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현대화국, 전략개발기획단)
일 시 : 2023년 11월 24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송파아카데미(KT송파빌딩)
(9시 59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현대화국,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현대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감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송파구 내 8개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이 주택사업과가 되시겠네요.
그래서 지금 8개의 주택조합의 진척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올해 모 지역주택조합이 불미스러운 매스컴을 탔는데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아마 우리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척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택사업과에 지금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출장뷔페 형태로 식사들을 하고 다니다 보니 방이맛골의 상인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들을 민원을 좀 많이 넣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주택관리과, 44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아마 잘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잘하신 사항이신 것 같고, 거기 민원실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래도 지금 어르신들이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민원에 대해서 지금도 고성들이 오고 가시는 것 같긴 한데 많이 좋아지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금 열람을 했고 그다음에 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핵심 사항 브리핑을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이동 56번지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의 추진과 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방이동은 지금 46-6번지 오피스텔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때도 말씀을 듣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있다고 민원을 많이 넣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주민들에게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투명하게 밝힌 바 있는데, 그래도 또 여기에 대한 미심쩍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의 직원이 이 민원으로 인해서 도리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방이동 46-6번지 오피스텔 때문에 민원을 너무 맡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직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직원 케어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로테이션으로 인사를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대면감사에서 대부분 필요한 것들은 다 됐는데 문제는 공통적인 부분은 여러 과장님들, 집행부를 다 함께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하면, 작년 행감 때도 나온 얘기예요.
현장 소음하고 비산먼지 민원 관련해 가지고 건축물 상가건물이나 아파트 지을 때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의 아파트나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대응을 하니까 보상도 이루어지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맑은환경과 소관이다하고 넘겨버리니까 맑은환경과는 사실은 담당은 하고 있지만 권한은 없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규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보통 상가 건물 짓고 나면 그 옆에 다른 상가에 피해를 6개월에서 1년가량 주는데 보상금을 어느 정도 주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보상금 액수하고 그다음에 주택사업과나 건축과나 이쪽에서 맑은환경과를 좀 도와주실 용의는 없는지?
사실 민원이 몇 건 이상 발생한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안 해주면 돼요, 사실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맑은환경과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가 건물만 짓고 나면 나 몰라라 해요. 하기 전에는 꽤 괜찮게 보상할 것처럼 앞이 없도록 한다고 사과박스도 가져다주고 그러면서 끝나고는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최근에 6개월 정도 영업을 못 하신 분이 받은 보상 액수가 서울시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받은 보상 액수가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이따 대답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관내 L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원이나 건물이나 송파구에서 인계받아야 될 게 꽤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인계를 못 받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최장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잠실광역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잠실광역2지구단위계획,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대단히 거창한 내용인데 잠실광역 같은 경우는 상업관광 해가지고 잠실관광특구에 걸맞게, 2지구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걸맞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금중심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거여지구단위계획 이런 경우는 사실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막연해요. 역세권 개발한다, 체계적인 개발 관리를 통한 역세권 지구 중심 강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오금역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쪽에는 별 볼일도 없고. 그래서 뭔가 베드타운이면 베드타운에 걸맞은 뭔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대단히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냐는 거예요.
거여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 가로변 상업특화, 활성화 유도. 가장 위험한 단어들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그저 막연한 말 잔치 정도 해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때 질의 못 했던 거랑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입니다.
714페이지, 사업별 국‧시비 신청 및 확보 내역 관련해서 사업마다 100% 예산을 확보한 곳도 있지만 예산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사업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50% 미만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곳도 있고, 왜 확보를 못 했는지? 그다음에 50% 미만 예산 확보한 사업과 관련하여 원인과 대책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공원녹지과입니다. 999페이지입니다.
공원 가로녹지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현황 관련해서인데요. 21년부터 계약업체가 중복되는 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지, 또 계약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계약을 1년 단위로 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거랑 올해 사업은 집행이 제대로 아직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공원녹지과예요.
1,130페이지, 유아숲체험장 현황 및 운영 관련해서 올해 사업 집행률이 너무 좋지 않아요. 작년을 보면 사업비 진행률도 좋고 참석률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50% 정도 참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는데 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관한 설명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마지막으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페이지 999페이지입니다.
시설물 관리상 하자로 인해서 구민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올해 시설물 하자 등 관련해서 이 사고로 보험금을 탄 사례가 몇 건이며,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자료랑 설명 주시고요. 또 저희 송파구는 자전거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중복으로 탈 수 있는지, 그런 사례가 몇 건 있는지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807페이지입니다.
불법 현수막 정비 실적 및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인데요. 현수막 정비 실적은 보내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불법 현수막이 게첩되고 현수막 정비와 관련하여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이유가 뭔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하여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자체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주시고요.
이번에는 건축과입니다. 93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안정성 성능 보강 지원사업 추진현황 관련인데요.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안정성 성능 보강 지원사업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22년도에 1건 지원되었고, 올해는 또 1건마저도 사업지원이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네요.
왜 이렇게 사업지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 대상하고 지원 선정을 하는데 까다로운지 그 기준을 좀 말씀 주시고, 지원했을 때 자부담이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하나 양해 부탁드릴 부분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와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 영상과 사진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리 위치상 조금 눈이 부시거나 하실 수도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영상자료 제시)
공원녹지과 621페이지입니다.
제가 수의계약 내역에 자세히 살펴보면서 관심을 갖고 보면서 좀 특이한 사안이 있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공원녹지과가 2021년 5월 27일에 천마근린공원 축구장 조명등 교체공사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업체명은 진성전기공사고요. 앞에 보시는 수의계약 사유서의 수의계약 사유 부분을 보시면 언뜻 보면 수의계약 사유서는 평범해 보이죠. 수의계약 사유를 보시면 “공사 도급 금액이 소액이고 또 공사 실적이 우수한 상기 업체와 수의계약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등록증에서 정확히 확인 가능하듯이 진성전기공사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등록증 보시면 2021년 2월 23일에 이 업체가 전기공사업을 등록했습니다. 이 업체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에 가장 최초로 맺은 계약이 우리 공원녹지과와 맺은 계약이고요. 계약 일자는 2021년 5월 27일입니다.
다시 수의계약 사유서 잠깐 띄워주시면, 전기공사업 등록을 2월에 한 신규 업체가 5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첫 계약을 맺었는데 수의계약 사유가 ‘공사 실적이 우수’하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5월에 했으면 사실 행정적 절차는 대략 3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또한 밑에 부분이라 잘 안 보이실 텐데 4월에 작성이 됐습니다.
신규업체가 약 한 달 만에 우수한 공사 실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가 조금 의문이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한 달 만에 큰 계약을 맺었거나 뭔가 큰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혹시 몰라서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전기공사업 등록관리대장 띄워주십시오.
이 업체가 2019년에 공사 실적이 0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공사 실적 또한 0원입니다. 공원녹지과와의 계약 이전에는 전혀 공사 실적이 없고요.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이 업체가 2021년 12월에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자 1인이 퇴사하면서 이 부분, 그 전기기술자를 신고해야 하는 되는 부분을 조금 기일이 지나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 과태료 사항보다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의견제출서에 이 업체 대표가 직접 기술한 내용입니다. 이 업체 대표자가 올 초에 전기공사업을 개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대표자 또한 본인이 올 초에 전기공사업을 개업을 해서 부족하고 신생업체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와 공원녹지과는 실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 진성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등록하자마자 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등록 이후 첫 계약을 송파구와 맺었고요. 2021년 5월 공원녹지과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2022년 2월에는 도시계획과와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인 약 한 달 전 2023년 10월 26일에 문화예술과와의 계약까지 14건, 총 계약금액이 대략 4억이 넘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의문이 생긴 점은 공원녹지과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송파구와의 전기공사 부문은 대부분 이 업체가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업체가 계속해서 여러 건의 송파구의 전기공사를 담당하고 있고, 스노우볼 굴리듯이 업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첫 계약에서 매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저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그리고 이 계약 당시에 현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또한 공원녹지과인데요. 1,097페이지입니다.
올림픽대로녹지대사업입니다. 올림픽대로녹지대사업이 1·2차에 걸쳐서 마무리가 거의 다 되고 있고, 저도 동네에서 가까운 곳이라 여러 번 갔다 왔는데요. 갔다 와보니까 맨발걷기 구간이나 황토지압로 등이 거의 다 이제 완성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조성해 주심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조금 이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사진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탄소중립을 위해서 저희가 숲을 조성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녹지대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지나치게 많은 수목을 잘라내어서 휑한 녹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위험수목 제거라는 명목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거의 다 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 이게 제가 그저께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틀 전에 찍은 사진인데, 사진만 봐서는 공사가 완료된 곳 같지 않고 이제 공사를 막 시작하려는 곳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수목을 너무 많이 제거해서 숲도 없고, 나무도 없고 펜스가 너무 드러나서 휑한 모습입니다.
사실 주신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주민과 간담회도 개최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데, 주민분들께서도 소음방지나 미세먼지 그리고 펜스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표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소음방지,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기존 수목을 버즘나무를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주신 것이 간담회 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버즘나무를 심으셨는지 보니까 정비사업 1·2차 내용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표시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심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도 조금 확인 부탁드리고요.
수목 식재가 이팝나무, 산철쭉, 화살나무 등으로 확인되는데 주민들의 우려 사항이 반영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압로입니다. 지압로인데 차도에 너무 인접하죠. 정말 너무 가깝더라고요. 펜스나 안전장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압로 산책을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넘어지거나 하면 저기가 영상에는 잘 표현이 안 됐는데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 넘어지거나 하면 큰 차량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점이 분명히 우려가 되고요. 시속 50km 넘는 왕복 4차선 도로와 2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압로를 비롯한 운동기구나 산책로를 형성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공원의 목적성 또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산책로 바로 근처에 한강공원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한강공원에 산책을 가고, 운동을 하러 가는데 바로 근처에 너무 좋은 한강공원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위험한 차들이 다니는 곳에서 지압로 산책을 하고 황토볼 산책을 할지가 의문이고, 길이도 굉장히 짧습니다. 긴 거리를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짧은 지압로를 걷고 차들의 위험이나 미세먼지 같은 공해를 다 무릅쓰고 저기에서 과연 주민분들이 많이 운동하실지도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상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현대화국입니다. 요구자료 26페이지.
국 소관 위원회가 많습니다. 보면 14개 위원회에서 262명 위원들이 있어요. 과 전체로 보면 주택정비사업자문위원회, 재건축안전진단자문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공공미술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 가격공시위원회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162명 위원이고 소관은 14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성 위원이 61명이고요. 청년위원은 9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회의 목적이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의 사회구성원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청년위원 연령의 정확한 기준이 어떤 것이고, 위원회의 업무 특성상 청년위원의 위촉이 어려워서 이렇게 적은 것인지, 또 청년위원 위촉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요구자료는 사실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송파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과연 최우선인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송파 명품거리 조성은 송파대로를 송파구의 상징적 도로로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이에요. 여러 군데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긴 하고, 또 보도자료에도 많이 오픈되어 있고 해서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인지는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 녹지공간 개선, 특색있는 디자인 거리 조성, 미래혁신 성장구축 육성이란 3대 전략으로 26개 세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국에 사업비가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총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또 현재 사업 진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특히 도로다이어트 문제가 상당히 제 지역구에 관련된 거예요. 송파1·2동이 접해있기 때문에 교통정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해를 구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인터뷰 내용을 항상 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구민이 송파대로의 획기적인 변화를 2~3년 이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그냥 단기간에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송파대로만 해도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있고,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고밀도 계획도 있고 한데 2~3년 내에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몇 가지 하고서 이런 내용을 하시는 것인지,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게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48, 관내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강화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게 있어요. 건축과입니다.
관내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명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해서 이거를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사고 건수가 꽤 있어요. 연도별 부상 현황이 21년에는 11명에서 22년에는 16명, 올해 9월까지 2명이 발생했는데 증가 원인을 알고 싶고요. 또 관내 안전교육 방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교육프로그램은 언제 만들어졌고 몇 차례나 개선됐는지, 시공사의 현장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관내 안전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그 제반 문제들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86페이지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증가에 대해서 제가 요구자료를 했는데요. 사실 전세 사기로 인해서 청년층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소 행정처분 증가로 부동산거래 불신이 커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22년 대비 적발 건수가 2배로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늘어난 적발 건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울러 단속 시 고충이 있으실 거예요. 고충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전체 부서에 해당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미집행 관련된 사항이고요. 공통 27번, 페이지 529번입니다. 제가 과별로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정리해서 주시면 되고요.
우선, 주택사업과입니다.
공동주택재건축 안전진단추진 원래 예산이 5억 4,000이었는데요. 미집행액이 5억 3,200입니다. 관련 법규개정으로 인한 건수 감소가 사유였는데요. 법규개정이나 이런 경우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예결위원회 연말에 들어가면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예산을 해드린 건데 미집행한다는 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주택사업과 더 있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2억 2,600이었는데 1억 4,400이 미집행입니다. 전액 사고이월 예정이라고 하셨고, 관리계획수립 관련 1억 2,900 예산이 있었는데 1억 2,900 전액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들 다 왜 예측을 실패하셨고, 집행을 못 하신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택사업과,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변경 관련돼서 7억 6,700 예산이 있었는데 4억이 미집행이 됐네요. 이거도 준공 시기에 따른 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 사고이월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예측 실패한 내용 같아요. 이런 것들 정확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송파대로 공공디자인 개발 1억 예산 전액 미집행하셨는데, 이것도 정확한 사유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화재 취약 건축물 화재 성능보강지원사업 6,332만원 예산 전액 미집행됐는데요. 여기 사유를 보면 “신청기관 사정으로 인한 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27억이었는데 지금 7억이 미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한 사유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디 무슨 어린이공원의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석촌호수 동호, 그리고 석촌호수 서호 각각 4억, 8억, 동호같은 경우는 4억 전액이 미집행이 되었고, 서호 같은 경우에는 8억 중 3,600 집행하셨고 나머지 7억 6,000이 이월 예정인데, 정확하게 왜 진행이 못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 문정공원은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6억 중에 5억 7,700이 명시이월이라고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6억 중 6억 전액이 기타 사고이월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과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잠실공원 편의시설개선 4억 5,000 예산 중 4억 4,000 미집행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가 조금 많은데 지금 근린공원 시설유지관리, 공원 내 전기시설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관리위탁도 3억 7,000 중에 3,0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미집행 내역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들어가서 밤을 새가면서 예산을 짜서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미집행 내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보는데 힘이 빠지더라고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만 정리해서 부탁드리고, 다른 과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체 부서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구 수의계약률이 62%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넘어도 높다고 외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의계약률이 높은 이유,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 부서에서도 수의계약을 고집을 하는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설명 부탁드리고, 제가 보니까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률을 받아봤는데, 주택사업과 올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75%, 주택관리과는 없고요. 도시계획과 100%, 건축과 100%, 공원녹지과 77%, 부동산정보과 100%, 전체 계약을 다 수의계약으로 하셨다는 얘기인데, 왜 수의계약을 고집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강동, 강남, 서초 같은 경우 전체 구청의 수의계약률이 20%대입니다. 20% 초반대인데 왜 우리 구청은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각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 752페이지, 요구자료 9번 거여 새마을구역 공공재개발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차분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특히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주민대표회의 구성 과정에서 주민대표회가 제출한 주민동의서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재개발 관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투명한 처리가 시급한데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이런 과정에서 주민하고 LH와의 분쟁,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올해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특별회계 관리 계좌에 이자가 2.63%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얘기하고 있는 금리가 몇 프로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5%인데, 한국은행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준금리 3.5%보다 낮은 2.63%로 운영되고 있는 사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관리되고 또 자금의 효율성과 이자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956페이지, 요구자료 57번 천마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보내주신 자료 확인하니까 6월 8일 하자 발생으로 6월 16일에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때 발생한 하자가 어떤 내용인지, 물 고임인지, 땅 꺼짐인지, 잔디가 뽑힌 건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그 하자의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10월에 하자가 다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맞다면 제가 받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1월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에 발생한 하자 내용은 왜 빠져있는 건지, 그것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대면 감사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요구자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733쪽, 요구자료 6번입니다. 6번을 보면 재개발사업 민원 접수와 관련해서 마천동 삼익아파트 구역계 편입에 대한 인터넷 서면 민원 131건으로 최다 민원 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합 측 요구 조건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삼익아파트 구역계 편입에 대한 우리 구 입장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55쪽, 요구자료 12번이 되겠습니다. 보면 거여동 555번지 일원 모아주택과 관련해서 아마도 재개발이 어렵고 또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모아타운 대상지가 풍납동하고 우리 거여동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정된 두 곳은 노후도라든지 평가 기준 평가 항목에 적합으로 판정이 되어서 이렇게 선정은 되었지만, 해당 주민 세대에서 몇 퍼센트나 찬성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는 나와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807쪽, 요구자료 29번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불법 현수막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까지 포함해서 정비 실적을 보니 정당 현수막 정비 실적이 9월 현재 707건이나 되더라고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개정에 따라서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함으로 우리 송파구가 전국 기초 자치단체 첫 사례로 혐오나 비방 또 모욕적인 그런 현수막을 주민평가단에서 불법성을 따져 철거 결정을 내리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원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9일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서 첫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철거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967쪽에 요구자료 59번입니다.
가로수 및 수목식재 사후관리 3년간 예산 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아마 매년 5억 이상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식재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맘때면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가로수 은행나무 수종 개량이 이렇게 편성된 예산으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예산편성 시에 은행나무 수종 개량에 대한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어린이 공원하고 소공원 시설 정비를 전년도에도 보니까 우리 구비뿐만이 아니라 특교금이나 외부 재원으로 아주 여러 곳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보니까 3억 5,000 정도 편성이 된 것 같던데 이 예산으로는 어디어디 사용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동산정보과 1,149쪽에 요구자료 85번입니다.
우리마을 공인중개사 운영을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고민과 궁금증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담당 공인중개사인데요. 아마 부동산정보과하고 관련해서 민원을 접하다 보면 별의별 민원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마을 담당 공인중개사 운영이 자발적인지 아니면 지정되어서 재능기부를 받고 있는 건지, 또 그렇다면 올 몇 건이나 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 36명 우리마을 지정된 공인중개사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는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현대화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들 대면감사와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에 그동안 한 달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2023년도에 제가 우리 도시현대화국에 요구했던 5분발언을 했든지 면담을 통해서 요구를 했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몇 개 과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처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께서 인사말 할 때 우리 구민회관에 관해서 체비지이기 때문에 체비지를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하시고 계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체비지 특별위원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문화예술과겠죠? 거기서 구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한대요, 송파문화예술회관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용액이 들어갔는데 제가 방금 용역 예산을 들어보니까 4억이 넘어요. 용역비만 4억이 넘게 들여서 한다소 그러면 나중에 예산은 몇십 억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리모델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체비지를 가져와서 정말 멋지게 근사하게 신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체비지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구청은 그게 아무 상관없이 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이게 서로가 맞지 않는 엇박자를 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과입니다.
주택사업과도 제가 그때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해서 지금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층간소음에 관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 관해서 제41조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바닥에 설치되는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는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등급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5분발언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층간소음 저감 방안에 관해서 중량 충격음을 각각 45㏈로, 그러니까 4등급에서 3등급 이하로 시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답변서대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이 층간소음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체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업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동안에는 저희가 아마 2015년까지는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을 안전진단 할 때 우리가 그 안전진단 비용을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25개 구에 구청장님들이 서울시에다가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한 결과 2023년 3월 10일에 시의원 발의로 인해서 미리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우리 구 예산으로, 그러니까 대납을 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받는 것으로 조례가 발의되어서 7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임시회 제300회 때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송파구에 재건축‧재개발도 많고 또 일반주택에 건축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기계직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렇게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입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예전에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굉장히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는 아직까지 반려견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이 없다, 그런데 제가 문정2동의 법조단지 앞에 솔이공원을 가니 반려견 보호자라고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에 그룹을 만들어서 산책을 시키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공간이 위례신사선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소로 만들기 때문에 차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그냥 그 뒤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한 대로 지금은 더욱 완고하게 반려견 보호자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산책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주변에 산책을 하러 오신 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세요. 예전에 펜스를 쳐서 그 그룹만 이렇게 하게끔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건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더 많은 불편이 있고 또 반려견 보호자들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펜스를 좀 나지막하게라도 쳐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도시현대화국에서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수의계약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가 좀 부족해서 더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제가 아침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 수의계약 사유는 대충 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단독입찰에다가 컨소시엄, 4개 회사를 컨소시엄을 해서 했어요. 다른 과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왜 유독 부동산정보과는 2개 사업을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자료 82쪽에 보시면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관해서 우리 구의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다시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왜 계속 우리 송파구에만 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저번에 우리 구청장님 언론 플레이 딱 한 번 하시고는 아무 소식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가 빠졌네요.
먼저 질의 전에 칭찬을 해드릴 분이 계시는데 우리 김소연 팀장님 칭찬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할 때 보니까 주민 민원 처리도 합리적으로 잘하시고 일 처리도 꼼꼼하게 하시고 피드백도 잘해주고 해서 오늘 우리 공원녹지과의 김소연 팀장님 칭찬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륜동에 보면 창덕여고가 있습니다. 창덕여고 옆에 테니스장이 개설이 됐는데 이 운동 소음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학습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다, 또 테니스장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를 많이 봤고 또 어렵다, 그래서 원래 계약 허가사항에 08시 이전에 운동하고 16시 이후에 운동하게 되어 있는데 또 레슨을 하다 보니까 조금 룰을 어겼는데 이러다 보니까 학교 측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허가가 안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미 허가가 돼 있고 그래서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사업자도 투자를 많이 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단속 위주로만 해서 시간 어겼다고 해서 제재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중재를 하거나 또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학교 교장선생님 면담을 통하고 학부모님들께서는 민원도 많이 넣고 방음창을 했지만 방음창이라는 게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방학이 있죠, 여름하고 겨울에는. 그런데 봄·가을에는 문도 좀 열어놔야 되는데 열어놓을 수가 없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업주와 학교 측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지, 좀 숙제 같은데요. 이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3페이지입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에 관한 건데요.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한테 치유와 휴식 효과를 주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최근 먼저 실시한 지자체가 지금 문제가 돼서 많이 접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는 사후 관리가 문제거든요. 실내 생육 환경이 바깥하고 완전히 달라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1,103페이지입니다.
가지치기 공사에서 노선명 가로등 사업에서 지금 작년에 389주였는데 올해 56주로 줄었습니다. 분명히 가지치기인데 나무가 줄었어요. 333주가 사라졌습니다. 사유 설명주시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 암나무 제거가 20주가 줄었는데 제거 후에 다른 나무로 식재를 했는지, 제거한 다음에 비어 있어서 보기 흉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주시고요.
1,104페이지 보면 가로수 식재가 올해 25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07페이지 보면 55주로 식재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주시고요.
다음에 공원녹지과, 1,098페이지입니다.
주민공청회 등 간담회 개최 내역인데 지역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도건위 사업인데, 도건위 상임위원님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구심이 드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매번 말씀드렸어요. 석촌호수에 운동하는 바닥 불량이 너무 많아서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는 걷다 보면 위험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 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루미나리에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축제가 물론 우리 송파구를 알리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저희 공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조형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조형물이 아마 13~14개 될 거예요. 15~16개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형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닥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거기에 보도블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불량인데, 많이 훼손이 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꼭 그렇게 조형물을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해야 되며, 그리고 석촌호수 수질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뱀 모양, 제가 뱀을 제일 싫어하는데 뱀 모양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정말 밤에 석촌호수 갈 때마다 끔찍끔찍 놀랍니다. 그런데 꼭 그런 조형물이 필요했는가?
그 공사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예산이 너무 들어갑니다. 공사를 다 하려면 저희 구에서는 엄두도 못 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형물을 많이 설치하는 게 맞는지 한번 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원녹지과에 많은 질의가 있었고 사업도 민원도 많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요구자료 58페이지, 천마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천마근린공원 산사태 예방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며, 공사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순 도시현대화 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여성 비율이 낮고, 청년위원 수가 적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서울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특정 성별을 60% 이상 두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통상 위원회 여성위원 수가 적은 게 사실이고요. 거꾸로 말하면 여성위원 수가 40%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청년도 가급적 청년위원도 위촉하라는 조례 사항에 규정되어있고요.
우리 도시국 소관 위원회는 총 1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여성위원 비율이 40%를 넘는 위원회 수가 절반 정도인 7개 정도 되고요. 청년 비율이 일정 부분 있는 위원회도 절반 정도인 7개 정도 됩니다. 여전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숫자에는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개편 때마다 조례 취지에 맞춰서 위원 수를 상향할 노력을 다할 거고요.
다만, 도시국 위원회가 타 위원회랑 다르게 전문위원회다 보니까 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자격증을 가진 자 등 자격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타 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축위원회가 있어요. 60명입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지금 제가 세 보니까 6명 있네요. 이거는 40%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금 시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파대로 명품거리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하고, 도로다이어트 관련한 추진사항을 여쭤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송파대로 명품거리 추진 총괄부서는 전략개발기획단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연초에 기본계획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8개 부서에 걸친 26개 사업을 확정했고요. 우리 국에 소관 된 사업은 총 8가지입니다.
일일히 나열드리면 석촌역사거리 고밀개발 지원, 송파대로 공공디자인 개발, 전면공지 내 영업허가를 통한 가로활성화 추진, 잠실역사거리 대형미디어 월 유치, 석촌호수 서호 특화사업조성, 가로수 및 보도녹지 정비, 롯데백화점 앞 보도녹지공간조성, 보행녹지를 연계한 가로변 완충녹지 쉼터 조성 이렇게 8개 사업이 도시국 소관 업무고요. 총 8개 사업에 27억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대로 명품거리 관련해서 가장 핵심인 차로 축소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가 교통환경국이고요. 관련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내역은 전략개발기획단에서 아마 전체 사업목록 리스트와 사업비 추진 일정을 그쪽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원만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관련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통상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통상 계약은 경쟁계약에 의한 입찰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소액이거나 경쟁에 부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요. 대부분 그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 하는 사항은 통상 용역 물품은 2,000만원 이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1개 업체가 부서에 1년에 5회 이상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정해놨고요. 구 전체적으로는 관내 10회 이상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인 지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법에서 정한 취지대로 경쟁이 비효율적이거나 소액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공사나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계약방법이고요.
김샤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저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체비지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구민회관은 최근에 워낙 29년 정도 돼서 낡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하고 구민회관 같이 붙어있는 부지가 체비지이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업무 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서울시 입장은 공공청사, 동청사, 청사만이 무상이관 대상이고 그 외의 공공시설은 무상이관이 아니고 유상 매입하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도시개발 조례개정 요청을 통해서 무상이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공공청사 입안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상이관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거는 제일 급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후에 리모델링 완료되고 난 이후에 다시 구민회관과 구의회 통틀어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입안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서울시에 무상이관을 계속 요청할 생각인데요.
서울시는 여전히 도시계획 입안 절차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원 포함해서 많은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요. 다른 사항은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소요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 입안을 지금 신청했다가 일단 취소를 하신 거잖아요? 입안 신청이 됐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불승인 났기 때문에 다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후에 다시 입안 신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완성되면 그게 언제 완성이 다 돼가지고 입안 절차를 다시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긴급하게라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진정성을 갖고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시의원님도 만나보고 제가 우리 김웅 의원님도 만나보고 했지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이 없어서 구청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층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하면서 자원봉사센터 시설을 우리가 쓸 수 없느냐 타진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하면 의회 입장도 이렇게 관련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5페이지 관련해서 김광철 위원님께서 송파구 관내 8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스컴에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지역주택조합이 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세 곳이 조합설립인가가 나갔고요. 다섯 군데가 추진준비위원회 중인데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나간 데는 거여1동 주민센터 맞은편 거여파크가 나가 있고요. 나머지 일곱 군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본심사,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작년 9월까지 자문효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건축계획 자문효력이 없어지는 바람에 현재 자문효력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조합홈페이지라든지 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버젓하게 우리는 몇 동을 짓겠다, 몇 층까지 짓겠다, 몇 평을 짓겠다, 이런 걸 끼워 넣으니까 여기에 현혹돼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내리라고 지시를 했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지역주택조합에 있는 거 전부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여파크처럼 지구단위결정고시가 되면 그때 올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 보도된 지역이 가락1·2지역인데요. 가락1·2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한 5주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요. 올 12월 중으로 감사 결과가 내려올 것 같고요. 예컨대 조합인가 취소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감사원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성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 직원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그분들한테 강제로 나와서 먹으라고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구두로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행정지도가 아니고 요청사항입니다. 부탁을 하는 입장인데, 현장에 있는 본청 직원들은 삼성하고 롯데, 현산이 있는데 한 16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식당 등에서 장비 비치해 놓고 먹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여기 시공 현재 노동자들한테는 강제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인가 봐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위례지구 기반시설 인수인계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례지구가 1단계, 2단계가 완료되고 3-1단계가 완료된 상태인데도 지금 기반시설 인수가 좀 덜 된 상태입니다. 기반시설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그 중에 또 다른 공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파손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받기를 꺼려하고, 덜 된 상태에서 받게 되면 또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위례지구 사람들은 우리는 송파구민이 아니냐, 왜 우리는 관리 안 해주느냐, 그런 민원이 또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초에 부구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LH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합동회의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100% 다 완성됐을 때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만 너희가 해주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후부터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530페이지 관련해서 안전진단 비용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전진단 비용 5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비용이 한양1차하고 올림픽기자선수촌 등 6개 단지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하지만 올 1월 5일날 안전진단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 안전진단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자문위원회에서 종결을 지어도 가능하다,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돈도 안 들이고 그리고 신속하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다 의뢰를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종결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또 531페이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 2,6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모아타운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4억 3,000만원이 배정됐는데 용역업체 계약한 건 4억 900만원입니다. 4억 900만원인데, 이 중에 50%인 2억 400만원을 2022년 12월에 기성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모아타운 용역이 내년 1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아직까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1월이나 2월 중에 완료가 되는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 장원만 위원님께서 532페이지, 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 22년 사고이월 예산, 23년 사고이월 예산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천5구역은 용역 기간이 올 11월까지고요. 마천2구역은 내년 11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용역 기간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구역 주민과 LH와의 분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진행 중에는 주민 간의 공공재개발 반대, 찬성 그리고 LH가 들어오는 걸 찬성하느냐, 시행사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LH가 시행사로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민원이 좀 뜸하고요. 거의 민원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현재 LH 쪽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기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장원만 위원님께서 수의 계약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서가 한 75% 정도 되는데요. 이 내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전액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이고 전액을 조합으로부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치 받아서 감사비를 용역하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대신 내주고 남는 돈이 있으면 다시 조합에다 주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조합 돈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마천1구역 내에 있는 마천1구역 내의 삼익아파트 구역계 편입 관련 우리 구의 노력과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마천1구역은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변경 내용은 구역 내 산5번지라고 구릉지가 있는데요. 그 위가 지금 1종으로 돼 있습니다. 1종으로 돼 있으면 실제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2종 내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종 상향시키는 조건을 해가지고 마천 삼익아파트를 편입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주민과의 대화 시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중간에 3차로 남겨놓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가기 위해서 어차피 1종이 2종 내지 3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조합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시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131건의 민원이라면 삼익아파트 전 세대가 다 그 사업을 염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반드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관리계획 수립은 관리지역 고시까지 그거는 오로지 관의 역할입니다, 서울시하고 저희 구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2022년도에 모아타운이 거여동하고 풍납동이 지정될 때는 주민 동의가 필요 없이 그냥 우리 동네를 모아타운 해주십시오 하고 하게 되면, 지금은 30%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접수가 와서 노후도 따지고 이것저것 따져서 대상이 돼서 올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동의율을 법적으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관리지역이 고시가 되고 나면 ‘우리 계획이 이렇게 나왔으니 주민 여러분들, 이 계획이 좋으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세요’, 그때부터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중간지역을 거여1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아타운 자기네끼리.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벌써 80% 이상은 동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80% 정도 찬성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 20%도 함께 이렇게 의견들을 내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번에도 한번 간담회를 가지셨죠?
인센티브 방안은 일단은 저희가 아직까지 송파구, 강남, 서초, 용산은 분양가 심사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때 심사를 할 때 사업시행 인가 조건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조건을 이행하게 되면 공사비에 편입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비를 일반 분양할 때 가격을 올려주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층간소음을…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다 보니 시공사 측에서 설계 도면에 일일이 예를 들면 두께가 몇 밀리, 몇 밀리 이거를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그 설계 도면만 보고 이게 정말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는 업무 절차에 거기에 나오는 시공사에서 주는 업무 절차에 따라서 그 서류만 보고 확인을 하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라든지 이 확인서에 있는 대로만 보고 이게 맞구나, 이래갖고 사용승인을 내주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혜숙 위원님께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2015년까지는 구청장이 안전진단 비용을 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개인 사업인데 막말로 해가지고 재건축이 자기네 개인들 집을 짓는 건데 나라에서 돈을 대냐 그런 것도 있고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2015년부터는 개인들이 비용을 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저희 송파에도 8개, 10개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전부 다 자기 돈 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비용을 이자도 지원해주고 수수료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4개 단지가 있는데요. 지금 정밀안전진단 받을 데가. 이분들하고 접촉해 보니까 일단 주민들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융자를 받으려면. 그리고 또 10명 이하의 대표자가 발의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또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개인 재산을 담보로 해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 다 반대를 하고, 누가 나서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돈 걷어 가지서 여기 용자를 안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미성아파트하고 거기 함바식당에 관해서.
그런데 물론 지역 경제를 위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함바식당 내에도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신 분들이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44페이지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역량교육은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고요. 작년 행정감사에 의해서 민원실 환경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임대주택민원실은 고령자가 많은 특성이 있고요. 민원업무 자체가 이력 관리를 절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임대민원 사전예약창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전서류검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이라든지 안내 책자를 별도로 제작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미리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을 교대 인력하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민원안내도우미를 작년에도 운영했습니다만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면서 내방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살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계속 살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든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개선하고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명환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핵심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 정비는 2021년 5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무보고회의,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쳐 9월 27일 열람공고를 하고 지난달 10월 30일 우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 조건부 동의 되었으며, 현재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부분 정비의 목적은 2015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후 소규모 고층 오피스텔 위주 개발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광역중심에 걸 맞는 상업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 권장용도 추가 및 주거, 비주거 비율 기준을 확대하고, 두 번째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높이계획기준을 차등화하고 마지막으로 가로공간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한편, 보행공간확보 위주의 전면공간 가이드라인을 신설하였습니다.
김광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은 관광숙박 시설 권장용도 강화,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에 대한 용적률 완화, 업무시설 입지 유도 등이 반영되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자문 의견을 반영한 관련 도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방이2동 56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난해 2022년 10월에 우리구에 최초 접수되어 서울시 사전검토를 거쳐 올해 2월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이 되었으며, 2023년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이행 후 4월에는 우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상정 결과 조건부 동의를 받아 자문내용을 반영한 도서를 6월 27일에 서울시로 이관하였습니다.
이후 11월 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가 높이, 밀도, 도로 등의 내용으로 보류로 통보되어 현재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도서 수정 중이며, 향후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이 접수되면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로 재심의 요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근 주민으로부터 재산권 침해 우려와 사업에 포함된 도로 선형 변경에 대한 반대 민원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통합개발을 검토하였으나 노후도 기준충족 시점이 2028년 12월로 현재는 통합개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 요청으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잔여지 11필지에 대한 매수 협의 중으로 이에 대해 청년안심주택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음이 회신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연내에 다시 한번 주민간담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금·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49페이지입니다.
먼저 오금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역 일대는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따라 지구 중심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추진 중입니다. 오금역은 지구 중심의 위상과 더블역세권 위치적 이점을 고려하였을 때 역세권 중심성 강화가 필요한 중요한 위치로 판단됩니다.
역세권 중심지 강화는 구체적으로 인구가 밀집되는 역세권에 상업 업무기능이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중대로 간선변에 특정 규모 이상 개발 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는 용도지역 상향가능지를 지정하고, 상업 업무시설을 권장 용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성동구치소와 접하는 이면부에는 블록 단위 개발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는 특별계획 가능 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사업 및 위례신도시 사업이 준공되며, 지역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계획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거여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개발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과도한 공동개발 지정 해제와 낮은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을 재검토하고자 하며, 거여역세권을 일상생활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상업 업무 문화기능이 도입될 수 있도록 권장용도 도입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과 같이 구체적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금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점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29번입니다. 불법현수막이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가 줄어든 이후에 지역주택조합 및 헬스장 등의 활성화로 정당 현수막 합법화로 현수막의 절대량이 증가하다 보니 정비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주민 홍보와 관련하여 현수막 같은 경우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주민들이 인지하고 계시나 우리 부서에서는 상하반기에 홍보 캠페인, 홈페이지, 전광판을 이용하여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점검은 우리 부서 불법광고물 단속반이 있어 매일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주말, 공휴일 포함하여 365일 순찰을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 27개 동에서도 환경순찰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발견 즉시 정비하고 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세부사업은 총 4건으로 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대로 색채 및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은 예산은 1억으로 송파대로만의 대표색을 정립하여 각종 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기간은 총 7개월입니다. 올해 추경으로 예산편성되어 10월 용역계약을 하였으며, 11월 착수보고까지 진행되어 현재 진행률은 약 30%입니다.
향후 진행될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반영 예정으로 신축건물에 색채 적용 방안, 전면공지 내 옥외 영업허가 시설물에 색체 간판정비사업 등에 적용할 예정이며, 또한 각종 위원회 심의자문을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석촌역사거리 고밀개발 지원을 위한 송파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발굴 및 고밀개발 계획 수립용역은 총예산 5,000만원으로 송파대로 석촌역, 송파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적극 유도하여 고밀개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9월 용역계약을 하고 현재 착수보고까지 진행되어 진행률 약 40%이며, 향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친 후 3월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석촌역사거리 등 송파대로가 고밀개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면공지 내 영업허가를 통한 가로활성화추진은 별도 예산 없이 자체 추진계획이며, 송파대로변 석촌역에서 송파역까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전면공지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옥외영업을 통한 가로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진행 중인 송파대로 색채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7월경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개정 예정입니다. 가로 활성화가 필요한 구간에 옥외영업을 적극 허용하여 송파대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실역사거리 미디어월 설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현재 해당 구역에 옥외광고물 설치 규제 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1차 심사선정 후 2차 심사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는 12월 말 행안부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송파구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 취지와 사업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2년 이내 미디어월 등이 설치되어 잠실관광특구 활성화와 송파구 잠실관광특구가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는 사업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장원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대로 공공디자인 개발용역 1억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27번입니다. 송파대로 색채 및 공공디자인 개발용역은 올해 6월 추경을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4년 5월까지 총 7개월로 준공 기간 미도래로 내년도 이월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금년 9월 용역발주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11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원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계획과 수의계약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53번입니다. 도시계획과 사업들을 보면 성내천 보행터널 자전거도로 구간 유지보수 500여만원, 이야기가 있는 야간 조명 디자인사업 700여만원, 새마을시장 주변 고착형 노점 행정 대집행 경비 용역 700만원 등 대부분이 소액공사가 많아 피치 못하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공공기관 공사실적이 풍부하고 타 업체 대비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 위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해 21년부터 23년에 진행한 낡고 위험한 간판 정비사업 용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옥외광고물협회 송파구지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1년 송파지역 생활권 계획 실행방안 수립용역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고자 2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으나 무 응찰되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적격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디자인 태양광 송파트리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설계용역, 디자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디자인 태양광 조성사업에 다수 실적이 있는 디자인 전문업체와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29번, 807페이지입니다.
우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를 제정해주신 덕분에 송파구에서는 더 이상 혐오, 비방, 모욕의 정당 현수막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이후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도 많았으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막말의 현수막 게시 자체가 줄어 민원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당 현수막 주민평가단 평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 공포 후 즉시 정당 현수막 주민평가단 구성을 위하여 공개 모집하고 10월 31일에 총 69명의 지원자 중 서류심사를 거쳐 49명으로 1차 구성하였습니다.
구성 즉시 내용에 대한 다수 민원이 있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10월 31일에 네이버폼 프로그램을 활용한 평가를 시행하였고, 평가 결과 평가단원 25명 중 3분의 2 이상인 24명이 평가에 참여하였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이 해당 현수막의 내용이 혐오, 비방, 모욕에 해당한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일에 즉시 철거하고 해당 정당에 통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제가 혹시 첫 사례가 있었느냐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첫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 현재는 총 49명이기 때문에 원래 81명을 평가단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현재 49명밖에 안 돼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수의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던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문성 그리고 다수 계약 체결 이력 이런 것들을 사유로 들어주셨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준은 어떤 걸로 정하는지, 개인적인 생각에 의한 것인지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다수 계약 체결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다수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해서 그 업체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굳이 왜 다수 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액도 금액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납득이 가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실역사거리 대형 미디어 월 유치에 비예산으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혜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도시계획 사업을 보면 거의 용역이 많아요. 47쪽부터 시작해서 용역이 많은데 용역비가 1억 9,000만원 거의 1억이 넘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그럼 이 용역은 공고 안 하고 그냥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54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디자인에 관해서 1억 예산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간판 개선 사업이에요. 거기에 4억이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디자인 및 제작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10월달에 계약을 했다고 이 책자에는 나왔거든요?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신 거 빠짐없이 하나하나 잘 챙겨서 미진 부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정진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이동 46-6 오피스텔 민원 관련해서 의혹이 없도록 좀 투명하게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 내용과 해당 민원에 대한 담당 직원 스트레스 관리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오피스텔 민원 관련해서는 지금 오피스텔이 8월 14일날 사용승인 처리를 해줬었는데요. 이게 일부 공사해 놓은 상태가 모델하우스랑 일부 자재가 좀 다르고 마감공사 등이 좀 부실하다고 해서 집단 민원이 좀 생겼었고요.
그래서 구청에도 두 차례 10여 명이 민원을 제기하러 와서 저희가 시공사랑 시행사랑 면담을 요청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전화상으로 날짜 잡아서 건축과에서 민원인들하고 시행사와 시공사랑 같이 만남을 주선했었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차적으로는 시행사에서 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갔었는데 그 뒤로도 여러 차례 민원을 수도 없이 냈습니다. 두 달, 지금 세 달 정도에 민원을 엄청 많이 제기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민원 회신도 많이 했지만 그거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요청이라든지 관련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관계 서류 이런 거를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도 민원인 편에서 될 수 있는 자료들은 전부 다 공개를 해줬고요. 지금도 요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원의 주 내용은 투자성으로 투자를 했다가 지금 건축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자 부담이라든지 여러모로 그런 것 때문에 공사를 해지하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주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은 마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해서 민원을 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인 같은 경우는 담당 직원한테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오피스텔 관련해서 민원 사항은 또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민원 상대와 전화 통화를 전부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담당 팀에서 또 직원들이 그 직원 업무를 일부 분담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신축공사장 현장 소음 및 비산 먼지 등에 따른 인근 상가 건물의 피해보상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와 건축과나 주택사업과 관계가 좀 있는데요. 서로 저희가 환경과랑 잘 협조해서 하고 있고, 환경과도 지금 권한이 없는 건 아니고요. 소음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소음 측정을 했을 때 일정 기준 이상이 넘어가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공사 중지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는 하고 있는데 피해보상 금액을 얼마를 줘야 된다 이렇게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리고 피해라는 게 개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느끼는 차이가. 어떤 사람은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 정도는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중재를 해보고 안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해서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 신고를 해봐야 그 환경과에서 건축관리소장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건축주는 아예 못 만나요. 그 사람들이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작년에도 똑같은 행감 질의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사업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맑은환경과 가지고는 전혀 우리 주민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축과에서도 도움 요청이 오면 같이 좀 가셔야 돼요.
그리고 민원 건수가 일정 건수 이상 늘어나면 경고도 해야 돼요. 나중에 더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하고, 그래야 건축주라도 좀 나타나죠. 사실 우리는 올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민사소송, 해결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래봐야 뭐 2, 300만원 더 주는데 그 사람들 변호사 사고 법을 모르니까 더하면 그것만 해도 변호사하고 1회 상담하는데 500만원인가 주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제스처라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건축주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연락을 해서 민원인과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피해보상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어느 정도 증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냥 5,000만원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1,000만원 정도는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갭이 생기는데요.
보통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송을 가면 피해보상액 50만원 이렇게 나오고 소송 가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하로 대부분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인 편에서 민원 상담하고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겨봐야 이웃 간에 뭐 한다 해가지고 넘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과 장원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이 일부 겹쳐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안전성능 취약 건축물 지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전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화재 취약 건축물 화재성능 보강사업이 2022년에는 1건이고, 2023년에는 1건이 보류되었는데 사업이 왜 안 되는지 사유 및 대책하고, 화재 취약 건축물 화재성능 보강사업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지원 시 자부담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장원만 위원님께서는 관련된 사업 6,332만원, 이게 미집행 사유가 됐는데 신청기관 사정으로 보류라고 기재돼 있는데 정확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지자체, 신청자가 1:1:1로 비용을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올해 신청됐던 병원 같은 경우는 공사비 자체가 자부담이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병원 측에서 비용이 과다해서 올해는 본인들이 그 사업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돼서 보류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나가서 올해도 8월달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시 안전센터에서도 직원이 출장을 나와서 저희 직원이랑 해당 건축물에 가서 상담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사업을 보류하고 지금 경기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나중에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 시설은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여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시원, 학원 등 연면적 1,000㎡ 미만 다중이용업소는 3층 이상의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1층이 필로티 주차장인 곳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 관련된 건축과 사업은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 내용은 잠실역에서 석촌호수 쪽으로 건너가는 쪽에 잠실 롯데월드 쪽에 로티라고 해서 너구리상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롯데 땅인데요. 그쪽에서 석촌호수로 건너가는 부분의 보도 상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 부분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롯데 측이랑 협의를 해서 내년쯤에 조금 뒤로 늘려서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보도를 확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없고요. 롯데 측에 협조를 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으로 지금 건설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연도별로 지금 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저희가 21년도에 15건, 22년도에 19건, 23년도에 22건 정도 되는데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한 달에 2건 미만 정도 돼서 엄청 사고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좀 많고 그래서 언어 소통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은 근로자분들이 좀 노령화되신 분들이 많고 젊은 분들은 또 일을 안 하려고, 힘든 일을 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 관련돼서 지금 현재는 공사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에 대해서 건물 착공되기 전에 온라인교육을 다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탈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 안전교육 개요와 건설업체 현황 및 주요 민원 내용, 그다음에 건축공사 안전관리, 주요 사고사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착공 전에 교육 이수증을 첨부를 해야지만 저희가 착공 신고를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안전센터에서 서울시랑 같이 해서 공사장 점검을 할 때 현장 점검을 나가면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를 해놨는지, 안전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즉시 조치하도록 지적사항을 계속 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대형 공사장은 아무래도 1군 건설업체나 큰 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관리가 잘 되는 편인데, 소형공사장 같은 경우은 건설안전교육이 필요해서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 소형공사장에 대해서 별도로 건설안전교육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건축안전특별회계가 2022년 9월 13일날 제정이 돼서 2023년 처음으로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9억 4,000 정도 편성이 됐고요. 사업비가 5억 9,000 정도 되고 예비비가 한 3억 5,000 정도 됩니다.
구 내부방침으로 특별회계 5억 이상 잉여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고요. 재무과와 논의를 했었는데 수시입출금 예금에 잉여 예산을 이체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시입출금 예금으로 해서 관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잉여 예산이 5억원 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수시 입출금식 예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2003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율이 3.76%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좀 더 이율이 높은 걸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무과랑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주 관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거사업과도 필요하고 주택관리과도 필요하고 기계 전문직이 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작 한 분 오셨다는 얘기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질의 사항이 너무 많아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인수인계 받아야 할 물량이나 최장기간 인계되지 않은 사항이 무엇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서…
714쪽, 사업별 국·시비 신청에 따른 확보율이 50% 미만인 것에 대한 원인 및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예산을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편성 기간의 예산 여건 책정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한 예산액에 못 미치게 예산이 확보되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보되지 않은 낮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요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페이지에 산림사업은 산림청 예산확보 후에 매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신청액과 다르게 확보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999쪽,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다른 연간단가 사업이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현황과 함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2023년도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 그런 연간 단가가 시행되면 업체가 선정될 때 공개경쟁입찰로 경쟁을 통해서 선정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맺어서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만든 시점에 이런 업체 쪽에서 기성을 저희한테 신청하지 않으면 연말에 최종적으로 집행할 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은 계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었지만 집행은 기성액이라든가 요청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연말까지 하면 거의 99.9 아니면 저희가 계획된 대로 거의 다 집행됩니다.
1,129쪽, 유아숲체험장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점에 오금공원 유아숲체험장 예산집행률이 36% 정도 됐고요. 장지공원이 약 60% 정도 됐습니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종료가 12월 15일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도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진행하다 보니까 준공금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43회를 진행하던 것을 올해는 5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10월까지 164회 진행한 것으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신경 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994쪽, 2023년 영조물 보험 사고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총 12건 사고접수 되었고, 8건이 보험처리 완료되었고요. 올해는 총 14건 사고접수 되어서 5건이 보험처리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사유는 피해자들이 치료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사고접수 시 서류미비로 보험사와의 미합의 등의 이유로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또 공원녹지과에서 자전거 관련 사고나 접수사례는 저희는 없고요. 보험처리 건도 지금은 없습니다.
1,107쪽, 은행나무 암나무 제거 후 보식을 어떻게 하는지, 공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1,104쪽 식재의 수량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04쪽의 가로수 식재 수량이 25주고요. 1,107쪽의 2023년도 식재 수량은 55주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1,104쪽의 25주는 기존 가로수 공분에 그냥 보식한 수량이고요. 1,107쪽의 55주는 암나무 25주를 1,104쪽에 기존 보식 수량을 포함해서 55주다 보니까 30주만 암나무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암나무 교체를 할 때는 공분을 놔두지 않고 바로 수나무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신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3쪽 하반기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수량이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는 100% 한전 부담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대상지 물량이 저희한테 오면 그 예산을 주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인데요.
2022년도에는 한가람로 등 12개 노선에 389주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했고, 2023년도에는 가락로 56주밖에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한전 측에서 23년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56주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신 사항입니다.
73쪽, 스마트가든 조성 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성 후에 하자담보 기간이 2년이 있는데요. 2년 동안은 시공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시설물 점검이나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수혜 기간으로부터 유지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일단 그렇게 공고가 나가 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앞으로 방문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면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을 하고요. 유지관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정도는 저희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또 올림픽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 공청회 개최 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참석 요청에 대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녹지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인근 지역 주민들과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관련 동사무소에다 관련 공문을 띄워서 어떤 설명회에 대한 안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도 관련된 위원님들께는 다 전달드리고 참여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사업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거에는 좀 더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오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LS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원 인수인계 받아야 할 물량이라든가 최장기간 인계되지 않은 사항이 무엇인지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위례신도시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고, 1단계 사업 같은 경우가 2017년도 완료됐고 2018년도부터 인수인계 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난 상황인데, 물량들이 근린공원 2개소, 완충녹지 1개소 그 구간에 가로수나 띠녹지, 공공공지 6개소, 광장에 있는 녹지대 이렇게 해서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9차례 합동 점검을 했고요. 최근에도 11월 14일에 LH 측과 국토부 사무관님과 저희가 만나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수인계를 위한 조건들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바로 하겠다는 약속은 어느 정도 구두로 받아놨고요. 곧 인수인계 1단계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2단계 사업과 3단계 사업은 지금 2단계 물량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 1개소, 완충녹지 10개소, 연결녹지 1개소 정도 되고요. 3단계는 어린이공원 1개소, 근린공원 2개소, 완충녹지 1개소, 공공공지 5개소, 광장 4개소, 가로수 및 녹지대가 있습니다.
2단계나 3단계는 사실은 준공 시점이 좀 다르긴 하나 일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서 진행하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서 2023년 9월에 합동점검 요청이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미흡한 것을 지금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661쪽, 천마근린공원 축구장 조명등 교체공사 수의계약 업체 선정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사는 축구장 조성 당시 설치된 일반조명등이 노후화돼서 기능이 저하되다 보니까 2021년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공사 금액이 일단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나 신속성을 위해서 조명 신설 시에 참여했던 기술자가 있는 업체로 저희가 지하 매설물 등 조명 시설물 현장 여건 파악이 용이한 업체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효율적이고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기술자가 있는 그 업체로 진행을 하게 된 상황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어쨌든 수의계약 사유는 좀 적당하지 않았던 걸로 예상합니다. 업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노후화로 LED 교체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 약간 명확하지가 않아서, 조명 신설 시에 있었던 기술자가 있는 업체를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조명 신설 시에 있었던 기술자가 어느 분이고, 조명 신설 언제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으로는 업무 진행에 있어서 실수라고 하셨는데, 그럼 사유를 작성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연일 수도 있는데 마치 이 사업 진행 과정에 시기까지 딱딱 들어맞으면서 새롭게 등장한 업체가 계약을 이렇게 시기까지 딱 맞춰서 한다는 게 조금 저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김샤인 위원님께서 여기 영상을 띄워가지고 저도 봤습니다만 그 영상에 보면 그 대표자 김○○라는 분이 ‘저희 회사가 미흡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정말로 제대로 됐고 전기직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있었다면 수의계약, 여성기업이니까 5,20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별문제가 없겠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 회사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정확히 들여다보니 지금 그렇게 해서 현장을 좀 빨리 안전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의혹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행정처분을 하고 난 뒤에도 우리 송파구에 김샤인 위원님이 질의했잖아요, 몇 번을 더 했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입찰이 안 되니까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잘못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실적을 바탕으로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총 14건이나 전기공사를 했고, 사실 그 14건이 제가 지금 엑셀로 수의계약 송파구 전체 과를 다 봤는데 그 업체 이름을 정렬해 가지고 보니까 14건이 굉장히 많은 건이에요. 21년부터 23년도까지 제가 지금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짧아서, 3건, 4건, 5건 동일 업체가 전기공사라는 부분이 3건에서 5건 정도가 제일 흔한 것 같고, 한 업체가 14건이나 한 경우는 이 업체가 저는 유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고, 그 첫 실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전기공사를 도맡아서 하다시피 하는 업체로 성장을 했는데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에는 아까도, 이거는 저의 정황상의 판단이지만 사업을 준비하는 시점에 딱 사업자 등록을 했고 실시설계를 용역 하는 그 기간에 전기공사업을 딱 등록을 했고 바로 그다음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다 우연히 일어났구나,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는 실수로 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말했듯이 그 업체하고 저는 크게 커넥션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만약에 14건을 다 저희 과가 계속 그 업체와 뭔가를 했다면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고 다른 과를 다 통틀어서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 지금 제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첫 시작을 공원녹지과가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우연처럼 딱딱 맞아지는 시기도 좀 그렇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과,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22년도에 도시계획과랑도 계약을 했고요. 다른 과랑도 계속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 바탕으로 실수라고 한다면 그 작은 실수 때문에 어쨌든 계속 다음에 계약하는 과들은 ‘아 송파구랑 공사를 했었구나, 실적이 있구나’ 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시작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데다가 사실은 뭐 구청과의 커넥션이 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저는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바탕으로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답변 도중에 잠깐 5분간 정회를 해서 저희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올림픽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은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었던 지역으로 10년간 그 녹지대에 어떤 예산 투입이나 정비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동공 발생이라든가 수형 불량, 기울어진 수목 등에 한해서 제거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걷고 싶은 산책로 또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목이 없던 방음벽이 보였던 곳은 저희 사업구간에서도 1차 구간에 신천중학교 방면으로 초입구 부분입니다. 당초 그 사면은 원래 큰 나무가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잡풀하고 잡관목이 사실 우거져 있어서 이번 산책로를 정비하고 나니까 너무 가을이 되니까 그것들이 너무 보기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2주 전에 사실은 예초작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초 되면 다시 풀이 나오면서 굉장히 깔끔한 공간으로 될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방음벽이 좀 보인다면 저희가 나중에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나무를 방음벽 주변으로 심어서 가리는 것은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또 지압로가 너무 차도 쪽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느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차도 쪽하고 지압로 끝선하고 3.5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목이나 식물로서 완충지대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요. 지금 관목이 이제 심어서 수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채워있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관목 추가 식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이나 미세먼지 완충지대가 사라짐으로써 주민들이 사실 가까운 동에 있는 주민분들은 방음벽이 보이는 미관상의 문제도 있지만 소음이나 미세먼지 이야기를 많이 간담회 때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즘나무 고려하셨는지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혹시…
그러면 1년,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다시 굉장히 풍성해지거든요. 그 사진 저희가 예전 10년 전에 거기 정비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이 가지치기를. 그래서 10년 전에 가지치기 했을 때와 1년 뒤에 사진들을 간담회 할 때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했고요.
그 방음벽이 보이는 부분도 그때 아마 나무가 자라고 나서 실질적으로 방음벽이 많이 드러나 있던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쪽,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비 27억원 미집행 사유와 사업 대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억은요. 잠실공원 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 23억과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시설비 4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잠실공원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야외와 실내를 같이 놀이터 할 수 있는 사업을 서울시 시 공동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먼저 계획을 하고 대상지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상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당초 대상을 올려서 선정돼서 23억이 확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천상어린이공원 지역주민께서 굉장히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변경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됐고, 잠실 지금의 공원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대상지로 대상지가 연결되면서 본격적으로는 2022년 사업이 시행되면서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설계 용역을 했고요. 지금 9월경에 착공해서 이 사업은 2024년 1월에 공사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것은 공사 업체로부터 기성 요청이 지금 없는 상태라 그런 거니까요.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면 집행률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 4억원은 2021년도 마천1동 천상어린이공원과 문정2동 호돌이어린이공원 정비 예산입니다. 21년도 11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서 21년도 연내 공사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고요. 서울시 설계심의 등 관련 절차 이행으로 기간이 소요되어서 22년 11월 공사 발주하고 22년 12월 16일 공사 계약해서 23년 4월달에 공사 완료한 사업입니다.
532쪽, 2022년 석촌호수 동호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4억원과 서호 노후시설물 정비시설물 8억원은 석촌호수 전체 공원 등에 대한 정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28일날 연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23년 3월부터 9월까지 지중선로 현장조사, 빛 공해 심의, 디자인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디자인 검토 등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한 다음에 10월경에 공사 발주해서 현재 업체가 선정되었고, 계약을 지금 집행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4년 3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534쪽, 문정공원 시설개선사업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성 오류로 자료 작성을 신중을 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작성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로 작성한 거죠.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아예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서 명시이월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공사 기간이 늦게 들어와서 용역기간이 늦다 보니까 공사 발주하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어려운 관계로 명시이월 예산 협조할 때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534쪽, 잠실공원 편의시설확충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5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잠실공원 실내놀이터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 데요. 일단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이 1~2월에 완료 예정이다 보니까 이 옥상 녹화사업이 그 이후에 완료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해서 4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999쪽, 근린공원 유지관리 전기시설물 유지단가는 앞에 설명한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관리위탁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정도 왜 남느냐고 하는데요. 당초 계획에서 연말 계획을 해보니까 최종적으로 2,000만원 예상이 되더라고요.
잔액 발생 사유가 23년도에 예산 잡을 때와 달라진 게 뭐냐면 위탁 기관들을 선택할 때 연초에 27개 동에 다 뿌려서 관련된 관리단체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는 아예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 돈이 남게 됐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사 어린이공원정비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일부 구간을 관리위탁을 중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 남아서 2,000만원 정도 남게 됩니다.
천마근린공원 축구장에 관련된 하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마 축구장이 4월 23일날 준공 후에 5월 5일날 30.2mm 비가 왔고요. 5월 6일 47.5mm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비가 그친 직후 사실 배수는 원활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거기가 고이거나 꺼진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왜냐면 공사를 완료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자를 띄우고 6월에 보수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10월경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축구장 스탠드 앞 일부 구간에 대해서 침하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업체하고 현장 확인 후 하자발생 여부들을 판단하는 시일이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 확정되지 않아서 하자 사항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아서 반영하지 못한 사항으로 일단 판단되고요. 하자가 있는 게 10월 말 정도 판정돼서 저희가 11월 17일 그 구간에 대해서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자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넓은 공간을 하다 보면 하자 100% 없이 할 수 있는 구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현장에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합니다.
왜냐면 그게 다 업체 입장에서도 나중에 보면 돈이지 않습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다 돈인데 그거를 소홀히 하지는 않죠. 그래서 꼼꼼히 보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 부분은 하자로 처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향후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잔디 같은 경우도 보통 인조잔디 수명이 7년에서 8년 정도 보잖아요. 길게 오랫동안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점검하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다 그대로 잔디 조성을 해서 계속 이런 하자가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까지는 하자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연초이고, 공사한지 6개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사실 물이 안 빠지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물은 아무리 비가 와도 30분 내로 빠집니다. 빠지고 그 구간에서 물이 고이는 게 너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경사를, 원래 경사가 중앙에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미미합니다. 그 넓은 공간에서 운동장에 경사를 크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슬로프를 약하게 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안 잡혀서 사실 웅덩이가 되기 때문에 그 웅덩이가 있는 곳을 발견했을 때는 그 구간을 같이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공사가 완료됐고, 저희가 눈으로 이런 것들을 사실 검수를 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을 저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자로 철저히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잡을 수가 있고, 더 이용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런 사진들을 찍어놨었거든요. 비가 왔을 때 다른 데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최근에 구성했던 데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경사대로 해서 물이 쫙 빠지면 좋겠지만 가서 보면 약간 웅덩이 비슷하게 있고, 그런데 물이 일단 30분 내에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비 오는 와중에도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공사 완료 전에 어떤 행사도 했어야 됐었고, 현장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교차사업 실시설계용역 들어갔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하던 와중에 만약에 그 업체 측에서 잘못을 했다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자 시스템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책임보험을 드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으로 하는 건데 그 구간별로 해서 집행부에서 수시로 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을 직접적으로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기후가 비가 많이 와서 그랬다. 하자보수가 어쩔 수 없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대로 다 했는데 1년 안에 이렇게 하자보수가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그 부분에서 분명히 안정화라는 게 특히 축구장 같은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안정화라는 과정의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100% 어떻게 인조인간이 공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작은 공간이면 사실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 넓은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거를 저희 직원이 진짜 잘못했다, 감독을 너무 잘못했다,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67쪽 관련해서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또 별도로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전정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올해는 한 30주 정도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했고요.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16주, 또 가로수 연간 단가로 14주 교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암나무 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라든가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사업 또 연간 단가 이런 사업들로 의해서 교체를 하고요.
올해 연도에 지금 송이로 암나무 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아마 연초에 진행을 완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로수의 30%가 은행나무고 은행나무 암나무가 많다 보니까 시 도로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보고자 지금 시에 시의원 발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의원님들하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렇게 좀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예산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보면 과장께서도 많은 애로사항은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조성사업 이렇게 몇 억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민원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은행나무 수종 개량 하면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런데 항상 예산심의 때나 아니면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알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면 한 10주, 20주, 30주 그건 아니다,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시라는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4년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 정비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 대상지는 지금 한 곳인데요. 3억 5,000만원인데, 송파1동에 위치한 아랑어린이공원으로 하고자 하고요. 10년 경과되었고, 또 23년 봄 주민과의 대화 등 지속적인 지역주민들의 시설개선 요구하고 또 공원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해서 일단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는 있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예산확보나 이런 걸 통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반드시 현장에 나와야 답사를 해야지만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하세요. 항상 보면 공원1팀장, 2팀장님 나오셔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요. 도담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서 보니까요. 바닥이 누더기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좀 경중을 따져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도담공원에 나오셔서 현장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인데요. 어쨌든 제가 말했듯이 그런 공원들에 대해서 묶어놓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왜냐하면 연말에 만약 되면 더 빨리 진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시에 좀 알아보니까 3월 이후에나 결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리공원 내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펜스 설치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리공원은 지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위례신사선 철도 차량기지 설치 공사 예정 지역에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런 공사 착공 전까지는 사실 임시시설 설치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소리공원 근린공원이 우리 반려견 놀이터를 법적으로는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식 시설이 아닌 임시시설 설치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이런 반려견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또 민원 사항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먼저 저희 과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좀 더 주관적으로 하셔서 저희 과와 협조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미 거기는 공원에 아시잖아요, 소리공원은 우리 일반적인 공원 같지가 않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동그랗게 군데군데 이렇게 본인들만의 공간이 있어요. 나무도 여기는 벚꽃, 여기는 다른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 보호자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처음에 이쪽에 있다가 또 이쪽으로 옮기고 그런 경우가 지금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으로 어차피 거기가 지금 위례신사선 시설물 때문에 사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임시적으로라도 이분들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군데군데 안 가게끔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사용해도 좀 무방합니다 하면서 거기다가 다른 전주같이 다른 시설을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나무로 하다든지 펜스를 약간 낮게 쳐주면 그분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거기가 특성상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아요, 원룸.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반려견을 굉장히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다음은 석촌호수 산책로의 루미나리에 시설물 설치 관련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행사 시설물로 인해서 시설물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까라고 관련된 관광진흥과랑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구에서 저희 구민들을 위한 중요한 행사이다 보니까 루미나리에 축제를 협조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담당자와 최종 협의는 지금의 방법이, 왜냐하면 그 시설물이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넘어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일단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부서하고 일단 복구 시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복구하는 걸로 협의는 하고 있고 유지관리는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덕여고와 테니스장 갈등에 대해서 중재나 대안 제시 관련해서 답변드릴게요. 2022년도 테니스장 설치 당시에 학교 측과 사업 시행자 간의 학습권 침해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 중재를 요청해 와서 저희가 중재 결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테니스장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당사자 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년부터 어쨌든 그 운영과 관련해서 그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계도를 많이 다니고 있으면서 실시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협약 이후에 저희 구로 학교 측이나 사업시행자 간의 소통 때문에 갈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희 담당 팀이나 이런 데 접수된 바는 아직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또 저희한테 이런 게, 저희가 계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부터 저희가 갈등에 대해서 중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마공원 사면 안정화 및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본 사업은 일단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7월 말에 일단 예산을 확보했고요. 8월부터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9월 말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2월 19일로 당초 업체하고 선정된 날이 12월 19일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고요. 공사 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질의한 내용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내용 중에서 영조물 손해보험 중에서 보니까 이게 부결된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 것부터 해서 접수된 내용들이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처리 중인 게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인계받아야 할 대상은 어떤 것인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인계받을 것은 도로명판이며, LH 위례신도시 사업지구에서 위례대로 북측 준공 구간 중 우리 구에 속한 마천동 일대 도로명판 2개, 기초번호판 17개를 설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당 건은 전부 인계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세사기 관련하여 중개업소 행정처분 내용은 전세사기로 인한 행정처분은 아니나 중개업소의 불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23년도에 경찰서에 15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증가된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관련하여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위반여부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부동산원에서 표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면서 올해부터 해당 사항이 수시로 통보되어 행정처분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고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년도에는 41건이고, 금액은 4,325만원이었으며, 23년도에는 95건에 1억 6,200만원입니다.
이에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공인중개사 송파구지회에 교육자료 등을 배포해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개업소 단속에 따른 고충은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중개업 민원이 중개업소 수하고 두 번째로 많아 타 자치구 대비 단속 및 처분 건수가 많습니다.
실제 중개업 민원으로 지도단속 시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민원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이해충돌로 발생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아닌 다른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측 입장을 충분히 듣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무료상담 연결이나 경찰서 수사 의뢰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미집행 발생하게 된 예측 실패 사유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미집행은 21년 도로명주소 홍보사업 관련해서 감사의 내용을 도로명주소에 담아보내기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초등학교 비대면 수업 진행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예산액 250만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2년도에는 부동산종합공고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1,132만원의 예산 집행을 계획하였으나 첨단도시과에서 전산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를 2분기부터 일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예산이 중복되어 930만원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유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송파둘레길 주소안내시설 관련하여 송파둘레길 위치정보체계 구축으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확보하여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비용으로 약 4,500만원의 측량비를 집행하였으며, 주소안내시설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 내구성이 우수하고 A/S 등이 확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송파둘레길은 태양열판 주소시설물로 21년도에는 조달청에서 구매할 수 없어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송파둘레길은 야간에 지속적으로 주소정보안내시설에 점등 사항 등을 살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으나 주소 관련 업체는 A/S가 잘 안 되고 있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A/S에 대한 사항이 협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2년도에는 버스정류장 사물주소판 서비스용역계약의 경우 행안부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경험과 시흥시 첨단도시사업으로 배곧에 설치한 시설물을 직접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하여 진행하고자 국제 표준기반의 주소로 연계하여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1,567만원입니다.
21년부터 23년 도로명주소 홍보 물품의 경우 인터넷에서 업체별 가격을 비교해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470만원, 22년도 660만원, 23년도 470만원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마을공인중개사 운영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공인중개사는 2020년 7월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 부동산 관련 고민과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 지회의 추천을 통해서 관내 3년 이상 영업하고, 처분 및 민원 등이 없는 공인중개업소를 선정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33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1년도 593건, 22년도 491건, 23년도 10월까지 370건을 상담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으며, 구청에서 이에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한 시범사업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사업은 학술, 기술 등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통해 법령개정 등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컨소시엄 업체는 연구 분야별 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안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성적·정량적 평가결과 해당 업체가 과제를 수행하는데 자격이 되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자문 의견을 반영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사업성과로 21년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과 22년도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연장과 관련해서 구청 입장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0년도에 최초 지정되어 3번의 재연장 지정되었으며,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에 21년에는 1회, 22년도에는 4회, 23년도 4회에 걸쳐서 서울시에 해제 의견을 건의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22년도에 비해서 거래량이 2.7배 정도 증가되어 서울시에서도 토지거래가 지속적으로 재지정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우리 구는 거래신고 처리내역 분석, 시장 동향분석 등을 정량적·정성적 근거로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를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전면 해제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잠실동 일대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규제를 해제한 것에 대해서 잠실동의 경우는 매매거래의 90% 이상이 아파트임으로 이번 결정은 사실상 주민들이 겪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반쪽짜리 처방에 불과하여 허탈감과 실망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대다수인 상황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규제 완화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묵묵히 정책을 따르는 대다수 잠실동 주민들이 실제 완화를 규제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서울시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오늘자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12월에 서울시에 아파트를 포함한 잠실동 전체 허가 구역이 전면 해제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해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번 12월달도 건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웬만하면 좀 해제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들도 솔직히 지역구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굉장히 난해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다문화 식구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니까 우리 구에는 우리마을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많이 이용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소식지에 이런 걸 많이 홍보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하세요. 10초.
우리 도시현대화국에서 사업부서는 직접 사업을 하는 거는 공원녹지과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과 분들은 거의 민원을 상대하는 그런 부서고요. 특히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가 주택관리과, 건축과, 주거사업과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건축과는 또 허가, 준공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덜한데, 주택관리과는 정말 공동주택 집단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정말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고생하셔서 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국토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 개선을 해달라고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등록을 해놓고 그 사업자가 임대개시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김종선 팀장님이 국토부, 권익위원회, 서울시 쫓아다니면서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임대개시 전이라 해서 사업자가 사망을 했는데 이게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사자들은 힘들었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힘들었을 텐데 그거를 마다않고 1달, 2달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도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 구에서 항의를 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략개발기획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감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운영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송파거버넌스빌딩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986㎡에요. 그래서 비교적 큰데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집행부에서 시설 운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책자 우선 30페이지 할게요. 잠실역사거리 대형 미디어 월 유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하는 건데, 8번 잠실역 사거리 대형 미디어 월 유치 1권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예산으로 아까도 도시계획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구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31페이지입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10월 23일 용역착수보고회를 했었네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 포레스트가 그 빛 공해나 환경 영향, 수목이 좀 있잖아요. 그 영향이 파악이 됐는지, 또 용역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건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서 민간 투자사업에서 스포츠 콤플렉스 전시컨벤션, 야구장, 문화상업, 숙박시설 등 있어요. 우선 협상 대상자 협상 중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전시컨벤션이 앞으로는 사업 중에서 가장 활성화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K-컬처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컨벤션에 관한 관심도가 꽤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로서는 계획이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입니다. 미래공간개발과인데요.
조금 아까 최옥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석촌호수 둔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콘텐츠 구상에서 이게 지금 추경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고 추경까지 받았을 텐데 미집행되고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 사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0페이지입니다.
미래공간개발과, 송파역 녹지대 명품 포켓 쉼터 조성사업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 주시고요. 지금 미집행이 94%이고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것도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입니다.
송파둘레길 지킴이 관련 최근 3년에 걸쳐 나와 있는데 지금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지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사유하고 또 2023년도에 보면 지원 현황에서 회원 수하고 상관없이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개발과, 책에는 없는데 문정동 4-1 블록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가든파이브에. 거기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21쪽에 보시면 랜드마크 도서관 조성이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안에 올림픽기념관을 만들면서 도서관을 그때 당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속대로 제대로 되는지 중간에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어떻게 점검이 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지하철 3호선 역사, 3호선에서 역사 신설, 어디냐면 오금역과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삼거리 있죠? 거기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주민분들께서 역사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의 주시해서 역사가 신설이 안 되고 교산 쪽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공간개발과 35쪽에 보시면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가 거의 문화재 발굴 작업이 끝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상황을 우리 주민들께 알권리를 충족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추가해서 36쪽에 보면 공사비가 310억이 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많은 돈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사이에 물론 인건비도 올라갔지만 거기 보면 매립 폐기물 처리 비용이 20억, 우리 구에서 지금 부담을 당연히 또 하게 되네요.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 시행비 그러니까 문화재 발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게 풍납토성, 풍납동 그런 특별지역이 아니면 땅 소유자 건물 짓는 사람이 그 비용을 문화재 발굴 비용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구가 66억 5,000을 내고 총 79억 2,000에서 LH에서는 127억밖에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약정이 돼 있는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예종 이건 전략개발과가 되겠는데,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한예종 출신 졸업생 또는 재학생들을 통해서 공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각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고 또 각 동이나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달라고 작년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올해 얼마나 시행됐는지 추가로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치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알고 싶고요. 우리가 계획 세울 때 보니까 보건지소가 들어갔으면 하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여동에도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 인구 50만 이상이면 보건소를 둘씩 둬도 괜찮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송파보건소가 한 군데 더 세워지면 우리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될 텐데, 좀 크게 계획을 잡으면 만들 때는 서울시에서 비용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크게 계획을 잡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송파ICT 보안 클러스터인데 사실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깜깜이다,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준공일자만 거의 나와 있고 공사는 진행이 안 된 것 같고 테니스는 여전히 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대단히 답답해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최종 준공일하고 지하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나 되는지, 또 지하주차장을 많이 짓는다고 그때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는 있는지, 그쪽 주민들이 주차 공간 때문에 대단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올림픽공원에 스포츠 콤플렉스, 랜드마크 도서관, 스포츠 정책과학원 아주 좋은 게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송파 구민들에게 큰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송파 주민이 1년에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생활체육단체에서 1년에 한 번만 쓰자고 아무리 매달려도 안 빌려주니까, 그래놓고 송파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올림픽공원이 제가 봤을 때는 송파구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사실 없는 것만 못 할 때가 많아요. 있어서 다른 시설을 더 이상 안 지으니까 몇 회나 사용하는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올림픽공원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송파구 주민들이 사용하면 할인 혜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데 사용을 해보니까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돈을 더 내고 하더라고요. 체육관 SK핸드볼 경기장 하루 사용하는데 천몇백 만원 지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작년 이맘때도 이렇게 날씨가 추웠는데 그때 학교 청사진을 저쪽 서하남에서 들어오는데 그때 크게 하나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날마다 거기 가서 무, 배추 키워 봐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청사진 설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냥 넘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위원회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유치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어르신들 그대로 계신 것 같아서 뭐가 변화가 있는지, 한예종이 송파구에서 하는 짝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예종의 미래를 위해서 송파구로 옮겨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몇 사람 관심 갖는 것 외에는 전혀 없어요. 청장님께서도 문화부장관이나 서울시장님을 이런 이유로 몇 번이나 만났는지 사실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를 저는 사실은 설명회도 몇 번 봤는데 아직까지 조성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조성하는지, 거리의 시작과 끝은 어딘지, 잠실대교부터 성남에서 들어오는 입구까지 조성을 한다는데 실질적인 구간은 사실은 잠실대교부터 가락시장사거리까지잖아요. 성남까지는 안 갈 거고, 가락시장사거리에 와서 끝하고 석촌호수에서 가락시장사거리까지 많이 걸으면 1시간 가까이 걷겠죠, 왕복. 안 그러면 30분 정도. 거기 갔다가 아주 걷기 좋은 길이다, 봄에 벚꽃이 좀 빨리 피어서 많이 피어서 예쁘다 해서 왔다 돌아가면 송파구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런데 가락본동 한번 살펴봤더니 거기는 도로를 좁히니까 일종의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아주 훌륭한 주차장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대안은 없는지?
그래서 그 석촌호수를 찾는 국민들이 송파대로를 열심히 걷고, 그리고 그냥 걷고 가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집행할 거 아니에요, 이 명품 송파대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용역 현황은 여기 책자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용역비 들어가는 것 저런 거 하는 건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의 구체적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얼마나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 또 나중에 투자비에 대해서 성공한 사업이다, 실패한 사업이다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특례 적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이 전략기획단에는 3건이 있어요. 2021년도 거여‧마천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하고 2022년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타당성 조사용 역 또 송파대로 명품거리조성 기본구상 용역에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건 다 수의계약 사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2항에 근거 공개경쟁입찰하였으나 단독 응찰에 따라 행안부 한시적 특례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 똑같습니다, 3건이. ‘공개경쟁 입찰하였으나 단독 응찰’ 이 부분이 제가 확 와 닿았어요.
우리 송파구, 대한민국에 건축사 사무실은 엄청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단독 응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이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이런 정비계획이 죽 있는 회사였으면 한다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건축사 사무실에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고, 이 3건 중에 송파구는 단 1건 밖에 없어요, 3건 중에. 나머지는 다 지역이에요.
그럼 이왕 수의계약을 할 거면 송파구에도 수없이 건축사 사무실도 많고 여기 해당되는 데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렇다 그러면 왜 송파구 업체가 아니고 타구 업체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공개경쟁 했을 때 단독 응찰이라는 게 이 회사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듣고 또 얘기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52쪽 요구자료 22번에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적에 보면요. 한예종 유치 추진 및 방이동 개발제한구역 활용 구상 검토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유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활용 구상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을 위해서 최근 8월에 서울시 문화정책과와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답변 준비를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원 전략개발기획단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경쟁계약 원칙에 의해서 예외적인 임의규정으로 사실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하더라도 반드시 수의계약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단 같은 경우는 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수의계약할 때는 이런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려해서 더욱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희 전략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기부채납 예정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거버넌스빌딩 면적이 상당히 되는데 이게 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기부채납 예정 시설은 기부채납이 들어오면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협의하면서 같이 저희 부서가 개입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용도가 결정되면 해당 부서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빌딩 같은 경우에는 자치과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문정동 4-1블록 공공용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문정동 4-1블록은 2024년도 12월에 문정 도시개발사업이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25년도에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세입 시점이 2026년 정도, 왜냐면 부과를 하고 나면 납부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세입 시점은 2026년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개발부담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활용해서 매입을 할 계획이고요. 매입은 일시불로 할지 그때 분납을 하게 될지는 그때 재정 상황에 맞춰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올림픽공원에 랜드마크 도서관이 들어오는데 그게 기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기부가 아니고요. 올림픽 공원 안에서 직접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다만 이 도서관을 조성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열린 공간으로 해서 운영할 거고요.
운영 시기는 2025년도에 올림픽공원 도서관이 준공되고 준비 기간 1년 정도를 거쳐서 26년 하반기 정도쯤에는 개관해서 운영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3호선 역사신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우리 거를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진행하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추가로 협의가 있어서 진행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작년에 행감 할 때 한예종 졸업생들이 공연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고, 그간 얼마나 시행이 됐는지 질의를 하셨고요.
이거 관련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각 부서에 한예종 출신 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섭외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 그래서 석촌호수라든지 아뜰리에 같은 데서 공연을 할 때 한예종 출신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했고요. 참고로 서울놀이마당에서도 한예종 전통예술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공연을 매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께서 한예종 관련해서 청사진 설치를 해달라고 얘기하셨던 게 있었고, 유치위원회는 활동을 위원들 구성원 면면을 보면 활동을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한예종 유치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송파만의 짝사랑은 아니냐, 문체부장관이라든지 서울시장 면담은 몇 번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청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 노출해서 개시를 하기에는 현재 단계에서는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이라든지 부동산 투자·투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거를 설치하기 곤란한 상황이고요.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대외 홍보 활동을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간에 활동했던 유치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정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내년에는 홍보 활동을 더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왜 맨날 노력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있는데, 우리만 그쪽으로 한다고 한예종 학생들 몇 명 데려와서 그 학생들이 학생회 가서 ‘송파로 가겠습니다.’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차원에서 우리는 송파추진단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우리만 여기서 열심히 그 학생들 몇 하면 차라리 송파 출신 학생들한테 하면 훨씬 낫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좋은 예술대학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훨씬 홍보 잘해요. 그런데 뭐 자꾸 한예종 짝사랑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든지, 작년에 내가 얘기했어요. 작년에 예산할 때도 왜 예산이 작냐, 예산을 더 올려서 해야지. 그런데 보니까 활동할 만한 예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획 세웠던 것도 슬그머니 안 하고, 그리고 만만한 게 한예종 학생들 몇 명 와서 여기서 처음 본 악기 들고 공연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올 확률 없어요. 아니면 아닌 거고 확실하게 유치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하철 3호선도 한예종 안 오면 거기 지나가요. 경기도에서 돈 투자 절대 안 해요. 지하철 3호선 역사 짓는데 1,500억 들어간다는데 그걸 서울시에서 내놓을 오세훈 시장이 아니에요. 그럼 오세훈 시장이 저쪽 석관동이나 다른데 가서는 또 “한예종 존치하게 해주마.” 송파구에 와서는 “송파구에 해주마.” 여러 군데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그 정도 해야지 그거를 오히려 큰소리 한번 제대로 쳐보세요.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차라리 우리 체육공원 조성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겠다, 차라리 그러세요. 자기들이 아쉬워야 쫓아온다고요. 그런데 이쪽에서만 맨날 매달려서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들 안 오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문체부 장관이라든지 서울시장 몇 번이나 만났냐 이렇게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문체부에서도 후보지를 만나는 걸 극도로 꺼려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문체부에 만나러 가기까지 했었습니다. 못 만나고 왔는데 내부적으로 강경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는 모양은 해야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구청장님께서 어디 가서 좀 엎드리라고 그러세요.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성동구치소 관련해서 공사가 왜 늦어지는지, 보건지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건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성동구치소부지가 특계 5·6·7이 저희 구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있는데, 5하고 6구역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는 관련 부서가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용역 자체가 늦어지고 있고, 내년도에 용역을 한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주민소통거점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공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서 동주민센터도 이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완성이 될 수 있게끔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이번 달에 준비설명회도 열고 금년 내에 기본구상도 해가지고 2026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게끔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 보건지소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저희가 수요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동구치소 소통거점시설 공공기여금이 245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크게 많이, 동주민센터 들어가고 나면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보건소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보건소 관련해서는 나름 검토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ICT 보안클러스터 관련해가지고 최종 준공일, 진행 상황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주차장 300면, 주차장 관련해서 몇 대가 들어가는지 이것도 문의를 하셨고, 주민이 사용 가능한지 이런 것들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CT 보안클러스터는 지금 1단계가 중앙전파관리소 증축하는 거고, 2단계가 복합개발하면서 주차타워가 들어가면서 이 안에 30%가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동주민센터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들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지금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최종 협상 조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캠코 시행사하고 전문위원들 모여서 회의가 있었고요. 최종안으로 나온 게 주차면은 지하에 다 들어가는 거고, 당초 캠코에서 했던 게 100대도 안 됐었고, 저희는 200대 이상 요구를 했었는데 300대까지 들어가는 걸로 협의가 완료됐고요.
면적도 당초 안보다 훨씬 많이 확보를 하고 토지 부지도 늘어나서 업무공간이 4,885㎡ 되고 여기에 동주민센터 들어가고 나서도 여유 공간이 좀 많이 남다 보니까 그때 가서 다른 용도의 시설을 뭘 넣을지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부분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직원들이 이거 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었고, 서울시에 있는 위원님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같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토지 늘어나는 부분도 서울시에서 일부 택지를 분할해서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송파구로 다 가져오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거든요. 최종 발표만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올림픽공원 안에 과학원, 도서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민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공간으로 되는 건지, 시설들이 많은데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는 정말 혜택도 받고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체육진흥공단하고도 사실 전에도 만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들을 많이 개방을 하고 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도 지금 공단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어떤 시설들을 얼마큼 이용하는지, 주차 감면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했는데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 벤치마킹한 것은 개발 제한구역 활용 구상 관련해서 벤치마킹하러 갔는데 이거는 한예종 유치가 안 됐을 때 어떤 대책으로 한 것이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홍릉바이오단지하고 의료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예종 부지 외에 잔여 부지를 개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지 이걸 보려고 벤치마킹을 하러 갔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서울시 문화정책과에 협의회의 한 게 있었다라고 그것도 무엇을 협의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서울시도 한예종 유치가 서울시장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얘기하려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크게 진행하고 있는 건 없었고요. 오히려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공유해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신영재 위원님도 조금 지적을 하셨어요. 지적을 하셨는데, 실은 저희들은 최근 8월에 서울시 문화정책과하고 협의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들어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들어보니까 제로다, 서로 이제까지 있었던 것 조금 공유하는 정도.
다, 그렇다면 한예종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한 6, 7년 걸리고 있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도 진전은 없어요, 진전은 없는데 계속적으로 예산 낭비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 책자 22쪽에 보니까 24년도까지 결정을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단장님, 100%를 놓고 봤을 때 몇 퍼센트까지 지금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가,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몇 조를 들여서 한예종을 이전할 만큼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책적인 정무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금방 될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그래서 시기는 제가 어떻게 뭐 몇 퍼센트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희는 만약에 가능하다고 유치제안서를 내라고 한다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대형 미디어 월 유치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비예산 사업이라고 답을 들으셨는데,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세부 사업에 구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마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조성하고 하는 미디어 월 사업 추진하는 그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으로 아마 답을 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이 예산은 미디어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 그 용역이나 제안서 그리고 시뮬레이션 영상 제작 이런 사항들 그 준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이렇게 명시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포레스트에 대해서 전정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빛 공해 관련이나 이런 환경 영향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포함이 돼 있느냐 하셨는데,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석촌호수가 국내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서 야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루미나리에 이런 한시적인 차원의 명소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항상 즐겨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명소를 야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대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사업비나 이런 거 고려해 가면서 아마 연차적으로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정 위원님께서 왜 사고이월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에서 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진행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게 진행을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자문 절차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2월에 준공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지금 MICE단지 조성하는 민간투자 분야 우선 협상 중인데 전시컨벤션 활성화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구 계획은 따로 있는지 이렇게 질을 하셨는데, 완공 예정이 현재 서울시는 31년 완공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컨벤션센터의 규모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해질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아마 내년 하반기 그 정도 돼야 아마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MICE단지에서 가장 주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국제관광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양성도 진행을 하고 관련해서 뭔가 준비해 나가는 그런 차원 정도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정 위원님께서 송파역 녹지대 쉼터 조성하는 부분도 왜 사고이월이 됐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시비 5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설계를 하고 이게 겨울에 식재를 하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바로 내년 봄에 다 냉해 입고 죽고 이래서 시공하는 절차는 내년에 하려고 그 부분을 사고이월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파둘레길 지원하는데 있어서 22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줄었는데 그 사유하고 회원 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둘레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민간 협치 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서울시 사업비를 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지원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요. 금년에는 민간협치사업이 아예 없어져서 그 부분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좀 적게 지원이 된 부분이 있고요.
회원 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사업 계획하고 내용,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한 사항이고요. 회원 수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방이동 공공청사 앞으로 진행 상황하고 매립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문화재 발굴 비용 이런 부분을 쭉 질의하셨는데 방이동 공공청사는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면 문화재 발굴은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문화재 발굴이 끝나고 나서 문화재청에서 발굴된 유물·유구에 대해서 현지보존 결정을 할 것이냐, 이전보존 결정할 것이냐, 기록보존 결정을 할 것이냐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속 LH와 문화재청 사이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록보존으로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착공하고 나면 32개월 정도 건축 공사기간은 예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26년 하반기나 27년 초 정도에는 준공이 되고 입주하고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LH와 협약을 할 때 착공해서 건축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부담하도록 협약을 맺은 상태라서 그 부분은 순전히 저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문화재 발굴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7억 9,200정도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이 건축물이 다 지어졌을 때 대지 점유하는 면적이 어느 쪽이 더 크냐, 그거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84%고 LH가 16%입니다. 그래서 그 점유 비율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 비용에 대한 것을 분담해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영재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명품거리 왜 조성하는지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성 구간도 잠실역에서부터 가락사거리까지가 다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가락본동 같은 경우 구간은 도로를 축소하게 되면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총사업비에 대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조성 사유는 송파대로 침체되어 있는 상권도 활성화하고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의 보행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모든 사업이 지금 26개 사업 여기 명시해 놨듯이 사업들을 진행을 각 소관 부서별로 하고 있지만 다 어느 쪽을 더 주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장단점이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이 상태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구민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조성 구간도 잠실역사거리에서 성남시계까지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투입돼서 바로바로 이렇게 성과가 나오고 하는 부분들은 저쪽 3·4권역 그쪽도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완충 녹지도 새롭게 다 조성하려고 지금 용역 진행하는 사항들도 있고, 성남시계 야간 경관 개선해서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걸 정리할 수 있는 고가도로 이런 것도 정리하는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도로 축소하고 도로 재편하는 여기에 관심들이 많이 집중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같이 들으셨듯이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오해하시는 부분도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이게 무조건 축소를 정해놓고 가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까지 우리한테 데이터가 없는 부분들, 뭔가 이런 도로 축소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교통량이나 정체되는 시간, 어느 타임에 많이 밀리고 이런 자세한 데이터가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우회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는 그냥 전체적인 서울시 전체 통행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는 아마 이번 이 경우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한 사업이 쭉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고 정체되는 부분, 가락본동에 갔을 때도 주민분도 그런 우려를 많이 얘기하셨고, 교통과장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실패 여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한 213억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외부 재원으로 한 175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 구비로 한 38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지난번 추경 때 교통량 영역을 줄 때는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충분히 자료조사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따져보면 벌써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시작이 됐고, 준비가 됐고, 밖에서 봤을 때는 ‘그것하고 관계 없이 잘 가고 있네’ 하는 정도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봐서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진행을 할 거다라는 게 사실 짐작이 돼요. 그런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락본동 쪽에서 가락2동 일부 쪽에서 맞이하지 않겠느냐, 문정1동 일부 쪽에서 맞이하지 않겠느냐는 짐작은 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서 나중에 4년 뒤에 바뀌든 안 바뀌든 어떤 식으로든지 4년 뒤에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야! 나는 내가 있으면서 정말로 좋은 계획을 했고, 좋은 걸 만들었다.’하고 가야지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나 했다. 그냥 급하게 하느라고 좀 그랬다. 임기 내에 해보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공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촘촘히 살펴보고 길게 보고 목표가 남한산성이면 남한산성까지 제대로 가서 연결해가지고 송파관광특구를 대로변에 제대로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가락시장도 중도매시장으로만 둘 것인지 아니면 가락몰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가락본동 골목을 많이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쪽으로 상권을 연결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서 저도 좋다고 그러고 주민들도 좋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락시장사거리에서 끝하고, 가락본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싱싱한 식재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결은 안 되고, 주차 공간으로밖에 역할을 못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싫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송파구가 조성된 지가 30년이 훨씬 넘었어요. 모든 시설들이 다 노후화되고 안전도 염려되고 그런 게 사실 더 주민들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 서강석 구청장님의 핵심공약사업은 송파 명품대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2~3년 내에 이루어질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려돼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소요되는 예산을 안전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집행부의 예산 운영이 우려스럽고 걱정돼서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까 신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중장기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명품대로 다이어트도 한다, 송파시계까지 간다 이렇게 하는 건 금방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정권이 바뀌든 지자체 누가 바뀌든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플랜이 지금이라도 조성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행되는 사업이 급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주민을 위한 게 어떤 건가, 송파구 발전을 위한 게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건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건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미디어 포레스트도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면 동호 80, 서호 300m예요. 이게 긴 거리예요. 만약에 제작이 된다면.
그러면 이 주변에 여기 있는 상가도 많지만 사실 숙소도 있잖아요. 그러면 빛 공해를 걱정 안 할 수 없어요. 빛 공해에 노출되는 국토면적 비율로 따지면 현재도 세계 2위예요. 그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수면장애, 농작물 피해, 생활 불편, 눈부심, 수목 생육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미디어 월도 또 할 거잖아요. 12월 말에 결정되겠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간다면, 물론 시간적인 제한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민설명회 때도 얘기했지만 380m는 꽤 긴 거리입니다. 그거 간과하지 마시고 빛 공해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됩니다.
세금도 어렵고, 경제도 앞으로는 꽤 오랜 기간 장기로 침체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까지 예산투자 해서 하면서 걱정을 시킨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이거를 운영하는데 용역까지는 그렇지만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데이터 해서 어느 정도 조도라든지 영향이 많잖아요. 그런 거 조사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십시오. 그거 부탁드립니다.
아까 송파둘레길 지킴이에 관해서 회원 수랑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원금이 다 달라요. 그래서 환경정비활동을 많이 하면 더 주고 그런 건지, 어떤 사유일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27일 월요일 10시에 교통환경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감사종료)
이하식 최옥주 나봉숙 이혜숙
김광철 신영재 장원만 전정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전략개발기획단장한명원
주택사업과장조재현
주택관리과장송춘섭
도시계획과장서명환
건축과장채정진
공원녹지과장정지윤
부동산정보과장양유미
전략개발과장김선희
미래공간개발과장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