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0년 3월 2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행정보건위원회 김종례 의원입니다.
춘설, 춘비, 황사, 봄의 전령사인 매화꽃 꽃망울과 새싹의 힘, 자연의 섭리는 계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주민이 누려야 할 문화공간인 복지문화센터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망하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 풍납2동 동청사, 구립어린이집 재건축 숙원사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서울영어체험마을 이전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소외된 풍납동 문화재보호지역은 토지구획정리지구가 아닌 관계로 신축할 체비지가 없다는 것이 그 동안 관계부처의 입장이었습니다. 토성 안에는 유휴지가 많은데도 현상변경이 어려워 신축이 불가능하므로 건축이 가능한 토성 밖의 현 동청사와 구립어린이집 토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용적률을 변경해 재건축이 이루어져 풍납동 주민들이 바라는 문화복지시설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풍납 구립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맞벌이가정 어린이 몇 백 명이 대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역 여건상 건축이 가능한 곳에는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문화시설을 보충해 주는 것이 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풍납1·2동 지역은 송파구에서 살기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적지 지정 보상으로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경제 침체로 영업 손실이 커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문화재로 인하여 송파구에서 집값도 제일 낮아 재산권 피해도 큰 지역인 만큼 지역발전 대책으로 서울영어체험마을을 이전하고, 넓고 사용 가능한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주민의 문화시설로 수영장, 체육시설, 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것입니다. 특히, 수영장이 없어 타구로 다니는 주민의 불편한 목소리는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영어체험마을이 주민에게 백해무익한 시설로 외부수송버스, 승용차 등의 출입으로 지역 교통요인과 대형버스를 도로변에 주차시켜 차량통행의 불편과 교통사고발생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적지 지정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토성 옆 범양빌라는 철거보다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치문화센터로 또는 토성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호지역과 관리가 보다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야외학습으로 풍납토성을 견학 왔을 때 비가 오면 견학이 불가능하고, 뜨거운 햇빛아래 토성에 주저앉아 역사해설가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은 살기 좋은 송파의 이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현 동청사의 공간부족 대안으로 범양빌라를 주민의 자치문화센터나 토성역사교육장으로, 동청사 구립어린이집 재건축사업도 이루어지고, 서울시 영어체험마을을 이전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문화복지시설로 바꾸면 오랫동안 문화재로 고통 받으며 소외되었던 풍납1·2동 지역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과 희망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관심 깊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8분)
도시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여행주차장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차장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수급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요금 가산금을 2배에서 4배로 확대하였으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재래시장 이용차량 등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규정 신설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규정을 정비하고 여성운전자를 위한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안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의 개정이 송파구 주차사업 추진에 있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75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1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26일 밤 9시 30분경 서해 백령도 부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이 침몰되어 장병 46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사고원인파악은 물론 실종자 구조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구조되어 슬픔 속에 있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때일수록 각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집행부에서는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시라도 빨리 우리 장병들이 구조되기를 기원하면서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구자성
원내선 소은영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김철한 박재범 정동수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이현신
전문위원최재균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이승환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이성돌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