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6일(토)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안건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11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박영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정기회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예산 심의까지 밤낮없이 하시는 여러분들께 삼가 경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해야 될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4억 9,2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서 9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의사 운영비, 의정활동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운영비는 전체 세출예산안의 60.5%로 전년도 대비 12% 증액된 9억 388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 6억 7,767만 2,000원, 운영비 1억 9,351만 7,000원, 자산취득비 2,570만원, 시설비 800만원으로 이중에 인건비가 의사운영비의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반 소요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체 세출 예산의 39.5%로 5억 8,816만원이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씩 45분 해서 12월 계산해서 1억 8,900만원, 회의수당 5만원씩 45분에 80일간 계산해서 1억 8,000만원, 여비, 국내 여비 766만원, 국외 여비 4,500만원, 의정 운영 공통경비 1인당 370만원 해서 45분에 1억 6,65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충분한 예산 편성은 아니겠으나 현행 관련법규내에서 최선을 다 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세계화 추세에 따라 외국 의회와 자매결연 등 국제 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할 때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요구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구의회 사무국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대부분 다루어 보았고 오늘 운영위원회 소간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타부서의 예산과 구의회 사무국 예산에 대비를 해보면 뭐랄까 착잡한 심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예산중 경상예산중 75%가 인건비이고 나머지가 의정 활동에 필요한 보조를 하기 위해서 편성 자체는 이의가 있다 할 수 없겠고 사실 다소간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 각 의원이 감독 관청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개인적인 견해는 다릅니다마는 법상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의 예산이 올라왔으므로 별 수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원안가결에 동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철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유류대하고 수리비인데 이게 내무부지침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김경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득 위원 예산안 99페이지에 보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피복비라고 있는 게 금액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복비가 방호원하고 속기사복인데 이것을 실지로 해주고 있었는지, 보면은 속기사들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새로 올라온 예산인지, 이 금액으로 충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우선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구두회 위원님께서 조언의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판에 박힌 듯이 짜인 예산이고 어떠한 별도사업이 없기 대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다루면서도 저 자신도 참 이렇게 작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도권에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격려의 말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차량비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차종별로 몇cc는 얼마씩 규정되어 있기 대문에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정도면 운영이 됩니다.
두 번째, 김경득 위원님께서 피복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직능별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해줬는데 이게 한 벌을 못해 주고 윗도리만 해주는 입장이 되고 그래서 업자들이 이것 가지고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규 직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4개 위원회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일용직 5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기회기중에만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복을 해줄 수도 없고 이래서 사실 속기사의 피복이 그렇습니다. 방호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안타까움은 있지만 우리가 피복을 해주는 것이 우리는 속기사와 방호원에 해당되지만 구청같은데는 창구 직원들 쭉 다해 주는데 전반적으로 피복비가 모자랍니다.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이상 할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 벌을 못해 주고 상의 해주는데 상의도 아주 업자들한테 와서 해달라고 해야지 해주지, 공개경쟁해가지고는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이명우 위원 그것을 말이죠. 우리 구의회만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구청 할 적에 그 업자한테 같이하면 되잖아요.
○사무국장 이보규 그것은 운영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현재 속기사가 5명입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속기사가 4명이고 표결사가 1명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방호원이 2명이고…
○사무국장 이보규 예.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여기 102페이지에 보면 국외 여비 300만원해서 15명 되어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그것은 뭐냐면, 편성되어 있는 것은 1기 의원, 1회에 한해서 3년동안에 한 번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분을 1/3을 계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만원 해서 15분 했는데 수정 예산안 할 것을 끝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11명밖에 안 갔기 때문에 15명으로 하게 되면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남은 인원에서 17명으로 계산하고 단가도 300만원 했는데 350만원으로 해서 수정 예산안을 해서 동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안했습니까? 이 국외 여비가 300만원씩 15명인데 이게 15명이 가게될지 아니면 20명이 가게될지 모르죠? 그런데 예산에 15명으로 했고 좀전에 예산에 수정예산을 350만원을 하신다고 그랬죠, 이런 내용을 사전에 좀 말씀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이보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나고 간담회 형식때 보고를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강수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정 운영 공통경비라고 있죠. 370만원에 45명, 이것은 내역이 뭡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이것은 의정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를, 기준을 의원 1인당 370만원 계산되어가지고 1억 6,6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비입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이것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제반, 세미나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재해발생시 현지조사, 사회복지시설 확인 등 공적활동에 소요되는 위로금, 격려금 등 공적경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소요경비,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 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 정기회 또는 임시회 때 제공되는 오찬, 만찬, 다과회 등 회의관련 경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올해 위로금 전달한 적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내년도에 처음 편성되는 것입니다.
○강수형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다른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할 그런 계획 가지고 있죠? 의회하고…
○위원장 박영철 그 문제는 의견 조정을 할 적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소신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의회가 정기회에 들어서면 회의실 때문에 회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전에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11시부터 잡혀 있었는데 재정위원회가 끝나지 않아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기회에 들어서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의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회의 문제로 해서 사실상 회의실이 부족 되는 상태죠.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실을 추가로 하나 늘려야 되겠다. 속기사를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내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무국장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이보규 그런데 제가 사무국장의 입장에서 소신까지는 어렵고 다만 지금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위원회별로 전문위원 한 사람씩을 더 하는 것으로 앞으로 하고 있고 그게 상당히 무르익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확보가 되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회의실을 더 늘려서 운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는 결정되는 동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 되겠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방법이냐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마는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의회가 회의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죠? 내년에 회의실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 보세요.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계획안을 올려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 문제는 강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무국장님, 지금 본예산에서 어려우니까 사무국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5월달 추경때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 인건비 목에 산출근거를 보면 기능직 5,0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출 근거가 없는데 기능직은 어떤 직이며 그 다음에 산출 근거가 빠졌죠?
○사무국장 이보규 프린트할 때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기능직은 운전기사, 수위, 그 다음에 청소원, 이렇게가 기능직입니다.
○김경득 위원 밖에 차 정리하는 분들은 구민회관 소속입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전체 건물이라든가 이것은 구민회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경비는 주차 안내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편의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주차 관계는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위 두명에 대한 기능직에서 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차 정리하는 사람들은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규제를 안한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우리 수위 보시는 분들은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구민회관 차 정리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지…
○사무국장 이보규 우리 수위 두 분은 나이는 들었지만 아주 우수합니다. 인격도 형성되어 있고 예절도 있고 한데 저쪽에서 맨날 제가 들어와도 차 막고 그래서 의원들 뺏지 좀 봐라 이러는데 제가 저쪽하고 협조를 해서, 제가 아직 구민회관 직원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용역을 준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그것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 서기인가 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의원님들 차 오던가 하면 잘하도록 하고 인제 앞으로 주차를 유료화 하면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일단 의회만큼은 융통성 있게 예산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의회비, 국내 여비 4,500만원은 3,450만원이 증액된 7,950만원으로 증액하고 지방의회 의장단 활동경비 의장 2,040만원, 부의장 1,200만원, 상임위원장 5명 4,200만원으로 총 7,440만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영철 박용모 이명우 강수형 구두회 성용기 김경득 김성규○출석관계공무원(1명) 사무국장이보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