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4년 1월 18일(화) 의사일정 1. 국·공유재산관리사무조사 심사된안건 1. 국·공유재산관리사무조사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상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공유재산관리사무조사 ○위원장 이상목 의사일정 제1항 국·공유재산관리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국·공유재산관리조사의건은 지난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었고, 이 의결된 내용에 조사의 장소를 이 자리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한 차례 이 자리에서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공유재산, 또는 국유, 시유 그리고 구유재산이 어는 구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의회의 의문도 제기된 바 있을 수 있으나 그간에 있었던 우리와 유사한 다른 의회의 특위에서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 또는 국가업무 부분에 일부 속하는 공시지가의 구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공유재산 관리조사를 하는 뜻이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서로 보다 많은, 또는 질 높은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사람이 사는 우리 송파를 만들고자 하는 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조하고자 하는 의도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침 우리가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되고, 또 21세기를 향한 구상건이 마련되는 이 시점에서 공유재산에 관한 폭넓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 또한 상당히 경제적인, 또 효율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우리 위원회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유재산관리조사의건 내용중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바쁘신데도 여러 가지 준비한 질의사항이 있을 것 같기에 일괄질의를 드리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준비되신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우리 재무과의 시유재산 관리보고에 의하면 문정동 379-1외 11필지 약 10만㎡에 비닐하우스 점유부분 '91년 이후 변상금 부과내역하고 향후 관리대책 및 관리용역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내역과 '93년 이전까지의 수의계약의 상황 및 그 법적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국유재산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보고를 보면 무단점유해가지고 측량후 변상금 부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농지는 변상금 부과 및 유상대부,측량후 변상금 부과 등으로 비고난에 기재되고 있는데 '91년 이후 현재까지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목 정성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도시정비국 쪽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정치 시유재산관리는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고 관리용역관계는 주택과하고 저희들 회계서류를 같이,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목 정성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롯데매직아일랜드 제3차 가사용외에 제4차, 제5차와 가사용 신청서 및 사용검사, 현장조사서를 원본대조필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1차, 제3차 가사용 승인시 모두 똑같이 공정율 85%로 한 바 이에 대한 원가계산 등의 검증보고서 및 신청서에 첨부된 계산근거를 제시하시고, 제4차 및 제5차 가사용 신청서에는 공정에 대한 진척도 표시가 없는데도 승인해준 이유와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차 가사용 숭인 신청서의 공정 92%의 원가조사 보고근거와, 그것이 종전 1, 2, 3차의 85%와 4차, 5차의 0%와의 차이를 검사한 현장조사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차, 3차 가사용 기간 연장시 단순 기간만 연장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제시 날짜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그리고 석촌호수내에 있는 롯데매직아일랜드에 대해 지난 4년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을 경우 각각 얼마씩 부과할 수 있었으며, 이 부과를 않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늦게나마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6일 저희 의회 구정질문시에도 당시 도시정비국장께서 즉시 받겠다고, 즉 유권해석을 즉시 받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매직아일랜드는 단 한 대의 주차시설이 증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났을뿐더러 4년간 6차례나 가사용 기간만 연장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서민이 작은 건물을 짓더라도 주차장을 마련해야 겨우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데 롯데월드의 매직아일랜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답변과 자료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목 차성환 위원 질의에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죄송합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유재산에 관한 내용만 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에서는 체비지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위원장 이상목 감사합니다. 맨 먼저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 여기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부분의 하나가 지금 방금 차성환 위원님의 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료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부분이 롯데매직아일랜드와 우리 송파구의 가장 큰 구유재산 8만5천평을 가지고 있는 석촌호수에 대한 관리위탁 관계가 아닐까 저힁 위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상황을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이지 우리가 엉뚱한 질의를 한 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준비를 잘못했다는 말씀이죠, 질의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번에 처음 부임했기 때문에 전에 논의됐던 사항을 잘 파악을 못해서 저의 불찰로 여겨집니다. 제가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상황 파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무슨 감사 받는 형식으로 하시지 말고. ○위원장 이상목 사실에 우리가 보다 접근하고자 하는 거예요. ○장경선 위원 사실을 조사하는 걸로 마치는 것이지 감사형식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자고요. ○위원장 이상목 그러면 문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한규 위원 지금 두 분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이상목박영철황명근장경선 문한규이선우정성태차성환 현민기김종화
