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9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유영수·김대규·김정열·이혜숙·윤영한·김정자·최은영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섭 의원 발의)(안성화·이혜숙·김순애·이배철·채관석·류승보·유정인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 채택의 건(운영·행정보건·재정복지·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 제출되었으며,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과 관련하여 송파구 재활용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변경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 의안현황 및 자료실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나봉숙 의원님, 문윤원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 이른 기습한파로 동장군의 맹위가 연일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월동준비상태가 제대로 잘 돼 있는지 관내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주변을 살피고 챙겨 강설 및 동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하철5호선 마천역 지상구간 엘리베이터 설치, 박차를 가하여 시급히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 이미 지난 2012년 7월 4일 6대 의회 198회 정례회 시 「지하철5호선 마천역 지상구간 엘리베이터 설치,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 등으로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그 핵심내용을 요약해보면 마천역 주변은 지역특성상 노령층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 요양시설을 비롯해 장애우 직업훈련장, 노인·고용복지시설들이 들어서 있음은 물론,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녀자 등 상대적 교통약자가 많고, 지하철 이용이 보편화 되어 있음은 물론, 특히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 9호선 역사 8개소를 제외하고 우리 구 관내 2·3·5·8호선 21개 지하철역 중에서 지상구간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유일한 역이 마천역임을 강조하면서 이런 불비한 여건 속에서 생활하며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하철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상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승강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께서는 ‘도시철도공사와 적극 협조해 조기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2012년 7월 9일 도시철도공사 측에 「마천역 보행편의시설 설치 건의」란 공문을 발송한 것이 유일무이한 후속조치였고, 이 문건을 접수한 도시철도공사는 전문가 현장 확인 등 제대로 된 검토 한 번 없이 이틀 후인 7월 11일에 ‘외부환경상 도로폭이 협소하고, 내부여건상 지하환기실 내 냉각탑 장비의 이설불가로 승강기 설치가 불가하다’는 알맹이 없는 회신공문을 우리 구로 보낸 것을 끝으로 어떠한 추가접촉이나 협의 한 번 없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 측에서는 줄곧 지상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지역 구의원과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설치 요구가 점차 비등해지고, 지하철역 건설 시 편익시설 설치·운용 추세를 감안할 때 반드시 승강기 설치가 필요함을 공감하게 되었고, 급기야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통해 엘리베이터 설치여부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2월에 발주하였고, 다음달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이달 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용역조사 결과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곧바로 2015년에 실시설계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도에 착공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전된 상황 및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관련부서는 아무 것도 모른 채 관심 없이 허송세월해 왔음을 볼 때 과연 누구를 위한 공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용역발주 결과가 지역주민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혹여라도 행정적인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원할 사안들은 없는지 면밀한 상황 파악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즉시 구축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며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고 착안하지 못하는 일을 먼저 추진하고 실행에 옮기는 공무원이 진정한 국민의 공복이며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공직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분위기를 확실히 조성해줘야 합니다. 또 유능한 공무원을 찾아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보직과 근무환경은 물론, 그에 따른 승진을 반드시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게 되고 소중한 노력의 결과에서 얻는 열매를 공무원 본인은 물론, 구민들 모두가 고루 향유하고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 해가 이제 그 꼬리를 감추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바라는 소망은 다르겠지만 을미년 새해에는 좀 더 웃고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정과 사업장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장지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문윤원 의원입니다.
26일간의 제226회 정례회 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2015년도 예산 심의를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여 2-1구역 철거민촌 빈집 관리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여동 철거민촌 사진 몇 장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으로 보신 거여동 철거민촌은 1966년에 형성된 이후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도심지 판자촌 무허가건물을 대대적으로 철거하면서 제기동, 면목동, 답십리, 청계천 철거민을 한밤중에 이곳 거여동으로 강제이주시켜 형성된 곳입니다.
처음에는 24인용 군사용 천막 안에 횟가루로 5~6평씩 선을 그어 거주하게 하다가 점차 흙벽돌을 쌓고 슬레이트집을 지어 살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전기, 수도, 난방시설, 화장실도 없이 열악한 위생상태와 주거환경에서 사람취급도 못 받으면서 현재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장 모습 그대로를 촬영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허술한 건물을 50년 가까이 사용하다 보니 비가 새는 건물이 많아 지붕에 천막을 두르고 돌을 얹어 놓은 집들이 대부분이고 불편사항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곳의 개발 변천사를 살펴보면 1973년 12월 1일 건설부 고시 제740호로 “불량주택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1976년 9월 4일 사업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총 1,432필지를 428필지로 공동환지하여 1980년부터 현지 개량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건축이 용이한 필지에만 111개동의 건축물이 신축되었고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토지면적이 최소 90㎡가 되어야 건축이 가능한데, 1인당 소유한 토지가 20㎡밖에 안 돼서 최소 네 사람이 토지를 묶어야 환지할 수 있고, 심지어 12필지 12명 이상의 소유자가 공동환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토지소유자간 이해관계나 사업성이 없어 여건상 건축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지역주민 대표들이 사업활성화 방법을 논의하고 또 법령이 개정되어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도 했지만, 사업보다 부동산 투기목적 물건으로 전락되는 등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6년 12월 16일 서울시 3차 뉴타운 사업지구에 거여·마천 지역이 편성되어 현재 재정비촉진 거여2-1구역 명칭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2013년 8월 16일 아파트 1,945세대 건립이 사업시행 인가되었고, 현재는 분양신청과 환지 청산금 교부 및 징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처분과 주민이주, 아파트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원만하게 잘 진행돼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현장을 돌아보면 잦은 사업방식 변경과 사업기간 지연으로 이곳에 살던 주민 일부는 집을 팔고 떠나 현재 무허가건물 총 774개동 중에서 330여개 동의 빈집이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빈집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절기나 해빙기에 붕괴위험, 연탄가스 질식사고와 화재발생은 물론, 노숙자들이 거주공간으로 이용하거나 비행 청소년에 관련된 범죄발생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에 화재 발생과 동사자가 생길까봐 제일 큰 걱정입니다. 2년 전에는 화재가 발생해서 전 구역이 전소될 뻔 했습니다만 다행히 귀가길 주민이 조기에 발견해서 119에 신고하여 집 한 채만 전소된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 집은 재건축이 불가하여 그대로 방치된 채 쓰레기 더미가 되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전염병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실제로 인근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바로 지난 달 11월 9일 대형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헬기 5대와 소방차 67대, 409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5만 8,000㎡중에서 9,000㎡, 무허가건물 16개동 63세대가 전소되었고 13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거여동 철거민촌도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내 설치된 소화시설을 점검하고 관내 소방서와 정기적인 소방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도 관내 파출소와 합동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수십 년 세월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이곳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곳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시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빈집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곳 철거민촌이 말끔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WHO 안전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명품송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전반기 송파구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 심의를 끝내고 201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 연초인 2월 4일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날 발언을 통해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전면 지하화와 지상공원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하루속히 관철되어 우리 송파구민들의 염원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송파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사업과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건립 추진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본 의원이 요구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전면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사업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은 제2롯데월드 신축 및 서울 동남권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송파대로 및 동부간선도로 등 관내 주요 도로에 늘어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교통대란으로 인한 송파구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작된 최초의 지역교통관련 대책 사업이었습니다.
2008년 시작된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사업과 2010년 시작된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건립 추진 사업보다 훨씬 먼저인 2005년 시작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이 가장 불투명한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지역교통 관련 대책 세 가지 사업 중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만 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마음에 본 의원이 답변을 요구한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관련 2012년 7월과 20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교통개선분담금으로 1,00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2014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미반영 결정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서울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면지하화 사업에 대해 4,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하므로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지하차도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교통개선 효과가 큰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 답변은 서울시가 피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국토교통부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아주 얄팍하고 교묘한 속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파구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간 송파구민들의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 4차로 전면지하화 및 지상공원화를 위하여 송파구청이 한 일은 무엇이고, 어떠한 성과를 얻어냈습니까? 그리고 향후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동남권역 집중 개발에 따른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 대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송파구민들에게 돌아오는 사업입니다.
우리 송파구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 4차로 전면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대하여 국·시비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관련 사업의 수혜자인 개발사업자로부터 교통개선분담금 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직접 협상에 임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당부합니다.
앵무새처럼 가만히 앉아서 서울시청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고 있지만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얻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 주민 숙원사업을 성취해 내는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시 3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숙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안으로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429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930억 4,200만원보다 499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455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43억 8,8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금년도 예산액보다 246억 7,700만원 증액된 2,546억 600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49.01%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 지출예산 증가가 우리 구의 가장 큰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러한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함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 국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정된 예산액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사업의 효과는 어떠한지, 예산낭비의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하여 삭감하는 한편, 주민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인력이나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증액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15개 기금 총 규모는 227억 9,500만원으로, 특히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는 바,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공공성 등을 고려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위원회별 계수조정 목록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추가적인 삭감과 증액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김상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12명의 위원님들의 토론과 간담회를 통하여 단일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주거정비과 소관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예산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61건에 20억 9,340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기금 세출부분에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예산 총 1건에서 5,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1억원을 증액 건의하는 등 총 45건에 20억 9,340만 5,000원을 증액 건의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증액 건의 내역이 없으며, 기금 세출부분에서는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서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시설비 2억원을 증액 건의하는 등 총 5건에 3억 35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의 꼼꼼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혼신을 다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합본
2015년도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부분 및 신규 비목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김영수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노승재 부의장님, 그리고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예산을 심의해 주신 김상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송파구민의 행복 증진은 물론, 집행부의 의견도 수렴하여 주신 뜻을 헤아려 2015년도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영수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수정안 중 증액부분 및 신규 비목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유영수·김대규·김정열·이혜숙·윤영한·김정자·최은영 의원 찬성)
(14시 43분)
운영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승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525,000원”에서 “2,782,500원”으로 별표1에서는 조례 제7조에서 정하는 여비지급기준 기준표 중 의원의 현지교통비를 1일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47분)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를 안 제9조의2 조항에 신설하여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함은 물론, 금연구역의 시설기준의 이행상태 점검을 통해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증진을 향상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50분)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하여 대기업과 지역 상인회간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협력자금을 대기업이 직접 상인회에 지원함으로써 상인회와 일반 상인들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제18조를 개정하여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통합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되, 융자기금과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운영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8일에 일부개정 되어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주요 개정 내용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부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본 조례 제정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보조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 구성 등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운영과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3년 이상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조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립어린이집 위탁 취소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라는 내용이 자의적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전후의 상황을 점검하고, 조항별 면밀한 검토와 질의·응답을 통해, 때로는 위원님들간의 간담회 토론을 통해 3건의 조례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섭 의원 발의)(안성화·이혜숙·김순애·이배철·채관석·류승보·유정인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57분)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3건으로써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인섭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18일에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구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 명을 개정하고,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내용은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 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 인용조항과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감면규정과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송파구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5급지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권 주차요금 적용대상을 ‘우리 구 거주주민’으로 명시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하여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시켰고,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주차요금 할인율 조정 등 주차요금 부과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 채택의 건(운영·행정보건·재정복지·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5시 04분)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감사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보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정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시정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은 즉시 처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26회 정례회가 2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올해 2014년도 회기일정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해 주신 김상채 위원장님, 이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각자 맡은 업무에도 분주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작성 등 수고를 많이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더욱 정진하며 상호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보람되고 뜻 깊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송파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공무를 무사히 마치신 이영선 복지문화국장님께서 2015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안성화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광 동
전 문 위 원김 영 호
전 문 위 원조 희 재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김 영 수
행 정 국 장인 금 철
경 제 환 경 국 장황 대 성
복 지 문 화 국 장이 영 선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교 통 건 설 국 장신 용 섭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 채택의 건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