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4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송파신도시 건설과 관련 교통대책 검토의 건
심사된 안건
1. 송파신도시 건설과 관련 교통대책 검토의 건(위원장제의)
(14시 15분 개의)
1. 송파신도시 건설과 관련 교통대책 검토의 건(위원장제의)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송파신도시 건설과 관련 교통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박경래 위원장님과 문윤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평소 저희 교통 분야에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송파신도시 교통대책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우려와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송파신도시 광역 교통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진 자료를 참고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파신도시 건설현황,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 건설교통부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에 대한 송파구 의견, 거기에 따른 문제점, 대책, 신도시 건설교통대책에 대한 기관별 분담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하면 송파신도시 건설현황입니다. 우선 사업명은 송파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고, 위치는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하남시 3개 지방자치단체가 걸려있습니다. 면적은 6,762㎢이고, 사업기간은 개발계획승인일로부터 2013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및 세대수는 약 12만 2,500명이고, 약 4만 9,000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일정은 2006년도 7월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건교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또 동년 9월 7일 송파신도시 광역교통대책안 용역에 착수해서 2007년 3월 29일 토지공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가지고 사전 협의문이 저희 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4일 토지공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송파구 의견을 제출했고, 또 4월 20일 한국토지공사와 송파신도시 광역교통대책안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고, 또 5월 29일 서울시 주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 2007년 6월 건설교통부의 광역교통개선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9월에 개발계획승인 예정이 있고, 12월에 토지보상 착수가 되어서 2008년 6월에 실시계획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에 사업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송파신도시건설에 따른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드리면, 현재의 송파구 교통여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송파구 인접 수도권 여러 지역의 신도시건설로 인해서 시·도간 활동인구 이동이 증가되고 있고, 또 대중교통보다는 나홀로 승용차 이용 의존도가 높아 차량 교통량이 빠르게 증가되는 지역입니다. 또 광역도로망 체계 부재와 낮은 효율성 때문에 분당 등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차량이 우리 관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더욱 더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광역철도망 마저 교통수단과 연계, 노선간 환승, 간선과 지선의 연결, 완행과 급행 등이 잘 조화되지 않아서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도 있고, 또 성남·수원시 등을 연결하는 시계에 종합 환승시설이 미비하여 승용차 및 광역버스 등이 시내까지 유입하여 더욱 더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또 대중교통의 소형터미널 부재로 인해서 장거리 운행 노선이 많고 노선 간 중복운행으로 교통유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송파신도시 건설영향은 2013년에 건설이 완료되고 2014년 이후에 송파구의 상주인구는 현재 62만 명에서 늘어나는 인구 23만 명으로 볼 때 약 8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장래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교통발생량은 5만여대가 주변개발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13만대를 더하면 18만대가 1일 교통 순증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송파신도시 통행분포 예측은 송파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은 송파구를 중심에서 서울 북부지역 29.8%, 서초·강남 등 서부지역에서 23.6%, 그 외 인근지역에서 수도권 남부, 송파구 내부통행에서 13.7%가 예측되기도 합니다. 서울북부지역과 수도권남부 등 통행분포가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고 송파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송파대로 및 잠실대교의 정체가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협의공문이 접수된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건설교통부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이라고 12가지를 나열해서 왔습니다. 자료 맨 뒤에 보시면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건설교통부의 개선안은 도로망 확충과 기존교통 시설개선, 대중교통 이용 이런 부분별로 해서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밤고개길이 도면상 1번 도로입니다. 이것이 30m에서 40m로, 차도로 말하면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도로의 광폭을 넓히고 소통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별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됐고, 또 성남탄천변 도로신설이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없던 도로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신설하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했고, 다음에 우남로 확장은 6차로에서 8차로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6번 헌릉로 확장이 50m 이상 확장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할 있도록 50m 이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 구의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에 4번, 지구북측도로 신설은 지금 위례성길 연장공사 중인 28번 노선이 현재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건설은 6차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례성길 지금 공사하다 중지 했다가 다시 재개가 되는 선입니다. 4차로와는 노폭이 안 맞아요. 그래서 6차로로 같이 확장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확장요망을 했고, 또 거여동길 지점까지 연결해서 강동대로로 연계하는 것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5번, 장지동길 연장은 장지동길 연장뿐만 아니라 전 구간에 대해서 교통체계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해 달라, 6번 헌릉로 확장은 50m 이상으로 확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기존교통시설개선, 접속시설을 개선해서 기능을 향상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송파IC를 우남로에 접속해서 송파IC는 시야가 확보되고 또 진입차량의 대기차로를 해서 가능한 직선구간에 설치를 해 달라, 본선 부가차로 추가설치, 또 판교에서 성남방향 진출램프는 우남로에 직결램프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과 고속도로 진출입 연결과 변경과 연계해서 고속도로에서 동남권 유통단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면상 8번 복정사거리 입체화입니다. 헌릉로측 지하차도인데 이것은 4차로 계획을 6차로 이상으로 변경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9번에 장지교 삼거리 입체화는 동남권 사업단지와 같이 연결되는 4차로인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고, 오금로외 TSM, 잠실대교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해서 오금로의 기능향상을 위해서 잠실철교를 확장해서 지금 1차선을 확장해서 기능을 개선시켜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대중교통으로는 신교통 도입으로 복정역에서 마천역까지 기존 지하철과 연계해서 본 사업지에 노면전차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성이나 접근성, 안전성 등을 저희가 검토해 보면 도입성의 어떤 타당성이 없고 소통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줄 것과 또 차라리 지하경전철을 도입해서 차라리 지하로 해야만 지상은 지상대로 교통소통이 되고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또 복정역 환승센터설치에 대한 의견은 거마뉴타운 계획과 협의하여 공영차고지를 거기서 다 회차하고 돌아 나오고 할 수 있도록 규모결정을 해달라는 것과 또 대중교통간 환승거리 단축을 위해서 인접지의 장지 화훼마을하고 주유소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지구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이쪽 저쪽 사업에도 다 빠져있기 때문에 이 사업지구 내에 포함시켜서 말끔히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기존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램프 이전과 동부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안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의견 없는 것은 몇 가지 안 되고, 나름대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요청사항을 요청했지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교통대책은 기존 도로를 부분적으로 확장해서 기존의 도로를 일부증대 시키고 기능을 조금 향상시키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와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광역교통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감리자, 또 주간선도로에 있는 잠실4거리라든가 송파대로는 현재 교통이 사실 여러 위원님 다 보시고 아시겠지만 매우 혼잡하고 극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성남, 수원 외곽지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운행하는 광역버스 47개 노선과 시내버스 24개 노선이 잠실4거리에서 회차, 또는 통과하기 때문에 도로용량이 현재도 초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잠실재건축이 준공해 와있지요. 또 제2롯데월드, 또 문정·장지지구 개발, 송파신도시 개발, 거·마뉴타운 이런 게 완공된다면 잠실4거리를 포함한 송파대로는 그야말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또 현재 서울시 통행속도가 한 20㎞ 정도인데 앞으로 송파지역은 그렇게 되면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아주 교통지옥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는 신도시 진·출입분산 광역도로망 확충입니다. 그 도면을 참고로 보시면 붉은 선으로 표시된 것은 건설교통부의 안이고, 그 외 문제점이나 교통대책을 원활히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요청한 도면표시는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번에 탄천서측 도로신설입니다. 탄천서측 청담교~성남시계 제방도로를 잠실대교하고 송파대로 우회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측도로를 신설해 달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양대교, 가칭 송파대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자양동으로 뻗어나가는 한 10차로 정도를 만일 신설하게 된다면 백제고분로나 탄천제방도로와 연결해서 강남·북을 연결하는 송파대로 기능의 분산기능이 있겠다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일-초이간 도로개설 및 서하남I.C 개설해서 신도시의 동측 유출입이 원활하도록, 또 인접한 서하남I.C 방향으로 동선을 확보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 뒤의 4번에 보시면 제2양재대로입니다. 헌릉로 끝나는 지점에서 동남권유통단지와 연계해서 송파대로, 오금로 등을 이용하는 차량을 유입되기 이전에 교통량을 동서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제2양재도로 같은 게 신설이 돼야겠다. 5번에 신도시 외곽도로 신설은 강남순환고속도로로 해서 헌릉로 남부로 해서 또 신도시 외곽으로, 또 외곽순환도로 구리·판교하고 저쪽으로 아주 완전히 송파구 중심부 진입 이전에 동서축으로 분산시켜가지고 송파대로나 오금로나 송파관할에 들어오기 전에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신도시 외곽도로가 신설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했습니다.
또 이 도로확장 뿐만 아니라 수도권 다핵분산형 공간체계에 부합되는 대중교통시설도 확충하고, 또 여기에 따른 버스운행체계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자체간, 만일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광역버스노선 조정협의체를 구축하고, 또 이용자 중심으로 종합환승센터가 건립돼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또 우리는 가락시장이 있고 동남권유통단지가 개발이 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화물 수송체계도 새로이 구축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전거 문화정착, 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반분야에 대해서 교통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교통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존도로의 기능을 극대화 하는 시설확충은 오금로 기점을 기능개선 해서 잠실철교를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올림픽로를 우회할 수 있는 가람길, 장미아파트 뒷길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단이 지금 도로가 잠실5단지 뒤쪽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다시 개설을 해가지고 성내역 방향 통과도로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건설 광역교통대책에 따른 저희 의견과 문제점, 앞으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요구했지만 그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기관별 분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5개 항에 걸쳐가지고 도로 신설내지는 확장위주로 되어 있는데 1번의 탄천서측 도로신설은 서울시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또 자양대교 신설도 서울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고, 감일~초이간 도로개설은 하남시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해결돼야 되고, 제2양재대로도 서울시에서 분담할 사항이고, 신도시 외곽도로도 타 지방자치단체나 인접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국비로 지원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분담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광역신도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파신도시건설과 관련 교통대책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송파신도시 건설관련 도로망 확충안에 보면 12가지 건교부 안에 우리 송파구가 9가지를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받아들여질 것 같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지주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 토지보상 착수라고 했는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이때 아니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시지가는 어떤지, 또 지주협의회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으로 와서 그분들의 의견사항, 지주분들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까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는 어떤 의견인지. 12월 달에 만약에 보상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많이 제안을 하셨고 그런데 혹시 대부분 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송파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거의 서울시나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정부에서 계획과 예산을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정부나 서울시에서 계획한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요구한 것이 과연 몇 가지를 요구했는데 몇 개가 받아들여지고 몇 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언제 결정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저희 송파구를 통과하는 차량이 많아요. 강남에서 와가지고 강동구나 저쪽 강북지역이나 또 성남이나 경기도 쪽으로 통과차량이 많은데 그런 차량들 우리 송파구를 통과하지 않고 외곽도로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모색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잠실4거리가 지금도 버스노선이랄지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교통량이 많은데 거기에는 또 학생들이나 관광버스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서 출발을 하고 거기서 만나고 그래요. 더더군다나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런 것도 다른 장소에서 모였다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락시장이 저희는 정말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겠고, 이쪽 가까운 곳에 성남이나 강남구 쪽에는 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우리 송파가 교통환경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선 동남권 유통단지도 완공이 되면 고속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차가 오거나 물건을 싣고 오면 바로 거기로 진입할 수 있는, 송파대로를 내려오지 않고 우리가 성남 쪽에 있는 데에서는 경부선, 중부선, 영동선 하여튼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물건을 싣고 오는 차량이나 지방에서 오는 고객들의 차량들도 동남권 유통단지로 바로 들어갔다가 바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송파대로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설명을 못 들어서 질의하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최근에 본 위원이 서울시의 움직임을 들은 정보에 의하면 송파신도시에 관한 문제는 건설부의 국책사업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지 서울시나 송파구 쪽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한 정확하게 동의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추진현황을 보더라도 서울시 주관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협의보고회를 한 것 이외에는 서울시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송파가 신도시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나마 앞으로 우리 송파의 미래도시현황을 우리가 지금 측정하면서 얘기하는 것에 불과한 건데 건설부와 서울시와 우리 송파구의 의견이 과연 일치되지 않는 이 사항이 제대로 진전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한국토지공사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일설에는 보상해 줄 돈이 정부가 있느냐. 205만평에 상당하는 토지를 보상해 줄 돈은 있으며, 군부대를 어디로 다 보낼 것이냐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난 상태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돌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하면서 지금 이런 회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실제 광역도로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탄천서측 도로건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립병원에서 성남방향으로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문정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락동, 삼전동, 잠실본동, 7동 이쪽 탄천 현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내적으로 2차선 도로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해가지고 고려가 되지 않고 지금 외곽으로 되는 모양인데 이 도로가 현재 강남에 연결되어 있는 산업도로에다 연계해서 증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강남하고도 협의가 돼야 할 사항들 같은데 탄천이 절반은 강남에 소속되어 있고 절반은 송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붙인다고 그랬을 때 강남구에서 다 이런 것들이 오케이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문이 되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통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는지. 교통 못지 않게 환경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신도시와 거여·마천동의 뉴타운하고의 연계성 얘기도 나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송파신도시 따로, 뉴타운 하는 것 따로, 장지·문정지구 따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뉴타운 부분과 신도시, 문정·장지지구와의 연계성 문제는 구에서는 어떤 자세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교통은 아마 복정역 주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반문제를 통틀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집단으로 특별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벌써부터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자꾸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첫 번째 신도시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교통분야에서는 우리구가 제일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 중단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요. 어차피 우리 송파구가 교통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보상측면에서 인센티브 요구 계획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도면상으로 보면 송파 신도시 주도로가 처음부터 우리 송파구로 다 연결됩니다. 10번 도로부터 시작해서 4번 도로까지…. 그렇게 되면 오금로가 지금도 상당히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롱역 같은 데를 보면 상당히 정체되어 있고요. 또 4번 도로가 위례성길로 연결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거여로와 4번 도로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서 위례성길도 엄청난 정체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아까 우리 박인섭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많이 고용하든지, 전문학자들과 계약해서 계약직원을 두든지 해서 우리 송파구가 피해를 안 보고 또 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제2롯데 건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로망이 송파 신도시라든지, 우리 송파구 전체에 제2롯데 건설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미칠 것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어떤 도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송파 신도시에 대해서 조동수 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이황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이 전부 여러 가지 근본적인 저희 구를 걱정해 주신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송파 신도시를 총괄하는 도시환경국장과 도시계획과에서 와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송파 신도시 건설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입지문제라든지, 아파트 건축, 교통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여러 가지 궁금증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송파 신도시 전반 중에서 도로교통 부분의 분과적인 문제를 와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에서는 정부의 국책사업인 신도시 건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지역에 신도시가 건설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적인 특성이나 지역을 아끼는 부분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죽 견지해 왔습니다. 서울시도 그랬고 우리 송파구도 그래왔습니다. 또 지금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송파 신도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피력해 오셨고 저희 공무원들도 역시 같은 기조로써 반대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정부의 국책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계속 추진되고 지금 현재 공람공고 단계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에서는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냐? 계속 정부에서 추진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당연히 미리미리 손을 써야 되겠다, 라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저는 전반적인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 안타깝고 답답해서 건설교통부와 그것을 시행하는 토지공사를 저희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측에서 용역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 4월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너네 토지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통망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한테 가져와봐라.’ 하고 저희가 먼저 제안했더니 여담 같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가져온 게 노면전철을 가지고 왔습니다. 노면전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한테 의견을 듣겠다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토지공사의 책임 간부들과 관계자들이 저희 구청에 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일갈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런 경우를 했는데, 말하자면 지금 노면전차가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도로교통망을 가져와봐라, 했더니 겨우 그 두 번째 저희가 소리소리 질러서 가져온 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개 대책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12개 대책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거·마 뉴타운이나 동남권 유통단지, 장지 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해서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새롭게 정부에서 또 토지공사에서 새로운 계획으로 획기적인 대안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이쪽에 그렇게 투자를, 신도시를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하면서 왜 도로교통망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하느냐? 그랬더니 토지공사측 얘기는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걱정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기반시설 투자에 대해 용역에 삽입을 시켜 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 구의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가 그 당시에 용역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용역 진행 중인 용역회사와 토지공사에 저희가 그것을 제시를 먼저 했습니다. 제시를 했더니 하나도 안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미 저희가 얘기했던 것을 하나도 안 받아들인 상태에서 건설교통부로 토지공사에서 용역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지공사측에서는 ‘지금은 아직 단계가 아니니까 건교부에서 우리 서울시나 구청의 의견이 조회가 오면 그때 우리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해서 그때면 우리는 늦다. 우리 송파구 입장에서 볼 때 용역단계에서, 검토단계에서, 기초단계에서 우리 구의 입장이 반영되어야지, 이미 용역이 끝난 다음에 건교부에서 서울시나 송파구의 의견조회가 왔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픽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것을 저희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의견이 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을 우선 궁금증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여기서도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서울시를 통해서 이것을 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서울시나 건교부나 송파구가 각각 분담해서 하는 역할이 뭔지, 같이 협의가 되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송파구뿐이 아니고 강남구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향이 경기도 광주나 성남, 용인, 동탄 등 남부권에서 오는 도시개발문제와 신도시가 다 연관되어서 교통문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저희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건교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천 서측에 도로확장 문제, 도로개설 문제, 양재대로 확장이라든지, 가칭 자양대교 신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로 올리기 이전에 우리 서울시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1차 사안입니다, 라는 말을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신도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구를 했지만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해결해라, 또 이 부분은 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해라, 하고 저희가 다섯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먼저 건의사항을 받아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용역초기단계에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또 우리 구의 의견을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는데 7월말까지 우리 도시계획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올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시에는 도로교통망에 대해 이미 의견은 개진했지만 우리 구의 신도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7월말까지 다시 의견을 규합해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건의사항을 받아준다는 확신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저희가 수순을 밟아서 계속 해 나갈 것이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 구청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주민들이 모든 힘을 결집시켜야 할 때가 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린벨트 토지보상 문제는 아까 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공사에서 신도시 문제는 전체적으로 개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린벨트 지주 분들에 대해서 보상가 문제라든지, 보상액을 상향 조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땅 주인들이 우리 송파구민들이신데 그분들에 대한 책정 문제는 저희의 권한을 벗어나지만, 저희 구에서는 지난번 동남권 유통단지라든지, 장지택지개발지구라든지 보상할 때 여러 가지 지주협의회들과 저희가 여러 차례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했듯이 저희가 하여튼 우리 송파구 주민들, 또 송파구에 땅을 가지신 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데 저희가 같이 힘닿는 대로 노력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 어느 정도 수렴되고 결말이 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 송파에 이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잠실 네거리의 교통문제, 아까 제대로 적시를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와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잠실네거리에 대한 교통대책문제를 별도로 우리 직원들이 아침, 낮, 저녁시간에 계속 몇 달 동안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보니까 경기도 남부, 경기도 북부지방에서 오는 빨간색 광역교통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부 잠실 네거리로 집중화 되고 있습니다. 용인, 안양, 평촌, 성남, 분당 쪽에서 오는 것은 송파대로 쪽으로 들어오고, 또 삼전동으로 해서 5단지 쪽으로 들어오고, 구리나 남양주 쪽 버스들은 저쪽에서 들어와서 롯데캐슬, 진주아파트 쪽으로 한 바퀴 도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저희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또 지방대학 버스들이 전부 잠실네거리에서 우리 송파구에 사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그 버스들이 이쪽에서 전부 출발합니다. 또 각 시내 기업체, 각 기관의 통근버스들이 다 서는 문제, 관광버스들도 무슨 산악회 버스들이 롯데 쪽에서 서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1차적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서 분석을 끝냈습니다. 서울시나 버스노선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조정해 주도록, 또 지방대학 버스들도 분산해서 떠나도록 하고, 통근버스들도 분산해서 떠날 수 있도록 해서 잠실네거리 문제를 분산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잠실롯데 112층과 아울러서, 사실 112층 문제가 과거에 제2롯데가 건설되면 이 송파대로로 집중화되는 고가차도 문제라든지,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의견을 견지해 오면서 어떻게 외곽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650억원 정도를 롯데에서 부담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잠실네거리에 지하 환승센터 건립 문제라든지, 외곽으로 길을 뽑는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교통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동남권 유통단지에서도 송파대로로 진입을 안 하고 바로 진·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까 박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도시 교통문제라든지,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이라든지, 장지지구 택지개발 문제라든지, 이게 전부 복정역이 있는 데로 집중화 되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회사에서 정부의 용역을 받든지, 서울시의 용역을 받든지 해서 연구한 책이 전부 복정역 네거리를 중심으로 차가 집중화되기 때문에 거기가 물론 경부고속도로가 출발하고 또 구리·판교 고속도로가 떠나고 또 수서간 고속화도로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심히 걱정이 된다, 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이 모든 게 전부 복정역 인근으로 집중화 되는 것은 피해라, 라는 것을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설부나 서울시나 송파구 의견이 전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열두 가지 대책을 제시해 놓은 데 대해서 저희 송파구의 의견을 개진했는데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우리 송파구의 의견을 서울시에서도 다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의견을 건교부에 내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요구하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또 축소시키는 문제가 있고 또 건교부는 아예 서울시나 송파구의 의견을 들으려하지 않으려는 휀스를 이미 쳐놓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만 밟으려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이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박계동 의원님과 이근식 의원님한테, 맹형규 의원님은 아직 스케줄을 못 잡았는데 서울시 교통대책반에서 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도로교통대책에 대해서 세 분 국회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서울시가 어떻게 정부에 대응해 나가겠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국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망한다는 것을 서울시 교통국의 팀장이 저와 교통행정과장과 같이 국회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요. 또 지구당 사무실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지구당의 맹형규 의원님 아직 스케줄을 못 잡고 자료만 시에서 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토지보상 재원문제라든지 남성대 골프장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로서는 재원문제나 이런 문제까지 깊이 아는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탄천 서측도로 관계는 원 위원님이나 박용모 위원님, 다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인데 이 문제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SH공사에서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복정역 장지동부터 대곡교, 지금 가락시장 앞에 수서로 넘어가는 다리까지는 SH공사에서 탄천 뚝방도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락시장 수서 넘어가는 다리부터 서울의료원 가는데 까지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도로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뚝방 탄천변 도로 자체가 우리 송파대로를 진입을 안 하고 저쪽에서 오는 차들을 외곽으로 뺄 수 있는 좋은 도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의 기능이 약하지 않느냐 해서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그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은 지금 동남권 유통단지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SH공사에서 먼저 훼미리 앞까지 도로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고 훼미리아파트부터 종합운동장 봉은사까지는 서울시에서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과거에는 송파대로로 차들이 진입을 하니까 외곽도로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볼 때는 탄천 뚝방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엄청난 차의 물동량이 생길 경우에는 훼미리아파트, 또 삼전동·가락동·잠실본동·잠실7동 등 해서 그 쪽이 전부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많은 소음과 먼지가 날리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가 봉착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근본적으로 그 도로를 확장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을 여기에 하지 말고 탄천 개울을 건너서 강남 쪽으로 도로를 내면 지금 동남권 유통단지에서 차가 바로 강남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부터 이어진다면 한강에 청담대교로 이어지는, 또 동부간선하고 연결되는 도로 하단으로 낸다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게 저희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SH공사에서는 훼미리 앞쪽에 도로확장을 먼저 하면서 훼미리아파트가 시끄러워지니까 거기에 방음벽 터널형식으로 조성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언지하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 도로가 확장이 되면 훼미리아파트나 주택가에 방음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이 훼미리아파트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흉물화 되는 도시구조물이 생기고 방음벽보다 방음터널이 생길 경우에는 굴속으로 차가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산뜻하고 소리도 안 나고 깨끗하겠지만 그게 나중에는 도시의 흉물이고 엄청난 관리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쪽에 도로를 확장하지 말고 탄천 서측으로 옮기라는 주장을 하고 그게 정 안되면 슈퍼테크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법상… 말하자면 뚝방 하단도로를 절제를 하고 바닥을 평평하게 한 다음에 터널식으로 데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차가 지나가고 그 위에는 공원녹지대를 조성하면 아주 자연친화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했는데 SH공사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로는 방음터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SH공사에서 보류를 하고 앞으로 법조단지가 개발이 되면 법조단지 환경영향평가 때 같이 재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훼미리아파트 쪽부터 종합운동장 쪽까지 가는 도로확장 문제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 쪽에 주택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남권 유통단지부터 차의 물동량은 이쪽 송파 쪽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송파 쪽에서 발생한 물동량은 송파 쪽 도로를 따라서 가야지. 강남에 개울을 건너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또 하나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은 생태보전지구입니다. 그래서 강남 쪽도 역시 탄천 생태보전지역인데 거기에 교각을 세우고 길을 놓는 것은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용역시행 중인데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는 이쪽에 삼전동·석촌동·잠실본동 해서 계속 주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확장해서 차의 물동량이, 교통량이 증대되었을 때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묵과할 수 없다.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계속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교통·환경 영향평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통·환경 영향평가가 같이, 교통뿐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나중에 그쪽에 환경문제가 어떻게 같이 고려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 개발지역, 또 문정·장지지구 문제와 같이 연관을 해서 구청의 근본대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맥락에서 같이 연결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황수 위원님과 박인섭 위원님이 함께 어떤 특별대책기구, 「태스크포스」도 만들어서 강하게 대처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이 송파신도시 문제라든지, 거여·마천 뉴타운, 또 장지택지개발, 동남권 유통단지, 임대아파트단지, 또 잠실권의 아파트 재건축이 다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송파의 그림이 획기적으로 많이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나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권한 외의 사항은 저희가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시계획추진단이라든지 이런 기구도 특별히 만들어서 추진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지난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 기구를 담당하는 총무과하고 도시환경국에서 아마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 우리 교통 분야는 하나의 분과로서 같이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기구나 「태스크포스」 문제는 그쪽에서 검토할 것 같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파신도시, 뉴타운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송파건설기획단이라든지 이런 특별기구를 10년이면 10년, 앞으로의 계획에 따른 기간에 상응하는 동안에 특별기구를 “단”이면 “단”, “국”이면 “국”을 만들어서 그 안에 교통·환경, 전반에 관한 행정까지 다해서 특별기구가 조직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루어져야지. 교통이면 교통 쪽에서 단편적인 이야기만 하고 가고, 또 환경은 환경 쪽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정기적으로 강력하게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경우에는 빨리 「태스크포스」팀이라는 것을 조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저도 조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빨리 검토를 하셔서 특별 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들을 모아서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이것이 급하다는 말입니다. 자꾸 뒤로 갈수록 우리 주인들의 생각이나 모든 제안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안 먹혀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리 다 깔아주고 하남하고 성남에 좋은 일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송파신도시입니다. 하남신도시가 아니고 성남신도시가 아니고 송파신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리 다 깔았으면 우리에게 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을 비롯해서 모든 것은 엄청나게 조건이 안 좋은 상태가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과연 우리 구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한 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민들이 송파신도시 건설을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인지, 지금 국장님 답변만 듣고서는 거의 반대할 것 같아요, 본 위원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빨리 그러한 대책위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덧붙여서 우리 63만 구민들이 송파신도시가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지 의견을 청취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과연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바라고 있느냐, 지금 살기 좋은 데 교통지옥 되면 찬성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송파구의 피해나 걱정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송파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과연 정부에서 우리 구에 특단의 인센티브를 받아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지 「태스크포스(task force)」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논의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진행상황이 되는 상태에서 미리미리 우리가 아까 이런 교통요구 건이나 환경요구 건이라든지 복지·행정타운 토지를 요구한다든지 우리의 할 일을 계획이 마무리되기 전에 하나하나 챙겨서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신도시특별위원회도 그런 측면에서 활동하고 결과물을 빨리 내놓는 것이 저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탄천 쪽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쪽 지역구지만 저는 지역이기주의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외곽도로가 필요하고 거기에 탄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를 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죠. 신도시나 뉴타운에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벌써 2, 3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도 훼미리에서 강남쪽으로 넘어왔고,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교통망도 거기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청담대교로도 연결되고 올림픽대교로도 연결되니까 좋지 않으냐,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탄천 쪽에 도로를 내는데 해결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든 주민이든 전체적인 도로이든, 그 방법은 뭐냐면 탄천 전체를 갖다가 “ㅁ”자 터널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슈퍼테크(super-tech)」, 지상터널식으로 하면 그것은 오히려 환경이나 도시미관이나 그런 것에 안 되고, 현재 2차선인데 그것을 4차선으로 늘리는 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하고 있는 중이니까,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리는데 탄천은 “ㅁ”자 터널식으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땅 위에 올리면 높이가 굉장히 올라가니까 안 되고, 현재 탄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일부분만 파서 4차선으로 “ㅁ”자를 만들어서 둑방위에는 차가 안 다니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삽자루 하나도 못 움직이는데,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나 조깅로, 생활체육시설을 해서 양재천이나 여의도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이쪽 잠실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결하고 환경생태계보전지구도 해결하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숙원사업도 해결이 되고 교통·환경도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하면 탄천 전체를 “ㅁ”자 터널식으로 내면 둑도 튼튼해지고, 둑이라는 것은 도로를 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송파구에서 탄천 문제는 지하터널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앞을 보는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해결방법이고 저희는 그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 112층을 하면 그것이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5단지나 장미아파트 뒤쪽 올림픽도로를 확장을 하고 그러면 이쪽 강동쪽이나 경기도쪽으로 가는 차들도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장미아파트나 잠실5단지는 언젠가는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을 해야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상 서로 협의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거리가 더 확장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3·4단지 확장해서 1차선씩 안으로 들어갔듯이 그렇게 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없이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재건축할 때 장미아파트나 잠실5단지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사거리의 교통량을 해결하는 이런 계획도 미리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교통포럼도 구성해서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고 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태스크포스 구성도 구에서 지난번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이제는 개진할 때가 됐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문제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상태를 봐서는 전문가들보다 우리 지역에 사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사실상 신도시가 이루어지고 많은 인구가 늘어난다면 성남공항 이전문제가 여태까지 특위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까지도 우리 구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롯데 112층 허가문제도 거기가 군사용 기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용 기지라면 이제 인구 몇 백만이 살고 있는 가운데 군사용 비행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의 경우 전쟁이 난다면 제1목표가 바로 군사용 비행장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공격할 때 그 폭탄이 거기만 떨어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백만의 인구가 있는 가운데 군사용 비행장이 있어야 된다면 도저히 입지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꼭 다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안의 이런 것은 안 되고, 당연히 공항도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교통망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계속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은 더욱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설명 중에 동남권 물류유통단지 문정지구 쪽하고 강남 쪽으로 지금 다리건설을 S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도로가 밑에는 폭이 넓고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면서 2차선 도로가 되는데, 기초 바닥면적을 그대로 올려서 터널을 뚫는다면 그 자체로도 4차선이 나올 수 있다는 가상이 되는데, 그 터널공법을 도입한다면 아마 상당히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높이가 터널공법으로 할 수 있는지, 만약 된다면 그런 쪽으로 강력히 시청에 요구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PC공법, 박스를 PC화해서 딱딱 조립해서 나가는 방법, 이런 PC공법은 더군다나 원가가 저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4차선이 굳이 어려운 강남 쪽으로 연결이 안 되어도 우리 쪽에서 해결이 되고, 그 위는 아까 말씀한대로 순수한 아주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TBM 기계가 많이 들어 와있습니다. 지금 놀고 있는 기계도 많고 이런 기회에 도입해서 양쪽에서 뚫어나가면 공기도 오래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TBM공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 PC로 조립하는 방법을 한번 깊이 기술자들이 검토하셔서 서울시에 강력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토론과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대책검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선배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박경래 문윤원 박용모 박재문
이황수 원내선 김종례 노승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