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3년 8월 2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박종현 의원, 정주리 의원, 김영심 의원, 장종례 의원, 이혜숙 의원, 이강무 의원, 최옥주 의원, 전정 의원)
1. 제3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조용근 의원 대표발의)(장원만 의원 공동발의)(박경래·김정열·김광철·김순애·이하식·나봉숙·이혜숙·박성희·손병화·김호재·배신정·박종현·장종례·최옥주·김성호·이강무·김행주·신영재·김영심·정주리·최상진·곽노상·전정·김샤인 의원 찬성)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14일 장종례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3년 8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사항이 보고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재의요구의 건 2건,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13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1건,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 1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23건의 의안 중 운영위원회에 4건, 행정교육위원회에 3건, 재정복지위원회에 12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배신정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하고 투명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3년 8월 24일자로 철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박종현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총 여덟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박종현 의원, 정주리 의원, 김영심 의원, 장종례 의원, 이혜숙 의원, 이강무 의원, 최옥주 의원, 전정 의원)
아트갤러리를 아십니까?
(영상자료 제시)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문화예술 허브로 조성하겠다며 송파구가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민선8기 출범 첫날인 2022년 7월 1일. 서강석 구청장은 행정성과가 불분명하거나 불필요한 목적의 예산집행을 중지하라고 하며 내부검토를 빌미로 아트갤러리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입찰을 통해 5개 업체와 110억 규모의 계약을 마친 142억원짜리 공사는 구청장의 단 한마디로 즉시 중단됩니다. 2022년 9월. 갤러리 기능을 유지하되, 건축규모는 최소화하라는 지시에 당초 1,500㎡의 건축면적은 600㎡로 쪼그라들고 맙니다. 축소된 공간에 디저트 카페까지 설치하려 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인해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공사축소라는데, 수십 차례의 변경기안과 반복된 공사 중단이 과연 예산을 얼마나 절감했을지 저희 의원실에서 열심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청년 예술가 레지던시 사업을 아십니까?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에게 특정장소에서 일정기간 동안 작업하면서 작품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화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풍납동 지역에서 청년 예술가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주민님들과 지역문화를 일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당초 6명의 청년 예술가를 선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1층, 지상 5층의 레지던시 공간은 개관을 불과 2개월 남기고 청장님의 신규사업이라며 급하게 추경예산까지 확보한 신규 청년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거점공간으로 탄생합니다. 급기야 개관식에 참석한 구청장의 지시로 작가들의 전시공간에 예정에도 없던 칸막이 공사를 시작, 몇 명의 입주작가를 더 선발하여 수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시실 없는 성냥갑 같은 창작 레지던시 공간, 거저 쓰게 하는 거니 주는 대로 쓰라는 걸까요?
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구민 1,815명을 모아 ‘송파구민의 합창’이라는 뜻깊은 기념행사를 만드신 청장님. 좋습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 동주민센터별로 인원을 배분하고, 서울시 최초라며 보도자료를 뿌리고, 당초 행사예산 2,000만원은 부족해서 의회에서 밤새 의원들이 줄다리기해서 확보한 ‘나라사랑 태극기운동’ 사무관리비 중 5,000만원을 예산내역 변경으로 행사예산에 사용하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그러나 청장님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세금 수 천 만원이 들어간 문화예술 기반 행사장에서 공식행사에서의 발언을, 사전에 작성된 원고 없이, 개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누구의 제지도 없이 쏟아내는 그 권한은 송파구민 그 누구도 청장님께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결국 우리 주민님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화재 야행 사업을 아십니까?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재를 밤에도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문화재청 예산 73억원을 들인 국가 브랜드 사업입니다.
송파구의 한 단체가 국·시·구비 매칭, 사업예산 2억원 규모의 이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문화재청, 서울시와 함께 송파구청 소관부서의 요청에 구정 방향에 맞추어 하라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문화재 사업을 가져오던 지역기반 문화재 전문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지방보조금 심의까지 완료되고 이미 교부된 사업예산을 아껴 써야 하니 절반을 반납하라고 지시하는 게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 하는 겁니다. 문화재청 지침이 버젓이 있는데도 1년을 준비한 행사를 불과 일주일 전에 문화재 야행의 여덟 가지 부제목에 야함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전국의 모든 야행 사업에서 쓰는 제목을 날리고 심지어 행사장소까지 마음대로 변경하는 통에 이미 다 찍은 현수막과 포스터는 불용, 다시 제작하게 하는 게 서강석 구청장이 말하는 창의와 혁신,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인가 하는 말입니다.
최근 서초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젊은 새내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학부모의 갑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사건은 ‘왕의 DNA’라는 표현으로 더욱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본래의 의미나 의도가 무엇이었든 ‘왕의 DNA’이라는 표현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위력으로 작용했고, 바라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송파구의 문화예술 행정처럼 말입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행정이 가진 막강한 권한은 날카로운 무기와 같아서 멋대로 휘두르면 행위자인 예술가나 향유자인 관객에게는 폭력이 되고 결국 예술 그 자체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파가 진짜 문화예술이 쉼쉬는 도시가 되려면 행정이 갑의 위치에서 내려와 문화예술인을 ‘사용’하지 말고 ‘존중’하며 ‘활용’해야 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을의 입장에서 경청하며, 시혜적이고 소비적인 관점 대신 창작자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넛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돌아오는 9월 구정질문을 통해 좀 더 세밀한 이야기로, 문제를 들추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시인 김춘수가 1952년에 발표한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의 시에서 ‘꽃’은 누군가 ‘꽃’이라는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꽃’이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일컫다’, 즉 ‘가리켜 말하다’와 같은 유래를 갖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성명’, 회사의 이름은 ‘사명’ 사물의 이름은 ‘명칭’ 그리고 땅의 이름은 ‘지명’, 누구나 무엇을 가리켜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은 바로 송파구 곳곳의 ‘이름’, 송파구민의 무형재산이며 기억과 기록이 되는 ‘이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도 합니다. 올해 6월 11일, 바로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각 지역의 지명 결정 근거를 제공하며 규제개선, 즉 자치분권 2.0에 부합하도록 지명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가지명위원회의 지명 결정권을 시·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하였고, 지명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몇 년에서 몇 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는 가장 하위 기관이었던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중요성을 부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청장님, 민선7기의 지명위원회 위원 해촉만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는 송파구 조례의 현행화도 중요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관련 조례가 있으며, 송파구 역시 조례에 따라 지명을 제정·변경·조정하며, 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을 통해 지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가장 최근 안건은 지난달 상정된 위례선 트램 역명 제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선7기, 민선8기 정권 이양기 가장 쟁점이 되었던 송파구 CI와 심볼 디자인의 수준이나 색상은 논외로 하고 그 상징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럼 구청장의 당연한 권리일까요?
구의 휘장, 도시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심볼 우리구를 상징하는 모든 상징물은 상징물 관리 조례에 담습니다.
’23년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만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송파구는 작년부터 몇몇 의원과 함께 제가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서둘러서 추진한 역점사업 중 하나가 바로 송파구 CI와 캐릭터 교체입니다.
’22년 12월, 2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CI와 캐릭터를 교체하시려거든 유의미한 주민수렴 절차와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 즉 제도적 완비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을 강행하셨고, 관련 조례는 아직 부재합니다.
청장님, 혹시 왜 우리 구의원들이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지 짐작하십니까?
청장님은 민선8기 CI와 캐릭터 디자인을 국내 유명 미술대학 교수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아주 저렴하게 만들었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의 CI와 캐릭터 변경에 투입되는 거의 대부분의 예산은 디자인 값이 아니라 교체비용입니다.
민선8기 CI와 하하호호가 결정된 이후 의회와 줄다리기 하여 확보한 예산 말고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에서 일상경비로 지출되며 민선7기 CI와 캐릭터 위에 덧방으로 부착되는 모든 교체비용을 합산한다면 과연 얼마가 될까요?
그렇게 함부로 결정되고, 매몰비용으로 버려지고, 경비로 덧씌워지는 작은 예산들의 낭비가 뻔하기에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13개 자치단체는 상징물 제정 및 변경 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절차와 위원회의 심의·의결, 나아가 구의회의 동의까지 조문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례가 있었다면 청장님이 과연 지금의 CI와 캐릭터를 단 2개월 만에 만들고 시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청장님은 바꾸셨으니 다음 민선9기 구청장이 함부로 교체하지 못하게 조례도 만드시고, 갤러리부터 도서관, 마을버스부터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까지 교체에 교체를 반복하며 바꿀 엄두도 못 내게 4년 내내 덧방 사인물로 도시 곳곳을 누더기처럼 만드시겠습니까?
공공시설의 명칭은 더 가관입니다.
국적도 알 수 없고 의미도 새롭지 않은 명칭을 누가 왜 그렇게 명명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송파 거버넌스 빌딩, 송파 아티스트 센터, 송파 커뮤니티 센터, 하하호호 갤러리, 하하호호 물놀이장.
최소한의 품격이 있고, 웃음은 나오지 않는 명칭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구청장이 구정의 수반이고 행정사무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해도 위임받은 자리일 뿐 주민의 선택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구의회의 동의, 그리고 공공시설 명명권이 포함된 모든 절차가 수반된 공공시설 명명 및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안합니다.
송파구와 같이 대대적인 도시브랜드 정비를 한 강남구, 송파구와 같은 정권 이양기를 거치면서 논란이 큰 민선7기의 도시브랜드를 민선8기에 모두 걷어내었습니다.
다만, CI와 캐릭터를 새로 만들지 않고 20년 전 강남구의 CI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상징물 조례 제정을 서둘러 제도적 보완을 우선했습니다.
무엇이 실용이고, 무엇이 선결되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2019년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사건 발생 3년 전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뒤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휘둘렀고,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전 가족들은 안인득의 정신병원 입원을 원했지만 본인 거부로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해졌을까요?
지난 3일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피의자 최 씨는 지난 2020년 분열적 성격장애를 진단받았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2015년부터 받아온 정신과 치료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간 치료를 받지 않은 최 씨는 끝내 서현역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칼부림을 벌이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4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로부터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고,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제로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 입원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높으며 급박한 경우 최장 72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2년 경찰청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 응급입원 의뢰건수 1만 133건 중 반려 건수 1,002건으로 전체의 9.88%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야간·휴일에 발생한 위기상황은 더욱 상황이 어렵습니다. 평일 주간인 경우 각 자치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경찰과 협력해 대응할 수 있어 그나마 용이하지만, 야간·휴일에는 길에서 소란·난동을 피우거나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의료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선 경찰력만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평균 4시간 7분이 소요되는 정신응급 입원 가능 병실을 찾는 동안 정신응급 대상자를 지구대, 파출소에서 장시간 보호하고 있어야 하여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6월 송파경찰서에서는 정신질환 여부 판단 등 자치구와 24시간 공동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며 송파구 예산으로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실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7월 7일 송파경찰서, 송파보건소, 그리고 관내 정신병동을 운영 중인 A 병원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 모두가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첫째, 송파구 관내에 24시간 입원이 가능하도록 병실을 지정한다면 야간 당직의사 인건비 등으로 인한 구비 2억 9,200만원 대비 병상 사용률은 월평균 6.25일, 약 20.9%로 예상되어 비용 대비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둘째, 자치구 단위의 공공병상 운영 시 자치구 간 병상 공유가 불가하여 서울시 전역으로 보면 꼭 필요한 정신응급 대상자가 입원을 못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이용 가능한 정신응급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는 서울 동작구 소재 보라매병원 4개 병상과 서울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 2개 병상이 정신응급 대응 공공병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공공병상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현황과 심각성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서울시에 권역별 공공병상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일련의 사건들이 또 지나가는 일이 되지 않고 그전보다 더 안전해졌다는 결론을 얻도록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가 잘 구축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은 두 다리를 이용한 보행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보행권을 위협하고 있는 인도 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7월 11일에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만 대학생 A씨가 최근 자국 커뮤니티에 올린 장문의 글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에 따르면 서울에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이유 중 한 가지로 “한국은 인도 위에 자동차들이 다닌다. 불법 주차도 많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깊이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이제부터는 인도 위 주정차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례들 대부분은 본 의원이 실제 송파구 일대에서 발견하여 촬영한 사진입니다.
개구리가 물속에서 얼굴만 내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해 붙여진 일명 ‘개구리 주차’ 광경입니다.
개구리 주차로 인해 인도가 좁아져 자전거를 타거나 유모차를 밀고 가는 사람, 장애인, 노약자들이 보행하는 데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주차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햇볕에 뜨겁지 말라고 설치한 그늘막에 주차한 일명 ‘주차빌런’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각종 배달 업체의 이륜차가 운행을 하면서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어떨 땐 아슬아슬하게 곡예 운행을 하기도 합니다.
도로 위 고라니라 불리는 킥보드도 인도 위에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운행되는 전동킥보드 수가 5만 5,000대에 이르고 있고,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방치되어 있는 모든 킥보드를 일일이 단속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길을 가로막는 1순위 또한 불법 주정차입니다. 인도 내 점자블록 위 불법 주차로 인해 사진과 같이 시각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차도에는 자동차만 다녀야 하고 인도에는 사람만 다니는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모른척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도로 구역을 지정하여 공무원들이 현장단속 없이 주민의 신고만으로 바로 처벌이 가능한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7월부터 인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기존에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었는데 여기에 인도가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신고 기준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지만, 7월 1일부터는 1분만 지나도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후 1호 민원으로 보인중·고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고, 최근 송파구는 기초단체 최초 4회 연속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송파구 중심가로인 송파대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만큼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 개선에 많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
사업 추진 시 보행자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보행권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걷고 싶을 수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민 의식 개선 홍보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해주신다면 인도 위를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와 조용하게 쉴 권리에 대해서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층간소음의 저감조치 방안 촉구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4월, 인천 검단 공공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명 ‘순살 아파트’라 불리는 이 공공아파트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였는데 여전히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는 설계·시공·감리 등에서 총체적 부실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하기 위하여 LH가 시행사로 참여한 무량판 구조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91개의 단지 중 16.5%인 15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로 지하주차장이 지어진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또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송파구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전수조사하는 민간 아파트가 있는지요? 만일 있다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올해 3월, 제가 구정질문을 한 바와 같이 우리 송파구의 재건축 대상은 3만 5,343호실로 타구보다 많으며, 재건축·재개발 신속 집행은 서강석 구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신속집행 실행에 있어 순살 아파트가 되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강석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으로 아파트가 붕괴되지 않더라도 층간소음이라는 고통을 주민들에게 안겨줍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송사와 상해 사건으로 저감대책 및 중재 방안과 같은 다양한 해결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은 윗세대, 이웃 세대의 소란스러움 때문이 아닌 부실시공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서의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음차단을 위해 주택법 제41조에 의거하여 바닥충격음 사전인정제도를 실시해왔습니다.
사전인정제는 문자 그대로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설계·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듣기에는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성능이 인정된 자재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지만, 설계대로 제품 시험성적서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면 감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층간소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고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를 건축을 위해서는 관내 아파트의 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건축단계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감시와 건설현장의 납품자재 품질점검까지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전인정제도와 함께 시공 후 바닥충격음에 대한 사후확인을 하여 사후확인 결과 사전인정제 등급보다 하향되거나 기준 데시벨 이상인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조치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노력해야 할 것입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사전인정제도와 함께 사후확인제를 병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재건축 대상지가 많은 우리 송파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전·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송파구의 특성을 고려한 층간소음 저감 방안을 검토·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층간소음 기준치를 49데시벨 이하(등급기준 4급)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에 적합하여도 층간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격음이 각각 45데시벨(등급기준 3등급) 이하로 시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집행부의 계획이 단순히 계획에만 그치지 아니하기를 바라며, 현장에서 실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파구민 모두의 ‘안전하게 살 권리’와 ‘조용하게 쉴 권리’ 실현을 위하여 저 또한 함께 고민하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1동·2동, 잠실4동·6동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내빈 분들께 통상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고 인구도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정주환경이 악화되고 점점 인구는 감소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의 지역구인 풍납동의 인구는 2001년 5만 7,182명에서 2023년 7월 현재 3만 6,037명으로 2만명 이상이 감소하였고, 노인 인구비율도 서울시의 평균 비율보다 6%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납동의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되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0여년 동안 개발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조 2,000억을 투입하여 보상 완료된 토지들에 대하여 문화재 발굴도 못 하면서 풍납동을 유령마을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은 풍납동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변화는 많이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풍납동을 사랑하는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울 창의마을 신속히 철거해야 합니다.
송파구 풍성로14길 45에 대지면적 5,062평, 건물 연면적 4,050평의 규모의 창의마을은 높은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는 도시의 흉물로 변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년 전부터 창의마을의 활용계획을 여러 가지로 논의하였으나 2022년 3월에 건물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철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철거 계획은 없습니다. 이미 서울 창의마을은 높은 울타리로 둘러 처져 있고, 각종 벌레와 악취가 만연하는 혐오시설로 주민들에게 낙인찍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조속한 철거 후 체육시설이나 아름다운 공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삼표레미콘 신속한 이전입니다.
삼표산업이라는 레미콘 공장이 수십 년째 주민과 갈등으로 인하여 법적 공방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표산업은 공유지분에 대하여 39억이라는 과징금을 납부하면서 공장 이전 계획도 없이 정상 가동하고 있는 삼표산업에 대하여 주민들은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내뿜는 수많은 오염물질과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레미콘 차량의 위험 속에서 우리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엔 아산병원 흉부외과 원장으로 재직 중인 고 주석중 교수님의 사망소식이 국민을 슬프게 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삼표산업 인근 한가람로에서 화물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풍납동 주민들은 철거 후 공터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철거대기 중인 건물, 철문으로 굳게 닫힌 창의마을,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나오는 공해로 인하여 국민이 누려야 할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송파구와 풍납동의 정주환경을 되돌아봤습니다. 천혜의 환경 아래 잘 발달 된 송파구와 문화재 발견 이후 거꾸로 달려가고 있는 풍납동 사이의 차이는 과연 누구의 책임이고 문제일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송파구청과 송파구의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늦기 전에 풍납동 주민들을 위해 작은 거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5분발언이 풍납동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에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으로 미래세대 청소년을 지켜야’라는 제목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 마약류 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의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마약류 월간동향 통계에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1만 252명이며, 그중 1,674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동기간 수치 대비 단속 누계는 19.6% 증가하였으며, 구속자 수는 무려 55.1% 증가하였습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현실에 법무 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다음입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의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세 배 이상 폭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인 45%의 약 5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손쉬운 온라인 마약 거래, 의료용 마약류의 무분별한 처방 및 소비가 확산하며 급기야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일상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을 높아진 마약 접근성이라 꼽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으니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된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의 ‘2022 범죄분석’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범죄자 182명 중 56.3%인 103명이 범행동기를 ‘호기심’이라 답한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청소년들이 흔히 접하는 마약은 일명 ‘나비 약’, ‘몸짱 약’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외모에 민감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고, 마약류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는 강남 일대에서 ‘공부 잘하는 약’, ‘머리 좋아지는 약’으로 암암리에 오남용되고 있으니 마약이 호기심 많고 또래 집단과 미디어에 쉽게 휘둘리는 청소년들의 약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고 이를 미끼로 학부모를 협박한 일명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송파구에서 강남 학원가를 다니는 학생들이 적지 않음을 생각하면 우리 송파구 역시 청소년 마약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현재 청소년 마약 실태는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으며, 재범률이 높은 마약의 특성상 이를 막을 방법은 예방 교육뿐입니다.
그러나 기존 교육은 형식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와 닿지 않았으며, 실효성은 낮았습니다. 또한 흡연과 음주,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이 보건 교육 정책의 주된 목적이다 보니 마약 예방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세상을 놀라게 했던 펜타닐 패치, 식욕억제제 불법 유통·투약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교육경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점은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 마약 문제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인정하고 효과적 마약 예방 교육 대책을 세울 때입니다. 마약류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강사를 육성하고, 마약류 사용 위험성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흔히 말하는 MZ 세대가 마약의 새로운 소비자가 되면서 소비 패턴 역시 새로워졌습니다. 미래세대의 특성에 발맞춰 교육방식 또한 기존의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가 아닌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정부의 마약근절 교육예산 확대도 필수적입니다.
법무부에서도 ‘찾아가는 법 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와 여가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예방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송파구에서도 서울시,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약 예방 골든타임은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만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1층의 일부와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접근성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과 공간이 턱없이 협소하고, 서비스 이용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청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 유형별 열람실과 장애 특성에 따른 공간뿐만 아니라,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청소년문화예술공간, 복합커뮤니티공간, 공연장 등을 조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식 불균형 격차의 정도에 따라 종합적 정보정책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송파구는 위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최상의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송파구 국립장애인도서관 유치의 합당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가려져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와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외면받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도 지난 2022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도에는 독립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도 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송파구는 타 자치구보다 장애인 시설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관할 지역 내에 곰두리체육센터, 시각장애인 축구장, 장애인 운전 교육원을 비롯해 문정동시영아파트, 청암노인양로원, 임마누엘복지재단 등 다양한 장애인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곰두리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곳으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연간 120여 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곰두리체육센터 전체 이용자 중 장애인 이용률은 약 30%에 달하며, 70%의 비장애인분들 역시 상당한 만족감을 갖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축구장과 장애인 운전 교육원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편견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송파구는 장애인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송파구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유치하는 것은 단순히 장애인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이익과 지역의 이미지 변화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도서구입비 지원, 수백 명의 상주 직원 및 공무직 인력 유입, 도서관 이용을 위한 유동인구 창출로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시설이자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도서관이 되어 우리 송파구의 지역 이미지 상승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독립하여 청사를 짓는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공간으로 분리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임에도 독립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실 겁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문화접근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송파구의회와 송파구청 그리고 송파구민이 힘을 모아 함께 행복해지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송파구에 꼭 유치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3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3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조용근 의원 대표발의)(장원만 의원 공동발의)(박경래·김정열·김광철·김순애·이하식·나봉숙·이혜숙·박성희·손병화·김호재·배신정·박종현·장종례·최옥주·김성호·이강무·김행주·신영재·김영심·정주리·최상진·곽노상·전정·김샤인 의원 찬성)
(11시 02분)
조용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장 조용근입니다.
본 의원과 장원만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112호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의 취약한 대중교통 기반 시설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위례신도시는 물론 송파구 및 인접 지역의 교통수요 분산과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계획되었으나 2008년 사업을 발표한 지 약 15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에도 첫 삽을 뜨지 못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며 주민들은 착공이 가시화되길 기다렸으나 지난달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이라 꼽히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이 상정되지 않아 이제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무너진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례신사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66만 송파구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어야 합니다.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요구’ 키워드는 국민 민원의 1순위를 차지합니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이러한 국민의 큰 우려가 담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해주셔야 마땅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 안건을 즉각 상정하여 빠르게 협의를 마무리하여 주기를 요구합니다.
서울시 또한 더 이상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위례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송파구민, 인접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적극 행정의 자세로 ‘위례신사선은 15년째 계획만 세우고 있다’라는 오명을 벗고 주민들의 하염없는 기다림에 하루빨리 마침표를 찍어주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을 참고해주시고, 본 결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을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공동발의자이신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촉구 결의문.
위례신사선은 지난 2008년 위례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취약한 대중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위례신도시에서 강남구까지 연결되는 도시철도계획이며, 위례중앙역에서 신사역까지 총연장 14.7km, 정거장 11개소, 총사업비는 1조 1,597억 원의 규모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노선변경과 민간투자사업자로 최초 선정된 업체의 중도 포기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2020년 GS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고, 실시협약 체결만을 앞두고 있어 지지부진했던 사업의 착공이 머지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재정계획심의과정에서 추가의견이 제시되면서 차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개최된 제3차 민투심 안건에서 누락 되어 또다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송파구민의 교통 불편은 가중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무너지고 있다.
12만 명의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분양 시 교통환경부담금으로 가구당 평균 1,4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2013년도 위례신도시 입주 시점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례신사선 공사의 첫 삽을 아직도 못 뜨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또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지속적인 의견 전달과 송파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의 읍소에도 기획재정부는 민투심 대상 안건 중 최우선 검토 대상이라는 답변만 할 뿐 이렇다 할 대안이나 추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없어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요구’ 키워드는 국민 민원의 1순위를 차지한다. 이토록 국민의 소리가 명확함에도 이유 없이 기획재정부 민투심 안건에 위례신사선의 논의를 누락하고, 위례신사선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 송파구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송파구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위례신사선 착공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기획재정부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2023년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기 개최 및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을 안건으로 즉각 상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송파구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위례신사선 착공 시기 및 공사기한을 앞당기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장원만 의원님과 김샤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서강석
행정안전국장황영록
주민복지국장최시열
교육문화국장이승근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이광석
전략개발기획단장한명원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제3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7일간)
·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촉구 결의안 ; 원안채택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장원만·김샤인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