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9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질의·답변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질의·답변(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롯데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진 바 있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금일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질의·답변 후 바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부위원장님의 시의원 출마 관계로 부위원장석이 공석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질의·답변(위원장 제의)
(10시 09분)
구청 관계공무원 및 롯데 관계자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롯데 관계자에 대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차 증인 출석시 롯데물산 이원우 대표이사님을 제외한 롯데 관계자 여러분의 대리 출석으로 다음 회의시 대리출석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등의 사유로 오늘 대리출석이 많아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롯데물산주식회사 이원우 대표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황규완 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이무헌 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김종식 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최흥훈 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그리고 대리 참석한 호텔롯데와 롯데월드 관계자 여러분은 기 제출한 위임장 외에 대표이사가 본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피치 못하게 대리 참석의 위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근거를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구청 관계공무원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국·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9일
송파구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효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롯데물산주식회사 이원우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롯데 관계자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롯데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9일
롯데물산주식회사 사장 이원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분들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는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하여 주변환경 및 교통 불편사항 등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의 경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일시는 4월 8일 08시 18분에 발생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동 12층 옥상 공조실입니다.
내용은 엔터테인먼트동 12층 옥상 냉각수 배관의 기압테스트 중 배관 캡이 압력에 의해 이탈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때 증인을 호칭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롯데와 송파구가 일자리 MOU를 체결해서 3월 6일과 7일 이틀간 롯데에서 박람회를 했었죠?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채용규모는 96개 업체에 한 1,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박람회를 진행했고요. 지금 현재는 업체별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채용을 몇 명 하겠다, 송파구 주민을 몇 명 채용했다 이런 공식적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오픈되는 시점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물론 업체별로 어느 정도의 채용규모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채용됐다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 박람회에 참여했던 인원을 말씀드리면 한 4,00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한 1,700명 정도, 타 지역에서 방문했던 인원은 한 2,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자료는 롯데 측으로부터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96개 업체에서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어떤 형태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입점하는 업태의 형태를 보면 대개 면세점, 의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일자리가 정규 일자리로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매장에서 판매직 또는 보조하는 인력입니다.
물산의 경우는 한 80명 정도를 모집하는데 시설관리, 주차관리 이 정도가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인턴 등 쉽게 말하자면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장을 앞두었기 때문에 롯데 측에서 계획한 대로 박람회를 하지 않았나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롯데 측에서 결과물도 안 나오는 이런 부분을 왜 미리 시행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채용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사람들을 뽑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뽑을 예정이고요. 지금 질의 중에 왜 미리 뽑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채용은 몇 개월 전에 미리 합니다.
사전에 뽑아서 채용절차를 거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나서 근무날짜는 근무 개시되는 날짜에 따라 발령을 냅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미리 뽑는 것은 대개 어느 회사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서 미리 뽑게 됩니다.
우선 그룹 전체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롯데그룹이 1만 5,000명 정도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C2 사업에는 약 6,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 인력을 작년에 뽑은 사람도 있고, 지금 부분적으로 뽑고, 현재 한 6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지난 3월의 채용박람회에서는 1,000여명을 대상으로 채용박람회를 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0명 정도의 인원이 와서 저희들이 그 인원을 가지고 구체적인 채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채용박람회에서 몇 명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제가 더 파악해서 정확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종은 정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아르바이트 임시직도 있고 다양합니다. 직종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수는 별도로 집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번 채용박람회에 왔던 사람들도 보니까 약 45%가 송파지역 거주민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송파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많이 뽑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채용할 때는 조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아야 그 기업이 원래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맞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송파구민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똑같다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게 굉장히 모호해요. 송파구민을 위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면 결국 어떤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게 밝혀져야지, ‘아, 롯데에서 채용할 때 내가 송파구민이면 이런 식으로 취업의 문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위에 있다.’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없으면 굉장히 모호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롯데 측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우리 롯데가 송파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보면 물론 그 중에는 송파지역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3분의 1 가까운 인원이 송파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중에 송파지역에 사시는 분들, 원래 송파구민들을 뽑은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박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명확하게 기준을 명문화시키기는 애매하고요. 저희들이 의식적으로 송파구민들을 많이 뽑는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면 많이 뽑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사원칙에서 직주근접이라든지, 지역발전과 같이 하기 위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고용한다, 그게 큰 틀에서 되면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실제 나오는 행동에 있어서도 그런 인센티브가 당연히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부분들, 사실 롯데특위를 하면서 우선 눈에 보이는 교통 등 롯데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어 롯데쇼핑이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들이 사실 지역경제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폐해일 수 있어요. 과거의 자연부락은 동네 마트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그 안에서 지역경제가 돌고 도는데, 쉬운 예로 슈퍼에서 파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사 먹어서 거기서 도는 그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대형마트들이 그 이익을 다 흡수한 면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하나의 폐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채용부분인데, 롯데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게 결국 구체적인 것으로는 지역 거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상 재원이 있다면 당연히 지어서 사용료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재원 조달을 할 만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투자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그 공사가 작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실길 지하차도가 올해 사실상 2월에 완공이었는데 4월로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 그 관광센터를 짓지 않으면 공사를 하는 공사 진출입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급히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 공기도 빠른 시일에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했고, 여성문화회관 내 예식장 사용료를 예로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을 충분히 못 드려서 저희가 그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의 예식장 5, 6층을 합해서 721평을 임대해 주면서 연간 사용료로 7억 5,000만원을 받았어요. 721평을 평당으로 나누면 104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은 꼴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관광안내센터를 하면서 임대한 건물은 142평입니다. 그리고 토지 사용료로 정확히 1억 4,800만원을 연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매년 받아낼 수 있고, 32억원은, 재원투자 없이 만약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임대료를 받을 경우에는 한 1억 7,4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18년을 줬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임대료를 계산해서 받았으면 1억 7,400만원을 받는 건데 토지 사용료로 1억 5,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다가 32억원이라는 재원 없이도 그것을 지었기 때문에 여성문화회관의 예식장에 비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더 수익을 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성문화회관의 임대료와 석촌호수의 아주 전망 좋은 그 앞을 수치적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문화회관이 평당 104만원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142평이니까 한 1억 얼마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마치 서울의 한복판 임대료와 변두리를 같이 비교하는 것처럼, “이현령비현령”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민간투자방식과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구의 입장에서 유리한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임대료를 줬을 때 우리의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해 놓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를 주든 우리가 직접 하든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시작해 놓고 지금 와서 따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어떻다, 이것은 일의 앞뒤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관광안내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전에 특위에서 별도로 시간을 한 번 갖고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는 데 자꾸 재원, 재원 하지 마시고 관광안내센터는 차후에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할 능력이 안 되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감사원 감사까지 의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의원들과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이고,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은 롯데의 지하차도를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층에 우리 관광안내센터를 지어도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지난번에 예산 때 민간위탁기금 4,000만원도 삭감이 됐는데, 그렇다면 국장님의 답변을 저희가 듣기에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롯데의 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진짜 사실 이것은 민간투자를 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재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니 롯데 측에서 관광안내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들은 지하차도를 만들면서 원래 위에 화장실과 사무실이 있었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상복구 하는 역할, 의무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황대성 국장님! 마음을 좀 바꿔보세요. 애초부터 방침서가 잘못됐다. 그것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 시간도 없고, 재원도 없고. 이 서류를 다 들춰보면 사실 그대로예요. 애초부터 방향의 키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꾸 지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을 좀 고쳐먹어보세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마음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한 번 바꿔보세요. 시작해서 달려갔으니까 이대로 간다? 마음을 한번 바꿔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롯데의 최대 지주시니까 롯데물산 대표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 생각은 예전에는 ‘송파’하면 ‘88올림픽을 했다’는 게 상징적으로 떠올랐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송파’하면 ‘롯데’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대표님, 제 생각과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롯데에서는 우리 송파구 주민들에게 사실상 돌려줘야 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공교롭게도 롯데가 석촌호수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석촌호수는 사실 롯데의 안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석촌호수에 물고기들이 제대로 살지 못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생태가 파괴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석촌호수를 다시 생태호수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태호수로 조성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파 하면 떠오르는 게 롯데 123층입니다. 아울러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롯데가 석촌호수를 안방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생태호수로 거듭나기 위해서 롯데에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태호수로 바꿀 수 있을지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송파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나오셨나요?
지하차도 위의 녹지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청의 점용료 부과하는 부서에 질의회신을 했었는데 주변여건상 녹지공간은 일반인들이 잠실역에서 석촌호수로 통하는 개방된 통로라는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써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본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단서조항이 이 구간의 향후 이동경로 등 롯데의 개장 후에 사용되는 측면, 보행자들의 이동방향에 따라서 롯데가 얼마큼의 이득을 보느냐 그런 것을 살핀 후에 별도의 롯데에 득이 되는 부분이 파악된다면 점용료를 부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지금 5,800㎡ 정도 되는데 일반시민의 보행을 위해서 하는 것 맞아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롯데 측에 오시는 모든 관광객이 그 부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도 적용해서 적극적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롯데월드타워 대규모 점포 등록이 좀 유보된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세요.
대규모 점포 등록은 늦어진다, 빨라진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점포등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점포 등록을 하더라도 가사용 승인이 나야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롯데에서 점포 등록이 언제든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등록 신청할 예정이신가요?
전통시장과 상생협력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 상생협력의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지금 현재 잠실사거리 교통통제 시스템을 금년 초에 1단계 마무리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롯데 측에서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빛 반사에 대해서 지난번 현장방문 때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고층부에 대해서는 버티컬핀이라는 장치를 부착해서 차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층부에 대한 빛 반사 대책이 있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관련 건인데 롯데 측에서 최초에 잠실대교 하부구간 520m만 전면 지하화하면 교통흐름이 원활하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서울시의 광역교통망 계획의 일환으로 장미아파트 뒷길과 탄천변도로에 저희들이 일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의원님들의 사무조사특위에서 요구한 회신에 의하면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관련된 내용을 시에서 보낸 그대로 보면 2011년 10월 6일자로 투자심사결과에서 사업비 과다에 따른 경제성 부족으로 이 사업 자체가 부적정하다고 결정이 되어 추진이 중단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2013년 1월 30일자로 본 도로개설과 관련된 교통개선분담금이라고 해서 450억원을 납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그것도 한참 후에 여기에 교통개선분담금이라고 하는 지정된 450억원을 납부했어요. 그런데 납부하고 난 후의 내용을 보면 추가로는 사업비용 납부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사업비용이라는 게 3,840억원에 대한 그 후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 서면으로 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투자심사가 부적정으로 나오면서 설계를 바꾸는 상태에서 중단되었다기보다는 설계를 조정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가 분담금으로 낸 것은 광역도로개선망에 따라 약정되었던 부분을 일부 분담한 것이고, 시에서는 롯데 측에 추가 분담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조정이 안 된 상태이고, 시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잘못했는데 설계가 일부분 조정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전면 지하화를 우리 구민들은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시에 전달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우리 구민의 요구가 합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면서 투자심사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투자심사에서 부적정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바꾸고 있는 과정이고요.
당초 2005년 12월에 교통영향평가 시 광역교통개선비용으로 650억원을 서울시에 기탁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이 수립·시행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탄천동측도로 확장 공사비로 450억원, 송파대로 지하 대중교통 환승센터 설치 200억원으로 나누어 있었는데 2010년 11월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조건이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 송파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해 서울시에 450억원을 기탁하는 조건으로 시행주체는 서울시, 비용부담자는 사업시행자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되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롯데 측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통법」에 따른 거리 제한 때문에 방이시장은 거기에 해당이 되어 지원을 상당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장, 새마을시장은 몇 m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규제나 법을 꼭 따지기 전에 어쨌거나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의 영세한 상인들을 롯데가 물론 지역경제의 메카라고 본다면 재래시장도 거기에 따른 「윈윈」으로 이 사람들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도 언급했지만 항상 보면 롯데에서도 중앙지에 간지로 엄청 광고를 합니다. ‘통큰 세일’, 뭘 해서 보면 거의 야채, 생선은 재래시장의 주 품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법을 떠나서 굴지의 그룹에서 그래도 도의적이거나 한 지역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새마을시장의 상인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롯데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의 거기에 대한 소신을 듣고 싶고요.
하나는 건의 사항입니다. 그 상인들한테 건의를 받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서 상당히 유통을 많이 하고, 그 실적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본 위원한테 건의하는 것이 롯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도 재래시장에서 유통이 되게 할 수가 없겠느냐? 그런데 본 위원 생각도 그것은 괜찮은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롯데 측과 시장이 MOU만 체결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표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요, 탄천변 동측도로 관련 사항입니다.
생각만 하면 시나 롯데나 구나 다 정확하게 산정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롯데 측에서 교통 문제를 거론할 때 잠실사거리까지만 자꾸 거론하시는데 사실 탄천변 동측도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게 성남 쪽에서나 장지동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잠실사거리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그 쪽이 복잡하다 보니까 탄천변 동측도로를 많이 이용해서 거기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우성 1·2·3차 아파트이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많이 가고요.
롯데 측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교통개선부담금 450억원을 우리는 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비 납부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2011년 시작 당시의 주민들 요구사항이 지하 2차에 지상 2차로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주민들이 그것은 안하고 지하 4차에 지상 공원화를 요구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위례신도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됐던 부분이고, 지금은 거기에 임대주택 등 인구가 많이 늘어난 상태기 때문에 탄천변 동측도로가 반드시 설계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롯데 측에서는 전혀 우리는 책임이 없다, 더 이상 추가 분담금은 안 된다 하는 입장이신지 그것만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천변의 추가적인 부담은 현재 여건에서 사실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도 워낙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지금 부과된 금액도 거의 60% 가까이 늘어난 상태라서 추가적인 부담은 좀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23층을 지음으로 인해서 교통 때문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지역이 어디냐? 잠실5단지, 갤러리아, 트리지움, 레이크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123층 쪽에는 사실은 직접적인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사방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장 면적이 좁기 때문에 마트도 주차장을 버스가 190대 정도 들어 올 수 있게끔 다시 신축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돼가는 단계이고, 그렇다보니까 앞으로도 더더욱 거기 주차보다는 지금 현재 롯데 쪽의 교통난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인정을 하실 것이고 그렇다보니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정말 불편합니다. 특히, 주말에 세일할 때라든지 이러면 민원은 말도 못하고요. 3월 1일 하루, 통계를 한 번 내보자 그래가지고 한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롯데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대응을 했고요. 그때 저도 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롯데 측에 다시 한 번 여쭤볼 것이고요.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그쪽 주민들은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마트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를 갤러리아,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쪽의 입구를 차단해 달라. 그리고 뒤쪽 부분, 레이크팰리스에서 들어가는 그쪽으로 주차장 입구를 내달라.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구가 지금 현재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올림픽도로 쪽에서 들어가지 말고, 이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줘가지고 롯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지금 저와 갤러리아 주민들과 우리 구청과 몇 차례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최종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주민들이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과장님도 계셨지만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했느냐? 올림픽도로 쪽의 입구를 막는 것은 교통량 때문에 안 된다. 그렇다면 이 뒷부분에 갤러리아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좌회전만 해 달라. 그게 2010년도부터 계속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안 될 때 체계가 뭐였냐 하면요. 롯데 주차장에서 나오는 출입구가 2개였어요. 그러니까 교통체계가 안 맞았고, 그리고 갤러리아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자, 횡단보도도 철거를 하겠다.’ 했고, 지금 현재 롯데가 주차장을 지으면서 출구를 하나로 냈습니다. 2개 있던 것을 하나로 냈어요. 그러다 보면 충분히 갤러리아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좌회전 신호가 됩니다. 그렇죠?
현장에 나가보시면, 과장님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교통건설국장님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갤러리아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말도 못하고요. 그래야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해서 좌회전을 넣어주십시오.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렇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더 심합니다. 놀이마당 행사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 교통은 말도 못하고요, 주차하는 것은 말도 못하는데 레이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석촌호수 쪽으로는 주차를 허용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크 주변에는 주차가 허용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롯데가 세일을 한다든지 주말이라든지 놀이마당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양쪽도로에 전부 다 주차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주민들은 교통이 불편해서 차를 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롯데마트 바로 앞 횡단보도 쪽에 CCTV를 하나 설치 해 달라.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해 달라.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차를 해 놓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매일 나가서 주차단속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아마 조금은 주차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롯데 측에서 지난 3월 1일 잠깐 마트에 들어가는 입구를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롯데 측에서 불성실하게 대응을 했고,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양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딱 이겁니다. 지금 현재 롯데 측에서 모범운전자를 고용해서 주말이라든지 세일 때 교통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차장을 짓고 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말이나 세일할 때는 모범운전자들을 고용하셔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롯데 측에서 계속할 수 있는지?
또 주말에 기존대로 막히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주민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롯데 측에서 봉사를 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겠다면 모범운전자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주말이나 세일 때 모범운전자들을 대폭 증원시켜서 원활하게 회전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앞에 CCTV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박인섭 위원님께서도 안방이니 마당이니 말씀하셨는데 롯데에서 우리 석촌호수를 지금 롯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관광안내센터도 당연히 그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만드는 관계로 주차장은 전화국 앞까지 한 700m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그런 특혜를 롯데에 주면서도 관광안내센터 하나 기부 못 받는 그런 집행부가 얼마만큼 무능한지 아세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3층 메인 앞에 우리 관광안내센터가 있는데 어떻게 따지면 그게 롯데의 관광안내센터에요. 그 부분을 아까 이혜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돈이 없다고 민간투자방식으로 32억에 18년이니 20년이니 하면서 그 부분에 관리사무소와 화장실을 헐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5억원을 했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관광안내센터는 롯데에서 지어가지고 기부해야 된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이 이 시점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석촌호수는 비즈니스적인 측면,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들 사업에 크게 연관은 안 됩니다. 다만, 아까 제가 환경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롯데 안방이라기보다는 송파구민들, 서울시민들의 아주 좋은 호수공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롯데 옆에 건물이 있다고 그래서 ‘아, 이게 롯데 안방이다.’ ‘롯데한테 특혜를 줬다.’ 하는 논리는, 사실 저희들은 어느 의미에서는 경영적인 측면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이 과연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 지역이 워낙 오픈된 공간도 많고, 저렇게 10만 평 가까운 호수공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누구도 사실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4월인데 석촌호수 물을 한 번 본 일 있어요? 완전히 녹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대책, 대책하는데 앞으로 석촌호수의 물을 완전히 싹 빼고 정리하는데 한 200억 정도 예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신껏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직아일랜드 사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3급수를 유지해야 된다는 명을 받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비용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C2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오고 관심을 받고 있어서 더욱더 매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송파구와 같이 수위·수질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청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직아일랜드가 석촌호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용료와 송파나루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같은 것을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개략적으로 200억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셨는데 과연 롯데월드 혼자서 그것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같이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질유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향평가를 한다는 게 지금 몇 달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월드에만 미뤄 놓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원우 대표님께서 잠실에 있는 롯데그룹의 계열사들과 협의해서 총체적으로 석촌호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탄천변 동측도로 450억원을 작년 1월 30일에 서울시에 납부했는데, 그때 탄천변 동측도로에는 450억원을 내면서 왜 올림픽대로 하부연결구간 480억원은 안 냈습니까?
혹시 이 대표님께서 지금은 기회가 없지만 다음에 7대 의회 때 신 회장님이 이런 데에 참석해서 소신껏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촌호수의 관광안내센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협의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안일무사하게 대책을 세운다는 생각이고, 또 앞으로도 롯데가 돈만 버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송파와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민들의 원성을 더 이상 안 듣고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석촌호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 사거리가 어느 정도면 해소된다는데 버스환승센터 때문에 또 난리잖아요? 그런 게 몇 년째입니까? 우리 송파구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는 그 지역을 지나는데 2, 3시간씩 머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 만들어 놓은 시설을 와서 보시면 어쨌든 그 동안에는 굉장히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최선을 다 해서 이 지역의 교통 원활, 그리고 구민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과 주변환경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정말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석촌호수가 다분히 우리 구 재산이라거나 시 재산이라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고, 롯데에서도 부수적으로 그 환경을 같이 끼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관리하셔야 해요. 석촌호수를 롯데 측에서 잘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호응을 얻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123층이 완공되면 국제적으로 관광객도 많이 올 테고, 전국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올 텐데 그 옆에 석촌호수를 잘 가꾸어 놓으면 오는 분들도 얼마나 감탄을 하고 좋겠습니까?
물론 기업에서는 모든 수익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지리적으로 석촌호수라는 환경이 참 좋은 데에 롯데가 접해 있다고 봐요. 만약에 그 호수가 없고, 이런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거기 옆에 무슨 장례식장이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롯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대표님이 비즈니스적으로는 별 도움이 없고 환경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 호수가 옆에 인접해 있으므로 해서 롯데의 환경이 얼마나 같이 좋아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호수가 없다고 해놓고 환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고 안 좋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여튼 롯데에서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석촌호수는 우리의 부대시설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주차난은 저번에 얘기한 탄천주차장을 일부 이용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주차장 대책을 마련한 일이 있어요?
저희들은 이미 허가받을 때 그런 교통개선대책 외에 추가적으로… 여기가 주차상한제 지역입니다. 특히 주말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접지역에 임차 주차장을 할 것입니다. 1,000대 규모를 계획해서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만일 그런 여러 가지 교통상황을 고려해서, 소위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대책이 주차요금탄력제, 주차사전예약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제도까지도, 그 부분은 나중에 아주 혼잡해지고 그런 경우에 사용할 여러 가지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부가한 교통개선대책 외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CCTV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CCTV 1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심각한 게 롯데 맞은편인 레이크팰리스 쪽입니다. 주차장 맞은편에 그렇다면 롯데 황규완 이사님과 잘 협의해서 거기가 1대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쪽에 갤러리아, 트리지움, 레이크로 들어오는 삼거리부터 버스고 뭐고 롯데에 들어가는 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롯데와 잘 협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CCTV를 3, 4대 정도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것을 검토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보다도 차량 보유대수는 분명히 늘어났지만 차량 운행대수는 많이 줄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롯데 측에서는 123층이 들어와도 교통흐름이나 운행대수가 늘지 않았다.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제안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롯데가 세일을 할 때 잠실대교에서 넘어오는 차들도 좌측으로 해서 구청 뒤로 빠지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강남에서 넘어오는 차들도 5단지 사거리에 가서 뒤로 넘어가는 것, 아니면 탄천 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 주변에 교통통제를 하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인식이 되면 그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롯데 측에서는 자꾸 그러시잖아요. 대수가 늘지 않았다, 교통량이 늘지 않았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도 보통 그렇잖아요? 마라톤 할 때 공포를 다 하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어느 정도 통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롯데 측에서 더 이상은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세일 등의 기간에 쇼핑을 하려면 차를 가져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냥 몸으로 가서 쇼핑을 안 해요. 저부터도 집이 여기지만 마트 갈 때도 차 갖고 갑니다. 그러면 롯데 측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연 해당이 될까요?
그것은 롯데 123층 관련해서 완공됐을 때, 2016년도 말에 고층부 완공됐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층부가 오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층부 오픈 대비해서 어떤 교통대책을 세울 것인가 해서 지금보다 교통량이 좀 줄어들고, 잠실역 사거리가 꽉 막혀서 거기를 통과하는 데 30~40분, 1시간까지도 걸린다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1차 회의 때 서울시에서도 교통정책과와 운영과에서 담당과장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담당팀장님들이 나와서 상의를 했고, 또 교통전문가 교수님들 세 분 오셔서 했는데 저층부를 대비해서 먼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를 사전에 예약해서 받는 것이라든가 인근의 올림픽공원이나 한강 쪽의 주차장을 밀릴 때만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잠실역 사거리를 우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국제도시나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특별 시간대, 주말이라든지, 바겐세일, 그것도 오후시간대는 사실 심각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막연하게 뭐가 좋아진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교통의 데이터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데이터 분석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나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굉장히 심각하게 달라진다.’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차량의 운행대수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때 교통량을 분석할 때 자료는 어떤 것을 갖고 했고 이런 부분을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기관의 분석자료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교통이 아주 원활해진다, 좋아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피크시간대라든지 어느 특정시간대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잠실네거리뿐만 아니고, 서울시가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어느 도시도 사실은 아주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나가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대책을 세웠지만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하겠다, 추가적으로 교통수요관리를 더 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행안전구역 용역검토라고 제가 지난 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비행안전구역 용역 한 것 있다고 했잖아요?
(「국토교통부와 비행항공안전학회를 통해서 지금 컨설팅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제가 꼭 한 번 들여다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것은 비공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용역을 한 두 군데 이상 받았을 것으로 제가 예상하는데 정말 롯데 측에서 이것을 숨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제출 할 때 제출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공부하고 배워야죠.
그래서 그 원본 자체를 제출하기가 힘들다면 요약본을 만드세요. 요약본을 만들어서라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고, 그것도 저것도 어렵다면 관련근거를 제시해 주고, 개인적으로 구두설명이라도 좀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원본 자체의 카피가 안 되기 때문에 롯데 측으로 오라고 하면 제가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보겠습니다. 복사 해 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직접 제가 가서 1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도를 이동하고 했잖아요? 가장 관건인 그것 때문에 허가가 안 나고, 10년 이상 딜레이 됐는데 제가 그것을 꼭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꼭 부탁하니까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전화를 먼저 주시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될 수 있도록, 지금 와서 그것을 뒤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가는 것은 가지만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석촌호수와 롯데월드가 관광명소가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계시는데 관광추진단장은 안 오셨죠? 그러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명소가 되려면 거기에 휴게편의시설이 돼야 되는데 물론 화장실도 돼야 되겠죠. 2016년이면 450~500만 명의 관광객이 1년에 오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석촌호수 주변에 그런 편의시설이 있는가? 또 롯데 측에서는 지금 현재 설계와 계획하고 계신 것 중에 석촌호수를 찾고 롯데월드는 찾는 사람들의 휴게편의시설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내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폐율이 60%인데 지금 42%만 쓰고 있고, 거의 30% 이상이 공개공지 내지 공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원은 거의 송파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자, 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공원이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월드가 준공되거나 저층부가 개장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석촌호수로 넘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도 확충을 했고, 수목과 산책로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하단부의 안내 데크도 다시 만들고 있고, 또 전망대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제관광안내센터 내에 산책로변의 화장실을 1개 만들었고, 1층 진입구에 화장실 1개가 더 있습니다. 거기에 휴게시설이 있고, 관광안내센터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될 겁니다. 그것 외에 석촌호수 변의 시설이 더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롯데 측으로부터 상생협력을 계속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전통시장도 보호하고 상권도 보호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관광벨트에 대한 투자를 도시관리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롯데 측에서 송파구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트, 호텔 등 다 포함해서 롯데가 저희 송파구에 내는 세수가 얼마인지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롯데특위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일부 몇 사람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롯데 123층과 관련해서 석촌호수 등 전체적으로 본인이 롯데와 협력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롯데 저층부의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서 송파구 도시관리국에서는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본청에서 그것을 하고, 지금 교통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교통이 제일 문제인데 4월 중순에 공작물 축조가 준공됩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오픈시켜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민원을,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을 해소하도록 구청에서 도와주고, 롯데와 현장에서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나서서 하겠고요.
롯데 저층부 오픈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이 시청에 있으니까 시청에서 가사용 승인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롯데 측에 교통에 대해서 걸리니까 판매시설만 먼저 오픈을 해 봐라. 그래서 토요일·일요일 교통의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공연장 오픈하고, 일주일 뒤에 영화관 등을 차례대로 오픈해서 문제가 생기면 교통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빨리 치유를 하고, 도시관리국에서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할 수 있는 것은 저층부에 대해서 건축기획과에서 다 공문 보내서 그것 할 때 우리도 같이 한 번 보죠. 그리고 저층부 오픈했을 때 고층은 공사를 계속 하니까 그것에 대한 안전이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통의 흐름을 어디로 할 것인지, 저쪽 대로로 할 것인지, 여기 25m 도로로 흐름을 유도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당시에 시청 전문가들과 구청의 교통전문가 또 제가 같이 가서 하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롯데 저층부 오픈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시의 기술담당들이 오픈시키도록 교통에 대해서 전부 협의가 오고, 소방에 대해서 오고 하면 오픈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과 장미아파트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등의 문제는 지금 서울시와 롯데가 협의하고 있는데 롯데에서는 당초의 교통영향평가분석 개선대책안 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서울시에서는 좀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구청에서 동일하게 요구하는 지하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다 같이 신경 써서 잠실역의 교통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우 대표님! 세 번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질의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똑같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과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 중 안전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어제도 저희들이 그런 사고는 정말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요. 고층부에 공사를 하면서 안전문제는 사실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들 또는 구청에서 지금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우선 저희들이…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고,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이 바로 피해가 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와 닿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민들과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저희 고객들의 안전, 저희 직원들의 안전이 다 해당됩니다.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앞으로 계속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에 롯데특위가 다시 결성되지 않도록 집행부나 이원우 대표님을 비롯해서 잠실에 있는 롯데 전체가 상생해서 우리 구민들의 원성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특위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는 롯데대로 계열사마다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석촌호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앞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 롯데에서 어떤 역할론을 하겠다 이런 것도 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이 항상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을 가능하면 이 달 안으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단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말로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롯데월드와 롯데물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호텔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쇼핑 전부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송파에 와 있는 롯데가 전체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단편적인 때우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실에 와 있는 롯데그룹 전체가 협의해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여기에 참석하신 분 중에 참고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및 롯데 관계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현장방문이 두 차례 있었고, 증인 출석 질의·답변이 오늘까지 세 차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목적이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을 시정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집행부 및 롯데 관계자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점검하여 우리 송파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4월을 끝으로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은 끝나지만, 앞으로도 계속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관련하여 교통·환경 등 여러 분야에 우리 송파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존재한다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간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롯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증인 출석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특위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위원장을 구두호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구두호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혜숙 위원님 한 분만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이혜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혜숙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건의안과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일정은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임춘대 이혜숙 이명재 박인섭 김순애 이배철 이승구 김형대 박재현 임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박효석
교통건설국장황대성
일자리지원담당관이진우
경제진흥과장이종성
맑은환경과장최창선
도시계획과장정제호
건축과장김종규
녹색교통과장신용섭
도로과장직무대리한희선
푸른도시과장하해동
○증인
롯데물산(주) 대표이사이원우
롯데쇼핑(주) 롯데백화점 잠실점장 황규완
(주)호텔롯데 롯데호텔월드 총지배인이무헌
롯데건설(주)잠실제2롯데월드 주재임원(총괄) 김종식
(주)호텔롯데 롯데월드 지원부문장최흥훈
○의결사항
· 부위원장 선임 : 이혜숙 위원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