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8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박용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현재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공석 중입니다. 그런 관계로 재정건설위원회 박동기 전문위원이 검토 후 작성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총무과장 최익붕입니다. 13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용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을 개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 계획을 근거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란 그 동안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7개 분야에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상담 또는 신청하던 1회 방문 1서비스체계를 1회 방문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즉, 공급자(행정부) 중심에서 수요자(주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주민의 행정수요가 복지뿐만 아니라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체계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를 신설하여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업무를 총괄 계획 조정하고, 직제 이관으로는 여권과를 재정경제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기획예산과를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문화체육과를 행정관리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환경과를 생활복지국에서 도시환경국으로 직제를 이관하는 것이며, 직제 명칭변경은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이관사항으로는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업무를 복지정책과로, 공보과의 관광진흥업무를 문화체육과로, 기획예산과의 의회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 1,467명 내에서 본청 정원 1,064명을 1,014명으로 50명 감축하고, 구의회 정원 25명을 28명으로 의정홍보팀 정원을 3명 증원하며, 보건소 정원 90명을 88명으로 2명 감축하고, 동사무소 정원 288명을 337명으로 49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고 했는데 25개 구청의 직제가 똑같은 명칭으로 똑같이 통일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복지정책과의 기능은 제출된 서류를 보면 자원봉사만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가 행정관리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는데 그것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직제가 바뀐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 직제가 개편되어서 구정업무, 특히 주민생활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과는 복지정책과 1개 과가 더 생겼고 여기에 따라서 팀이 옛날에는 계라고 했는데 국·과별로 계업무 조정이 있는지? 있으면 계업무 조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과나 팀이 있을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과와 팀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최익붕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우선 이 조직개편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아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되는데 이것이 25개 구는 내년 1월 1일자로 전 구가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7월 1일자로 9개 구가 1차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1차로 선정하는 이유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구가 시행하되 올해 7월 1일 시행하는 구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5억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5억 6,000만원의 인센티브는 각 동별로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 설치비 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느니 올해 6개월 빨리 시작해서 예산을 우선 지원받자, 해서 1단계로 신청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시내 9개 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태산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주민이 행정관서에 가서 무엇을 서비스 받으려면 필요한 과마다 다 방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가서 취업상담을 문의해서 답변을 들어야 하고 주택과에 가서 전세자금을 융자 받으려면 또 거기를 가야하고,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도 주택과로 가야하고, 문화체육과에 가서 내 딸이 있는데 문화유적지를 탐방한다든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또 문화체육과를 가야 합니다. 또 어머니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보건소를 가야하고,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하려면 노인복지회관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퇴직했을 때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려면 고용안전센터를 가야하고, 건강보험료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가야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 각 기관을 방문하던 것을 이제는 동사무소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신청서에 일목요연하게 쓰면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신설되는 복지정책과로 보내면 그 과에 사회복지직이 있어서 그것을 신청한 것을 다시 본인들한테 가든지, 아니면 전화로 상세하게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알아서 며칠에 어디로 가시라는 등의 답변을 다 해서 우리가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이 여기저기 갈 게 아니고 한번만 신청하면 우리가 알아서 서비스를 전부 제공해서 편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조직개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는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7개 분야입니다. 7개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이렇게 7개 주요사업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묶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도 그리로 가는 것이고, 관광도 그리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이 모든 것을 받아서 여기서 총괄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가 되기 때문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3개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전에 여기서 조례로 통과시켰습니다마는 한시기구는 3년 동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3년에 한해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것은 뉴타운과 신도시, 문장지구개발 때문에 지역개발과를 한시기구로 했고, 전자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송파구도 상당히 뒤쳐져 있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전산정보화추진반을 전산정보과로 한시기구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3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 존속시키려면 3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최대한 6년입니다. 그래서 2개 과를 운영하고 있고, 임시기구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과가 행정관리국에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는 이유는 7개 분야 주요사업에 생활체육, 문화, 관광이 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편입되는 정부정책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결론은 25개 구가 똑같이 이와 같은 직제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일된다?
○총무과장 최익붕 네, 그렇습니다.
○정태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 본 위원은 항상 명칭에 의아심이 가거든요. 이 명칭이 각 구청마다 통일되는지, 우리 자치구에서 만드는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행정관리국을 총무국으로 해서 일반 민원인이 부르기 좋게 간단히 한다든지, 기획과가 들어갔다고 해서 기획재정국이라고 하는데 그냥 재무국이나 재정국으로 간단하게 하고 그 속에 기획만 들어가면 되었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했는데 복지가 들어가면 복지를 나타내려면 주민생활복지지원국 이렇게 하면 더 세밀한데 복지국 속에 이런 부서가 들어가 있고 도시국 속에 이런 게 있고 부르기도 더 좋잖아요. 도시국장, 건설국장, 복지국장, 재정국장, 총무국장 이렇게 하면 일반 민원인들도 부르기 좋은데 기왕에 세무1과를 찾아가려면 거기 가서 ‘아, 세무1과가 재무국에 들어가 있구나!’ ‘기획예산과가 재무국에 들어가 있구나!’ 거기 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너절하게 이름을 붙였는지? 이게 구청별로 통일된 것인지? 우리가 간소화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총무과장 최익붕 국·과 명칭은 조례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타 구청의 기능과 명칭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일례로 설명을 드린다면 기획재정국을 재정국으로 하면 어떻느냐고 하는데, 이 기획재정국은 우리 송파구의 모든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과에서 기획을 총괄하고 있고, 세입분야는 세무1과·2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과 재정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재정국이라고 할 수도 없고 기획국이라고 할 수도 없어서 타구도 보면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국으로 하면 좋겠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평상생활을 할 때 모든 생활을 지원하는 국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가 다 있는데 이 7개 분야를 총칭해서 전부 일컬은 게 주민생활이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했고, 도시국은 지금 현재 환경과가 생활복지국에 있다가 생활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되면서 복지정책과 1개 과가 생기고 문화체육과가 들어가면서 국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도시와 관련된 환경을 도시환경국으로 보내면서 그냥 도시국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 송파가 “깨끗한 송파”이니까 환경에 중점을 두는 차원에서 도시환경국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고요, 건설교통국은 건설국 하면 건설하는 것만 생각이 드는데 교통분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 건설교통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데에 “주민”자를 왜 넣었느냐 이것이지. 이것 주민과 관련이 안 된 국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행정관리국, 주민재정경제국 이렇게 해야 하는데, “주민”자를 빼고 생활지원국이라면 좋은데 그것을 여기에 길게 넣느냐 이것이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부르기 좋고 찾기 좋게 만들어야 해요.
○이정광 위원 “주민”자를 빼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박용모 다른 것은 다 맞고 이해가 가고,
○총무과장 최익붕 그러면 하여튼 여기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좋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다른 것은 그대로가 맞는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국을 그냥,
○이정광 위원 “주민”을 “복지”로 바꿔버리죠!
○총무과장 최익붕 그런데 여기 보면 종로, 중랑, 강북, 은평, 양천, 구로, 영등포, 서초, 송파 9개 구가 하는데 전부 공히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용모 그것은 자기들이 한 것이고, 주민과 관련이 안 된 업무가 없고, 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그것은 그렇고, 좀 이따 얘기하시고, 김만식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데 9개 구청에서 우선 1차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인센티브 5억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 5억원 중에서 각 동사무소로 시설을 지원해서 할 모양인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 그것을 5억원 같으면 2,000만원씩 내려가면 다시 그쪽에 상담실이라든지, 시설을 보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거에 몇 년 전에는 동 행정의 모든 운영권을 구청으로 이관해 갔다가 이제는 다시 동사무소로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인원에 대해서 늘어나는 단점이 있는지?
○총무과장 최익붕 앞으로 인원은 동사무소에 계장 1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 계장 1명을 더 늘려가지고 1명은…,
○김만식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는 실정인데 이것을 해봐서 과연 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5억이라는 돈 인센티브를 안 없애도 되는 것을 없애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정부예산을 국민 복지시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명실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것을 해서 혼란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같이 구청으로 쫓아다니다가 구청으로 오면 ‘아, 동사무소로 가세요.’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올려야만 구청에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로 가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사무소에 일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동사무소 일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사무소에 가정복지직이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하던 기능이 구로 이관되고, 동사무소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서를 구청에 넘겨주면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 계장 하나를 민원행정계장으로 하고, 한 사람은 주민생활지원담당계장으로 하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사회복지직을 더 충원해서 각 동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 행정기구 개편하고 관계는 없지만 총무과장 답변 과정에서 동사무소에 계장 자리를 하나 늘리고, 사회복지사라든지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한다, 그러면 구청에서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서 확인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행정을 역행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민원계장이 하나 생긴다고 해서 그 분이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각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청소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방문하는데, 계장으로서는 그것을 총괄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 나가지도 않을뿐더러 그 업무를 구청에서 일괄해서 28개 동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뒤떨어진 행정 같은데, 행정기구개편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지금 총무과장 답변한 내용을 봐서는 이따 정원문제가 나오지만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답변 굳이 필요 없고요, 신중히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자부하고 이것을 여러 번 토론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영세민을 방문해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지원해 주고 했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직이 그 업무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신청서를 받을 때 제대로 그 생활상을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으로 보내면 아까 말씀드린 구청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세밀히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서비스는 언제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행자부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보면 이 사람이 요청한 게 어느 부서, 어디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컴퓨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인데, 말씀하셨듯이 옛날의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해서 구청으로 보내고, 지금 자치센터 기능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기능을 일부는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더 강화는 되지만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아지는 것은 구청이 많아집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것은 됐고요, 직제개편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구청 같으면 9급 하위직보다는 계장님들이 더 많죠?
○총무과장 최익붕 6급, 7급, 8급, 9급 이런 순서대로 있고, 하위직이 훨씬 많습니다.
○정태산 위원 9급 보다는 6급이 많죠.
○총무과장 최익붕 5급이 67명인가 그렇고, 6급이 206명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하위직입니다. 약 1,200명이 하위직입니다.
○정태산 위원 6급과 9급만 따지면 6급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1,700명인데 지금 약 300명 내지 400명을 줄이면서 계속 신규 직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 들어오는 직원은 없고, 지금 저희 평균 연령이 44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9급 보다는 6급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삼각형 구도가 되면 안전할 텐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약간 다이아몬드 비슷한 이런 직급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앞으로 4년 이내에 지금 계장, 과장들의 70% 정도가 퇴직하게 되면 그때 되면 신규 직원들이…,
○위원장 박용모 됐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다음에 필연적으로 정원조례는 이따 하겠지만, 인사발령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발령은 언제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이 새로 구청장이 당선된 데가 있고 계속 하는 데가 있어서, 당선자가 새로 있는 데는 인사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으로, 단,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개편하고 인사는 취임한 이후로 하되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6급 계장 하나는 구청에 보직을 안 받은 6급 인원이 2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발령을 내면 되는 것이고, 다른 주요보직 인사는 아마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 업무가 파악된 후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철한 위원 행자부지침에 7월 1일부터 조직개편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익붕 예.
○김철한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을 이렇게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사발령도 안 할 텐데 조직개편을 해놓고, 인사발령을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구청에 계장을 못 받은 6급들이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을 발령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5억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라고는 좀 궁색한 변명이에요. 꼭 5억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생활형편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그 목적입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당연하죠.
○김철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만식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 여건이 좁아서 직원 책상 하나 더 배치할 데가 없어요. 그런 동이 실질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마다 2,000만원을 해서 시설개선하고, 계장이 한 사람 와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몇 개 동은 책상 하나 조정해서 놓을 공간이 없어요. 우리 마천1동도 마찬가지에요. 아예 공간이 좁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동장실이라고 해서 가보면 의자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체장들 몇 명 회의하려고 그래도 회의할 장소가 없어. 그런 형편에 있는 동이 몇 개가 된다고. 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장 한 사람 내보내고, 또 책상 놔야 되고 그래서 업무조정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생활복지정책과가 생기고 했으니까 과장 발령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당선자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이 과 과장이 없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발령 안해버리면. 과정이 공석인 상태에서 시행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익붕 그런데 과장도 지금 교육 받고 대기하고 있는 사무관 승진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발령 나죠.
○정태산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행정기구개편하고 관계없이 자꾸만 얘기가 되는데 우리 총무과장 답변 중에 지금 남아있는 청주사가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민원계장으로 발령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익붕 네.
○정태산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민원계를 정하려면 또 규칙으로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그것은 저희 규칙으로 하죠.
○정태산 위원 그 자체가 규칙을 개정하든 제정하든 해 가지고 인사발령을 하는 그 자체가 새로운 지금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당선자가 와서 그 규칙도 다듬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민원계를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도 당선자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후속인사조치도 새로운 구청장이 하는 것이 순리이지, 지금 이 직제개편만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통과시켜 놓고 그 외에 필요한 하부적인 조직은 사실상 그 조직이 중요한 건데 그 조직은 규칙을 새로 그 현재의 체계에서 제정해가지고 현재의 체계에서 발령까지 한다는 그 자체는 뭔가 행자부에서 당선자와 협의해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것과는 배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센티브 5억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행정기구개편안은 조례에서 통과가 돼도 별 문제가 없지만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이 과정부터 신중하게 당선자와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그래서 어제 당선자한테 이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앞으로 인사하고 직제, 규칙 이런 것을 어제 부구청장하고 우리 행정관리국장하고 저하고 한 2시간 동안 보고를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선자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어차피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만식 위원 이 지침 내려온 것은 언제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최익붕 오래 됐죠.
○김철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동사무소에 대해서,
○총무과장 최익붕 그래서 동사무소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개 동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책상 하나 놓을 데도 없고 그것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서 해야지 그냥은 저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국은 이대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생활지원국으로 할까요?
○이정광 위원 복지가 중심으로 된 국인데 보통 복지 자가 들어가면 대충 그 복지 밑에 어떤 과가 있다는 게 개념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태에서 복지 자가 완전히 빠지게 되면 분명히 혼선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도 다른 국은 전부 5자로 되는데 그 리듬도 같이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세용 위원 복지지원국.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복지지원국 이렇게 한다든가 복지 자는 꼭 넣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박용모 생활복지국 그래도 되고 복지생활국 그래도 되고 지원 자를 꼭 넣어야 되나요?
○이정광 위원 지원 자를 안 넣어도 되죠.
○이세용 위원 생활복지국이 좋겠네.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시도 명칭이 행자부에서 정해준 대로, 왜냐하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내려와서 각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위원장 박용모 시에도 주민생활지원국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네.
○위원장 박용모 행자부에도 그런 부서가 있어요?
○총무과장 최익붕 네.
○위원장 박용모 그러니까 서울시나 정부부처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이런 명칭을 쓰고 있는 부서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최익붕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 명칭이 전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꼭 바꿔서 할 필요가 있느냐.
○위원장 박용모 아니 타구보다도 상부기관인 서울시나 정부부처에서 이런 명칭을 쓰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총무과장 최익붕 네, 서울시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위원님들 이세용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상부기관이 이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하시죠?
○이세용 위원 서울시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이렇게 명칭이 있다면 하부도 그렇게 따르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네, 그게 맞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이것은 본 명칭이 불편하면 또 개정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 원안대로 통과 시키고 불편을 느끼면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 박용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박용모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윤경노 이명재 이정광 유영수 이황수○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총 무 과 장최익붕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