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9년 8월 2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2019 국제자매도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성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조)
제2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혜숙 의원 발의)(이배철·박성희·윤정식·윤영한·조용근 의원 찬성)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윤정식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이후 관련법규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송파구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를 무상 이관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고, 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활동내용은 송파구가 점유하여 이용 중인 체비지의 무상 이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혜숙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김희숙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이문재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발의)(이혜숙‧윤영한‧나봉숙‧윤정식‧한상욱‧조용근‧김장환 의원 찬성)

(10시 10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성희 의원이 발의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송파구 관내 무형문화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연계·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전통문화관광 연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 보유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회 임기 중 연임에 대한 사항을 1회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열 의원 발의)(박경래·송기봉·이영재·박성희·이서영·김장환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명숙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8월 9일 김정열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 중심의 다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돌봄 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돌봄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돌봄 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돌봄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돌봄 시설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설치 및 회의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의 의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는 저소득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급식지원의 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급식을 지원하는 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급식 신청 안내와 급식지원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에서는 급식의 위생·안전교육에 관한 사항과 급식을 지원하는 업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문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촉진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및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 및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환 의원 발의)(이서영·손병화·김호재·조용근·김형대·박인섭·이배철 의원 찬성)

(10시 24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장환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첫째, 전기자전거 이용의 대중화와 안전한 운행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2018년 3월 22일부터 개정·시행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둘째, 조례 제정 이후 최근까지 활동 실적이 거의 없는 송파구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였으며 셋째, “자전거이용의 날”을 법정 용어인 “자전거의 날”로 통일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와 관련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김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롯데물산 등 5개 계열사가 한성백제문화제 및 야외음악회 추진을 위한 기부금 5억 2천만원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1항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민간위탁 동의안 네 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파 노인종합 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둘째,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셋째, 송파 인성장애인 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넷째,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 사무 내용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및 노인복지사업 수행, 노인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 건강 상담, 생활 체육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조직화사업 운영, 노인복지시책 사업 추진, 병설 송파치매케어센터 및 송파치매 주·야간 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 사무 내용은 송파복지센터 운영·관리 및 노인복지사업 수행, 노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 건강 상담, 생활체육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조직화 사업 운영 및 노인복지시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 사무 내용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와 장애인에 대한 상담·사례 관리, 기능강화, 역량강화, 직업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사무입니다.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상 네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 하였으며, 이들 사회복지시설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등 이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인력을 갖춘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추후 수탁업체와 민간위탁 협약 시 집행부는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만큼 능력 있는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네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9 국제자매도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36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5항 2019 국제자매도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지난 7월 8일부터 13일까지 방문한 국제자매도시 방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존경하는 송파 구민과 이성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4박6일 동안 구의회 의원 11명이 실시한 국제자매도시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지역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입니다.  방문 전 저희는 이곳이 우리와는 정치·경제·외교 등 여러 면에서 생소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그곳에 남겨져있는 한민족의 역사현장과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마크가 새겨진 제품들을 사용하는 현지인들을 목격하며 귀국길에는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국이자 한반도 면적 12배에 달하는 세계 아홉 번째로 면적인 넓은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인 약 8,000달러지만 광활한 영토에 석탄·석유를 비롯한 많은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출장은 우리구 국제자매도시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시와 상호우호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정책발전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방문단은 자매도시인 카라칸다주의 주도인 카라칸다시의 시청을 방문하여 부시장과 시의원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교환은 물론 이웃 도시인 테미르타우시를 방문하여 주요시설을 시찰하였습니다.
카라간다시는 인구가 약 50만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우리구와는 1994년부터 자매결연 하여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행정·문화·의료 분야에 교류가 진행되었습니다.
카라간다시의회는 4개의 위원회인 보건복지, 재정기획, 사업건설통신, 도로건설 산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 사업가, 분야별 전문직 종사자가 선거로 선출되어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시의원과 관계자들은 특히 건설, 도로확충 등 기반시설의 투자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송파구와의 교류와 벤치마킹으로 선진 행정력을 도입하여 발전을 모색하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에 대해 큰 관심과 신뢰를 보여 대한민국 대표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이 우리구에 위치해 있는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을 활용해 의료관광시장의 다변화에 중앙아시아가 좋은 대상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방문단은 카라간다주에 속해있는 테미르타우시의 수목원, 박물관, 호수 등 주요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시외곽의 썰렁함과는 반대로 내부는 활발함이 느껴졌고 송파구의회 방문을 기념하고자 이혜숙 부의장님이 대표로 식수를 심는 행사가 진행되어 매우 인상 깊은 도시였습니다.  또한 테미르타우시의 부시장님이 고려인 출신으로 이곳에서 지도자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자긍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다른 나라의 복지시설을 비교 파악하고자 알마티에 위치한 “SOS Children 's Villages”라는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양육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대체 가족과 거주공간을 제공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습·의료·심리치료도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동과 부모를 면담해보니 외부의 낙인이나 차별을 느끼지 않고 만족감도 높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약 120여 민족이 어울려 생활하는 나라인 만큼 다양성과 다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다는 사실은 본받을 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방문단이 이번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시를 방문하면서 자매도시 외에 꼭 가고자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마티에 소재한 고려인협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아픔과 현재의 자긍심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37년 소련 정부의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우리민족 고려인에 대한 역사적 흔적이기에 가슴이 아렸고,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고려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고려인협회는 한국어교육원과 협력하여 한글교육을 하고 있으며,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민족 명절 행사도 개최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2005년도에 카라간다 고려인협회에 우리 문화를 알리고자 한복과 사물놀이용품 등 당시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하였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우리구가 한성백제의 역사가 깃든 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있는 만큼 국제자매도시에 우리구를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화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문단이 카자흐스탄의 도시 관리, 교통시설분야를 살펴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마티시의 콕토베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이곳은 우리나라의 남산타워와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방문 당시 한낮의 온도가 섭씨 35도에 육박하였는데 쿨링포그가 가동되어 상쾌함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구도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4층 정원,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일대와 석촌호수 산책로 4개소에 쿨링포그를 설치해서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점차 무더워지는 요즘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이와 같은 편의시설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시설 사항을 보면 우리나라는 횡단보도에 신호가 바뀌기까지의 남은시간이 보행신호등에 표출됩니다.  카자흐스탄은 부가적으로 주행신호 변경까지 남겨진 시간이 교통신호기에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이 신호체계는 차량운전자에게는 신호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차량사고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된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 가장 인상적인 점은 서울의 ‘따릉이’와 유사한 ‘알마티 바이크’라는 공공자전거대여 시스템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카자흐스탄의 사회적 기업과 알마티시가 협력하여 자동차 통행량 감소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쇼핑센터, 지하철역 주변 등 200여개 소에 ‘알마티 바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바일 앱으로 이용가능 자전거대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요금은 1시간에 300원, 2시간에 750원 정도로 서울시 ‘따릉이’에 비해 다소 저렴한 가격이었으며, 학생, 장애인, 연금대상자에게는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는 송파구 관내 99개소, 약 1,300여대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청정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작년에 비해 이용률이 9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를 포함 많은 자치구들이 저탄소, 녹색도시 실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 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따릉이’사업처럼 주민의 자율적 동참을 유도하는 정책이 가장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방문은 자주 접하지 못했던 중앙아시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매도시 간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카라간다주 CEALS TV방송을 통해 송파구와 한성백제문화제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더욱 보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4박6일 동안 국제자매도시 방문내용과 소감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송파구민과 의장님을 포함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국제자매도시 방문이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와 우리 송파구간 상호우호 협력관계를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지나고 이제 한낮을 제외하고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하여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들은 하반기에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이성자   이혜숙   심현주   정명숙
  김희숙   이문재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이영재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박성희
  한상욱   김정열   나봉숙   이배철
  이황수   박인섭   김형대   박경래
  윤영한   송기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전문위원박종길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안준호
  미래전략국장인금철
  행정안전국장이희병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이혜숙·김형대·이배철·김정열·심현주·정명숙·손병화·박성희·김희숙·김득연·김호재·이문재 의원 선임)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