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7년 3월 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최근 전통시장에 대형화재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해묵은 화재 예방 표어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과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의 화재를 겪으며 새삼스러워졌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새벽 대구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점포 670여 곳이 불타고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며, 건물 붕괴로 사용불가 판결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여수 수산시장에서 또 다시 대형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120개의 점포 중 116개의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인 3월 18일 새벽에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대부분의 점포들이 불에 타버렸는데, 이곳 소래포구는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큰 화재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송파구의 전통시장인 풍납시장에서도 작년 8월 16일 새벽 3시에 전기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또 올 1월 17일 새벽에도 화재가 발생해 시장 전체로 번지진 않고 10분만에 진화됐다고 하는데 최근 발생한 전통시장의 대형화재 소식을 접했던 상인들과 근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고 하고, 문제는 전통시장에서의 화재 위험성이 어제 오늘 지적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63건이던 전통시장 화재 건수가 2016년에는 92건으로 증가하였고, 반대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 화재 예방 예산은 2014년 97억원에서 2016년 72억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반해 대구 서문시장 화재 후 전통시장 화재 예방 예산을 서둘러 확대했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일회성 땜질식 정책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은 매번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사후 약방문’식의 관련 예산편성과 대규모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점검이 무색하게 매년 겨울 화재사고는 이어지고 있고, 평소에도 전통시장은 정부, 지자체 등이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화재 취약지구임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때늦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평소 안전시설에 대한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한 관심과 점검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소방 관계자의 화재원인 추정으로는 노후화된 전기선이 선반이나 쌓여져 있는 물건 등에 가려져 있는 탓에 미처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점검을 나가더라도 공용시설 위주로만 보기 때문에 개별 점포의 시설까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살펴보면 전통시장의 특성상 소규모 상가들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는데다 우리 지역 마천중앙시장의 경우 전기시설이 거미줄처럼 빼곡히 뒤엉켜 있었고 화재 차단벽으로 화재 확산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송파구 관내 5개 전통시장의 많은 점포들이 화재경보기는 대체로 설치돼 있었지만 관리상태가 불량해 일부시장의 점포는 20곳 중 17곳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다고 하는데 ‘오작동’을 이유로 상인들이 아예 제거하거나 건전지를 빼버린다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전통시장 화재 대부분이 사람이 왕래하는 주간에는 초동진화가 가능해 큰 화재로 번지지 않지만, 사람이 없는 야간이나 새벽에 발생되는 화재는 화재경보기가 없으면 초동진화에 실패하게 되어 대구 서문시장이나 여수 수산시장과 같은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점포마다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문어발처럼 마구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전기시설과 노후 전선이라고 하는데 특히, 멀티플러그에 무질서하게 연결된 조명기구와 전열기구 등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각 전통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장 공공의 영역에만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시장 통로 아케이드에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지만 개별 점포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러다보니 깔끔하게 소방안전시설을 해놓았다 해도 개별 점포의 전기시설을 손보지 않는 한 언제든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후한 전기계량기와 배선을 교체하고 외부 조명이나 전열기를 연결할 경우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전기배관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누전에 의한 화재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연성 자재가 많은 시장 구조물이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입니다.
최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가 빠르게 확산된 데는 난연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저질 샌드위치 패널로 점포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외벽에 덧댄 것이 영향이 컸다고 하고 샌드위치 패널은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해 심재로는 주로 스티로폼이 사용되는데 문제는 스티로폼이 불에 잘 타는 성질을 지녔으며 화재발생 시 피해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피해가 컸던 이유로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옆 점포로 불이 순식간에 번졌기 때문이라는데 가연성 재질의 천장이 불길을 확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 지붕을 불에 견디는 성질인 의무 내화 구조에서 제외한 현행 건축법 때문이라며 내화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로 지붕을 시공하면 화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행 건축법은 지붕틀만 내화구조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화구조 의무화 대상이 아닌 만큼 지붕틀을 제외한 대부분 건축물의 지붕은 불에 쉽게 잘 타는 반면 단가가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한 가연성 자재로 시공되는데 이들 지붕은 화재발생 시 빠르게 연소되고 대부분 10분 이내 붕괴돼 화재를 대형으로 키우는 주범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관할부처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과 함께 전통시장은 불이 자주 날 가능성이 높아서인지 보험도 잘 받아주지 않거나 보상 액수가 적어 많은 상인들이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국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는 26%에 불과한 실정으로 우리 송파구도 30%의 가입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예전 형식에 치우친 소방점검만 하다가 풍납시장 화재 이후 갑작스레 전통시장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소방시설 점검을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전통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통시장 화재에 제일 취약한 시간이 야간이라고 하고 비상구나 스프링클러보다는 전기시설이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전기안전요원이 시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하지만 공용시설 위주로만 하는 점검에 그친다는 것이고, 개별 점포 내부나 공용시설이라도 겉으로 노출돼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 점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개별 점포에 대한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점검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연성 높은 소재의 칸막이나 지붕의 점진적인 개량을 통하여 대형 화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다섯째, 전통시장에는 주로 서민들이 자리 잡아 돈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데 실제 부담스런 보험료 때문에 만일의 화재에 대비한 화재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하고 민간 보험사들도 전통시장 가입을 꺼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작년 3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용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상인들이 연간 6만원 수준으로 갹출하여 모은 자금을 화재 발생 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도입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송파구도 뒤늦게나마 소방통로 확보 훈련이나 비상소화장치함과 소화전 맨홀의 교체, 보이는 곳에의 소화기 설치 등 노후한 시설을 정비하고 소방시설을 새로이 갖추며 나름의 화재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송파구도 평소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며 단순히 소화기 점검이나 누전 여부 확인에 그칠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실질적 안전점검이 이루어져 현장에 맞는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옛 한전부지개발 공공기여금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간의 대립, 갈등이 송파구 개발에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된다.’
‘송파구내 지지부진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건축 추진전문팀 신설이 필요하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지적내용에 대해 책임자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시 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는 코엑스~현대차 신사옥~잠실종합운동장을 묶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2025년까지 국제회의, 전시사업, 기업회의 등의 세계적인 ｢마이스(MICE)｣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초대형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는 특급호텔과 대규모 컨벤션, 공연시설이 들어오고, 주경기장을 개축하고, 잠실야구장도 신축하며, 탄천과 한강변에도 수상 레저시설 등 여가시설이 들어서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처에 대한 논란으로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엑스에서부터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는 데 공공기여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강남구측은 영동대로 지하개발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소송까지 냈습니다만, 법원에서 수개월간 심리 끝에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강남구는 퇴짜를 맞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서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개최로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린 국제스포츠의 성지로서 이는 송파구만의 시설이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공공의 자산인 잠실종합운동장이 30년 가까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됐고, 수변공간이 접근해 있지만 한강과 탄천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서울시민 모두의 시설인 잠실종합운동장을 이 지역 일대의 현대화와 연계해 강남지역 전체의 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국제업무, 전시 컨벤션, 문화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어우러진 핵심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은 송파구만의 운동장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공유재산입니다.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 1,000만 서울시민이 살아가는 공간이자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 심장 같은 도시임을 고려할 때 서울시와 강남구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송파구가 계속 침묵만을 지키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금번 제기한 소송은 서울시가 지난 해 9월 8일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으로 “서울시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전제가 된 하자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처분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는 당연 무효”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2월 확정된 현대차 그룹에서 제공하는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에 대한 공공기여대상사업이 무효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서울시의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개발 계획에 맞춰 한시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도시전략과를 신설하여 서울시 개발계획에 송파구민들의 의견 등 잘 대처하고 있다 사료됩니다.
강남구가 위와 같이 법적대응까지 하면서 서울시의 송파구 개발계획을 방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파구는 1980년대 동시다발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노후화 진전과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으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송파구 전역이 재건축사업 추진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아파트 재건축이 22곳, 단독주택지 재건축이 3곳, 공동주택 리모델링 2개 단지, 지역주택조합 5개 조합 등 곳곳에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등 재건축 대상물이 더 늘어남으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잠실지구 재건축사업 당시에도 재건축추진반을 신설 운영하여 단순한 인‧허가 업무를 통한 행정지원의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인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금의 잠실지구를 성공적인 단지로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과 분쟁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발 벗고 나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아 분쟁과 갈등 원인을 살펴보고 조합 및 주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는 ‘스피드 재건축 119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재건축사업 추진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재건축 추진 전문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불법채용 계속하는 공단 경영진 물러가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방만 경영, 송파구청장님은 왜 모른 척하십니까?” 등 여러 개의 시위 피켓을 들고 구청사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일부는 그들의 주장이겠지만 원인 제공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공단 경영관리를 통해 최고가 되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몇 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 부정 지출의 건.
둘째, 사무관리비 중 직원 간 회의비 지출에 대한 편법사용의 건.
셋째, 전용차량 불법 사용 및 업무차량 부실관리 실태의 건.
넷째, 공정성에 휘말리고 있는 직원채용 문제의 건 등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관리감독의 의무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재차 제안합니다.
작년에 구정질문의 답변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서울시 관악구가 전국 최초로 시설관리공단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관악구의회와 관악구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갖고 2016년 11월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전에도 언급했듯이 후보자의 개인 신상 검증에만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공정성과 투명성, 자질 등에 대한 사전검증을 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가일층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통해 구민들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검증을 거친 우수 인재가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구청장님의 의지에 달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적극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와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석촌호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로 합리적 방안으로 이용‧개발되고 있는지, 마스터플랜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 구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석촌호수는 자연친화형의 아름다운 호수로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사계절 남녀노소 누구나 찾아오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송파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넓은 면적의 깨끗한 담수와 정취 있는 산책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과 편리한 휴식공간 등으로 도심 속 최고의 명소라고 자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용과 개발에 있어서도 석촌호수 본래 고유의 경관을 살리면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관광명소가 돼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석촌호수에 대하여 지난 제2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하여 현재 석촌호수 공원관리사무소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과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타당성 여부를 설명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2년 ‘잠실길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상·하수도관, 전력구 등 차도 지하부에 있던 시설물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원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공원 점용허가 조건으로 당초 저촉되는 공원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토록 롯데 측에 승인되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철거로 인해 당시 ‘갤러리 수’ 건물로 임시 이전하여 건축물 신축 후에 다시 이전토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 공원관리사무소는 ‘갤러리 수’ 자리에 그대로 있고 공원관리사무소가 갈 자리에는 송파관광정보센터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 경위를 보면 2012년 지하차도공사로 인한 공원점용 후 2013년 1월 부구청장 방침으로 동호 공원관리사무소 위치에 연면적 900㎡내외로 관리사무소, 관광기념품 전시 및 판매, 휴게시설, 창고, 화장실 등 약 15억원에 2014년 3월 준공 예정으로 국제관광정보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2013년 7월17일 국제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민간사업자와 공사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회의를 거치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롯데 측으로부터 관리사무소 철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5억원을 납부토록 최종 협의가 이루어지고 2013년 8월 26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철거된 공원관리사무소 자리에 공원 점용허가 조건인 관리사무소를 신축하지 않고 롯데 측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 당초 목적으로 되지 못하고 지금의 현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는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집행부는 공원관리사무소 이전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향후 ‘갤러리 수’의 문화공간 활용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적절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 앞으로 송파구의 장래 발전을 볼 때 ‘갤러리 수’를 주민들에게 개방된 휴게공간으로 조속히 되돌려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갤러리 수’를 본래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관련 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위치한 송파관광정보센터는 송파를 대표하는 안내센터라 하기에는 타 지역의 관광정보센터를 보더라도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센터라면 송파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포함한 누구나 찾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관광정보센터는 이용률이 저조하며 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인 것만 보아도 방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광정보센터는 현 송파구청 옆 부속건물인 일자리센터로 이전하고, 공원관리사무소는 현재의 관광정보센터 자리로 당초 계획대로 이전하여 ‘갤러리 수’ 건물을 주민들에게 문화와 휴게공간으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부속건물의 일자리센터는 장차 송파구가 관광특구로서 새로운 경제 활성화와 교육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으로 중요성과 이용여건을 감안하여 더 적합한 장소로 이전을 물색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안은 ‘갤러리 수’ 건물이 지어진 지 17여년이 경과하여 건물이 노후 되었으므로 새로이 신축하여 현재 관리사무소 기능을 지하에 일부 병행하면서 지상부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재건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의 가림막 내부는 쓰레기 분리수거 등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막고 있으나 사유지 임차나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소한의 관리소 기능만 입지하고 새롭게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석촌호수에 세계적인 음악분수가 들어서면서 명소화 사업으로 관람테크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 관광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방이삼거리는 경관적 감상 포인트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가림막이 쳐진 현재의 모습은 이용객들에게 불편과 주민들의 민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물 설치와 함께 호수 내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기능 역할의 적합 여부를 재점검하여 더욱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석촌호수 주변의 변화와 발전을 고려할 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다른 방안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석촌호수는 동호와 서호가 상호 연관성 있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건물과 시설물이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관광자연자원인 석촌호수가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개발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난개발로 주민의 호감을 못 받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과 개발에 있어 뚜렷한 로드맵 없이 사업이 추진‧시행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 전략과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고민하고 설계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합리적 이용과 개발 방안으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석촌호수 전반에 대해 확실하게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석촌호수의 이용과 개발에 따른 정책수립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돼 미래세대에 자랑스런 유산으로 물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 학기를 맞아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가정에 손자, 손녀 또는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를 두고 계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어린이들의 등원이나 귀가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잊을만하면 뉴스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와 다른 선진국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10만명 당 3.1명으로 룩셈부르크 0명, 핀란드 0.6명, 일본 0.9명, 영국1.4명으로 불명예스럽게도 비교 가능한 OECD 26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2.1명보다도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나 인솔교사의 책임의식과 기초적인 안전의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사고라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고들이 계속 증가하는 데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차량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통학차량에서 숨진 어린이도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54건 발생되었습니다. 2011년 47건이던 것이 2012년 51건, 2013년 52건, 2014년 100건, 2015년 10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림이 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명 ‘세림이 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인 김세림 양이 통학차량에 숨진 사고를 계기로 2015년부터 시행한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고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6년 4월 광주 북구의 한 특수학교에 도착한 통학버스에서 뇌병변장애가 있는 7세 어린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7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2016년 7월 광주에서는 운행을 마친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돼 있던 4세 어린이가 폭염에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어린이는 8시간 동안 버스 안에 방치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해 8월 전남 여수에서는 어린이집에 가던 2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기사가 아이들을 내려주고 나서 차를 돌리려고 후진하던 중에 차 뒤에 있던 이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월 25일에는 대구 남구 한 사립유치원 통학버스에 3세 원아가 1시간 20여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됐습니다. 이 유치원 담임교사는 현장체험 학습을 마치고 유치원에 도착한 뒤 제대로 인원 파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겨울에 차 안에서 얼마나 춥고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이 아이는 당일에 장 마비가 일어나고 급성 불안과 스트레스 진단으로 4주간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 2월 7일 오전 광양의 한 유치원에서 7세 원아가 45인승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30여분 동안 갇혀 있다가 행인에 의해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인솔교사는 잠든 A양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아이들만 하차시키고 유치원으로 들어갔고 버스 기사도 A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주차한 뒤 문을 잠그고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A양은 30분 넘게 차에 갇혀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이 차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유치원에 알리면서 구조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에게 안전수칙 매뉴얼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차량에 탑승하는 어린이들에게도 비상시에 대처하는 방법을 충분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의 경음기를 울리는 방법, 또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비상벨을 눌러 외부에 알리는 방법 등을 교육하여 위험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같은 어린이 보육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아 취학 전 영유아를 보육하는 노유자시설로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만 3세 이상 취학 전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로 시·도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미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담긴 통학버스 안전매뉴얼을 배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매뉴얼을 만들기 어렵고 인력의 한계로 좀 느슨한 형태의 관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철저한 사전교육 등 대비책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통학버스 사고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서울시와 우리 송파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심하고 예방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송파구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매뉴얼은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매뉴얼이 있다면 세부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관을 리모델링하여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이 오는 7월에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체험교육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관에 통학차량 모형을 설치하여 영상교육과 안전벨트 착용 등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통학버스 안에서 고립되었을 때 탈출하는 방법 등을 체험교육에 포함시키면 아주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및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과 마천1·2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훈훈한 바람결을 타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기운이 어느덧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활력이 넘치는 생동하는 봄을 만끽할 때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가 방이동 445번지 일대에 한국예술종합학교 통합캠퍼스 유치를 위한 ｢한예종 유치 전략을 제대로 준비, 추진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계획 구상과 학생들에게 학구열을 북돋고 대학 본연의 연구 분위기 조성 등을 고려한다면 대학 캠퍼스의 적지로는 방이동 일대보다는 구 특전사 부지인 북위례 지역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이미 신도시계획이 확정 및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먼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3년도에 개교하여 성북구 석관동과 서초동, 대학로 등 3개 지역에 분산되어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전문예술인을 육성하는 4년제 특수대학으로 이번에 석관동 소재 의릉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때를 맞춰 캠퍼스 통합 이전을 위한 후보지를 물색 중이라 합니다.
우리 구가 대상후보지로 한예종에 추천한 지역은 올림픽아파트 뒤편 방이동 445번지 일대의 345필지 46만 8,000여㎡로 이곳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중 운동장, 과밀억제권역,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생태습지 및 생태학습관이 있고 성내천, 감이천 등 하천이 흐르며 화훼비닐하우스, 논·밭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예종 2025 캠퍼스 기본구상 연구용역결과’를 보면 6개 지역을 우선 검토지로 선정하였으나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관계기관 및 학교 구성원과 협의를 거쳐 최종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라 합니다.
현재 한예종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후보지별 장‧단점 분석내용과 선결과제 등 문체부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2개 원과 본부 이전을 추진하는 이른바 네트워크형 후보지로는 과천시 선바위역 일대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서초구 구 정보사령부 부지 등 세 곳이 있으며, 후보지별 강약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6개 원 전체를 이전하는 통합형 후보지로는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인근과 고양시 킨텍스 인근, 인천 아시아드 부지 등 3개소가 있는데 송파구 후보지는 여타 2개 후보지에 비하여 문화 및 주거 인프라, 교통접근성이 우수하고, 지역과 학교가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높은 토지매입비와 일부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수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단점을 갖고 있으며, 타 후보지의 강약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금년 1월 16일 한예종 유치방안을 강구하라는 구청장 지시를 시작으로 2월 1일 ‘캠퍼스유치팀’이 신설되고, 2월 8일에는 구청장·총장 간 유치간담회가 열렸으며, 2월 13일에는 서울시 방문 실무협의회가 있었고, 2월 23일 구의회 현장방문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한예종 유치를 위해 캠퍼스 부지만 제공하면 된다는 안이한 접근으로는 대학교 유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지 제공은 기본으로 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망라해 제시하면서 유치 협상에 적극 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방이동 후보지 중 타 후보지와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입지적 조건을 부각시켜 홍보해야 합니다. 지하철 2‧3‧5‧8‧9호선 연결로 편리한 접근성 확보 및 신설 개통된 SRT광역교통의 시발점인 수서역 인접, 경부 및 중부 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한 서하남I/C, 송파I/C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인근 등 서울도심권, 경기수도권, 지방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공연활동을 위한 이동 및 접근의 용이성을 통한 시·공간적 이동비용과 시간절감 및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을 비롯한 4개의 대형 홀과 롯데콘서트홀, 뮤지컬 전용극장인 샤롯데씨어터 및 소마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 등 수준 높은 전시회장 및 박물관 활용이 가능한 고도로 성숙된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된 점과 대상지 주변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오금공공주택단지 등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된 친환경적인 입지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한예종 이전지로 결정 및 이전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송파구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 등을 문화체육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펼쳐주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서울특별시 의원들에게는 서울시와 관련한 행정절차상 협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등 굵직굵직한 과제 등을 역할 분담하여 하나하나 선결, 정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망라한 유치 전략이 구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준비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외적으로 송파구 국회의원과 시‧구의원을 포함한 관내 제 기관장과 직능단체 및 상공인 대표를 아우르는 매머드급 범 구민 유치단 구성을 위한 협조를 즉시 요청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유치전에 집중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내부적으로 ‘캠퍼스유치팀’보다는 구청장 직속 단급으로 격상하고 유관부서를 모두 참여시켜 종합적인 T/F를 구성하여 세분화된 유치 전략을 추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요?
셋째, 높은 토지매입비, 토지수용 난관, 대상부지 일부가 개발제한지역인 취약점 보완대책과 행정‧재정‧세제 등 지원 가능한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망라하여 협상에 임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산학협력 개념을 적용하여 공연장, 전시장 상시 대관 및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 위탁공연 등 MOU 체결 방안과 높은 문화예술 인지도, 탄탄하게 구축된 문화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들은 강구하고 있는지요?
다섯째, 학생들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한 지하철 2‧3‧5‧8‧9호선 주요 역 순환용 셔틀 개념의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제안하거나 관내 요소에 한예종 캠퍼스 유치 기원 현수막 게첩 등 간접 지원대책을 고려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상과 같이 5개 항목의 질문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한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과 집행부는 민과 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한예종 캠퍼스 유치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아가는 한편, 26명의 구의원들은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차를 떠나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금번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활동과 일사불란한 지원활동을 통하여 한예종 캠퍼스 유치를 위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 할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주)삼표산업과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적지 지정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2014년 9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언했지만 별 진전된 바가 없어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삼표레미콘과 관련한 발언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비산 먼지, 공장 출입 차에 대한 물 세척, 도로에 쌓인 시멘트 가루 청소,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소음공해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7월 21일 삼표레미콘 공장 ｢사일로(SILO)｣ 파열로 인해 상당량의 시멘트가 분산되어서 인근주택에 피해가 우려되어 본 의원은 구청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2016년 8월 17일 1차로 수도권 대기환경청에 「우리 동네 공기질 측정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2차로 11월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질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측정은 삼표공장 인근에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1차 측정결과를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대기환경기준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오존(O3)을 제외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탄소(CO2)는 서울시 평균과 송파구 도시대기측정소 평균보다는 대부분 높게 나타났습니다. 2차 측정에서도 미세먼지 항목에서 서울시 평균과 송파구 측정소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서울숲’ 조성과 연관성이 있는 성수동 삼표공장 이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성수동 삼표공장 철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풍납동 공장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서울시의 태도를 볼 때 풍납동 삼표공장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19일 (주)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 취소 소송, 즉 레미콘 공장 이전관련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 1심에서 삼표산업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에 이어 또 다른 여러 소송 건으로 공장 이전 지연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장 이전 시까지는 주민의 주거복지와 주거환경 차원에서 구청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됩니다.
따라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삼표공장 조기 이전을 위한 구청의 대응 정도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지난해 삼표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 지도 감독한 내용.
둘째, 2차에 걸친 대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구청의 조치 여부.
셋째, 공장이 위치한 곳은 1천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상수도보호구역 인근으로 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조치내역.
넷째, 구청과 (주)삼표 쌍방이 소송을 취하하고 수년 내에 공장을 이전하는 협약서를 체결하려고 했는데 답보상태에 빠진 이유.
다섯째, 공장 이전과 동시에 차주들에게도 생존권 차원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획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적지 지정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작년에 역사문화재과가 신설되어 철거부지에 소공원과 주차장 조성, 보상건물을 활용한 주민복지시설 확충 등 예전보다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위 왕궁터 추정 지역이며 기획보상 지역인 2-3 권역에 대한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전체 301필지 3만 3,726㎡ 중 사적지 미신청지는 131필지에 1만 2,790㎡나 차지합니다.
협의 보상 원칙으로 강제수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상가가 낮아 협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보상을 위해 수십 년을 기다리면서 동네가 슬럼화 되도록 방치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법에 의해 보장된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 보상가를 책정하고는 있지만 이미 사적지로 지정된 지역적 한계성 때문에 제대로 된 재산평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의문과 함께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가 상존한 가운데 거주자 수 감소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상된 건물을 무조건 철거하는 행정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건물과 활용도가 높은 건물은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왕궁터 등 사적지 복원 계획이라면 구청도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서성벽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 판결에서 서성벽 존재의 불확실성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문화재 발굴과 풍납토성 문화재 복원사업을 잠시 중단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성난 주민 638명은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부당하고 무분별한 사적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2월 9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보상이 마무리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 몇 해가 지나도록 토성정비 사업의 본래 목적과 달리 활용 중인 부지에 대해서는 환매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록 1심 재판의 결과이지만 이 기회에 불확실하고 불필요한 복원사업은 중단하고 보상이 이미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만 성벽 연결사업에 집중해서 정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구청이 앞장서야 합니다. 구청은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일방적 위임사무라는 이유로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민의 입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따라서 사적지 지정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의 패소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대책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둘째, 최종판결은 아니지만 사업인정고시 패소가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과 사적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일부 주민들은 삼표공장 부지활용에 대해 희망 섞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표와의 진전된 협상으로 공장을 조기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용도변경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건축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넷째, 가능성은 적을지라도 사적지 지정 축소 및 취소를 위해 삼표산업의 자본력과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다섯째, 삼표가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 승소로 인해 추진했던 협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기업 이미지조차도 의식하지 않는 기만적 행위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삼표와의 협상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사적지와 관련된 행정의 흔적을 보면 집행부가 주민의 입장을 대변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구청의 자성을 촉구하게 됩니다.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마을공동체 조성이 이제는 허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수 십 년간 쌓인 주민들의 피로감과 박탈감을 넘어 풍납동을 살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가 바로 구청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청은 무분별한 사적지 지정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정확한 고증도 없는 추정만으로 시작된 인의적인 문화재 복원계획을 철회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재산권, 환경권 사수와 주거복지를 위해 송파구청은 사적지 지정 축소 및 해제와 삼표레미콘 조기이전에 주민과 더불어 주도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교차가 심합니다. 환절기인 요즈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맞벌이 가구의 보육 지원을 위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0세에서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의 확대 실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실천방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구립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가 빈발하면서 영유아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시설과 교사의 질이 양호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성과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안심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어린이집이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보육교사, 양질의 프로그램 등이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어린이집이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타당성 연구에서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 국·공립 이용자의 경우 1순위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어서가 62.6%, 시설 환경이 좋고 안전할 것 같아서가 21%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선택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 선택 시 집과의 접근성 및 서비스 질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듯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과 비교해 보육비가 적게 들고 믿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영유아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이를 국·공립에 보내려고 2, 3년씩 대기를 걸어놓는 경우가 있거나 출생신고를 하자마자 입소 대기 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연간 100여 개의 국·공립 시설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4만 2,000개가 넘는 전체 어린이집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300개 더 만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17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지난 2월 21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발표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영유아 학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공공기관 내에 신규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 선택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접근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춘희 구청장께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겠지만 영유아 자녀가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은 총 405개로써,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48개소이며, 민간어린이집은 153개, 가정어린이집은 204개나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48개소 중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전동과 잠실3동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각 1개소에 불과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서울시에서 발표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송파구 관내 동별로 형평성 있게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설치할 국·공립 어린이집은 몇 개소이며, 관내 어느 곳, 어느 동에 설치할 계획인지,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은 있는지? 또한 이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시비와 구비를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오던 지번주소는 1910년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도입되었습니다. 지번 주소상의 번지수는 물리적 위치순서가 아닌 생성 순서이기 때문에 지번상 연속성이 없어 위치 찾기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으며, 상가, 빌딩, 공장 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방문·통신의 불편, 화재·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곤란, 물류비용의 증가, 일제강점기의 잔재재산 정리, 세계적 표준, 효율 향상 등의 이유 등 제반 사회와 경제적 문제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로명주소 체계가 1997년에 도입되었고, 2011년 7월 고시되어 시행초기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로는 도로폭에 따라 40m 또는 8차로 이상인 ‘대로’와 ‘12～40m 또는 2～7차로인 ’로’, 기타의 도로인 ’길’로 구분되고 있으며, 건물번호는 도로 구간별로 도로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대로’와 ’로’는 20m 간격으로, ’길’은 1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가 부여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00년 가까이 사용해온 지번 주소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서 오는 혼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존 법정동 중심의 지번 주소에 익숙해져 있는 시민들로부터 별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명을 들으면 대충 가늠할 수 있었던 위치정보가 도로명주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워 도로명주소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도로명주소 뒤에 동 이름을 덧붙여 사용하다 보니 주소는 기존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주소에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마을 이름과 고유지명이 일부 도로명에만 반영되고 없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법정동 지번 주소에는 능통하십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가 시행됨에 따라 이분들도 상당히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굳이 외울 필요 없이 동네이름만 알면 어디든 배달을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도로명까지 모두 인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길을 더 쉽게 찾고자 시행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위하여 집행부에게 관내 어린이집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현황을 도로명주소로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로는 동별 구분이 되지 않아 저의 식견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는 2014년도에 시행하여 3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구의 주민들은 도로명주소 체계에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께서는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도로명주소 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사유와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따스한 햇살에 작은 새싹들이 기지개를 펴는 봄입니다. 이 봄의 힘을 업고 우리 모두에게 늘 더 좋은 일들만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석촌동주민센터 청사 하자보수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물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며 견고하게 지어진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편리해야 하며, 미학적으로는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석촌동 주민센터 청사건물은 그렇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석촌동 주민센터는 석촌동 265번지, 부지면적 627㎡에 지상 5층, 지하 2층 현대식 건물로 건축비와 이전비용까지 무려 64억 1,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된 건물입니다.
그러나 주민센터 청사 신축건물이 들어선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방수가 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누수현상이 발생되었고, 그 이후 하자보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그동안 많은 양의 비가 오지 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벽하게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는 했는가 묻고 또 되묻고 싶습니다.
공인된 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였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검증이 되었는지, 관련 결과는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늘상 강조해온 말, “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불관언(吾不關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즉, 어떤 일에 상관하지 않고 모른 체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눈감고 나 몰라라’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냥 뒷짐만 지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집행부를 비롯해서 시공사와 감리사 그리고 해당 건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석촌동 주민센터 건축물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서면질문 한 바 있었는데, 각 분야별 총 19개 항목의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건물 5층 도서관 천정 누수와 4층 창틀 사이로 곳곳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하2층 벽면에서 물이 스며들어 고이고, 배수로 집수정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금방이라도 넘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방수와 펌프시공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 지경이 되었단 말입니까, 라고 정중히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이후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있으나 하자보수 기간은 올해 12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특히 4월부터는 간헐적으로 폭우가 올 것이고, 6~7월이면 장마까지 시작될 텐데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지난해는 강수량이 35㎜이하였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공사진행 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50㎜에서 100㎜ 이상의 폭우가 올 경우 과연 어떻게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석촌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지난 제206회 임시회를 통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제207회 임시회 구정질문 그리고 제210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하였고, 제233회 임시회를 통해 해당 건물이 부실공사가 아닌가 라고 구정질문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해당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라고 재차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가 지난 1988년도 개청하였고, 그 당시 세워진 공공건물들은 이제는 그 수명이 다 되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들을 헐어내고 새로운 건물로 들어서야 할 공공건물들이 많은데 석촌동 주민센터 건물처럼 부실공사로 또 다시 건립이 될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우려가 기우에 그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당해 건물이 하자보수 기간 내에 부실공사가 제대로 보수가 안 될 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대책방안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질책하고 지적하면서, 재발방지대책은 대체 무엇인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공사는 확실히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 시행단계에서부터 골조 및 마감공사 등 주요 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점검, 주민참여 감독 운영, 시공사·감리자·공사감독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공정회의와 공사현장 방문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를 지난 번 구정질문한 바 있는데, 이후 진행사항과 실적 등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들어 처음 맞는 구정질문 자리를 빌려 구정의 동반자로서 늘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로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247회 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위한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그리고 며칠 전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대형 화재로 그 어느 때보다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저 역시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들을 대상으로 가스·전기·소방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에 따른 점포별 지적사항에 대해 시장상인회를 통해 자체 정비토록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송파소방서 등 민관합동으로 점포별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시장상인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각 전통시장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점검과 관리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에 취약한 야간과 노후 전기시설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야간이나 새벽시간대 전기누전 등에 의한 화재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화재발생을 초기에 감지하여 인근 소방서와 상인들에게 자동으로 통보해 주는 중소기업청 ‘화재감지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우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화재에 취약한 마천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고위험 화재발생 맞춤형 집중관리’ 시장으로 추천하여 화재감지시설 설치와 함께 부적합 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개별 점포에 설치된 노후 차단기와 전기배선 교체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아직 공용부분에만 지원이 가능한 관계로 구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점포에 대해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점포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실시’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점검을,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화재보험협회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개별 점포 전기설비 등의 종합정밀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한정된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원사업 공모 선정 노력과 함께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칸막이나 지붕 개량을 통한 대형화재 위험감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공용 부분이 아닌 개별 점포의 칸막이나 지붕 등은 개인 사유재산이므로 구에서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는 없으나 화재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상인회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도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종의 화재보험으로써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발생 위험에 따른 민간보험회사의 인수 거절과 높은 보험료로 인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시행 초기이다 보니 상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구 자체적으로 사업 안내문을 추가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각종 지원사업 공모 시 전통시장별 화재공제 가입률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가입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전부지 개발, 주택재건축 추진전문팀 신설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옛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관련 서울시와 강남구 대립으로 인한 송파구 개발 영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옛 한전부지와 같이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우선적으로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사용하고, 남은 비용은 관할 자치구의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강남구 지역에만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는 강남구와 국제교류복합지구에 포함되는 잠실운동장 일대 및 관할 자치구인 송파구 기반시설에도 사용하도록 공공기여 대상사업을 결정한 서울시 간에 아직까지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행 법규나 서울시 관련 계획에 따라 해당 공공기여금은 동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속해 있는 송파구 지역에도 당연히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 구 입장 또한 변함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9월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심의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공공기여 대상사업들을 선정하였으며, 우리 구에서 제출한 사업 중 아시아공원 기반시설 재정비 사업, 신천맛골 보행환경 개선사업, 잠실새내역 역사 리모델링이 후보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후보사업의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우리 구의 공동 협업사업으로 「잠실운동장 주변 기반시설 정비 및 신천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하공간 개발 기본구상안」용역을 시비 3억원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무역협회 주도로 잠실운동장에 2조 5,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서울시 공공기여 사업인 주경기장 리모델링, 한강 및 탄천 수변공간 조성,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등 1조원의 투자사업을 합하면 약 3조 5,000억원의 사업이 송파구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향후 서울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공간이자 세계적인 명소로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난해 잠실운동장 개발 교통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탄천나들목 4개 방향 진·출입로 유지를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합의안을 도출했던 것처럼, 옛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이 송파구 지역발전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전문팀 신설 제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그 동안 유예되어 왔던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많은 재건축단지들이 사업추진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은 25개 지역으로 올해 신규로 2개 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8개 단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공공건축가 자문 등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거재생과 재건축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이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팀장과 팀원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잠실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에 ‘재건축 추진반’이라는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해온 경험을 토대로 지역별 재건축 진행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재건축 업무 상황에 따라 팀 내 인력보강은 물론 별도의 T/F 구성 검토 등을 통해 재건축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대부분을 종합감사에서 이미 문제점으로 확인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관련규정과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던 사항들로 일부 초과 집행된 축·부의금은 환수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내부직원에 대한 회의비 집행을 엄격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채용의 경우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인사위원회 위원 중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을 새로운 외부위원으로 신규 위촉할 예정이며, 심사기준표를 사전에 확정하는 등 채용절차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차량 운영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에 따라 공단의 모든 차량에 대해 사적 이용을 금지하도록 지난해 12월 차량 관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차량 운영과 관련된 각종 일지와 대장 양식을 통일하고 실무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재무·인사 등 관련 직무교육과 철저한 직원관리를 통해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이사장 인사청문회는 관리 공기업 수가 다수인 서울시와 제주시 등 몇 개의 광역시에서 시행 중이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관악구에서 지난해 11월 최초로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이사장 인사청문회는 이사장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법적·제도적 미비점과 한계로 예기치 않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제24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추진 결과와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시행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촌호수는 합리적 방안으로 이용 개발되어야 한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보센터와 일자리센터 이전 및 갤러리 수 주민개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는 2015년 3월 개관 이후 롯데월드타워 건축공사와 부수적인 환경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향후 석촌호수 음악분수 설치 등에 대비하여 석촌호수를 넓게 조망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서울시 지원을 받아 송파관광정보센터 전면부를 개방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기능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더구나 4월 3일 123층 롯데월드타워 개장에 이어 석촌호수 음악분수 등을 조성하게 되면 관광정보센터는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촌호수로 진입하는 주요 이동 동선으로써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구청 옆 부속건물보다는 현 위치가 수요적 측면이나 입지적 측면에서도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관광정보센터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관광객들의 동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 측면에서 위치 변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일자리창출의 대표 중심기관인 송파나눔일자리센터는 구민 접근성, 청사 이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건물에 배치하였는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일자리센터를 구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 청사 1층, 2층 또는 인접한 부속건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직상담과 알선은 물론 직업훈련과 취업컨설팅 등 종합적인 일자리 지원기능이 요구됨에 따라 교육장 등 추가 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나 당장 구 청사 내 공간 확보나 별도 장소로의 이전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의 관광정보센터 이전은 관광정보센터 입지 여건상 공원관리에 필요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나 청소도구 보관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별도의 장소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현장관리인이나 작업인부들의 이동 동선이 길어져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갤러리 수’의 주민개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석촌호수 음악분수 설치 시 기계실 등의 관리공간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공원관리사무소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석촌호수는 1970년대 잠실 일대 도시개발사업으로 생성되어 1981년 호수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고 산책로와 쉼터 등을 설치하여 공원으로 최초 조성하였으며 2001년 이후 석촌호수 수질 개선과 함께 호수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살아 숨 쉬는 공원으로 만들고자 공원 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석촌호수는 우리 구 중심에 위치하여 많은 구민들이 즐겨 찾는 핵심 녹지공간으로 편안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계절별 다양한 전시·공연 등의 문화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명소입니다.
그러나 공원 이용자 수의 꾸준한 증가와 잠실 관광특구 지정, 롯데월드타워 개장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으로써 새로운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14년 7월부터 석촌호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하여 이용객들의 설문조사와 만족도 분석 등을 통해 계획안을 작성하였고 2016년 6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기존 공원의 큰 형태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 우리 구의 미래비전과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을 담았으며 크게 네 가지 목표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물고기가 산란하는 깨끗한 수질의 호수, 사계절 경관이 아름다운 호수, 시원한 녹음 속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된 호수, 구민건강과 문화향유의 중심으로 송파구민의 생활중심 호수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각 목표에 따라 수립된 단기 계획 및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세부 실천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석촌호수 관리와 함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예방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 역시 구청장으로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무엇보다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매뉴얼’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민간어린이집 82개소와 가정어린이집 8개소, 방과후 어린이집 1개소 등 총 91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을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배포하였으며 그 외 다양한 교육자료와 안내사항을 수시로 전달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관리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의 주요 수록내용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분하여 통학버스 승차 시와 운행 중, 그리고 하차 후 보호자 인계 등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의 행동특성에 따른 상황별 주의요령과 안전수칙 사항들에 대해 세심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영유아들에게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수칙에 따라 ‘꼭 지켜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매년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운행차량의 보험정보와 안전관리 실태, 운영자 및 버스운전자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의 안전사고 예방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송파구민회관에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어린이집 22개소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의표지판과 적색 미끄럼 방지포장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마천동에 소재한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는 어린이집 301개소 1만 4,000여명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관은 현재 2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에 완공되면 전국 최초로 항공·선박·철도 등 교통수단별 체험위주의 교육시설인 교통종합 안전체험장을 개관하여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학버스 내 고립 시 탈출방법에 대한 내용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철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소중한 자녀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전략 제대로 준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범구민 유치단 구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필요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국회의원, 시·구의원뿐만 아니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 학계 대표,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성공적인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직속 단급의 종합적인 T/F 구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 유치를 위한 구 행정력 결집은 물론 전략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는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캠퍼스유치 전담팀을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내에 지난 2월 1일 신설하였으며, 이전 결정은 학교 내부의 ‘학교부지 선정위원회’ 심사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학교 이전이 결정되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여 현재의 캠퍼스유치팀을 추진단 또는 추진반으로 격상하는 등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점 보완대책과 행정·재정·세제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방이동 유보지에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도시계획시설 상 운동장을 학교로 변경 결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서울시의 권한으로 우리 구에서는 캠퍼스유치팀 신설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시설계획과 등을 방문하여 송파구의 확고한 유치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 절감 등 원활한 학교 이전을 위해 유치 예정부지 내 국유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토지수용 보상절차 등 구 차원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이동 부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3호선 연장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세제 등 지원대책 또한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결정되면 공동결의문 채택 등 유치를 위한 제반사항을 구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의 MOU 체결과 문화 인프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옛 한성백제시대 500년의 도읍지로서 유구한 역사와 소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채로운 공연·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도시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통합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최적의 대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치전략의 일환으로 학교 이전 시 민·관·학 협약 체결을 통해 각종 공연장과 전시장 등 예술창작 활동공간 제공을 적극 지원하고,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 참여 등 지역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학편의를 위한 마을버스 노선신설 등 유치기원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계획도시이자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지하철 5개 노선 연결에 따른 접근성 확보 등 서울 도심권 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망이 구축된 지역입니다. 마을버스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연결하고자 민간기업의 신청에 의해 노선을 신설할 수 있으나 우리 구에는 수익성이 저조해 신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학교를 유치하게 되면 순환용 셔틀버스 운영과 유치예정지에 직접 연결되는 버스노선 신설 등에 대해 구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는 등 우리 구의 강력한 유치 의지 표명을 위해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구민들이 합심하여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치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설립된 국립(문체부 산하)종합예술학교로서 송파구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예술도시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표공장과 사적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주변 환경측정과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미세먼지를 비롯한 6개 항목(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측정한 결과, 환경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지만 미세먼지 등에 예민한 주민들도 있으므로 살수시설 가동 등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납2동 주민과 환경단체 그린시니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공장관계자에게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철저히 가동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장은 시멘트 제조시설로 생산공정과 차량 세척 폐수 등의 모든 폐수는 세 차례의 침전을 거쳐 레미콘 생산공정에 전량 재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지난해 9월 1일 정기점검을 실시하였는데 특이사항이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협상과 보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03년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10여 년간 삼표 소유 부지 총 23필지 중 18필지를 협의‧취득하였지만, 나머지 5필지는 삼표 측에서 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5일 국토교통부‧문화재청‧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사업인정고시」를 하였고, 삼표 측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다수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여 소송과는 별개로 협의를 가졌고, 여기서 공장 자진이전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까지 의견 접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9일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 1심 결과, 원고인 삼표가 승소하였고, 판결 후 삼표 측에서 협의에 매우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 모두 공동으로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과 별개로 협의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삼표레미콘 보상업무는 공장부지 소유자인 삼표 외에 지입제를 시행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일단락되어 보상업무를 개시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적용 대상을 결정하고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에 따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유자 외 지입차량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 패소 원인과 대책,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월 19일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삼표, 피고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우리 구와 문화재청, 서울시가 보조참가인으로 공동 참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삼표레미콘 부지 지표 아래 문화재가 있을 개연성이 낮고, 문화재의 원형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공익 대비 사익의 침해가 현저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변호사와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 결과, 1심 판결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즉각 항소하였으며, 학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에서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해서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기관 합동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인정고시는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주어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삼표가 보상협의 중에 보상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인정고시를 한 것이며, 일반지역은 보상신청 순서에 따라 협의취득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문화재청의 기본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최종 소송결과가 나온 후 관계기관간 별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활용과 사적지 해제 공동노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삼표부지는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사적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법에 따라 엄격히 보존, 관리됩니다. 따라서 문화재로만 활용할 수 있을 뿐, 문화재가 아닌 다른 용도로의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용도변경 역시 문화재 해제를 전제로 해야 하나 해제는 문화재가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삼표를 활용하는 방법도 현재 소송 중이므로 다른 방안을 검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추후 소송이 종결되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삼표와의 협상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은 구청은 물론 주민과의 약속사항임에도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매우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삼표 측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삼표 측에서도 자진이주 의사가 있는 만큼 진정성을 갖고 계속 접촉하여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풍납토성은 보상과 이주, 철거, 복원 등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고, 결국은 재정문제로 귀결되는데 서울시에서 지방채 발행마저 미루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으로서 풍납토성에 대한 기본 입장은 지역특성을 살려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역사도시를 만드는 것이며, 그 어떤 경우라도 주민의 재산권 보장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구가 주관이 되어 종합대책을 만들고, 그 핵심은 풍납동의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문화재청,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현장중심, 주민중심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풍납동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설내역과 예산’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 중인 시설은 총 20개소로 2016년까지 미개원한 시설 17개소와 올해 3월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1차 확충 심의를 통과한 3개 시설입니다. 전체 예산은 197억 6,000만원으로 국‧시비 182억 9,000만원, 구비 13억 2,000만원, 기부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사업유형에 따라 재원 구성이 다른데, 신축과 장기 무상임대를 통한 건립의 경우 국‧시비와 구비 비율이 85대 15이며, 공동주택 매입을 통한 가정형 구립 어린이집 설치는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0개소 중 신축 중인 시설은 삼전2, 가락1동, 방이2동 어린이집으로 각 시설별 예산은 약 26억원, 23억원, 28억원이며, 국‧시비는 65억원, 구비는 12억원입니다. 장기무상임대 또는 민간어린이집 전환시설은 총 7개소로 위례동에 위례아이파크, 힐스송파, 송파더샵, 국방부 관사 2개소, 위례아이파크 2차 어린이집이며, 마천2동에 꿈땅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총 예산은 약 18억원이며 국‧시비 16억원, 구비 2억원입니다.
이 중 위례아이파크 어린이집은 지난 3월 2일 개원을 완료하였으며, 국방부 관사 2개소는 일부 시설개선 공사비용을 국방부에서 부담함에 따라 구비 분담을 면제받아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례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상임대 시설이 많은 것은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무엇보다 많은 입주민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원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건립부지와 민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형 구립 어린이집 확충은 총 9개소로 잠실2동 잠실엘스와 리센츠 아파트 2개소, 잠실4동 파크리오,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타운 2개소, 오륜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방이1동 한양3차 아파트, 그리고 송파2동에 매입을 추진 중인 1개소 외에 올해 확충 심의를 통과한 잠실7동 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약 93억원이며 전액 국‧시비입니다. 이 중 잠실엘스와 리센츠, 문정2동 어린이집은 지난 3월 2일 개원하였습니다.
한편 노유자시설 매입을 통한 확충시설로는 문정2동 파크하비오 어린이집이 있으며, 10억 1,000만원의 예산 중 구비 분담인 1억 5,000만원은 지정기부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역 선정은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동과 보육시설 수급률 20~30%대의 극심한 보육시설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였으며, 잠실7동 확충 심의 통과에 따라 우리 구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동은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설치동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과 아파트 관리동에 설치된 의무보육시설 전환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 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골고루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한 송파구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지번주소 체계의 한계와 세계적 표준과 보편화, 사회적 효율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였으나, 아직 도로명주소 사용에 익숙지 않아 동별 구분 등에 있어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 체계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며, 주소에 관한 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정주소인 만큼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정착되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간 사용했던 지번주소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거의 100여년을 사용되었기에 법정동 중심의 지번체계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 체계로 만들어진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실생활에서 주소사용이 빈번한 택배회사나 일반음식점 등 공공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과 유관단체를 통한 주민 홍보, 구정소식지‧지역신문‧IPTV‧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의 효율성과 편리함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명주소의 주사용자가 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효도편지 쓰기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바르게 이해하고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제작 중인 학생 맞춤형 홍보 동영상이 보급되는 즉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방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과 연계한 다각적인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촌동주민센터 청사 하자보수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공사 대책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석촌동주민센터는 2014년 12월 8일 준공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복합기능 청사로 주민센터와 어린이집, 공공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공사와 감리사, 외부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석촌동 청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4‧5층 및 지하 내벽 일부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되어 하자로 지적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용구민들의 개선 요구사항까지 검토하여 시설보강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건물 내‧외벽뿐만 아니라 지붕층, 창호 전반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하였고, 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수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누수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름 우기철에 간헐적인 폭우도 예상되므로 다시 한 번 건물 전반에 대한 사전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은 즉시 보완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하자보수기간 내 보수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자책임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합동으로 석촌동 청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하자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부분까지 책임기간 만료 전에 보수공사를 마무리하여 석촌동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의 주요 공정에 대한 합동점검 등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건축물 설계부터 시공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공사분야별 감독관을 지정, 설계과정 전반에 참여시켜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서울시와 민간단체에 설계내역에 대한 심사‧검토를 받아 설계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선정하고, 세부설계안은 구 건축심의위원회와 서울시 설계경제성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민간인증단체에 건축물 인증을 의뢰하여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시공사와 감리자, 공사감독이 모두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열어 공사 관리뿐만 아니라 주요 공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률이 50%에 도달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관이 같이 참여하여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준공검사 시에는 지역주민과 구의원,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시공 상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물 사용승인 전 하자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단‧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심사, 현장 방문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시어 답변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안성화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나봉숙 유영수
이성자 최윤순 문윤원 김순애 이정인 노승재 임춘대 이명재 이배철 김상채 채관석 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 선 희
전 문 위 원김 기 석
전 문 위 원장 태 호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박 춘 희
행 정 문 화 국 장김 영 기
기 획 재 정 국 장최 창 선
복 지 교 육 국 장이 춘 복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교 통 환 경 국 장김 병 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 금 철
보 건 소 장김 인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