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28일 (화) 오후 4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자료요청의건
심사된안건
1.자료요청의건
(16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자료요청의건
조례정비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이후에 조례가 많이 재정이 되고 또 그때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구청하고 완전히 그게 여러 가지로 정밀하게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제 사실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총무과장님을 만나가지고 상의를 해보았더니 총무과장님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서울시에서 이 담당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기도 사실은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가 많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받은 것이 그때 조례특위에 안계신 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몇분이 가지고 있는게 있으니까 나누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방금 안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조례는 저희들이 우리 구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꼭 상위기관의 조례를 우리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되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조례가 엄청나게 많을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다 해가지고 다 검토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물론 우리가 다 와가지고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우리가 과정에서 다 필요하면 다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만 요청을 하는 것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5개월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2～3개월을 남겨놓고 그때 요청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시에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이왕이면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살펴서 우리에게 맞는 조례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구청에다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우리한테 도착시켜 줄 것인가, 그 날짜만 명확히 해가지고 오늘 의사일정은 그런 정도로 끝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유재산특위나 수질환경특위같은 특위는 현장답사를 해야되고 그러한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오늘 활동 회기일정까지도 변경을 회의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특위는 일단은 지금 각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례를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한 후에 시조례를 우리가 요청을 하든지 하는 것은 일단 우리 구 조례를 검토한 후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기일정은 변경하지를 않겠습니다. 변경하지를 않고 다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우리 송파구 조례로 상당히 조례가 많기 때문에 너무 각박한 시일을 요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금년은 3일만 지나면 다 마감이 되고, 최소한 10일이나 20일 그 범위내에서 기간을 두고 요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일정, 언제까지 보내달라는 일정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또 연초가 되면 시무식이야 뭐야 근무를 하지 못하는 실지 행정을 못하는 날짜가 상당히 빠질 겁니다.
먼저는 그래도 상당히 우리 장호진 위원장님 당시에 심도있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아무리 당국에 우리가 요청만 하면 자료야 주겠지만, 자꾸 중복되는, 그렇지 않아도 바쁜 사람들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귀찮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그 여타의 것은 각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더 확실한 확인을 해보시고, 그이후에 개정된 조례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뒤의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사항같고, 그 이전에 있었던 조례는 그 조례특위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상세히 아니면 견줘가면서 대단히 깊숙히 조례를 다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돌출되었던 조례안을 한 번 다시 살펴보면서 지적하는, 다시 재론하는 어떤 방향으로 갖추는 것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고 지난번에 발췌해 놓은 것이 전부단 말이예요, 사실은 책으로 이만큼 되어 왔는데, 그것이 별도로 지금 책이 되어 있대요. 그것 복사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구청 자체에서도 그 당시 우리가 다뤘던 조례가 실제로 물어보니까 뭐가 크게 문제가 되는지 다 갈려가지고 몰라요. 사람들이 인제 다 들춰봐야 된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제 생각으로는 조례를 1월 20일까지 자료로 제출해라, 그래놓고 간사님하고 위원장님이 가서 사실은 중간에 저쪽의 조례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절충을 해가지고 다음에 회의 한 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차 회의를 했을 때 중간에 보고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읍시다. 지금 우리가 무엇이 와야 되는지 우리 자체도 모르는 것이니까, 일단 자료를 제출을 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먼저 제출한 것 말고 문제된 자료가 무엇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총무과장하고 사석에다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이 체크를 해놓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일단 요청을 하면 어떤 답변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생각으로는 1월 20일까지 조례를 자료를 조례특위에다가 넘겨달라,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민정호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청은 1월 20일까지 아까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 중간에 간담회를 가져서 방법론을 논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첫 번째, 우리 장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조례중에서도 혹시 집행부측에서도 느끼는 불필요한 조례같은 것은 특별히 구별해서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안희준 위원님께서는 각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각 국별로 해도 구별이 되기 때문에 각 국별로 구별해서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희 위원님께서는 서울시 조례는 우리 구 조례를 검토한 후에 거기에 상반되는 조례와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음 회기때 요청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러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영본 위원께서는 근본적인 우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라 할지라도 우리 송파구 조례에 맞도록 최선을 다 해보자라는 그러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요청을 오늘 하게 되면, 오늘은 접수를 하겠습니다마는 94년 1월 20일까지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기로 이렇게 전체적인 의견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심의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자료요구하는데 이의가 없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자료요청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이낙기 안희준 이수희 민정호
이정열 신영선 김영달 정영본
장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