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0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이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된 것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목록에 대하여 더 첨부할 사항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지하철공사는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지하철 공사로 인한 이런 피해사례들이 있는지 비교할 수 있게 자료 제출이 그 부분도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연번 3번에 추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께서 타 지하철 공사현장의 피해현황을 같이 첨부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가할 의견이 있습니까?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소음 관련해서 대상이 되는 곳이 송파구 전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고도제한에 의한 재산적 피해를 보는 동이 어느 동인지 우리가 선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이배철  1차적으로는 비행경로라든가 고도에 따라 행정동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우리 관내 전체로 이 자료를 받고, 거기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동이라든가, 그 경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오금동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사항을 여기에 넣기는 그러니까 일단 오늘 현황을 브리핑 받고 현장답사를 하고 나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배철  예, 김대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맑은환경과 쪽에 항공소음만 삽입시키지 말고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그 소음도 같이 넣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그 범위가…
○김대규 위원  지하철 공사 관련 소음민원현황이라든가, 따로 하나 더 지하철과 관련해서…  위에 큰 제목을 항공소음 관련이 있고, 그 밑에…
○위원장 이배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지하철 공사, 농수산물 공사 등 대형 공사장이 들어 있으니까 그 범위에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추가하는 것보다는 공사장의 안전대책이니까 소음피해도 안전과 관련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따로 맑은환경과 난이 있으니까…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굳이…
○위원장 이배철  지금 현재 롯데 측의 공사장도 과거에 외부 낙하물이 있어서 상시측정시스템을 설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소관 사무를 구분해 놓은 것이지…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배철  예, 김중광 위원님!
○김중광 위원  김중광입니다.
  지난번에 지역현안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자료 중에 ‘허용 경과’ 난에 보면 공군과 롯데 측의 협약 체결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어떤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김중광 위원  2009년도 허용 경과…
○위원장 이배철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아니라 서류제출목록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김중광 위원  목록에 협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구서류에 공군과 롯데 간에는 어떤 협약체결이 있었는지 그 사항을 서류로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아, 협약 사항?
○김중광 위원  예.  보니까 공군과 롯데 간에 협약체결이 되어서 시설 및 장비가 보완되었다고 이렇게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사항은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사항으로 체결이 되었는지 그것을 요구서류로 받아보고 저희가 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 같은데 제가 정확히 구분을 못하겠는데 롯데와  군 측과의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쪽에…
○김중광 위원  이게 건축과 문제인지 아니면 비행고도라든지, 각도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위원장 이배철  이게 도시계획 분야인지, 그 분야는 일단 항목은 추가하고 소관은…
○김중광 위원  건축 분야라면 저희가 별도로 하고, 만약 그게 비행기 안전 문제라든지, 거리상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거기에서 저희가 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결되었는지?
○위원장 이배철  예, 그 사항을 포함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목록 외에도 2차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 소관사항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4차 회의는 12월 19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