 거 그대로 그냥 입력해서 갖고 오신 것 같고요. 이 예산편성을 제가 보면 엉망입니다, 엉망.
이 예산의 준칙에 보면 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돼야 한다는 명료성 원칙과 예산은 계획한 대로 정확히 지출하여 가급적 결산과 일치해야 한다는 엄밀성 원칙에 완전히 위배 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엉망으로 예산편성 해가지고 오셨나 이해를 못 하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도 함께 올라온 송파문화예술회관을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과 강의실 책상 및 의자 구입예산 이거 어떻게 믿고 우리가 예산을 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 오는데?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 이 자료를 어떻게 썼는지 5년 치를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시면 제가 검토해보고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지원팀 관련해서 303쪽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두 분은 기존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기록물 관리업무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문화지원팀에 기록물 관리할 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기록물 관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관련해서 352쪽에 보시면 그럼 작년에 3명이 근무한다고 하셨던 거는 어떻게 보고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책자에 잘못 표기된 겁니까?
문화원 예산도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문화원에서도 자체 예산편성에서는 세부적인 항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넘어왔을 때 표기하는 예산서에서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받을 때는 내부적으로 표기가 돼있을 거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사업내용과 연계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역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송리단길 기반축제해서 3,000만원 올라왔는데요. 국제관광과에서는 송리단길 책자 지금 만듭니다. 그런데 또 사업은 거기서 합니다. 그다음에 또 둘레길에서 가족참여형 생활발레 워크숍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둘레길 사업 어디서 주관해서 하고 계시죠? 따로 과 있으시죠?
그다음에 아까 인력이나 급여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공단에서 넘어올 때 한 직급씩 다 올려주지 않으셨나요? 그게 1년 전 일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급여가 인상이 돼서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급여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급여 인상률을 모든 회사들이 어떤 인상 지표로 삼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인력구조 안에서 보면 빨간 글씨로 ‘노조단체협약 협의사항이며 필수반영 필요’, 의회에 심사에 왜 오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송리단길 축제가 올라왔는데요. 국제관광과에서 리플렛 만드시고 기반마을축제는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또 사업 잡으셨고요. 둘레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활발레라는 거만 넣어가지고 사업 또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맨 뒷 내용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309쪽에 있는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예술인지원 사업하고 다른 겁니다.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사업은 저희가 도란도란쉼터 옆에 비어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청년예술인 작업공간이라든가 전시공간이라든가…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한국예술총연합회 가입기준이 해당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최소한 4개 이상 결성이 돼야 여기를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송파문인협회, 송파미술가협회, 송파사진가협회, 송파국악협회 이렇게 4개 단체가 모여서 결성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단체에 저희가 예산보조가 되는데 여기서 또 1,500만원 받아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 한예총 유치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지원하는 거다, 그 부분도 포함이 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중복이거든요?
한예총 송파지부가 결성은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미술가협회라든가 단체들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한예총 송파지부가 이제 결성이 됐고요. 올해, 내년 예산편성을 해서 했던 것들은 한예종 유치와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하면서 한예종 유치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부서장의 의견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순수하게 이것은 한예총 송파지부가 결정이 되고 우리구 지원단체로서 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한예총 전체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회에서 각 지부마다 사업들을 많이 내려서 합니다.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도 사업 행사를 하실 텐데 저희들이 송파지부가 신청한 것들은 그러한 사업과 일관해서 송파에 관련된 사업을, 아까 미술가협회, 사진가협회, 문인협회 각각 단체가 있지만 거기에 예술인들이 합쳐져서 공동으로 송파의 한예총에 대한 송파지부로서 어떤 행사들의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냅니다. 그걸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이 편성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엔 지금 협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체도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거기서 행사를 하고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건데, 똑같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다 포함이 돼있는 단체란 말이죠, 이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중복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2023년도에는 아마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한예총 관련해서는 예산이 더 올라올 것이다, 지금까지 흐름을 봤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창립을 한 곳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협회에 이렇게 바로 창립해서 바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저도 의심스럽고요. 보통 저희가 운영이 잘 되는지 보고 지원하잖아요? 지금 몇 달되지도 않은 협회 지부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과감하게 책정하셨기 때문에 좀 의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거 같아요. 이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파민속보존회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송파산대놀이 등이라고 돼있거든요, 무형문화재. 지금 송파백중놀이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송파산대놀이에서 합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게요, 뒤에 또 역사문화재과에서도 답변을 하시겠지만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이라고 있는데 너무 쏠려있어요. 지금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송파에 지금 4개 부분이 있는데 그 4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공연비가 2번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거기는 2번 해놓고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해줘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우선 제일 처음에 전 부서에 해당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질의했던 현수막 건, 각종 사업의 현수막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연구하시겠습니까?
저희 국 소관에 있는 각종 현수막 저희들이 행감 때도 파악해서 부서별로 미래전략국이 홍보물도 많고 좀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오전에 제가 홍보담당관 답변드렸듯이 일단 앞으로는 공공성의 현수막들은 최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복안을 만들어 낼 거고요. 일단 현수막 그런 홍보물보다는 다른 우리 홍보 매체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체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일단 일자리담당관 쪽에 청년예술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봤습니다. 일자리담당관이 추진하는 예술가가 다르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청년예술가가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분되면 안 됩니다. 그분들한테도 지금 석촌호수 주변에 있는 문화시설에 전시하고 거기서 창작활동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분리됐어요, 사업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쪽에 가장 많이 질의를 했는데 풍납동에 하는 청년예술가들 레지던시 프로그램운영 이 사업은 시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교육협력과에서는 지금 현재 구민회관 1층을 활용해서 송파쌤 저기를 개설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현재 들어가 있는 예송미술관 사진작가협회 이분들의 전시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교육협력과의 기본 사업은 송파쌤이 1관서부터 15관까지 할 때 애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고 요구하면 증설이 되는 거예요, 공간이 저기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유관부서와 협조도 또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요. 그래서 303쪽서부터 문화예술 관련 공간활용 문제인데 이 문제도 일자리담당관 쪽하고, 일자리담당관 쪽도 청년예술가에 관련돼서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게 좀 중복성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협의 조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들로서는 사업으로 인정해 드리기가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민속보존회 육성 관련해서 여기 예산안을 보면 앞에 송파 백중놀이는 송파산대놀이라고 하셨고요. 맞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여성축구장의 인조잔디 청소기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100만원 맞나요?
전년도에 역사문화재과에서 넘어온 송파산대놀이 보존… 명칭도 바뀌어서 넘어왔어요. 어떻게 지금은 송파민속보존회 육성지원 이렇게 명칭도 바뀌어 내려오고 예산도 삭감이 돼서 내려왔네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그 네 군데 다 합쳐가지고 예산이 얼맙니까, 송파산대놀이로 떨어지는 예산이?
그리고 289페이지에 송파 민속보존회 육성 지원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이 2건이 송파산대놀이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관계로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1분 회의중지)
(20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한예종 타당성용역 이제 하는 이유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배철 위원님도 내년 중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해주셨습니다.
사실 내년도 하반기에 한예종 이전 부지가 최종결정 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최고의 쟁점사항인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 전력을 다했다면 이제는 한예종 이전을 좀 더 이롭게 하고, 한예종 이전 결정으로 됐을 때 이에 대한 준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 용역은 그린벨트 해제에 문제가 없다는 것,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사전 기초조사이고, 두 번째로 한예종 이전 결정 시에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이행할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잔여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용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 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용역이 1년 정도 수행이 되는 걸 감안해서 일정을 그렇게 잡았었는데요.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님께서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잘 소통이 되는지, 잘 활용이 되는지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한 용역이 몇 개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락본동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이행 중에 있고, 거여·마천종합발전계획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서 2-1 기부채납 부지 교육문화센터 기본구상을 용역자료에 의거해서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림픽로 활성화 계획도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저희가 민자사업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등 이 용역자료를 반드시 업무에 반영 또는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론 특화도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업무는 올해 1월 1일자로 스마트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송파구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드론 특화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용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중복을 감안해서 별도의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송파둘레길을 서울의 대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명품 도보관광코스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명품 관광코스에 필수적 요소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 스토리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임경업 장군에 대한 또는 삼천갑자 동방삭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탄천 조성 안내판 그리고 수목 표찰 등 여러 가지 이야기 안내판을 다수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 추가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탄천의 어떤 조성과정, 정비과정, 그리고 또 새내마을이라는 유래, 그리고 부렴마을 상신제 이런 것도 중요한 소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욕심을 내서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통해서 접수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 안내판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다음은 한명원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 지원 및 활동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판소리, 송파산대놀이, 화혜장 3종과 송파다리밟기 서울시 지정문화재, 총 4개의 문화재를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역사문화재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화혜장과 판소리 2개의 무형문화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송파산대놀이하고 송파다리밟기는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설명한대로, 사실은 이 두 단체에서 문화체육과로의 이관을 강력히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과 지원이 적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무형문화재 판소리, 화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문화재 시설 개선을 2,000만원을 들여서 했고요. 올해는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 지원을 위해서 작년에 기타 행사 지원비로 2,000만원 예산편성 확보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었던 지난 11월에 19일과 26일 2회 차에 걸쳐서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2022년도에 무형문화재 지원 사업 가운데 행사운영비 2,000만원 증액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행사운영비 2,000만원 증액은 전통문화 보전·계승을 위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강사료하고 물품구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우리가 무형문화재 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사업비 감액된 사항은 송파산대놀이하고 송파다리밟기 무형문화재가 문화체육과로 이관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생생문화재 수행단체와 문화재시설 관리 인건비 증액과 자산취득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생생문화재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수행신청자격이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 강의 및 현장교육이 가능한 6명 이상의 교육사를 확보하고, 송파구에 소재한 단체가 문화재청에 공모를 신청하면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여 저희한테로 국·시·구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문화살림이라는 단체에서 문화재청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시설 관리 인건비 증액사항입니다.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지금 증액됐는데요. 저희가 풍납동토성 동성벽공원이 올 10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관리를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므로 1명의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문화재시설 관리에도 있고 문화재돌봄에도 양쪽에서 있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재시설 관리는 사실 구비만 갖고 운영되는 사항이고요. 문화재돌봄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자치구 중에 5개 자치구가 이 문화재돌봄 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문화재가 매장문화재로 풍납토성이라든가 석촌고분군, 방이고분군 등에 잔디 예초라든가 수목관리 등 인력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관리구역도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기계가 잦은 고장과 노후도가 매우 높아서 매년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구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방이고분이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방이1동 쪽, 방산고 방향에서도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주민들이 많이 요청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이 부분에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청하고도 지금 협의하는 사항이라서 주민들의 이런 의견을 갖다가 저희가 잘 전달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가능하도록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행사운영비 2,000만원이 그러면 결국엔 판소리하고 화혜장에 관련된 아카데미의 연속인지, 아니면 일반 무형문화재 관련한 아카데미인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 무형문화재 공연비로 300만원 곱하기 2회 돼있어요. 이거는 정확히 뭐죠?
일단 이번에 판소리 공연을 저도 한번 다녀오긴 했는데 그분이 35년째 송파에 거주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공연을 구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게 처음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컥해 하시는 모습을 나중에 제가 봤는데요. 아무튼 많이 늦었지만 국가무형문화재이면서 동시에 우리 송파에서는 그래도 큰 어르신이니까 좀 많이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아쉬운 점은 뭐냐면, 국가무형문화재면 기본적인 법률상에서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국·시비로 매칭을 해서 공연을 기획한다든지, 계승을 하기 위한 대회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송파산대놀이라든가 송파다리밟기가 문화체육과로 갔지만 저희 부서가 무형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서울시라든가 문화재청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라든가 예산을 신청할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둘레길 시즌2와 연계해서 무장애 문화재 탐방로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예산은 어디 관광기금에서 활용하실 건가요?
사실은 무장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을 지금 개선하는 것은 어렵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휠체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을 많이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무장애 시설을 만들기 위한 개선비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시비 보전대책, 보전을 받을 대책과 방이고분에 대한 진입로 추가 개설하는 거.
내년에 신영희 선생님이 70주년 기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든하나 되시는데 11살 때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래서 고향 진도에서도 오시라고 많이 하시는데도 안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송파에서 오래 사셨고 송파구에서 생을 마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다른 데서 공연을 하지 않으시고 아마 송파 안에서 송파구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연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연세가 많고 밑에 이수자들이나 제자 분들이 있으시다고는 하시지만 큰 행사,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당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을 꼭 지원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명원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인호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책자 순서대로 해서 그 관련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422쪽에 관광특구 진흥 및 육성 관련해서 관광특구 진행계획 수립의 연구용역 중점내용이 뭐냐 질의하셨는데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실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은 관광진흥법 71조와 시행령 59조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용역을 실시해서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 잠실 일부 지역이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관광특구 진흥계획에 포함되는 용역은 법으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행사, 그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관광질서 확립과 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특수한 게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들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할 부분에 대해서 연계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겸해서 용역사항에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지만 이제 위드코로나 되고 내년에 가면 포스트코로나가 될 텐데 관광미래산업과 선진사례 조사,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의 지리적이고 상징적인 위치에 맞는 특성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그런 내용에 대한 용역을 넣어서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좋은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잠실관광 마이스에서 마이스에 관한 조례도 우리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마이스 산업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가지고서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여기 6,000만원 잡힌 것은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마이스 심포지엄을 같이 열게 됩니다. 그게 올해 같은 사례를 설명을 드리자면, 8개 분야 148시간 교육을 저희가 운영했는데 이분들이 올해에 17명이 교육 수료를 했고, 또 이 수료한 근거를 가지고 취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송파구 마이스 할 때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교육으로는 한국마이스협회 온라운 마이스연수원이라는 교육과 마이스 개론, 홍보마케팅, 디지털마이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행사계획, 하이브리드라는 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겸해서 하는 행사기획을 말하는 거고요. 직무멘토링, 그 다음에 현장실습으로 컨포런스를 실습한다든가 심포지엄 실습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마이스 전문인력들이 양성됩니다. 그걸 해서 저희가 이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심포지엄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452쪽, 무인관광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직원들이 현장점검을 하는지 이서영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무인관광 안내시스템은 관내 8개가 되는데요. 이게 키오스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는 우리가 점검을 하는 과정 그 사이에 민원이 발생을 해서 ‘어, 이게 작동이 안됩니다.’ 라고 저희들한테 민원 신고가 오면 저희들은 즉시 출동을 해서 그게 오작동 하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게 되고, 그런 점검을 시설 설치한 업체에 통보를 해서 바로 인터넷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인터넷이 안 되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거는 작동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관내 관광홍보상품을 안내한다든가 또는 그 시기에 송파구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필요한 관광상품을 저희가 안내할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를 그 업체에 주어서 그거를 잘 시연할 수 있도록, 또는 지금은 외국에서 못 들어오지만 이제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안내 키오스크를 통해서 우리의 관광산업이라든가 위치 그런 정보를 실시간 주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업체가 유지 보수도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55쪽, 송리단길 안내책자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시기적으로 맞는지 라고 이서영 위원님하고 손병화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마 그 의미는 지금 디지털정보로 인해서 SNS나 블로그 이런 것들로 다 해서 아날로그 방식은 다 사라지고 있는데 굳이 왜 종이 안내지도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리고 아까 문화재단에서의 송리단사업하고 이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송리단길에 있는 음식점들에 대한 송리단길 안내지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관광과에 왔을 때 모든 거를 다 IT나 전산으로 하면 되지 종이로 굳이 만들어서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도 맞고요, 저의 생각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정보센터나 또는 다른 관광기념재단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송리단길에 대한 안내책자가 있는지, 또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런데 정보센터에 가게 되면 그런 책자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SNS를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 번씩 방문하면서 그런 지도라든가 책자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다만 저희가 그 전에도 안내책자를 만들었지만 저희가 만들 때는 국문 우리 한국어, 그 다음에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해서 4개 국어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또한 책자를 소규모 책자로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면 지금은 위드코로나지만 내년에 가면 아마 코로나를 벗어나면 포스트코로나가 될 텐데 이러한 요구사항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자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61쪽, 개롱골 참여예산 특정지역 예산 이게 맞는지 저 과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 성격상 특정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예산사업인데요. 그냥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건이 만약에 충족이 된다고 그러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거나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저희가 관광산업을 하거나 홍보를 하든지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지역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요. 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위원님께서 좋게 여기셔서 이거를 잘 편성해 주시면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하여간 좋은 효과가 나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용근 위원님도 임경업 장군에 대한 중복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혁신과에서 주도적으로 전체적인 관광산업이라든가 둘레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관광과에서는 안내표지라든가 또는 둘레길하고 명소하고 연결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서, 제가 지적하려 했던 게 종이 자체가 없어지는 추세인데 굳이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다시 물으려고 했는데 답변 했으니까 더 이상 안 드리고요.
답변 중에 종이로 된 관광지도를 찾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송리단길에 오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솔직히 지도가 있으면 들고는 가겠죠. 젊은 사람들도 들고 가게 되고, 필요 없지만 하나 기념 삼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소셜 네트워크 디지털정보를 보게 되면 우리 국제관광과 관광서비스팀에서 4개 국어로 잘 안내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관광팀에서 4개 국어로 하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지면으로 4개 국어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좁힌다하더라도 4장을 쓴다하더라도 4개 국어면 16장이 될 거고, 과연 이게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재원 송파 책박물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유지 및 시설 보강에 대한 긴급보수내용은 어떤 것인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시설 하자보수 기간이 2020년도에 종료됨으로써 동절기 한파에 의한 수도관 파열이나 하절기 폭우에 따른 역류나 누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10월에 조경수로가 파열되어서 물이 범람하는 것을 긴급 보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구매한 유물 건수, 내용, 평균 단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구매하는 유물은 기획특별전시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구매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개최 예정인 기획전시는 ‘잡지 전성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총 1,381점을 2억 3,000만원에 구매하였고, 가장 비싼 유물은 소년 창간호 총 11권을 1,500만원에 구입하였고, 가장 저렴한 유물은 현대잡지로 3만원대에 이릅니다. 평균 단가는 권당 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전시 목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물관 전시는 크게 상설전시와 기획 특별 전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는 전 세대 대상으로 조선시대부터 근대·현대에 이르는 책 문화와 관련된 서적, 독서물품, 책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 등을 스토리텔링하여 전시하였고,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세계명작동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북 키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관람객의 지속적인 유인을 위하여 기획 특별 전시로 ‘교과서 우리들의 이야기 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 구입관련 공공도서관과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통해서 독서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송파 책박물관은 책과 책 문화를 한 눈에 보여주는 책 문화 복합 공간의 전문 박물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책 문화로는 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 책의 주제와 내용, 저자 등의 출판 기획부터 활판 인쇄, 유통과정까지 직접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전시 기획을 하고 있으며, 책과 관련된 일반도서는 아동과 청소년, 여성 및 성인 등 관람객의 독서욕구 충족과 독서 분위기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구입,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77페이지 답하신 것을 보면 이제 앞으로 이 금액에 상당하는 유지관리비가 매년 올라올 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하자보수기간이 2020년으로 종료됐기 때문에 건물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시점인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 책정이 안 됐나,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면 그 지침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전 부서 여비를 보니까 총원 곱하기 30만원 해서, 30만원이 맥시멈 출장비거든요. 그렇게 반영되어 있기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와도 한 번 협조를 해보세요.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녁식사도 아마 제대로 못했을 텐데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6분 산회)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헌구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김기범
일자리정책담당관엄대섭
감사담당관송춘섭
교육협력과장김성수
문화체육과장이상필
혁신도시기획과장오해근
역사문화재과장한명원
국제관광과장윤인호
책박물관장강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